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금일호 의원 발언
금일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 심문 및 참고인 의견진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립복지시설위탁체선정및운영에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으로 문활성 의원, 천호어린이집 최화자원장, 강동종합 사회복지관 문건선관장, 성내종합 사회복지관 김영규관장이 출석하였으며, 참고인으로 강동교육청 초등교육과 오정란씨, 한국어린이집 육영회 이정환회장 대신으로 위광연 사무처장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회 한현지 회장대신으로 진교선 총무과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위광연씨와 진교선씨는 채택된 참고인으로부터 위임받아 대리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의 요구에 출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심문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증인으로문활성의원
출석요구를 받은 문활성 의원입니다. 잠깐 발언할 기회를 주실수 있습니까?
문활성이기영위원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는 먼저 참고인이나 기타문제점으로 오신 분들을 일일이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일어 났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의사진행을 문활성 의원께 드려가지고 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활성의원
왜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되느냐하면 나는 이미 증인으로서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선서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증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나도 여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으면 증인으로 선서를 할 것이고 아니면 정당하지 못하다 할 때에는 나는 거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호위원장
문활성 의원께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증인으로 출석 하셔도 그만 안하셔도 그만이나까 설명은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 선서때...
문활성의원
위원장님으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그 선서를 앞서서 이게 부당하다, 아니면 더 알 수 있게 해명해 달라고 요구할때는 받아 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증인으로 요구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이 왔으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금일호위원장
먼저 손석기 간사 의견을 들어보고 특별위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합시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참석하신 위원장님들이나 증인분들에게 우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회의가 일정 부분 공전을 겪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 회의 시작전에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별로 효력가치가 없다고 보지만 발언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논란의 근거는 36조4항에 의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란을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추후 받아서 유권 해성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동료위원인 문활성 의원께서 증인 요구에 대해서 가부간에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 여기에서 논란을 벌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유권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 유권해석을 받는 것으로 하고 문활성 위원께서 출두요구가 증인의 채택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을 거부하는 것으로 종료 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짧게문활성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손석기 간사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오늘 증인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을 보면 금방 말씀한대로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장등 구청장을 말하고 과장 기타 계장 주임 등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무에 관계된다면 복지시설을 말하면 내가 볼때는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종합 복지관에 여기에 대한 관계 되는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그리고 이건 서면 질의를 해서 상부로부터 답변이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말은 그치고 다른 말로 짧게 끝나겠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물증이 확실할때는 증인이 없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건 결론을 내려도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보육위원으로써 운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선정에 대한 것으로 해서 내가 증인이 된 것으로 아는데 내가 채점을 한 채점표도 전부 위원님들이 보셨고 또 녹취된 테이프도 다 드렸으니까 그만한 물증이 다 있는데 그 이상의 심증이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특위에서의 할 일이 못됩니다. 심증만 가지고는. 그렇다면 그런 물증이 확실한데 왜 보육위원들을 여기다 증으로 부르는 그런 우매한 특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나는 상부로부터 답변이 올 때까지는 증언할 수 없고 증인이 될 수 없고 오늘 구청장한테 받은 위촉장을 담당 국장님한테 반려합니다. 나는 이런 보육위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특위가 사실을 모르고 잘못하는 특위라면 나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채점표가 적나라하게 문활성 이 싸인 한 것이 있습니다. 또 녹취된 테이프가 있어서 그만큼 있으면 됐지 뭘 거기다가 특위가 특위로써의 기능을...
금일호위원장
그건 문활성 의원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번 자꾸 반복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부할 것은 거부하시고...
리고
그리고문활성의원
오늘 안나온 위원은 박강재 위원도 안나왔어요. 지금 이해식 위원만 안 나온게 아니라. (장내소란)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잠깐이기영위원
정회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긴 회의를 했을 때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췌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내부 의견조정을 위해서 이기영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기영위원
그 자료요청한 것을 해왔느냐? 지금까지 받아본 사실이 없으니까 달라고 하는 얘깁니다.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해서 내부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활성 의원께서는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증인선서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었으므로 나머지 증인들께만 선서를 받고 심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고 증인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지방지치법 시행령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김영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규관장 나오셔서 대표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6월24일 김영규.
금일호위원장
김영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증인 심문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참고인 여러분께도 의견진술 요구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인 심문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증인 순서대로 한분씩 심문을 마치고 다음 증인에게 심문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천호어린이집 최화자 원장께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먼저
먼저이기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증언이나 참고사항을 듣기 이전에 여기 오신 분들을 잘모르니까 한분 한분 무슨 어린이집이라든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이건은 심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한분 한분 나오셔서 순서대로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소개받는 것으로 합시다.
렇게
그렇게이기영위원
해도 좋습니다만 먼저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문제점을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때 충분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니
아니이기영위원
그 당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록이라든가 조금전에 그 회의록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췌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 회의가 원점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들을 심문하시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들읍시다.
아니
아니이기영위원
그당시에 회의록을 봤으면 그것을 가지고 의문점이라든가를 얘기할텐데 회의록도 보지 못했고 또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특위를 만든 것아닙니까?
