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최옥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과 ‘97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997년 6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옥현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서구여성교양대학의 수강료징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교양대학설치가 강서구청장 관할 아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서여성교양대학을 설치하고, 제6조 강사임명에 있어서는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7조 수강료는 여성교양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월 1만원의 수강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27조 및 제130조, 지방자치법시행령 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여성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관할 아래 여성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을 둔다. 제3조(위치) 여성교양대학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육과정) 여성교양대학의 교육과정은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과정별로 6개월 이내로 한다. 제5조(학장) ①여성교양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 ②학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수강생을 지도하고 여성교양대학을 대표한다. 제6조(강사임명) ①학장은 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 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여성교양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여성교양대학수강료 1인 1월 1만원. 제8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대상자 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3. 기타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제9조(수강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강료의 징수납입) ①수강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강서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 각 구청에서 시행하는 여성교양대학이 선거법위반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이번 ‘97년도 지침에는 종전에 시행하던 여성교양대학은 그 인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에 하던 여성교양대학을 계속 운영해도 좋다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서구 여성교양대학의 수강료징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9조, 제127조, 제13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3. 개정요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에서 제11조로 되어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를 보면은 목적이 돼 있고, 제2조는 설치, 제3조는 위치, 제4조 교육과정, 제5조 학장, 제6조 강사임명, 제7조 수강료, 제8조 수강료감면, 제9조 수강료반환, 제10조 수강료의 징수납입, 제11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위 조례제정안에 의하면 날로 다양화 되어가는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님.

여성교양대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좀 몇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3조 위치에 “여성교양대학의 위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현재처럼 구민회관 또는 본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그쪽도 아니면은 화곡6동에 있던 연금매점을 문화시설로 개축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를 거의 정하시고 3조가 나와있는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장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김옥선 위원님이 질의하신건요, 제3조는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으면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소는 정하지 않고, 지금 현재는 구민회관을 1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인원이 확충이 되다보면은 구에서 할애되는 공간이 있으면은 그 교과목에 따라서 수시로 넓은 공간이 할애되면은 장소를 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5조에요, “학장은 구청장이 되고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했는데 그 소속직원이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따로 여성교양대학에 학장 밑에 학감이라든가, 또는 교장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새로 어떤 개인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는 해석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5조는요 여성교양대학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따로

따로는 없습니다. 학감제도는 없습니다.

아까 그 선거기간 때는 모든 교양대학이 중지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설명을 못알아들었는데, 내년 5월에 4대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선거에 관계없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긴지? 아니면 또 역시 선거 며칠 전부터 중단이 된다는 것인지?

예, 종전에는요 ‘96년도까지는 각종 여성교양대학을 선거하고 연계해서 어떤 표 다지기로 봤기 때문에 교양대학을 전 구가 다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시달이 됐는데 기존에 하던 여성교양대학은 유료든 무료든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해도 된다는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기존에 있던 인원수보다는 더 많이 확충되게 운영하면은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전년도에 준한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은 지속적으로 해도 된다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김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위원님.

예, 김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 여성교양대학 설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시대흐름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잘 구상하신 그런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교양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성립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과목은 구상하시는 과목이 무슨무슨 과목이 있고, 강사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이고, 강사료는 어느 정도 지불할 예정인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저희가 지금 다른 문화센타에서는 한달에 수강료를 월 3만원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각 여성발전센타에서도 월 1만4,000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25개구 중에는 처음으로 강서구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시간당 1만5,000원씩을 주다보니까 유능하고 참신한 강사를 영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고, 교과목도 시대의 흐름에 맞고 주부들이 선호하는 교과목으로 많이 확충을 해서 지역주부들한테 많은 혜택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 강사료가 1,7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1개 과목에 강사가 있는데,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그런 강사를 많이 영입을 해서 질적인 수준을 많이 향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예산은 아직 교과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주부들한테 다 시 다 받아서 교과목을 탄력적이고 긴축적으로 해서 질적 수준을 높여서 교과목만 많이 할게 아니라 정례화해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어느 정도 잡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예산은 ‘97년도에 편성돼 있는 저희가 추경예산에다 가미를 해서 시간당 1만7,000원씩 그렇게 금년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계속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가 더불어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선거문제 때문에 중지를 해라, 아니면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멤버들은 계속 교육을 해도 괜찮다 설왕설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구청장이나 이 자리에 있는 지방의원들은 내년 5월이면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했을 때에 사회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고, 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98년도 5월달을 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 그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공포한날로부터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7월1일부터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예,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명칭만 조금 격상한다는 의미에서 강서구여성교양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지금 1만원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부녀교실을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이게 내년 5월 이후에 시작하게 되면은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부녀교실은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질을 올리고 수수료를 받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 주시면은 결국은 소외받는 여성들에게 혜택을 좀더 주기 위한 것이지, 선거하고 연계되면은 이런 제안은 처음부터 하지 못하죠. 그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정서가 무료라는 개념 때문에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는 21개 교과목에 770명이 접수를 하는데 돈을 안내고 공자이기 때문에 수료할 때는 440명밖에 수료가 안돼서 선의의 진짜 배우고자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월1만원씩이라도 받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말이예요 월 수강료가 한 1,700만원정도 강사료가 지급이 되고

