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를 맞이하여 화성군의 발전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 하시는 위원 여러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문턱에서 우리는 국내, 외적으로 정치, 경제, 행정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은 과거와 견줄 수 없이 치열한 모습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급속히 변화하는 주위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 모두는 책임 있고 대응성이 높은 행정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사전에 대비하는 예방행정이어야 하며, 탁상공론적이고 단기적인 행정이 아니라 현장감 있고 실제적이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행정으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할때 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모두는 입법 기능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문제 의식을 갖고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스스로의 능력 발전 에도 노력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60회 산업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 겠습니다. 금일 97년 6월 24일은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에관한 조례 제 정 (안),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명예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건축조례 중 개 정 조례 안 등 7개의 조례 안과 수방대책 점검 계획서를 작성 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은 수방대책점검계획서에 의거 현지 점점을 한후, 6월 30일 수방대책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1. 화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2. 화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및 제정안에 앞서 우선 위원님 여러분들께 그간 환경행 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도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회 화성군 오수 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신규 제정이 되 겠습니다. 제정 하는 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분뇨 수집.운반 처리및 수수료 징수 등의 규정을 안 제6호와 갈이 분뇨는 18리터당 163원, 정화조는 750리터당1,2930원으로 하였으며,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청소주기와 관리자 등에 대 한 준수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처 리 기 준및 정 화 시설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하였으며,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규정을 안 제15조와 같이 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반경 1㎞까지 로 정 하였으며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곤리 조례 제 정 안 입니 다.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 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안 제4조와 같이 군수가 설치 한 화장실, 그리고 다중 집 합장소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화장실로 규정을 하였으며, 공중 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안 제5조와 같이 유지관리 기준을 안 7조 내지 제11조와 같이 규정을 하였으며,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8조와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고경윤 입니다.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 에 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는 97. 5. 20 화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7 5. 29일 당위 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서 91 3. 8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두차례의 개정이 있었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 정 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94. 12. 31 폐지된 화성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와 87. 11. 7일 폐 지 된 화성 군 오물 청소 수수료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 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지 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 축산 폐수의 처리 및 가축의 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과 분뇨와 관련된 영업허가 등 본문 6장 25조와 부칙4조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의 개정 및 폐 지 와 동시 에 관련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하나 본 조례의 경우에는 제정 시기는 일실하여 신속,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는 위 민행정에 크게 위해 되었다고 판단되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7. 5. 20일 화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9일 본위 원회에 회부 심의케된것 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 한 관계 법 령 에 의 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 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동조례의 주요사항으로는 공중화장실의 범위 , 시설의 설치 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의 개선 명령, 유료 화장실 승인, 과태료 부과징수 등 본문 6장 19조 부칙 4조로 구성된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각종 다중 이용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었거나, 청소상태의 불량으로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화장실 문화가 발달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왔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의 장치가 정립 될 수 있다고 판 단 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조건하에서 건립 된 화장실의 개 선과 관리자의 성실한 관리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겠으며, 또한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제재 장치를 마련 질서의식 함양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에서 정한 유료화장실의 승인시에는 주민의 불편, 여부, 시설의 적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함께 갖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오물 수수료에서 정 했던 요금의 수준입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최위원님 정회요청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않음) 그러면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사항 중 폐기물의 보관, 처리 책무를 위반한 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 처분기준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 관리 법 개정 에 따라 제 명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의 보관, 처리 기준 등 폐기 물 처리책무를 위반한 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부과 금액 을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하는 이 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 군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중 법체계에 맞게 일부 개정 하고 현행 조례 미비 점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 중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표기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대한 공급 규정을 신설을 하였으며, 규격봉투 뒷변에 경영 수익과 관련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고경윤 입니다.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7호로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면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따른 용어의 정비와 폐기물배출자비용부담원칙에 의거 폐기물의 보관처리기준용 폐기물처리 책무를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을 강화한것으로써, 폐기물 처리 책무를 위 반자에 대 한 과태료를 세분화 현실화하여 강화한면도 있으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청결히 함므로써 환경보전및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95년 8월 4일 법 률 제4907호,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897호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되면서 폐기물의 분류 체계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따른 용어의 정비와 쓰레기 규격봉투중음식 물 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쓰레기 규격봉투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으로 인한 각 쓰레기봉투의 색깔과 사용처 등이 다소 변경되었음을 주민이 충분히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쓰레기 규격 봉투 뒷면에 상업 광고를 게재 하여 경영 수익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 대의 상업 정보의 제공으로 지방재정력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갖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 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면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6. 화성군농지관리위원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먼저 화성군 명예 참사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명예 참사를 대신하여 전업농가 농업 인회 로 하여 금선도농역할을 하고 있으며, 분야별 참사분야에서 보리증산, 콩증산, 양잠, 양모 분양가 제외되고 조례 제정 후 현재까지 활동사항이 미약하여 현실과 맞이 않음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농지법시행령개정에 의거 관련 조례 정비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농지관리 위원회 심사 확인 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전문위원 고경윤 입니다. 화성군 명예 참사 조례폐지조례 (안)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97년 5월 5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15일 본위 원회에 회부심의 하게 된 사항으로서 1997년 4월 12일 조례 제348호로 제정된 화성군 명예 참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영농의 과학화와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자를 명예 참사로 위촉 활용 하고자 제정 되었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였음은 물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로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지 관리 위 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 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 3.27일 조례 제 1390호로 제정되어 3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례로서 농지 법및동시행령에서 정한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이며, 금번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조례 제4조의 3, 소위원회 심사, 확인사항, 즉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해당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진달기일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를 농지 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서정한 처리기일5일로 변경됨에 따라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일하게 변경 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명예참사 조례폐지 조례(안)과, 화성군 농지 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 갖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이 세번 개정되면서부터 첫번째는 “날로부터” 두 번째부터는 “날 부터”로 돼있는데요 .