이기영손석기위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사일정을 잡을 때 오늘은 증인 심문에 대한 건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총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와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기왕에 의사일정에 잡혀있는 것처럼 증인심문의건에 한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증인채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당시 회의를 했을 때 의문점이 있다해서 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당시 회의록이 많아서 못해 준다든가 하면 나한테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많아서 못해준다, 또 증인에 대한 증인 채택만 지금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뭘 물어볼 게 있습니까?
손병운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1차 회의때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아까 손석기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오늘 일정대로 진행을 해야지 증인채택 관계 때문에 좀 큰소리가 나고 이렇게 돼서 바로 정회를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오늘 의사일정을 오전중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기영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일정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에 질문하는 내용도 내내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이지 또 딴 것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으로부터 듣는다고 해도 내내 그런 과정일 것같습니다.
내내
내내이기영위원
그런 과정이면 증인채택이나 이런 것을 뭣하러 했습니까? 지난번 1차 회의때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그걸로 끝을 내지 그게 그거라면 뭣하러 지금 이렇게 합니까?
금일호위원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잠시 정회를...
이기영위원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지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동료위원이 그것을 알자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회의를 진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건 알고 진행하지 그겁니다.
들을
증인들을손석기위원
모시고 회의를 하면서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속기록을 드려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시면서 질의를 하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증인으로 모신 분들도 개인적 시간을 할애해서 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를 해 나가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정회없이 했으면 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간사 말씀도 타당합니다마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분위기를 새신하고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최화자원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장님께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간사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질문 이전에 이렇게 흔쾌하게 증인심문에 응해 주시고 바쁘신 시간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셔서 와주신 최화자증인께 우선 감사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도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특위의 기본목적이 제도의 개선이나 또 지금 현재 잘못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를 출범했고 또 그 과정속에서 증언청취하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가 너무 부담ㅇ 가거나 딱딱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원장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회장으로 계십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어린이집 몇군데를 다녀본 바에 의하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갔을때 학기초에는 다소라라도 정원을 넘간 게 사실입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정원이 많이 넘는다기 보다도 현장엣 일을 하면서 어머니들은 어린아이를 빨리 넣어야 되는 관계도 있고 그래서 한두명 정도는, 저희 같은 경우는 2명정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그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어린이집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원장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특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본위원 쭉 서류 검토를 해보고 실제로 몇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점을 소상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기초에는 어린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학기말이 되었어도 중간이 되게 되면 어린이들이 이사를 가게 되거나 빠져나가게 되면서 정원보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그것을 문제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중의 하나는 월별 아동 보고를 할때 어린이집마다 통일 되지않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시말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어린이집의 경우 정원이 5명이 되었던 10명이 되었던 정원이 넘는 부분을 월별 보고에 그대로 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올릴 수밖에 없는 정원을 조금더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정에 얽매여서 현실과 다른 실제 사항이 아닌 축소된 정운을 매달 보고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먼저 어린이들이 정원이 있습니다. 각 원마다 평수에 따라서 정원이 있고 어떤 정원에 대해서 한두명 많은 것중에 저희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명입니다. 정원이. 99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한두명이 초과되어서 100명이 넘었으면 거기에는 간호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영양사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02명이 6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102명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명으로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에 진실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되면 의구심은 끝이 없게 돕니다. 왜 간호사를 두지 않느냐 영양사를 두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추궁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조례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관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정에 얽매여서 그러면 언제까지 실제와 다른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언제까지가 아닙니다. 아이라는 것이 2명 더 들어와 있는 것이 계속해서 12월달까지 가는 가는 것이 아니고 6월 중순이면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후반기에 가면 정원이 미달됩니다.