예, 강사료가 나갑니다.

지급이 되죠?

예.

1,7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 여성교양강좌를 받으러 오는 월간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1,700만원 투자하는 만큼 숫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1년에 수료하는 인원이 거의 900명 정도 나오죠.

900명이요?

예.

우리가 1년에 1,700씩 하면은 얼마예요? 1억7,000하고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네요? 그럼 900명을 2억으로

수료인원입니다.

1인당 액수를 따져보면 상당한 액수네요?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김위원님 그렇게 수지계산으로 따지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 주부들이 교양강좌나 이런 게 다른 데서는 월3만원씩 하면은 참여를 못하는데, 이것은 월1만원씩을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또 구정에 그 만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에 중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이 충분했죠? 김기철 위원님!

한사람 앞에 한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남 위원님.

예, 과장님께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내년 5월달에 선거가 있다고 보면은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나는 이런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부구청장이 해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청장이 전부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꼭 굳이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건 조금 어감이 있어 가지고 제 생각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질문을 합니다.

예,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든, 학원이든 오너는 다 학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물론 학장님이 안계시면 부구청장님이 보좌를 하시는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총괄하는 것은 다 기관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조례안 만들 때도 각 서울시의 여성발전센타에서도 시장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겁니다.

보니까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도 많아요. 꼭 구청장으로만 명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는 구청장은 우리가 민선으로 뽑는 것이고, 부구청장은 민선으로 안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선거때 해도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지만 부구청장이 해도 그래도 남이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그런데 이위원님 이건 선거하고 하등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학교에도 총장이 있고 그렇듯이, 강서구를 대표하는 기관장의 명칭으로 하는 것이고, 수료증도 구청장 명의로 지금 학장이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물을게요. 아까 김옥선 위원님이 물었는데 제3조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장소에다가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장소가 확정이 된 다음에 조례로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요?

지금 장소를 따로 정한다는 것은 이위원님 구민회관이 교양대학의 장소지만, 또 앞으로의 교과목에 따라서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는 교과목이 생긴다면은 다른 제3의 장소, 예를 들자면 부부댄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구민회관의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도 교양대학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따로 정한다는 것이지, 공간만 구민회관이 넓다면 꼭 장소를 명시해야되겠지만 그렇게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소를 따로 정한다고 그렇게 의미를 둔 겁니다.

이게 구민회관이면 구민회관 이렇게 정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되고 구청장이 정한다 했으니까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다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기철 위원.

말꼬리를 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이 지방자치도 하나의 경영인데 지방자치장이 우리 강서구 하나를 경제적인 사이즈로 해서 볼 때 하나를 운영을 해 나가고, 경영을 해 나가는 것인데, 아까 1년에 900명 정도가 수료를 하면은 월로 계산해 보니까 75명 정도가 수료됩니다. 거기에 수강료가 1,700만원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1인당 23만원이라는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계산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75명, 월 75명 정도에 1,700만원씩 교육비를 투자해 가면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지역에 좋은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그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마는 상당한 인원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돈이 지출된다고 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는 월 구비를 1,700만원씩 투자하면서 주부들한테 수혜를 줬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강사료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부들한테는 무료로 수혜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다만 얼마라도 세수도 증대를 하면서 지역주부들한테 수혜를 드릴까 하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에 1만원 받는다 해도 22만원이라는 돈이 한사람 앞에 우리 구의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어느 정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이 교양대학이라는 게 존립의 가치부터 나는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를 충실히 하시고, 그리고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김기철 위원님이 충분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분만 더 듣고 이것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예, 김남진 위원님

여성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이 제 나름대로도 어떤 과정이라든가 교육내용이 지금 확실하게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하고 있는 것은 21개 교과목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까?

