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김세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세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환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박찬범 위원입니다. 김상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염동준 위원입니다.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박용승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승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저는 기권을 하겠습니다.

기권하시는 데 동의하십니까?

하세요, 다시 한번.

추천이 더 없으면 거수로 합시다.

거수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무기명으로 하자고요.

무기명으로 하자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이 일곱 표, 최병성 위원이 네 표 해서 김상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상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 교대)

조금 전까지 임시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세환 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 하루를 하는 예결위원장까지도 이렇게 무기명투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를 추천해 주신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고맙게 생각하고, 한 가지는 부담 갖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경륜이 재선의원으로서 오래 했다는 그런 덕으로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또 투표해 저를 밀어주신 것 같고, 두번째는 여러 위원과 똑같은 입장에서 저에게 한 것은 저로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위원으로서 예결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셨을텐데도 불구하시고 지난 여러 번 한 저에게 다시 한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서 종합심사에 올라온 만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것을 여러분들이 적극 활용하셔서 짧은 시간내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이 지명하시지요.

간사는 젊은 사람이 해야 되요.

오늘 하루면 됩니다.

최 위원님이 하시지요. 모양새도 좋고.

김철홍 위원님께서도 최연옥 위원님을 동의하셨기 때문에 최연옥 위원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이의 없이 최연옥 위원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회 하는 동안에 간사로 선임되신 최연옥 위원님께서 간단히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여기 여성이 저 혼자인데 저를 간사로 이렇게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위에서 정말 말썽없이 잘들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금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성남시의회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열두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7년 5월 30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보고 하였으며, 97년 6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3. 97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잘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더 많이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서 내년부터라도 본예산에 확실히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소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부터 다 예비심사를 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만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신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 계셔서 혹시라도 여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질의에 답변하시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ｏ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직제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사무국장께서는 나와 계시고,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찬범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예산 심의했던 결과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부분이라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당초 18억 2,535만 4,000원 의회추경요구액 1,848만 6,000원 그래서 예산액 18억 4,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보고사항)

박찬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 추가로 1,848만 6,000원이 올라와 있지요?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없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1,84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이 의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임기 중에 한 번씩 해외에 가시도록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열두 분이 가시고 금년도 가시고 해서 안 가신 분이 있어요. 해외 안 가신 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시지 못 하더라도 일단 여비는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어요?

본예산에 당초 열일곱 분만 세웠지요. 당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일부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선거관계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못 가실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단 다 잡았습니다.

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계획은 없더라도 일단 안 가신 분들이 하반기에 가게 해다오 했을 때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만약에 안 갔을 때는 이 돈을 반납을 합니까?

이 돈은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기획총무위원회소관안사

염동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인데 제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말썽이 많았던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0억을 농협에서 정리가 안 돼서 80억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집행부 주무과장들한테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해서 저희가 장학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정리가 80억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사항은 별로 큰 사항이 없겠습니다. (보고사항)

염동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김두일 위원입니다. 이번 재무경제위원회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설명 및 토론을 끝내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장은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운중동에 현재 거기 매매되는 가격이 200만원∼25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236평 정도 해서 거기 중에서 우리가 보통 현재 있는 가격에서 120%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하다보니까 6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 싸기 때문에 다음 감정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다시 한 번 평형을 이루는 입장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보류조치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원칙을 세워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행정부에서 다시 조사해서 올리면 그 때 사주는 것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6억이 감정가보다 너무 비싸게 되어 있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 너무 땅이 비싸지 않느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로는 현재 있는 그 땅이 소문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만 본 위원의 사촌 형의 땅이라는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우리 운중동 안동 김씨 종친회 땅이 '김상일 씨 외 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가 현재 있는 도로에도 인접해 있지만 그 도로가 확장이 돼가지고 거기서 약 200m 앞으로 도로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통의 문제도 없고 또 운중동 중심지이고 노인네들이 다니기에도 모든 여건에서 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보다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감정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다시 추경에, 아니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거기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지요.