렇기
그렇기손석기위원
때문에 저는 영양사나 간호사를 두는 부분때문에 실제와 다른 보고를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해당과에서도 정확한 인원 파악이 되어야 되고 정확한 인원 파악을 해서 현황 보고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 현황 파악의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통계로서의 값어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대문에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저는 권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인 인원 현황표를 매월 보고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시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이익을 주기위한 것이거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구청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도 자체에서도 인원의 정원에 10%까지는 초반기에는 봐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계별로 안된다라고 이제 왔기 때문에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모든 보육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에서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102명이 된다 101명이 된다고 했을 때 보고서를 올렸을 때 담당하시는 분과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정원을 초과하지않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저희들이 영아같은 경우라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지금 220만원 미만의 자녀를 받게 되어 있는데 220만원 미만의 자녀들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역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참 힘이듭니다. 그런 자녀들만 뽑는다면 각 원에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손석기위원
답변이라고 파악하기 어려움도 있고 원칙적인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정원이 어긋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어린이집마다 현황 보고표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관계 공무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사실에 기초한 현황 보고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추가 질문을 하나더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판단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중에 한가지는 각 사회 구석구석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수탁자와 운영자가 다르고 수탁자와 운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모든 문제점이 일정부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단지 어린이집의 문제라고만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세계도 의사 세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경우에 꼭 부작용이 파생되는 예를 보았습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보니까 서류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 수탁을 받은 분이 한의사로 계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수탁받은 분과 운영하는 분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간관계도 별로 없다고 판단이 들고 또한 그것을 최초에 수탁받은 분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의 입장으로서는 기 수탁을 받은 분이 전혀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격이 있는 자에게 운영권을 줬을 때 그 부분이 과연 운영이 올바르게 되겠는가 하는 우려를 본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물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에겐가 위탁을 줘서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손석기위원
이 부분도 추후에 관계 공무원들과 다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이야기 하겠지만 이 부분도 또한 원칙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이하 딴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라나는 새싹들에 대해서 헌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책임감이 일정 부분 결여된 분들이 우선 위탁을 받아서 제3자에게 또다른 위탁을 줄때 생길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질의답변이 안 나오면 나중에 관계공무원들에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회장님으로서 소신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글쎄요. 위탁을 받았으면 위탁받은 위탁 운영체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을 선택해서 맡겨서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집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느낀 바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금일호위원장
그것은 위원들 질문이 끝나고 원장님께서는 나중에 하시도록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서 원장님들과 자리에서 충분하게 하실 예정을 하기 때문에 최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분도 계시고 하니까 내일 충분히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또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영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때는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선정과정과 위원들의 자격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그 의혹에 대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특위할 때 몇 번 빠졌는데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다 완결이 되었는지 종전에도 회의록을 준다 얘기해서 갖다 준 것으로 알고 볼려고 했는데 갖다 주지도 않아서 지금까지 몇번 빠진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운영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기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순서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분이 나오셔가지고 참고인으로 두분 채택이 되셨는데 그 두분에 대해서는 상일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에 입각해서 질의를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영위원
상일어린이집 선정과정과 그 위원회에 위원들 자격 문제라든가 기준 문제 선정 문제가 완결되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래서 오늘 두분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문건선 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종합사회복지과 문건선관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장손석기위원
최근에 제가 강동사회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실적 조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 외부 보건이 사실 상당히 열악하고 또 복지관 운영해 나가는데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지적을 합니다. 우선 관장님으로 계시기 전부터 근무를 계속 하셨죠? 그러면 강동복지관에 근무하신지가 어느정도 되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90년 12월 10일경 개관했습니다.
이후
개관이후손석기위원
근무를 하셨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훈령에 복지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로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재 강동어린이집이 복지관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동복지관 말입니까?
손석기위원
예.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그 명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자문위원회가 구성될 때 훈령을 보셨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기억나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역 사회에서 유력한 인사들, 공무원, 의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은 꼭 끼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지금 강동사회복지관이 공무원이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결국은 훈령을 어겼네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자문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리 관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구성 자체부터 결격 사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자문위원회를 연게 언제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근에는 안열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최근이 언제를 얘기합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94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결국은 근 3년 가까이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거네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구성부터 훈령을 제대로 이행을 하시지 않았고 또 시행에 있어서도 회의 개최를 전혀 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만들어져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로의
앞으로의손석기위원
시정 부분은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회의 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적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각 지도 점검 나올 때는 그것을 본 적 있습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지도 점검에서 지적 사항으로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일단 지적 사항에서도 지적되지 않았다는 거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일단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그 바로 옆에 쓰레기 처리장이 그 옆에 있지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복지관을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천호3동에서 폐자재 그러니까 이사를 한다 했을 때 주민들이 내다버린 텔레비, 냉장고, 가구 그런 것들을 거기다 쌓아놓았다가 한 보름 이상 돼야지 그것을 치워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 하치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부모들이나 보호자들이나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부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가 복지관이냐 쓰레기 하치장 아니냐, 여름에는 냄새 무척 납니다. 거기다가 제일 위험한 것이 뭐냐하면 불량 청소년들이 밤중에 거기서 담배를 피운다고 했을 때 성냥불을 그어댄다 화재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이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관계 부처를 통해서 의뢰를 하셨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사무소도 공문 발송하고 여러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동사무소에만 발송 하셨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아닙니다. 구청에도 여러번 건의 했습니다. 구도로 건의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근거 서류를 다 갖고 계시지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구두로 하고 한 번은 서면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거기를 치웁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치웁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확인한 바에의하면 내부적으로 아마 총괄하시는 분으로 판단이 드는데 그 분의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운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러니까 그것은 수시로 치우기 때문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번에 싹 나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차 나갈 때가 있고 어떤 때 두 차 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는 안 됩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누차 그것을 협조 요청을 했고 그것을 치워달라라고 얘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해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린이집도 같이 있고 노약자들이 많이 계신 곳인데 상당히 고통을 겪는게 사실이지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에
운영에손병운위원
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갔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2억 8,000정도 들어 갔습니다.
손병운위원
2억9,000정도 들어갔는데 보조금 이외로 사업 수입금이 이용료가 1억 5,000정도가 되는데 1일 이용하시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손병운위원
이 후원회 조직이 운영이 잘 안되다고 하는데 기부금은 어디서 1,600 정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기부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부금은 후원금입니다.
