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일랑 의원 발언

김형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개최한 개회 첫날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9일 건교부에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개정취지 및 주요개정내용 등을 검토하여 개정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건축법시행령개정에따른의견채택의 건 TOP (11時 3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築法施行令改正에따른意見採擇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재성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이 개정안 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개인도 할 수 있고 또는 집행부도 할 수 있고 의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느냐 하면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된 사항들을 우리 도시항만주택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회의 차원에서 의견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시를 받고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의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이 사항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임시회가 개회되면 이것을 한번 보고드려 가지고 의견을 집약해 주면 좋겠다 하는 지시가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것이
이것이박광명위원
정식안건입니까, 간담회입니까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이것이 의회의 안건으로, 의회의 의견으로 제출이 되려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견집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건교부장관에게 저희들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하나의 부산시의회 안으로 제출이 되기 때문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박광명위원
전문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월케 이야기 해서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식안건으로 채택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님들 정수도 안 되고 갑자기 모아 놓고 이것 좀 이상한데…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일단 의견을…

박광명위원
속기까지 다하고…
아니
아니박재성위원
만약 이것이 정식의회안으로 채택이 되면 제가 보니까 당황스러운데, 보니까 용적률이라든지 건축물 높이제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분야 아닙니까

김형정위원장
오늘 여기서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보고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떤 좌담회 형식이지 의안으로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광명위원
속기도 다 하고 하는데 보니까 의사일정에도 분명히 의견청취채택의 건 해 놨는데…

김형정위원장
채택은 지금 안 해도 돼요. 그것은 우리 의사에 달렸습니다.
아니
아니박광명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확실히 이것을 공시해 가지고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김일랑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보고를 듣고 정식으로 회의합시다. 회의하면 아직 우리 위원들이 오늘 처음 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의견채택을 할 수 없는 입장 같으면 좀 보류를 했다가 며칠 뒤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기이 의사봉을 쳤고 상정이 되었으니까 회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형정위원장
채택결의는 다음에 하고 우선 의견검토만 합시다.
영환
김영환전문위원
법상 정족수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의견을 내고 또 의장님께서 한번 위원회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너무 부담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參 照) ․建築法施行令改正에따른意見書 ․建築法施行令中改正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형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현행 법령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기간 중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시행령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임을 감안하여 오늘 상정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
위원장!

김형정위원장
예.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할 때 서두에 개인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단체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의견을 낼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가볍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생활하고 건축법은 대단히 밀접한 그런 또 무게가 있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주민하고 밀접한 사항은 위원들이 건축지식이 있건 없건간에 나름대로 위원으로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방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하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낸다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까지 의견을 내면 됩니까 전문위원!

김형정위원장
27일까지.
니까
그러니까김일랑위원
내일 모레 계속 우리가 회의가 있죠

김형정위원장
예.
니까
이러니까김일랑위원
27일 마지막날에 해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건을 보류해서 27일 마지막날에 해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결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정위원장
지금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이 전부 일곱 가지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는데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한번 더 각자 위원들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날짜를 잡아서 우리 위원회의 통일된 안을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음 회의시 재검토하여 위원회안을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