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오늘은 위원회 일정 마지막날로서 내무국 소관의 일반조례 안건과 위원회 제안의 건의안건 등 모두 2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시종일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행 강원도기는 1962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35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도의 이미지를 개성있고 새롭게 표상하므로써 도민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또한 세계화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도약하는 강원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강원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96년부터 도의 새로운 이미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해 온 CIP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된 심벌마크가 행정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됨에 따라 이를 도기로 정하여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며 도약하는 강원도를 상징하려는 것으로써 강원도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철인 및 휘장 등을 새롭게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의 독창성과 이미지를 개발, 시각디자인화하는 이른바 이미지 통합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개발된 심벌마크를 도기로 정하여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며 도약하는 강원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미지 통합사업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또 지금까지는 주로 민간기업체 등에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가 자기 나름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므로써 안으로는 주민의 자긍심과 단합을 이뤄내고 밖으로는 다른 지방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므로써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이미지 통합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만 오랜동안의 관치체제하에서 타성적으로 경직화되어 있는 기존의 관료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 서비스와 봉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일부 주민으로부터 개정안은 무게중심이 없으며 도기를 개정함에 따른 예산낭비 등을 고려하여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전문가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아무 상징성도 없는 새로운 도안보다는 강원도 이미지가 담긴 현재의 도기가 강원도 정서에 맞는 상징적인 도안이라는 개정 반대의견도 제시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금년 6월 조사 당시 현재까지 전국 15개 시도 중 80%인 12개 시도가 이미지 통합사업에 참여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7개 시도가 이미 시도기 조례를 개정하였고, 강원도는 추진 중이며, 나머지 7개 시도 중에서도 광주를 비롯한 4개 시도가 상징마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충북, 전남, 제주 등 3개 도만이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강원도를 상징하는 새로운 도기의 제정과 관련하여 일부의 반대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한경쟁과 생존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색깔과 지역의 패션,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지역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자체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 시대적인 대세이자 보편적인 흐름으로 이해가 되고 또 그런 뜻에서 전국 15개 시도의 대부분이 새로운 지자체 상징물을 새로이 제작하면서 종전의 딱딱하고 일반적인 정체된 느낌에서 벗어나 생동감과 진취성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봐서 강원도에서 그동안의 연구와 검토과정을 거쳐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자 제출한 본 건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임무룡 국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이 좋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안의 배경이 지난해부터 CIP사업을 기획관실에서 주관해 왔기 때문에 전문분야에 관해서는 우리 기획관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관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임무룡 국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이수 위원님.

이 도기가 말씀이죠, 과거에 우리가 당초에 도기를 만들 때에는 강원도를 나타내는 이런 데에 하나의 목적을 두고 그 사용용도가 상당히 단조롭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도청에 도기를 달아놓고 시․군청에 시․군기를 달아놓고, 그러나 새로 바꾸는 이러한 것은 우리 도기를 상황에 따라서는 상품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의 특산물이라든가 또 강원도를 상징하는 무엇을 상품화하기 위한 포장으로서 이런 데에도 사용합니까?

그렇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거에 도기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의 도기의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내용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이미 몇 군데는 바꿨고 또 몇 군데는 지금 거의 바꿀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도기의 어떠한 변경은 상당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고한 의지, 또한 앞으로의 도기 활용 범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복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도기조례의 배경이 되는 심벌마크의 결정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심벌마크가 아까 확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확정이 되는 것이죠?

우선 확정된 절차는 위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에게 두개 안씩, 그러니까 처음에 안을 낼 때까지는 용역을 줬었죠. 용역을 줘 가지고 금강기획이라는 데에서 맡아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내놓은 이 안을 선정하기까지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에서 위원들 개인개인에게 두개 안식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이 지금 내놓은 CI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금강기획에서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놓은 게 이것인데 절차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 일자가, 확정이 되었다는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금년 1월쯤 돼죠.