회가
후원회가손병운위원
잘 운영이 안된다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러니까 후원금이 더 많이 걷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래도
그래도손병운위원
후원회가 잘 운영이 안돼 가지고서 모임 가진 것이 없고 그럴 정도로 된다고 해도 1,600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후원회가 몇십명이 돼가지고 잘 모임이 되고 하면 이 후원회만 가지고도 보조금 안 받아도 다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후원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월 만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손병운위원
만원씩이라면 1,600명이 어떻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러니까 만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5,000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액수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기타 수입금은 이걸 어디서 수입을 보는 것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기타 수익금은 통장 이자입니다.
법인
법인손병운위원
부담금이 있는데 법인 부담금은 어떻게 그냥 순수하게 보조를 받는 것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인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체
자체손병운위원
운영이 안 돼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자체 운영이 조금 힘듭니다.
그럼
그럼손병운위원
매년 연간 얼마씩 받아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인에서 받는 것이 근래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0월달에 시 감사에 의해가지고 법인 부담금 안들어온 것을 갖다가 위탁계약 끝날 때까지는 입금시켜라 하는 공문이 내여왔습니다. 그 때까지는 넣어야될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손병운위원
법인에서 얼마 보조를 받았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작년에 900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 900만원에다가 재가복지에 560만원 해가지고 1,456만원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손병운위원
법인체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만 받아갖고서 자활 능력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매년 그냥 모자라는 돈 달라고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관장으로서 어떻게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무조건 보조금의 20%를 돈이 남더라도 집어넣어라 그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무척 많습니다.
기도
거기도손병운위원
몇천만원씩 이렇게 보조가 돼야 되나 보던데.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거기도 지침상에 보조금의 20%는 무조건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쳐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병운위원
이게 법인체에서 아무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하다 할지라도 여기도 한 2,000만원씩 또 어린이집 한 5,000만원씩 이렇게 매년 지급을 하고서도 운영을 왜 딴데 있으면 또 더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적자를 보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다른 데가 어린이집이 생기고 하면 더 하려고 또 거기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인가 도 이면에 뭐가 있는 것인가 솔직하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법인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손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천호3동 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을 먼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강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저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거기 황목사님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운영상에 현재 애로 사항이나 이런데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황 원장님은 초대 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법인의 이사이시면서, 그러다가 보육원 원장으로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어려움이라고 하면 지하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노인들이 어린이집하고 화장실을 같이 쓰기 때문에 무척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난번에도 거기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정을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이 제일 애로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95년도인가에 금이 갈라지고 이래가지고 한 번 1억 5,000만원 지원 받은 것 생각이 나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부실 공사 했습니다.
하에
지하에이기영위원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그랬지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다 정리가 되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다 정리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운영상에 그 이후에도 많은 노인정이라든가 노인정에 천호3동 동사 신축하면서 그쪽으로 이전케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원래는 천호3동 동청사 지을때 노인정을 갖다 그리로 옮기기로 전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없다고 그럽니다.
소가
장소가이기영위원
없는데 그러니까 천호34동 3층이나 4층으로 옮기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 노인정이 오면 행정 관청에 안되겠다 해가지고 못 갔는데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동사무소가 되면서 또 사회복지관에 그런 애로사항 같은게 있느냐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또 건의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천호동 동사무소로 인계해야 되는지 그런 건의사항 같은게 있는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청사를 지으면서 복지관하고 너무 가깝게 붙었기 때문에 아이들 1층에 일조권 문제가 있습니다. 햇볕이 안 들어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 하치장 그것을 갖다가 빨리 정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인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기
쓰레기이기영위원
하치장하고 노인정 문제.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리고 관공서 보니까 주차장에 시장보러 온 사람도 차를 대놓고 거기서 시장보고 나갑니다. 그리고 차를 갖다가 이틀 삼일씩 대놓고 차를 안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는
그외에는이기영위원
없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손석기 간사 질문하십시오.
자는
종사자는손석기위원
몇분 계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14명입니다.
그게
그게손석기위원
어느 시점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금 현재는 14명입니다.
근에
최근에손석기위원
그만 두신 분 계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최근에 4월말로 그만 두신분 계십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서류현장 확인 했을때 13명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14명입니다.
실히
확실히손석기위원
14명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최근에 그만 두신분 언제 그만 두셨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4월말로 그만 두셨습니다.
료를
자료를손석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무원이 15명으로 명기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표가 관장님 차장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갖고 계신 자료를 바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본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있죠? 보조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영수증이 들어갑니다.
증을
영수증을손석기간사
발행 안하고는 못 받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손석기간사
저희가 관계 공무원들과 질의 응답을 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질의 응답을 할 때 어떤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100%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고 또한 무슨 답변이 나왔느냐 하면 그것을 100%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장님께서는 100% 영수증 발행한다는 것이 진실이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전혀
전혀손석기위원
영수증 발행 안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질의 응답에서 관장님의 답변을 토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명확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에 들어오는 보조금에 대해서 100%.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100% 발급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일단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또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작년도에손병운위원
빨래방에 대해서 시설을 할려고 보조가 되었는데 소요량은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손병운위원
성과를 거두었는지.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작년부터 현재까지 해가지고 월 평균 26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연간요?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아닙니다. 월입니다.