그러니까 95년도 이전까지는 “날로부터”라고 했는데 그 이후는 “날부터”로 2대 의회가 개원 되면서 개정이 된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겁니까?

조례 부칙이 네번 개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제정 되고 세번 개정 되었는데 처음에 제정 당시에는 날로부터 시행 한다고 돼 있고 그 후부터는 “로”자가 빠졌습니다. 부칙에 시행날짜는 지금 그렇게 규정돼 있거든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로”자를 빼죠.

뺄수 있는 것이죠? 수정 할 수 있죠?

네.

“날부터”가 맞겠습니다.

그러면 “로”자를 빼고 하기로 하죠.

농지 관리위원 회는 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것 입니까?

그렇죠. 농지 관리위원회는 읍, 면장이 농지관리 위원장 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개 농지 관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읍, 면마다 농지관리 위원 회를 한달에 한번 하는데가 있는데 ?

한달에 한번이 아니라 저희가 소위 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접수가 되면 5일내에 처리가 돼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요즘에는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된것으로 아는데 보통 각 읍, 면마다 1개월에 한두번씩 하는 면이 있다고 그래서 이 관계는 그러면 농민들이 이를테면 농가 주택을 짓는다면 처리를 안해줘서 신고기간이 길다보니까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공문을 하달하시고 지시를 하셔서 이 조례안 조항대로 신속하게 처리 하실 수 있도록 계몽을 해주십시요. 늦어지는 사례를 내 가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읍, 면별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희가 누차 그곳에 대해서는 신속처리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읍, 면에서 신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가 시간도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늦추는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 회를 소집하게 되면 식대라든가 일비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처리 건수가 많다보니까 위원 들에게 일일히 관내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여비는 큰 문제가 없고 일단 모여서 식사를 하는등의 경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건수가 한달에 날짜별로 5건이 접수가 됐다면 5일 이내라면 즉시 위원 회를 해줘야 되는데 기위원 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데 모아서 한달에 한번 처 리 하는 경우도 있는데 5일 이내 라면 수시로 한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배정 할때 15개 농지관리 위원회에 일률적으로 배정 하지 않고 처리 건수 등을 감안해 서 차등 배 정 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 한 날수로 배정 하는 것은 아니고 건수로 배정 하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적은데와 많은데를 차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수별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건이 접수되면 5일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고, 5일 이내 5건이 접수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건수별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건수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참작을 해서 처리기한이 5일이면 최소한도 5일에 한번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지 관리 위원회 접수와 개최 횟수 두가지를 참작을 합니다.

읍, 면장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읍, 면장들이 애로가 많죠.

지원되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으로 기준이 안되있고 15개 농지관리위원회에 1천8백만원이 배정이 돼있어서 1개면에 평균 1년에 1백20만원인데.

너무 적다.

식대도 안되겠네.

충분하지가 못 합니다.

소위원회에 보통 5, 6명 돼죠?