그럼 이 심벌마크가 확정되는 것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절차 이외에 의회에서 같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만 이게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의결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설명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벌마크를 지금 이번에 제출한 안으로 보면 심벌마크를 그대로 도기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원래 심벌마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CI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지, 또 외국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도기는 좀더 변형시켜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기를 CI하고 합치시킨다 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면 옥외, 옥내가 다릅니다. 강원도라는 표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다르죠. 그리고 다른 타 시도에서는 전부 같이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저희가 아직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이 배지, 이 배지는 본 도기에서 얘기하는 문장입니까?

문장으로 봐야 되겠죠 배지도 문장의 한 형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 도기조례하고새로 개정하는 도기조례를 비교해 보면 지금 배지로 달고 있는 이 문장, 이 문장에 대해서 지금 문장변경안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무국장님 소관사항인 것 같은데, 들어가 있다면 심벌마크는 확정을 했지만 이 심벌마크를 문장으로서 배지로 사용하라는 것은 결정이 아직 안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가 상징으로서 다는 거죠.

심벌마크로 도에서 결정만 됐지, 배지로 사용하라는 게 지금, 배지로 사용하겠다, 문장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변경안이 오늘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변경안이 아직 미처 확정도 안 됐는데 도에서는 지금 문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장은 또 별도로 저희가 도기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사용을 할겁니다.

아니예요. 10쪽에 보면 현행안에서는 `문장(도기를 축소 배지로 사용)'이렇게 해 놨거든요. 현재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심벌마크를 배지로 지금 단 것은 어떤 근거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장으로 실제 문서 같은 데나 다른 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배지도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포장 같은 데도 앞으로 활용하게 되니까 이것이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에서 오는 차이일 겁니다. 배지도 되면서 이제 문장도 되고, 하나의 혼용이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는 것은 하나의 홍보용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월달에 심벌마크가 확정이 되고 지금 6월달이 되었으니까 한 5개월 정도의 사이가 있는데 그 5개월 동안 심벌마크가 본래 의도한 목적대로 강원도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고 그야말로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심벌마크로서의 판단이 서고 그래서 도기조례를 개정해서 확대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심벌마크가 정해지고 지금 근 반년이 되어 가는데 일반 도민들의 생각은 도대체 이게 강원도 심벌마크로서의 상징성이 또 일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낸다면 기본적으로 지자제 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분위기로 시대추세에 따라서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고 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벌마크가 실패해 가는 것이 아니냐, 심벌마크를 확정해서 지금 도기로까지 널리 확대해 가는 이 시도가 뭔가 당초계획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어떤 목소리를 이 상임위에서 좀 전달해 드립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업무에 맞춰 가지고 심벌마크가 정해졌으니까 도기로 확대 사용하는 이런 조례를 하는데 이건 도의 지휘부에도 좀 명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심벌마크가 아까 기획관님 말씀대로 조사를 해 보면 심지어 6 대 4, 찬성 60% 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타난단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민선지사가 바뀐다면 과연 이 심벌마크가, 이 도기가 그대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들어요. 실무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일부의, 아까 우리 기획관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6 대 4, 7 대 3, 그것은 제가 보기에 내부적인 것이지 어떤 통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론을 듣기로는 솔직한 말씀으로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봐 가지고 먼저 도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우리 도청 바로 현관 위에 붙이고서 쭉 계속 보게 되니까 요즘 와 가지고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먼저번 도기를 보게 되면, 얼른 보면 상징성은 있어요. 있는데, 좀 정적이고 사실 진취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지금 동해안 지역 보면 다 바다,태양, 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또 현행 도기를 우리가 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백색과 청색의 비율, 또 태양의 크기, 산악의 크기, 이런 구체적인 제작방법도 또 없습니다. 없고, 태양의 햇살에 대한 숫자도 없고요. 사실 저희가 나중에 권교수님께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명확한 숫자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곁들여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6개월간의 기간을 두고서 여론을 들어본 결과 역시 도기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지사님 결심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안으로 내놓게 된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기조례가 개정되면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요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다음에 저희가 해야지, 뭐 소요예산은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답변은 굉장히 수긍이 안 갑니다. 도기가 변경이 되면 더군다나 지금 입법예고를 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이 예산낭비도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판단도 안 하고 조례를 이렇게 상정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요즘 국기게양에 관한 법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24시간 그대로 게양합니다. 도기도 게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를 일정한 기간이 되면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전처럼 한 번 낮에 일정한 시간에 올렸다가 또 강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 게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볼 때는 크게 저희가, 어차피 새로 다시 또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기 게양하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바꾸면 기존의 문장이나 철인 이런 것도 다 바꾸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바꿔줘야 할 그 소요를 판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그것도 판단을 안 하고 의회에다 조례안을 제출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산상에는 이 도기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관련 문장이나 휘장을 바꿀 그런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네요, 그럼.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소요예산을 우선 판단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 전체가 43개, 문장이나 철인 여기에 대한 것은 미처 못 했습니다만 도기제작에 대한 소요는 43개가 필요한데 소요예산은 610만원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 옥상 게양용이 1개, 그리고 옥내용 회의실 해가지고 3개, 또 자수제작하는 게 4개, 또 옥외용이 35개, 그래서 61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황영철 위원님.

