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흥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감사실장 조태훈 네 .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992년도에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에 의한 납품을 받아가지고서 실효성이 크게 미흡한 것을 이번의 화성군 중장기개발계획안을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고 아주 야심 찬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발기획단을 적극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 하느라고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서 납품된 성과품들의 내용이 매우 알차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괄기획단을 편성해서 이것에 대한 총괄계획을 하면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현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부터 해서 중장기까지 연계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입안하고 있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기대를 걸으셔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이재흥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저께 기획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면은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릴 것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조태훈 이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분야에 대한 걱정 그것도 다 좋은 말씀이신 데 그분야에 대해서는 이 번에 저 희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단기 계획으로부터 중기, 장기 계획까지 해서 화성군의 수질개선이 라든지 전반적인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이 이번에 수립되고 있습니다.

네.

두분은 수원분이고 정국수 변호사는 서울분입니다.

서울분을 선정한 것은 서울에서도 소송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입니까 ?

감사실장 조태훈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종합개 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화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평소 공보문화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 재 엽 내 무위 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이유로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하여 회화, 조각 등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적극 권장토록 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 3항이 95년도 12월 30일날 폐지되었습니다. 이 에 따라서 지 역문화 예술활동을 진흥시 키고 주민들이 보다 높은 문화를 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과 미 술장식의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연 면적 이 1만제곱미 터 이상의 건축물로써 공동주택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것을 제2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안 제3조 1항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항으로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의 설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정하되 작품가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하여 결정된 금액을 국세 청정에게 통보토록 안 제5조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중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시설 등 9개 분야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에 해 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토록 안 6조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제27조 제3항이 폐지되면서 새로 제정 된 안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조례안은 경기도의 조례 준칙에 의해 제정 된 것이며 97년 3월 24일부터 20일간 화성군 공고 제74호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자치 법규 입법 예고가 완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7년 6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위 원회로 회부되어, 금일의 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 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공보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본인의 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 정 안은 대통령 이 정 하는 대형 건축물, 또는 규모이 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 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 정 에 있어 문제 점 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화성군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환 위원 입니다. 자치법규입법 예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입법 예고 하셨을 때 접수된 것은 있습니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건축비의 얼마까지 미술품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용도별로 건축법상에 32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근린생활시설 , 의료시설 중 병원,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운수시설 중 철로역사, 방송, 통신시설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것은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정 비계획법으로 고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그 부담이 다 입주자에게 오는것이 아닙니까? 건축비의 100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 한것 인데

공공주택은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이라고 해도 그렇지 사실 미술품을 볼만한 장소에 가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야되는데 지금 수도권에도 큰 호텔이나 그런 곳은 모르겠지만 다른데는 관리가 안되서 흉물로 남아 있다고요. 지방에서 그것을 보고 감상을 해서 아! 문화예술품이 구나 이런 단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든단 말이 예요.

미술품이 어떤 조각품이 아니고 회화, 서예, 사진, 공예, 벽화, 조각분수대등 총괄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적에 주민들이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수대 같은 것은 어느 업자든지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안하고 조각품으로 한두개 갖다 놓는데 그것이 나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 나갈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목적하는 바대로 주민들한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서 얼마나 정서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많은 부분이 다 입주자인 주민들한테 부담이 돌아가는데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실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입장으로서는 문제는 일단 군청사를 지었을때 한번 산출해 보았습니다. 약 6천평으로 군청사를 지었을 때 총 사업비 에서 약 2억 정도의 미술 장식품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1천분의 1은 금액이 상당히 적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딱딱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 그나마 나을것으로 생각되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화예술품으로써 잘 되겠습니까?

그것은 공원을 조성해서 조각을 세운 다던가 벽화를 그린다던가 하면은

실장님도 평소에 느끼시겠지만 지금 아파트 장사들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윤추구의 목적이 있는데 한평이라도 늘려서 최대한 지을려고 하는데 거기다 공간을 늘려서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각품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립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건축업자가 하는 것인데 저희가 산출해보니까 2천평 정도 했을때 한가구당 4만원 정도의 부담을 더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2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000 제곱미터인 건물인 경우 5가지 용도 즉 공동주택 ,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 오락시설은 공연장이나 집회장 설치를 권장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9가지 용도에서는 미술 장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입니다. 공연장은 권장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3조는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 입니다. 지 금 상태 에서 화성군의 여건상 큰 건물은 없고, 단 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나마 법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의무화를 해주어야만 공동주택에서 문화시설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주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 부담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하시는 것인데 금액적으로 봤을때 1천분의 1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의무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딱딱한 분위기틀 계속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진흥법으로 굳게 하려는 것 입니다.