지금 우리 박용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거기 땅 토지매입비가 6억이 책정되다보니까 '공시지가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또 본 위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6억이 집행부에서 책정이 됐다고 해서 그 6억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시지가가 있고 감정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입장이고 또 거기에 현재 땅이 평당 200∼250만원이 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지금 상대원 3동에도 동사무소 짓는 신축건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95년도에 땅을 25평을 살 때 1억 8,000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2억 1,000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보상가격이 얼마냐 하면 1억 5,000이 안 되요. 그 사람이 팔겠습니까? 그런 입장이 되고. 또 운중동 땅 다목적복지회관 짓는 관계도 6억을 올렸는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니 다음에 예산을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도 그리 아시고 운중동 다목적복지회관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올릴 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외 네 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 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중동에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사업 추진관계를 국장께 묻겠습니다. 분명히 복지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개념과 경로당의 개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복지회관은 시에서 위탁경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로당은 글자그대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사업추진하는 관계부서 보사국장께서 이것이 다목적복지회관 개념쪽에서 올린 것인가, 아니면 경로당 측면인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농촌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의 필요성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을 위한, 마을 주민을 위한 이러한 복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도시같이 복지회관을 지어서 위탁경영을 한다 하는 이러한 지역적인 특수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 예산이 14p에 보면 분당구청 사회복지과로 해서 경로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사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그 외에 여타 소관만 재무경제에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토지매입관계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한 시간 정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다 다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경로당이라는 시각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지역출신도 복지회관이라고 그러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도 복지회관이라고 그러고,

처음에 올릴 때는 경로당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해서 얘기할 때 꼭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지어라 해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경로당으로서는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안에서 주민들이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라 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목적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말씀이 보사에서 다시 다루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보사로 하자는 안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환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께 더 세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주요쟁점 사항 중에 세번째, 교통행정과에 50%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인속도측정기는 성남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분당경찰서에다 줬습니다. 줬는데 그것을 새로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97년도가 6월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것은 삭제를 하고 하반기것만 6개월을 살려주자 그렇게 해서 50%를 삭감을 하고 50%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연옥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운중동 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이것을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검토해서 다음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이대로 넘어갔으면 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우리 기획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상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빨리 진행하고 빨리 끝나는 의미에서 삭감된 부분만 요약해서 빨리 끝나면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박찬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여러 위원님들 전부다 동감일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여타 위원회에서 쟁점이 됐지만 그 후로 어떤 사항변동이 있어서 다시 예산안을 조정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서 회의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질의와 토론 모든 것이 끝나면 퇴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ｏ 보사환경위원회소관심사

최병성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요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병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전체 삭감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서 외람되게 보사환경위원회 내역을 말씀을 드려야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분당구청 추경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본 위원은 재경위원회에 가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심의때문에 두 시간 가량 시달렸습니다, 제안설명 하느라고. 따라서 어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꼭 짚어야 되겠다 하는 사안을 제가 못 짚었기 때문에 오늘 예결위에서 한 가지만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려야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구 청소과에서 예산이 올라온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분리수거함,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 보면 분리수거함이 유리병대로 캔대로 놔두는 분리수거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에 4만원씩 496개 총 1,984만원이 추경요구가 됐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124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특정 아파트에 이것을 해주겠다 라는 이러한 시각에서 예산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어느 아파트에만 시비를 들여서 해준다면 분당전체에 소용돌이가 칠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러한 맹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분당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분리수거함은 단지내에 부녀회원들이 부녀기금을 모금을 해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을 선정을 해서 시비로 해준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인근 아파트라든가 분당 전체에 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칠 것 같아서 형평에도 이것은 어긋나고 따라서 꼭 시비로 해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구입비 1,984만원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예결위원회 전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984만원을 삭감을 해야 되겠다는 동의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사환경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분당구청 청소과장입니다. 저희가 분리수거함 496개를 하는 것은 서현동에 시범단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시범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어서 분리수거함 설치된 게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지역을 개소당 네 개씩 해서 124세대로 해서 496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처음 들어올 때 분양가에 포함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되어서 상태가 불량합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건의가 되고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범단지 삼성이나 한양단지 같은 데는 인근단지 부녀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시비에서 해준다면 파급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일단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저희가 사실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는데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 안 하고 있는 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할 수 있다면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과장님께서 분당현실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시비로다 짤순이 2,000원짜리 사서 부녀회 보급했는데 사용가치가 높고 이용도가 좋다보니까 "너는 부녀회원이라 주고 나는 부녀회원이 아니라 이것을 안 준다." 이 여론이 팽배했어요. 그것도 그래요. 그런 문제도 지금 각 단지별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게 그런 형식으로 풀린다면 해줄려면 전체 단지를 다 해주거나 아니면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녀회 경영측에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식으로 부녀회 자체내에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범으로 한다는 것을 버리시라고. 이해가 가십니까?