황영철 위원입니다.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우선 받고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대의 CI를 통한 심벌라이징의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그 개념의 추상화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삼성을 들어봤을 때 구시대의 삼성이 별 세 개를 그려놨었습니다. 삼성을 가장 그 이름 그대로 잘 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왜 바꿨을까, 이렇게 아주 그 개념이 일반화되고 보편되게 눈에 딱 들어오는 이런 심벌라이징 개념은 이제 구시대의 개념이고 새로운 시대의 개념은 이런 것들을 계속 추상화시키는 전략들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러한 원칙이 우리의 현재 도기인 강원도기가 바로 그러한 개념들을 아주 보편화하고 일반화되게 표시된 것이 구기고 새로운 기가 바로 이러한 개념의 추상화의 원칙들을 충실하게 지킨 그러한 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CI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기가 현대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 가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저도 모 신문에 실렸던 CI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아주 공개적으로 이 CI 작업과 도기조례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구기로 하자고 그랬어요, 현재의 기로 그냥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인 뜻이 이거였느냐? 아니면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가 그 의견의 개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기를 사용하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것은 좀더 정확히 심의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던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당초에 그 분도 위원회의 한 분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처음 반대의견을 개진하다가 최종 확정할 때에는 참석을 안 해 주셨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도기조례를 바꾼다고 입법예고를 하고 나니까 신문내용에 그렇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님께서는 이 분이 이렇게 굉장한 반대의견인데 이것이 심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했던 분의 의견이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반대의견인데 기본적인 뜻이 이 분은 참석하고 나서 다른 의견을 개진하다가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원래대로 기를 하자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 뜻 자체가 애초에 기를 바꾸지 말자라는 의견이었는지 이것은 좀더 명확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의 도안은 어떻게 보면 유행인데요, 유행이 달라졌는데 그 분은 자기 전공이 조각이고 또 제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상징성을 주장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기 자체를 바꾼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CI 자체에 대한 불만이라고 할까요, 좀 못마땅하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이 CI 작업을 완료시키고 사실상 이 조례안을 개정하기 이전에 CI의 개념을 확정짓고 시행한 부분, 그러니까 배지라든가 여러 가지 도청 앞에 걸렸던 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엄밀히 말해서 저는 유헌수 위원님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든 시행절차를 바로 이런 조례안의 심의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시행을 했어야만이 올바른 절차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실 부분은 좀 인정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의 의견은 지금 문장이라고 그러셨는데 CI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문장과 배지를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장과 배지는 구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배지에 있어서 지금 이 문장을 그대로 배지에 도용하고 있는데 배지를 활용할 때는 원형이 또 많이 응용이 되고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의 마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원형의 여러 가지 형상화 작업에 있어서 구도상에 맞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지의 경우도 원형화된, 지금 철인이라든가 휘장의 경우에 있어서 여기 있는 KANGWON PROVINCE 같은 어떤 명칭도 들어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활용한 배지의 구상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헌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월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CI는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행하는 단계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 이 자체를 전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기조례에도 배지가 있습니다. 그 배지를 지금까지 폐지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달고 다니는 지금 새로 만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홍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도기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 도기조례가 부결이 되어서 도기나 여기 별표상에 있는 이것이 사용을 못 하는 쪽으로 된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CIP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게 부결되어서 현행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사실 저희들은 지금 도기조례를 개정한다는 게 도기와 저희들 CI를 일치시킨다는 의지일 뿐이고요, 만약에 도기조례가 안 된다, 도기를 바꾸지 말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CI는 CI대로 그냥 남게 됩니다, 심벌마크로.