하는
이용하는손병운위원
것이 불편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론사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저희가 봉고차를 가지고 전화가 오면 가지러 가고 또 하고 나면 갔다주고 본인들이 와서 해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일일 80건?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일일 한 10건이 넘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자금 투자한 액수하고 너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차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손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동 청사로 인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 현장에서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께서는 그러인한 애로점을 구청 사회복지과에 한 번 건의해 보고 부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동청사 때문에 건의는 안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지 자체가 구청하고 복지관 자체도 개인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짓는 것이고 구청에서 청사를 짓는데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를 못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래서 건의를 못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금일호위원장
그런데 불편한 것은 사실이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금일호위원장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많은 폐자재 폐타이어 온갖 위험물이 있는데 그것을 빨리 치워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을 안해 준다는 것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금일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은 행사들 준비를 하고 어린이집들을 좀더 보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있는데 사실 늘릴 장소가 없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금일호위원장
구청 소관 대지라 할지라도 동 청사를 지을 때 불편한 점을 생가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불편한 점은 알고 있었지만 구청땅에 구청건물에 동청사를 짓는데 저희가 건의해도 될 것도 아니고 해서 건의를 안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건의를 해가지고 사실 어느 불편한 점이라든가 지역 이웃에 집을 지으면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가 되는데 아무리 동청사라 할지라도 건의 한 번 안했다 하는 것은 관장님게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동청사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활성화가 안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할 관장님의 개인적인 소유같으면 절대로 안하겠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민원을 제기하고 이야기 했겠죠? 그런데 관장님이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사회복지관의 관장님께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힘이 없어 못하신 것인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 당시에도 제일 말 못할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에서 복지관을 지어준 것인데 대지 자체도 구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청사도 구청에서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제 생각에는 건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관장님 책임을 다 못하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죄송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석기 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
저희들이손석기위원
현장을 보고 확인한 내용중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 모니터링이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5월달에 되었습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간지 한달전 일이고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구성과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담당자가 하나 있어서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정도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재로는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중학생이 17명, 고등학생이 8명, 자원봉사자 2명, 담당자 2명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1,27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관내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만화모니터링이 활성화 되기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친구들을 더 데리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번 예산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무엇입니까? 관장님이 하신 답변이 친구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장님이하 직원들에게 있어야되는데 본위원이 관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의지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그 시설을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으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빽빽히 꼿혀있는 만화들을 보면서 책선정은 누가 합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님은
관장님은손석기위원
그책에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내용은 잘 모르고 건전 만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부탁을 드리는데 만화를 보십시오. 과연 이 만화들이 청소년에 적합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1,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지않은 돈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즉 17명 8명 도합 25명입니다. 그 정도 규모를 들여서 사업을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더 적극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하시고 좀더 많은 인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앞으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 자리는 그런 식에 넘어가는 답변을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자문위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대 그 구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고 있죠? 사회복지관 자문의 구성을 어떤 분으로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확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관장님으로서 모든 것으 다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희의를 반드시 소집하게 되어 있고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까지 드리게 된 것을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중의 하나는 대체적으로 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행정적 절차가 서류를 구비하는데 미비점이 다소간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직원의 인사철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의 인사철에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채용하게 되면 이력서 인사 기록카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손석기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15명이라고 하는 종사자 현황표를 구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서류를 확인하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이 인사기록철에 누락이 되어 있죠?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인의
개인의손석기위원
신상과 관계되어 있고 구청에 보고할 때 무슨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십니까? 종사자 현황에 대해서.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기록 카드에 근거해서 합니다. 그런데 종사자 현황에는 누락된 것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관장님의 답변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일관하고 계시는데 제가 담당 여직원한테 물어봤지요. 그것을 임의로 찢어버려서 옮기는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손석기위원
인사기록철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마음대로 찢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감독을 소홀히 하신 겁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 불찰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전반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을 다시한번 간략하게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개관초부터 근무하셨고 그때 당시는 실무자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를 거쳐서 지금 관장님으로 계시는데 7년입니다. 주요한 업무도 파악을 잘하고 계셔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결국에 그 책임은 관장님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그렇습니다.