소위원회를 하면 보통 5, 6명 됩니다. 그러니까 읍, 면 별로 실정에 따라서 점심시간 후에 한다든지 수시로 소집을 하니까

이 예산은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 입니까?

네.

그러면 자체내 재원도 많치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현실화 돼야되겠는데요. 바쁜 사람들이 수시로 나와서 수고를 하는데 식대라도 충분히 배려가 돼야죠. 그래야 면에 위원 회 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너무 봉사만 하라고 할수도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 위원회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각시군 공통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 다. 농지관리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등등을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전액 국비는 아니고 국비 50%, 지방비5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주십시요.

예산에는 1백 20만원씩으로 총 1천8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수와 개최 횟수를 감안해서 차등을 두고있습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제6항 화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최지용 위원 아주 좋은 사항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기봉서 위원 입니다.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가 표준설계 도서에 의한 모든 건축물을 건축신고로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가름하겠다는 것이 골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봉서 위원 그런데 표준설계도 구비되어 있는것이 우리 화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사가 몇 개 라구요 ?

96년도까지 현재 실적이 11건 입니다. 이것은 개방형 이라고 해서 저희가 축산과에 알아보니까 건축주가 일정한 표준 설계를 만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이것은 대지 면적이라든지 건축주가 규모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기 때문에 어떤 단편적인 평수가 제한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개방형으로 돼있습니다.

개방형이 아니라도 그전에 축사표준 설계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네,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계 대해서 20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 이 생각할때는 표준 설계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테면 30평형의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때 농진공에서 나온 20가지 표준설계도 가지고는 그렇게 바람직 한 주택을 짓기가 곤란하다. 지금 여러 가지 주택이 많이 서구화 돼가고 있고 농어촌 주택에 대한 가지 수는 몇 개 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주택을 얘기 하는 것이죠? 농어촌 주택 표준설계도 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는 어떤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주민의 경비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주거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것이 표준 설계도의 목적 이 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할수도 있고 농진 공사라든지 일부 주택관련 협회 라든지 등에서 이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 건설부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고시를 해서 활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농촌진흥공사에서 표준설계도를 추가로 개발해서 올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가급적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은 업무에 참고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면 표준 설계도를 농민들이 많이 활용을 안해요 실적을 아실거예요. 표준설계도를 활용한 통계가 몇 건이나 되는지 통계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하건데 아마 굉장히 미미 할것입니다. 1년에 30건도 채 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표준 설계도가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러면 괜히 조례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지 실제적으로 실적이 없는것 아닙니까? 활용도가 없으니까 농민들이 이용 할수 있게끔 그렇게 다양한 상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활용을 할것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주택을 만든다하더라도 설계비가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지 출이 되는데 지금 기위원 님 말씀하신대로 표준 설계도가 얼마 안되니까 거기서 찾다 보니 까 없어서 다시 설계를 의뢰 하게 되 는데 다양한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골라서 하게 되면 설계비 부담이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는 동시 에 정 말 기봉서 위원 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설계도서를 만들어서 할수 있도록 해주셔 야지 그렇치않으면 하나마나 입니다.

지금 농가 주택 60미만 까지는 읍, 면 신고사항 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허가대상 건축물만 건축설계 사무소에 서 필히 할수 있고 건축사가 설계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 에 필요한 표준설 계도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주민 욕구가 전원주택 이라든지 고급주택화를 원하고 있고 거 기 에 따라서 또 주택자금 이 라든지 가계부담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신고 대상 건축물이 면 허가를 받지 않고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도서를 갖추지 않고 평면도라든지 입면도 각종대지를 설 명 할 수 있는 서류 등 서류 자체가 몇 가지 안되고 허가서류를 설계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것을 지금 규정 하는것 아닙니까?

표준설계도는 지역에 관계없이 할수 있고 다만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일부법에서 완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가”는 그렇고 “나”는 자연녹지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약간의 변형을 할 수가 있느냐는 것 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판단하기가 좀 뭐하지만 이를테면 거실을 15평으로 하고 싶은데 표준설계도에는 13평으로 되어있다, 그런 정도의 것은 주택과에서 용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 십시요.