도기 뿐만이 아니라 이건 도기조례지만 이 속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라든가 철인이라든가 휘장까지도 사실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에 이 도기조례안의 부결은 결국 강원도가 여태까지 해 왔던 CI 작업의 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동일개념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이런 면은 인정해 주시고 이 사업자체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개로, 이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이수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벌마크를 반년 동안 이렇게 활용을 해 본 결과 도기와도 일치시키는 것이 용의하겠다 하는 것을 집행부가 판단하기까지 각종 의견도 수렴했고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단순히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날카롭게 비판할만한 그런 상식은 우리들이 사실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찬반토론을 어느 위원은 그냥 뒀으면 좋겠다, 어느 위원은 바꿨으면 좋겠다는 찬반토론을 하는 성향이 조금 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내용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고 또 선진국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도 5년간 사용해 왔던 심벌마크나 기를 지금 바꾸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세대적으로 좀 교체를 하는 진취적으로 일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는데 기왕에 이 심벌마크가 작년도부터 검토가 되어서 많은 절차도 거치고 또 금년 1월달에 우리 위원회에 충분한 설명과 또 그런대로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심벌마크화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 사용해 보니까 도민에게 주는 인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별로 거부감은 안 느끼고 오히려 친밀감이 더해가는 쪽으로 보고 특히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젊은 세대들이 더 선호할 것 같은 것으로, 세계는 지금 어차피 그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 따로 밥 따로 심벌마크 따로 이럴 게 아니라 차제에 완전히 개정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한 곳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찬반토론이라도 좋고 제 의사개진이라도 좋습니다.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봐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물에 대한, 사회과학에 대한 결론은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나올 수가 없고 또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도기조례와 관련해서 도기를 개정하는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해서 결정되는 것이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CI라는 것은 기업에서 자사들을 홍보하고 또 기업관리를 위해서 기업을 상징하는 심벌, 로고, 또 상징성, 이런 것들을 기업관리 방식을 채택해서 활용하던 것을 지금 현재 행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황영철 위원도 삼성의 마크문제를 말씀했는데 사실 그 삼성마크를 전에 알아보기 쉽게 별로 되어 있던 것을 삼성이라는 영어로고로 해서 마크를 만들었는데 외국의 용역회사에 100억 이상을 주고 그것을 만든 것을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SAMSUNG」이라는 영어는 중학교 1학년도 할 수 있는데 수백억을 들여서 외국에서 공모를 하고 경쟁해서 채택한 것으로 봐서 이 이미지 통합작업, 또 이미지 동질화작업, 이것들은 새로운 시대에 그 의미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통합 조정하는 새로운 심벌을 만드는 것, 그래서 기도 만들고 또 그 기를 중심으로 해서 서식, 각종 간행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이미지 통합사업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시대에 맞는 행정조치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헌수 위원께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고 황영철 위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심벌마크가 도기를 포함해서,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 성문화된 것일 뿐입니다. 조문을 따져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강원도기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마크를 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해 놓고 통과가 안 되면 보이기 위해서 달았다 하는 그것은 표현에 있어서 좀 진실성이 결여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를 의례적인 통관기구로 봐서, 물론 저희들한테 사전설명회라든지 또 상임위원장단이라든지, 내무위원회 설명회를 거치고 묵시적으로 동의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직 통과되어 있지 않은 상황속에서 행정행위를 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예로 도계경계선 표지판이 8개 지역 16개소에 5월 31일날 경계선 표지판을 거의 개정된 이것으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강원도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업무포장등록 출원결의를 해서 ＇97년 2월 28일에 아마 우리 도에서 내부결정이 나서 특허청에 등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의회가 의례적으로 해 줄 것이다라고 예견하고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 도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여러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봐도 확실한 답변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에 이 도기에 대해서 대체로 만장일치는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5호하고 6호가 말이죠 27명이 투표한 결과 18표 나오고 17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벌이 상당히 현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괜찮다고 판단이 되나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데는 완전하지 못했다, 아마 이런 것이 지적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체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금강기획에 용역을 줬습니다, 9,700만원에. 그런데 거기에 안정은이라는 숙명여대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심벌마크를, 또 이미지 통합사업을 한 무슨 실적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아마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실에서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만드셔야 돼요. 왜냐 하면 이 CI 작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무조건 만들어놓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간단하게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CI 사업이 일단 디자인화하는 것은 다 완료된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효과를 발휘하느냐 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의 답변 중에 의문나는 게 있습니다. CI 사업은 반복효과를 통한 이미지 창출인데요, 지금 선복기 위원님이나 김이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심벌마크를 농산물에 상품화시키는데 마크를 부착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산물의 상품마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역시 CI 사업의 한 일환이죠? 모든 강원도에서 나가는 CI 사업으로 디자인한 것들이 심벌마크 말고 또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 같은데 여기 보면 벌써 우리 강원도산 농특산물에는 푸른강원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CI 사업의 일환이고 디자인화한 것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답변이 궁색하다 그래서 심벌마크를 상품화시킨다고 답변하시고 또 김이수 위원님이 반대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고 이 조례안을 내놓아서 심의할 때는 적어도 집행부가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했던 안 했던지간에 좀 자세히 알아오시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마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강원도 농특산물을 상징하는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를 상징하는 심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복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 심벌마크가 도기로 조례에서 확정될 경우에는 이 심벌마크를 다른 농산물이나 이런 데에 부착할 것이냐 이렇게…….