탁의
부탁의손석기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증언이 끝나고 돌아가시게 되면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분기별로 한 번 회의 소집하고 그 다음에 그결과와 그 내용을 복지관 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서류로써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문건선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확인할 기회를 저희가 반드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특위 위원장으로써 제안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회의장 출입시 제한규정에 의하면 회의장안에는 의원,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는 출석요구에 의해서 참석하신 증인 및 참고인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석기 위원 말쓰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에 대한 질문은 일단 마치고 최화자원장님에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모임 회장님이신데 개인적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을 제가 질문드릴려고 하냐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한군데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어린이 집 한군데 이상을 운영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 관내에 아주 공교롭게도 곡교어린이집과 신바람어린이집을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조금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으로써는 한 원을 운영할 수가 있지만 법인에서는 두 개, 세 개까지도 할 수 있게 시방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관계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고 관계자려에 의하면 한 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곡교어린이집과 신바람어린이집은 사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 수 있냐면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 사회복지관의 일환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고 거기까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검토를 쭉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도출이 됐느냐 하면 그 대한사회복지개발 우리 구에서 신설된 최근의 얘기는 아닙니다. 약 3년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신설된 어린이집에 또다시 신청서류를 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집을 세군데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인 자체에서는 아마 두 개, 세 개까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장 자체는 한원에서 한 원만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
절대손석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보여드릴 생각이 있고 또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가 맞다고 하면 원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장님으로써 한 번 해보십시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글쎄 제가 시방침을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아는 바에 의하면 법인의 운영체에서는 두 개, 세 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원장은 원 하나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구에서 한개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두 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답변을 허위로 하셨어요?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렇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대한사회복지회라는 데서 곡교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내복지관인가가 들어와서 하나의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집까지는 우리가 몰랐을 때고 사회복지관이 이미 신청이 되어서 그것이 끝났다고 하는데 고덕어린이집을 또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 제가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것은 아마 그쪽에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누차에 걸쳐서 질문을 했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의 어린이집하고 곡교어린이집을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어린이집을 두 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내종합사회복지관 내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박혜옥가정복지과장
문제가 없다기 보다도 어린이집으로 우리과에 그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다만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이미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이 확정된 상태에서 또 고덕어린이집을 4월에 신청한다 했더니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거기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성내종합사회복지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할 수도 없지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당초 어린이집으로 만약에 그게 들어왔으면 저희가 그것도 안해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이 아니고 복지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총평할 때 제가 속기록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근거를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 개 이상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서울시 지침을 가지고 질의를 했고 그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개 이상을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두 개라고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가
추후가손석기위원
아니고 지금 분명히 두개라고 답변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두 개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화자원장님 어린이집모임 회장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는 이탁체에서는 두 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두 개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기관은 두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여러손석기위원
가지 특혜시비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한 구에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린이집을 한 개 이상 못하도록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것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민원제기가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민원이냐 하면 원래 규칙상 어린이집이 몇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이 각 어린이집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거의 다 지키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저희가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고 아마 아주 극소수 다수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전에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들을 빨리 데려가라고 하는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어 보셨습니까?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안에서 교사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7명이면 7명이 다 7시반까지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대제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직원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어머니께서 7시반을 넘겨서 오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선생님이 나름대로 전화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직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저희가 서류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부분을 사실대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약국 근처에 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너무나 헌신적으로 잘하고 게신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수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해당과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공문을 내려 보낸 것ㅇㄹ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무시간 철저에 대한 공문을 내려 보냈고 회신 온 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해서 근무시간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교사들의 자필 싸인이 들어있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저희 구립어린이집에서요?
손석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침 오늘 증언청취 대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은 개인적 사유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자기 부모가 키우지 않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그런 부모의 심정도 상당부분 헤아려 주셔서 향후에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대표의 입장에 있는 원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있는 사항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화자
최화자천호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에 계속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석기위원
위원장님! 어린이집 원장님 부분에 국한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고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마친후에 일단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증인께서도 홀가분하지 않겠나 판단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또다른 질의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어린이집에 국한되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 가능하면 원장님들은 돌아가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심문한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과 최화자원장님께 저희가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심문을 마치신 강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과 최화자원장께서는 오늘 오후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증인 심문 및 참고인으로부터 의견 진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심문을 계속 하기에 앞서서 일정이 바쁘실텐데도 오늘 오후까지 본 특위 회의에 협조해 주시는 증인과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오늘 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인 진술을 먼저 듣고 마지막 증인 심문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의견 진술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한 분씩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교육청 초등교육과 오정란씨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장시간 얘기하셨는데 우선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잘 모르고 본인 이름 석자 아는 정도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강동구에서 보육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손석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청이 송파구도 관장을 하고 있지요?
교육청이 송파구도 관장을 하고 있지요?
송파구에서도 그런 의뢰가 들어온적 있습니까?
구만
강동구만손석기위원
일단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일단 들어 왔다는 것이지요?
손석기위원
그 추천하신 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분 어떤 분을 추천 했습니까?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원장님 세 분을 추천하셨지요?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그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텐데 그 근거가 어떤 부분이었는지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보육위원회에서 하는 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보육위원회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데 의뢰를 추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아주 당연하게 보육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 이런식으로 내용이 왔는가 보죠.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그 어린이집 위탁과 관계된 업체 선정을 보육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문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엄미히 이야기 하면 이 분들은 경영을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그 분들이 비전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이 분들은 경영을 하는 분들인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어린이집과 관계된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그와 유사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심사에 자격이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리면 A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업체의 위탁체를 결정하는데 들어가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맞물려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적 있습니까?