표준설계도는 평형 별로 규정이 돼있고 대부분 활용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문것이 사실 입니다. 그것은 평면도만 활용을 해서 지붕이라든지 벽채라든지 주요자재를 쓰고 있는데 표준설계도는 읍, 면에 비 치 된 도서를 가지 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몇 평을 늘려도 묵인이 된다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의 허용치가 있으니까 허용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아니 구조만 조금 바꾼다는 얘기죠. 평수를 늘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 이균희 상세한 것은 조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에 증감이 없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조례안 의결을 할려고 하니까 그 평수는 증감이 없되 감하는 것은 괜찮치 않습니까? 증이 문제죠. 그런데 평수안에서 기능면에서 조금 고쳐야 되겠다 하는것은 주택과에서 용인해 줘 야 된다는것이죠. 표준 설계도를 구조상으로 약간 변경 하는 것이죠.

우리 화성 지역 에도 건축허가 지역이 신고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지역내 도시계획이 낙후돼 있죠?

도시계획외 지역은 그렇습니다. 허가가 있고 또 면적 규모에 따라서 신고도 하고 합니다.

60만평 미만은 신고제로, 기타 도시계획 지역내에는 허가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설계도서가 다양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개발을 합니까? 농진공에서 내려 오는것 그냥 하는것이지

농업 진흥공사 라든지 관련 협회라든지 등 정책적으로 저렴한 주택설계도서 를 보급을 해 서 그만큼 주민비용경감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기 나와있는것 도 활용이 되겠지만 개발이 돼서 보급을 계속 할 것입니다.

표준설계도서는 우리지역에 맞게 할 수는 없나요? 어디에서 내려와야 하나요?

표준설계도가 지역적 국한이 아니고 전국을 다 똑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건의돼 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승인이돼야 되는것인데.

우리 자체내에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 못한다구요?

네.

그러면 표준설계도서를 우리 자체내에서 못한다면 설계를 해서 건축물 허가를 내는 것은 허가를 내준다. 모순이 있잖아요?

건축사는 국가에 서 인정해서 건축사를 딴것 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건축사법 에 업무를 줬습니다.

아니 건축사에게 용역을 주든지 해서 다양하게 화성군에 맞게 만들 필요성 이 있지 않느냐는 것 입니다 .어차피 건축사가 설계를 하자면 정말 인정받은 건축사에 게 설계를 해서 그것을 허가 내주는데 표준설계는 위에서 내려온 범위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사에 게 자체 내 에 서 다양한 표준설계를 의뢰해서 이 안에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 마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인정받은 건축사에 게 용역을 줘 서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자체 내에서 만들수가 있어야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각자가 원하는 주택의 평수라든지 형태가 지역 마다 전부 틀리 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건축설계 사무소에서 여러 형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해서 활용 될수 있도록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 이 건축사 설계사무소에 맡기게 되면 설계비를 지불해야 되는 원칙 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형태 라는 것은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표준설계도가 인정 받은게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를 부담을 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문제를 다양성 있게 건축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군재정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활용한다구요. 그것이 표준설계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사에 게 의 뢰 해서 만든 우리군의 표준설계도겠죠. 굳이 명칭을 얘기하자면, 그러면 심사하기도 좋고 주민에게 이익 되고 여러 가지가 좋치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희와 건축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추후에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구상했던 안과 설계사무소 유형별로 자료를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칭찬 많이 받으실 거예요.

건축사들은 표준설계도대로 하는 것을 아무래도 좋아 하지 않겠죠. 자기네들 설계비가 있으니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줄어드니까 좋아하지 않겠죠.

정리를 하죠. 기위원님이나,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건축 조례 개정안을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한 건축물은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하는것과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방대책점검계획서작성의건

산업전문위원 고경윤 입니다. 제60회 화성군의회임시회산업위원회일정중 화성군 수방대책점검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올린 수방대책점검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점검 계획은 앞으로 예상되는 집중호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우리 군관내의 재해 위험지역 및 공사현장을 사전점검, 안전대을 강구하여 군민의 고귀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수립된 계획 입니다. 본 점검기간은 9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산업 위원회 소관12개 과소 중, 환경보호과, 지역 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등 4개과의 공사 현장 및 재해 위 험 지 역 에 대하여 해당과로부터의 현황보고 청 취 후 대상지 역 을 선정 현장을 방문 조사하여 재해위험요소 및 문제점을 도출 인재 및 자연 재해 에 의 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할 것 입니다. 이상으로 제60회 화성군의회임시회회기중산업위원회소관수방안전점검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 해드린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정할 사항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정 할 경우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방대책점검계획서작성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 간에 걸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방대책 점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6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