예, 농산물이 강원도 것이라면 포장물 같은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심벌마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반복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CI 사업의 심벌마크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확정한 푸른강원마크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쓰고 저것을 쓰면 결과적으로 다른 타 도에 상품을 내걸었을 때 어떤 강원도의 이미지를 살린 사업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CI 사업이 완성되려면 CI 사업이 좀더 효과적으로 발휘되려면 이것 역시 어떤 사업에 활용할 것인지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는 당연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한 요지는 21세기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우리 강원도의 상징,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 특히 외국의 예를 들어봐도,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기를 티셔츠에 상표화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자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굳이 농산물 하나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만 앞으로도 심벌의 사용처가 과거에는 단조로웠지만 앞으로는 무수히 활용할 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또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을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헌수 위원님.

유헌수 위원입니다. 심벌마크를 도기조례 개정을 통해서 확대 사용하겠다는 뜻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안 중에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도기조례가 개정되면 개정과 동시에 못 쓰고 폐기해야 되는 구 도기조례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기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선 도기가 있고요 다음에 문장이나 휘장,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전부다 바꿔야 되겠죠.

3조에 보면 문장 또는 철인을 사용해서 만들어놓은 문서나 이것으로 표창장, 임명장 다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명장이나 표창장을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증, 면허증, 인가증 이런 문서나 도서들, 이런 부분을 다 폐기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한 회계년도의 중간지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와 관련된 문서가 어느 정도 폐기가 되는지 지금 궁금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폐기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판단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서들이 많고, 요즘 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면지를 사용하고 이런다면, 지금 또 시점이 한 회계년도의 중간지점이어서 사전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면 여기에 경과조치를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적어도 올해까지는 그대로 폐기처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과조치에 문서의 양식이나 허가증 이런 데에 있는 것은 폐기 안 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번…….