에서
여기에서손석기위원
보내신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한 번 줘 보세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공문을 보니까 사실은 보육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그 업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육위원회 구성되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여기 구성에 보면 교육청과 관계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보육 시설 종사자 대표도 이렇게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고 일단 교육청에서는 나름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활동이나 그동안에 그 분들의 업적을 근거로 추천하신 것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일단 그 추천 경위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별다른 하자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바쁘신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업무에 협조를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일종에 논란의 여지를 남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희 자체의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교육청 직원께서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서는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어린이집 육영회 위광연 사무처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손석기위원
멀리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계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업무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저희 특위 활동을 위해서 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아마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본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린이 육영회 사무국 처장입니다. 사무국 전반에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데 현황 전반에 말씀을 어떻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1년도 올해 설립을 해서 한국의 어린이를 장차 건전한 국민으로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16주년을 지난 5월에 지냈습니다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말씀드리면 정관에 목적 중에 아동을 위한 교육 문화 복지 시설 설치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복지 요원의 교육 셋째 아동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등등의 일로 그 세부적인 사업은 한 30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교육하고 관련된 것은 저희가 82년에 보건복지부 서울시처으로부터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위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6년째 계속하고 있고 그것이 연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서고 또 참고인으로 서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말씀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몰라서.
시면
그러시면손석기위원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을 상일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위탁을 했거나 직영해서 운영하는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은 81년부터 92년까지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16개 새마을 유아원을 각 시도 단체장으로 부터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어린이 육영회 재단에 최고 재단 이사장님은 누구십니까?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저희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단 법인입니다. 전국에 회원 만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사단법인인데 회장님으로는 지금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이시면서 이화여대 부속중고등하교 교장을 맡고 있는 이정한 선생님이 회장으 맡고 계십니다.
손석기위원
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초점의 논란은 한국어린이육영회가 자격이 없다여서가 아니라 이 회의 도중에 배점표가 추가가 되면서 기이 결정되다시피 했던 업체가 어떤 곡절 끝에든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일어린이 집 위탁체로 신청을 하시게 된 나름대로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손석기위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제가 92년부터 보육교사 양성기관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그 법이 양성 기관에 교육 기능을 강화해야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98년2월말까지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해서 하라라고 지침이 나와 있고 서울시 지침에서는 97년 6월30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라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는 98년 2월28일까지 양성기관에서 간략히 양성기관이라고 표현 하겠습니다. 양성기관에서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을 안하면 양성 기관의 자격을 취소하겠다 양성기관 자격을 인정 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6월30일까지는 우리가 신설을 하거나 또는 법이 서울시 지침에서도 보면 신설하거나 구립의 어린이집을 운영 위탁하면 된다. 그런데 그 구립의 어린이집은 소재지의 어린이집이거나 인근 어린이집이면 된다. 그런 지침을 받고 우리가 신설해야 되냐 건축하게 되면 자금이 소요되고 이런 등등의 검토하는 중에 이 담당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아마 서울에 십수개의 양성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에서 하는 양성 기관도 있고 일반 기관의 양성 기관도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는 양성 기관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양성 기관의 기관장들이 서울시에 가서 담당하는 부서에 가서 이렇게 시간도 적게 주고서 하라면 어떻게 하느냐 내년부터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송파에 있으니까 서울시에 담당자가 자기네 볼 때에 강동 송파에 제 기억에 있습니다. 송파는 하나 지나갔고 강동에 개원할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설하는 것이 어렵다면 한 번 신청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정보를 받고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기관보다도 신청이 굉장히 늦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에 새마을 유아원을 운영한 노하우라든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하면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있고 또 양성 과정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실습 기간을, 경험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던 차에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97년 6월30일까지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하는 서울시 지침 또 98년 2월까지 부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라고 하는 이 부분은 결국 이 한국 어린이 육영회가 어린이집을 시급하게 위탁이든 신설이든 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함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그 양성기관을 운영할려고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육교사 양성 부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국 어린이 육영회가 다른 업체보다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훨씬 더 상황이 좀 급박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광연
위광연한국어린이집육영회사무처장
다른 기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양성기관을 운영하면서 유치원 교사 연수를 시켰는데 양성 과정에서 교사들을 배출하면서 실습할 기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서 필요성을 느껴오던 차에 그런 지침이 시안도 정해지고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6월30일까지 시안이 필요성을 더 크게 느꼈겠죠.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시각장애인 복지회 진교선 총무과장께 의견진술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
시각이기영위원
장애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강동구 상일동 126번지에 있습니다. 고덕 6단지.
이기영위원
시각장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희는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수용하는 인원은 재활교육생이 13명이고 직원은 6명.