당초 취지는 그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를 드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그당시 할 때 설명 충분히 하셨지요? 아까 보니까 서현동 시범단지에 분리하기 위해서 입주할 때 한 건데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부녀회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현재 그냥 방치해 놓으면 주위에 쓰레기가 많아서 제대로 안 할 것 아닙니까. 또 부녀회에서 사다가 놓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장이 거기 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민을 위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아까 최병성 위원께서 "다른 지역은 주민들이 설치하는데 왜 시범단지는 그것을 해주느냐, 다음에 민원의 소지가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일에 성남시에서 예산 안 해주고 놔두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범단지는 처음에 시범단지 시절에 정부에서 강력히 얘기해서 건설업체가 설치해 줬어요. 그 이후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에 부과를 해서 자체에서 철망으로 된 분리수거함을 전부다 구입해서 쓰고 있어요. 어떤 데는 부녀회 수입으로 해서 쓰는 데가 있고 각계각층이라고. 최병성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만일에 이것을 해주면 분당 전체로 파급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다른 지역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지만은 초창기에 시범단지란 여건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데 같지 않고 원래 있던 것인데, 망가졌으니까 시에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애요. 그래서 저는 최병성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요구하게 된 동기가 제일 먼저 시범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철제함으로 되어 있어서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갈 때 자동 상차용기로 해서 4만원짜리를 한거거든요. 실을 때에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두 분은 말씀하셨는데, 한 분 더.

원칙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을 보사국장께서 내려주시지요. 여기에 서현동 출신 의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제 의견은 단지별로 당초 입주당시부터 회사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 되어서 일부분 교체 내지는 그런 모양인데, 단지별로 자체에서 관리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비까지 들어가면서 같이 해서 망가지면 그것을 교체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만약에 꼭 필요한 공공장소 이런 데 놔야 된다면 시비로 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곡동 매립장 매립쓰레기 선별처리문제 이해가 덜 가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요구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가 삭감을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쓰레기매립장 기간이 훨씬 지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초대 때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94년도 4월 1일부터 96년도 4월 1일까지 2년 동안만 매립을 한 후에 공원을 만들겠다 라는 주민과의 각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2대 초반에 거기 1만 4,000여평의 쓰레기매립장 확장을 승인을 해줘서 쓰레기매립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그 당시에 갖다 묻었던 이런 쓰레기를 다시 5만㎥를 꺼내서 선별을 해가지고 600t 소각장이 완성이 되면 시범가동용으로 쓰겠다는 내용, 그 자체는 우리가 예산 낭비가 아니냐, 첫째는 600t 쓰레기 소각장이 완성이 되어서 가동이 될 때는 그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시범 가동할 쓰레기는 많이 있다 라는 측면이고, 두번째 내역은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은 기 이행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팠다 넣다 팠다 넣다 하지 말고 기존에 된 상태에서 공원화를 하는데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꼭 명분없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는 그대로 두자 이런 말입니까?

그것은 그대로 둬야지요, 공원을 만들려면.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경식 폐기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저희가 7억 2,250만원을 선별용으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 번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너무 쓰레기가 높게 쌓여있어서 주변경관과 조화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을 한 단 낮춰서 주변경관과 같이 조화를 맞추자는 그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당시에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김상복 소장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7억 2,250만원을 계상하게된 동기부여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그 당시 주민과의 약속을 내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했는데 내가 다녀봐도 높아요. 좀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주민과의 공원화를 위해서 높기 때문에 깎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삭감할 이유도 없었지요. 그 당시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어요. 제가 김상복 소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튿날 "예결위 하기 전에 소장님 나오셔서 본인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해보시오." 라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 삭감된 내용인데 여기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식 당초에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상태에서 예결위원회에 와서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주변정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살려줘야 되겠네요.

그 때 설명을 잘 해주시지 그래,

그 때 설명이 미흡했다면 다시 토론할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다이옥신 100t 쓰레기 소각장에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다가 물론 다 아시겠지만 12.92ng이 발생되어서 가동중단이 됐는데, 그런저런 부분을 책임있는 사람이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와서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명분이 좀 약했다. 약했기 때문에 소장님이 와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이 시인을 하시는고만.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정확한 말씀을 못 드렸다는 말씀을 시인을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것때문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는 많이 현장을 안 가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높아서 깎는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미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상당히 이것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여기 와서 짧은 설명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표로 세 사람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위임을 받고 나왔습니다만 다른 의원들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 했을 때 되는 것이지, 여기에 와서 짧은 설명에 의해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 기회에 다음 소장님 오시면 충분히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든지 하고 이것은 그대로 넘겼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2회 추경에 올리면 되겠네요.

보사환경위원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안종대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내역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종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사업소 안 고가도로 옆에 공단부지를 좀 사서 하는 내용이지요?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는 15m인데, 5m를 저희가 더 확보해서 용지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예결특위 조정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