어떻게 폐기를 안 하고 사용을 합니까? 될 수 있으면 경과조치가 없어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겠다,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이 섭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수요예측이 잘못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경과조치 한 줄 을 달면 올해 예산낭비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례에 문구 하나 넣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내무위원회 김진동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무장공비침투 잠수함 강릉전시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앞바다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리 200만 강원도민의 생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히므로써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도민들은 갖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모두 헌신적인 자세와 투철한 안보정신으로 단합하여 무장공비 소탕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적극 지원 협조하므로써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사실상 이렇다할만한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잠수함 침투 지역 현지를 안보사적지로 지정하고 6만평의 부지에 250억원을 들여 통일전시관, 안보전시관, 교육관 등을 건립하여 국민의 안보관광지로 조성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7년 2월 27일 관련 기초의회에서는 침투 잠수함을 안보사적지 조성현장에 복귀시켜 전시토록 하므로써 6․25 최초 남침지역과 연계하여 전 국민의 생동감있는 안보교육용으로 활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관련부처에서는 노획한 잠수함의 부식방지와 홍보효과 등을 이유로 침투현장이 아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기로 했다고 회신해 온 것은 우리 도민의 기대와 바램을 근본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로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잠수함의 강릉전시를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지역이기주의에서의 고집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잠수함이 침투했던 강릉 안인진은6․25 동란 발발시 북괴군이 제일 처음 남침을 강행했던 역사적 장소로서 무장공비 섬멸작전시 노획한 북괴장비와 함께 침투잠수함을 이곳에 전시하게 되면 안보교육의 현장감이 크게 증대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역의 전사유적을 돌아보더라도 미국의 진주만 함대라든가 남북 전쟁유적, 독일의 베를린장벽, 벨기에의 워터루전적 등이 모두 현장위주로 보존되어 후세교육이 이바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10세기말 외세와의 대결현장이었던 강화도의 유적들이나 6․25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철원지역의 각종 유적, 유물들이 모두 역사의 현장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역사의 현장이야말로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그 사건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공간역할을 한다고 볼 때 잠수함을 침투현장인 강릉에 전시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안보 최첨단지역에서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고 이번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음으로서 투철한 안보의식으로 이를 이겨낸 것이므로 응분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잠수함은 침투현장인 강릉 안인진에 반드시 전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200만 도민의 한 뜻임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진지한 배려를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제안이유. 지난해 9월 18일 무장공비 잠수함이 침투했던 강릉 안인진은 6․25 동란시 북괴의 남침이 제일 먼저 자행된 역사의 현장으로서 최근 정부의 한 부처가 안인진 일대를 안보사적지로 조성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또 다른 부처에서는 침투잠수함을 현장이 아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전시하겠다는 주장은 200만 강원도민들의 한결같은 열망과 바램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처사로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정부방침의 철회와 재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전사유적은 현장위주로 전시보존되어 현장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있으므로 노획한 북한잠수함은 침투현장인 강릉 안인진으로 복귀시켜 잊혀져가고 있는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원에서 추진 중인 안보사적지 조성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서는 여타 노획장비와 함께 잠수함도 침투현장인 강릉 현지에 전시하여야만 합니다. 셋째, 잠수함의 부식방지 등 보존의 어려움으로 서울 전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설득력없는 핑계와 구실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존 전시를 위한 시설보완이 수반된다면 강릉전시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넷째, 우리 200만 도민은 그동안 안보의 최첨단 지역에 살면서 갖가지 규제로 인해 수많은 생활불편을 감수해 왔고 금번 강릉 무장공비 침투로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음으로서도 공비 소탕작전을 위해 온갖 협조를 다 하였으므로 응분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잠수함의 강릉전시, 보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김진동 간사님이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이 사항은 생략해도 될 사항인 것 같기도 해서, 본 위원의 생각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침투 현지지역을 안보사적지로 통일원에서 지정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통일전시관, 안보전시관, 교육관 등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보다 구체적인 안을, 6만평의 부지와 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통일원에서 공식 발표된 사항인지 아니면 일부의 어떤 희망사항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서를 작성한 위원으로서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이게 강릉시에서 무장공비침투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정부에다 강릉시에 이러한 사적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금년 예산에 안보사적지가 타당하다, 그리고 피해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동의를 하고 1차적으로 총 소요예산 이 250억원이 소요되는데 부지 6만평은 강릉시가 확보하고, 지금 제가 자료를 놔두고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50억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우리 강원도가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대부분의 예산이 전부 국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하기 전에 합의된 사항인데 건의안을 올리자는 것은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이 건의안 내용 중에서 문맥상으로나 혹은 내용을 수정할 부분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내부에서 수정할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부적으로 수정해서 다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맥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6만평 부지는 시에서 내놓는다니까 확실한데 250억원의 예산은 통일원에서 계획된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강릉시와 통일원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