공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대개 아파트 같은 것을 짓게 되면은 그 앞에 휴식공간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 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시 간에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화성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5. 화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6.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내무과장 윤성근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 하시는 김재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무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제안의 주요내용은 사회 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합하여 새로운 행 정수행 에 대응코자하는 것 이 며 주택과의 명칭을 건축과로 이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내용은 문화공보실에 체육관련 업무를 내무과에는 새마을지도자 및 관련사무 업무를 추가하며 환경보호과에는 하수도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청소과에는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와 매립장 및 소각장 관련 업무를 교통관리과에는 운수 행정 및 자동차관리와 건설증기등록 사무 등을 다음 건축과에는 광고물관련 업무로 사무분장을 재조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 이 감소된 분야와 행정의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를 전문화해서 현행의 조직과 인력으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군 농촌지도소설치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 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당해 지 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 어 있는 사항으로써 이 의 개 정 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안은 사업소등의 직급직렬은 규칙 에 두고자하는 것으로써 현재 사업소장의 직렬 번경의 조례를 일 일이 개정하여야 하므로 적시성 있는 인력 배치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직급, 직렬 등 정원운영 에 관한사항을 조례의 하위 급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은 서신면 사무소의 이 청에 따른 읍, 면사무소설치 조례 소재지 에 관한 것을 개 정 하고자 하는 것 입 니다. 다음 화성군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위임조례중 주택과 소관사업 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강제금의 부과를 읍, 면장에게 위임하여 기존의 읍, 면장의 권한인 단속 및 고발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일원화해서 업무의 신속성과 위반건축의 조기 해소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에서 제출한 7건에 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기에 본인의 의견만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인 조례 제 개정안은 1997년 6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금일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 정 안은 그동안 문제시되 었 던 급수난을 해소하고 광역 상수도 관리를 체계화시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 상수도사업소를 설치 ,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농촌지도소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 안은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 단체소속으로 전환됨 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 정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 제 11조 제4항에 의거 농촌지도소 및 지소에 관한 사항인 지도소 설치목적, 지도소 위치, 소관업무 지도소장의 직급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 정 안은 효율적 인 행정수행을 위해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시대흐름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행정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사항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업무중, 청소업무를 지역 경제과 업무 중 교통관리 업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청소과와 교통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불합리한 기구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 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 정 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조정 됨에 따라 현정원 범위내에서 ,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속기관 정원인 177명중 보건소에서 8명, 농촌지도소에서 8명을 줄여 161명으로 하고 읍. 면 정원은 375명 에서 17명을 줄여 358명으로 하여 줄인 33명은 상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에 23명 증원하고, 행 정 기구가 신설 통폐합됨 에 따라 본청정원을 10명 증원시켜 총 354명에서 364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 정 조례 안은 효율적 인 행정 업무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륵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군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 정 기구와 정 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신축적 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조례 에서 정 한 사업소장의 직렬, 직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 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서신면청사가 지난 97년 4월 30일 신축됨 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구면사무소 소재지인 서신면 매하리 368 - 1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인 매화리 277번지로 번경코자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개 정 함에 있어 문제점 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군사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 정 안은 1997년 4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4월26일 본위 원회로 의안회부 되어, 금일 의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 바지 하고자 건축법에서 규정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때 건축법 제69조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등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위 반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시용제한 등 시정 명령을 한 후 건축법 제83조와 같이 시정명령 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있어 현재 우리군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는 읍, 면장이 군수로부터 위 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업무는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되지 않아 군에서 직접 부과하는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업무가 이원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읍, 면장에게 사무위임 시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업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 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조례 제정안과 개 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이 많기 때문에 제가 4항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고 없으시면 동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4항 질의하실 위 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 면 5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설치조례 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