예.

6조의 강사임명에서 3항을 보면은 “강사에게도 예산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강사료에 대한 지급이 확정된 어떤 금액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더 세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충실히 세워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지침을 줘야지 그걸 보고 통과를 시켜주냐, 아니냐는 여기에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다음 회기때 다시 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지침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삽입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이 결정이 되면 규칙안에다가 넣으려고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지침라든가 모든 게 안이 짜여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으로 모든 게 지침으로 위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도위원님 현재 부녀교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부녀교실을 운영이 된다면 아까 지방선거라든가, 실지 모든 지방자치제에 출마한 위원이라든가 또 민선구청장이라는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게 어떤 정책적인 현안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녀교실이 운영이 됐다면 현시점에서도 그대로 운영을 하고, 내년 5월7일 지방자치제가 끝난 다음에 어떤 조례안 이 통과가 되도 충분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왜 지방선거가 불과 며칠 남지 않고, 또 어쨌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박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자체도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그렇지, 이건 선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 지금 현재 민선자치장들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걸 조례로 올라왔다는 게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집고 넘어가야 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정말 심도 있고 품위가 있는 질의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를 저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가정복지과 김조자 과장님, 또 이상운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기이 지금까지 여성강좌교실로 해가지고 운영이 돼 왔던 것도 사실이고, 어느 구에서도 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해서 이것은 조례로 하는 것은 그들도 위로를 해 주고, 그들의 어떤 품위나 이런 질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저는 여러 위원님한테 말씀을 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기이 그렇다면 수료할 적에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분이 수료를 목적으로 왔는데 회비도 없고, 수료증을 받을 때는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올 때는 한 1,000여명이 들어오다가도 수료할 때는 몇백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조례안으로 통과를 시켜가지고 보다 그 분들한테 위로를 해주고 질과 모든 것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참고를 하시고 통과를 해 주시는 것이 저 바람입니다.

더 여쭤볼게요. 제8조에 보면은 수강료감면이라는게 있어요. 거기 3항에 보면은 “기타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강료를 감면해 주는

감면해 주는 대상자를 세가지로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세번째는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조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주관과의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은 다 이렇게 선정이 돼 있는 사람이고 단지, 이 법 테두리에서 혜택을 못 받으면서도 그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구의원님들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영세민의 혜택은 못 받지만 사실 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강서에서 구민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걸 배우고 싶은데 생활이 어렵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위원님들이 삭제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응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그런 길을 조금 열어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잘 모르니까, 저는 사실 시민보건위원회는 이번에 처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대해서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녀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주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까?

수준은 아주 상위급도 아니고 중류의 주부들입니다.

거기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와서 주부교실에 많이 다닌다고 보고 계십니까?

장애인같은 분들도 제과·제빵이나 이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가 가정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한복 같은 것도 배우고 해서 부업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마지막 우리 이위원님 한분만 질의를 듣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들었는지 21개 과목에 월 강사료 지급이 1,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대개 부녀교실에 강사들이 시간당 1만5,000원해서 한 두시간 가르친다, 1주일에 1회 내지 2회라도 이삼십만원 수준인 걸로 보이는데, 이 1,700만원이 어떻게 된 숫자인데 제가 해석이 안되는데요?

저희가 5개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1만5,000원씩 했던 것을 1만7,000원으로 올렸어요. 너무 강사의 질적 수준이 낮아서. 그래서 1만7,000원씩 3시간 40주 해가지고 연간 6,732만원이 듭니다.

월 1,700만원이 아니고요? 5개월 과정이니까?

예. 5개월 과정이니까요.

5개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께서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토론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 같아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여성강좌교실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해서 여러 가지로 다듬어 가지고 조례안으로 통과를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는 이 사항은 통과를 해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하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끼리도 조금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그러면 10분 정회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