시각
시각이기영위원
장애자는 별도로 없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희가 장애자 기준이 수용시설하고 이용시설이 있는데 저희는 이용시설이기 대문에 장애자들이 필요할때마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시각 장애자가 이용을 하면 무엇을 이용합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점자라고 해가지고 시각 장애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맹인들이 읽는 것을 점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점자화 하고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시각장애자 사용처에서 주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시각 장애자를 위한 전반적인 복지사업하고 재활사업하고 그 다음에 사회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이용하는 사람이 몇사람이나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기영위원
강동구에는 한 군데가 있고 서울시에는 몇군데가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서울시에는 이용시설은 3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
서울시에이긱영위원
3군데중에 그중에 한군데가 강동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강동구에 시각장애자가 몇명 정도인지.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160명인가 15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등록한 장애자 수첩을 등록한 사람.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앞으로 시각 장애자를 위해서 뭘한다는 정책같은거. 이제 그것을 계획중에 있다는 것입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을 기초로해서 앞으로 시각 장애자를 위한 정보화 사회가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컴퓨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알고 있기로는 시각 장애자 복지관이 바로 인근에 있는 고덕 사회체육센타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위탁이라기 보다 저희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사회체육센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수영장이 하나 있고 큰 체육관이 있고 큰 헬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성인 어린이 중고생 유아 다음에 헬스 이용하는 교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체능단이라고 해가지고 6,7세 아이들 일반 유아교육하고 체육교육을 합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사실은 고덕 사회체육센타에 몇번 가본적이 있고 아기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88년도부터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과 관계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할텐데 담당자 입장에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센타를 이용해서 유아교육을 하는 부분이 일종의 편법아닙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편법이라고 보는 시각은 일단 저희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강동구청에다가 관인 허가를 안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적인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비중이 체육교육이 비중이 더 크게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체육만 시킬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학바로 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취학에 문제가 있어서 주당 6시간을 해서 유아교육을 보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자체가 강동구청에 허가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영장에 관한 허가를 맡았다고 봐서 그것을 보충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용료가 염가이어서 인근에서 그 시설에 들어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아이들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 교육에 유아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와 관계되어서 법적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유치 교육 허가 사항을 사실 강동구청측에 의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 법인이어가지고 법인 자체가 교육사업 정관이 없기 때문에 구청입장도 일단 교육에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면 굳이 관인 허가를 날 필요가 있느냐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허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유아 시설에 대한 시설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제가 허가를 맡지않고 체육센타 운영에 관한 수영장 허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적
비교적손석기위원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기 체능단이 한해에 몇 명정도 수용하고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요새는 정원이 줄어서 올해에는 6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직원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직원 체육센타 경우에는 직원이 30명이 되는데 그중에 체육교사가 6명이고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죠. 5명 유치원 교사 그 시설에 유치원 담당자 수영교사가 2명, 체육교사가 한명 영어 시간강사 태권도 시간강사 2명, 일반 직원 접수하는 직원해서 8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직원들 중에 전문직은 교사를 제외하고는 없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간호사는 안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실적으로 유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숫자가 180명의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 기준에 의하면 유아가 100명이 넘어가면 간호사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가능하느냐 하면 일종의 편법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 기준 인원 기준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받지 않고 사실은 시각장애자 복지재단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간호사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기준보다는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8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쓰고 있는 시설 규모는 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각 부대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법적 규정을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시설 허가를 낼때는 면적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면적은 큰 문제가 없었고 적정 인원이 얼마면 뭐 이런 것은 검토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고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손석기위원
사회체육센타운영과 관계되어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본위원의 판단에는 그렇게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적인 등록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가 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드는데.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그런 논의는 저희가 어차피 관인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관인 허가라는 것이 운영과 시설에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에 어려움이 있고 통상적으로 사회체육센타에서 아기체능단은 사실 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YMCA나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이 관인허가를 못맡은 조건이 있고 그 조건중에 시설용도가 맞지 않아서 허가를 못받고 있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유아교육에 대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상일 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계되어서 위탁체 선정관계를 신청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잘알고 계시죠?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결과는 내용상은 안됐다는 것만 알고 있죠.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과에서 만든 첫 번째 초안에는 시각 장애자 복지재단으로 확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가 3월달에 열렸는데 3월달에 열린 보육위원회에서 회의 도중에 보육위원들의 배점을 3점에서 8점으로 늘리는 제안이 중간에 나왔고 그것이 8점으로 되면서 보육위원들의 주관이 다분히 작용이 하면서 사실은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시각장애자 복지재단이 아깝게 2위로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어린이 육영회가 1위에 올라서서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야기 듣고 나신 소감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배점 과정에 대해서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원감선생님하고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한
엄밀한손석기위원
의미로 보면 사실은 두군데가 특별위원회 나오셔가지고 발언하게 된 자체는 두 재단에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결정이 되고 난후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어린이집 개원과 관계된 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추후에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거나 그런 의견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글쎄 실무자가 의견을 제시해서 그 사항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윗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느데 저희가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꼭 시각장애자 뿐만 아니라 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센타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도 상일어린이집도 딴 데에서 소스를 받은게 아니라 서울신문인가에 공고가 나서 그러면 윗분들 생각이 이렇게 났으니까 또 관내에 있으니까 한 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해서 결정이 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것은 실무자 담당에서 볼 때는 저희도 하기를 원해서 신청했던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이 확실히 밝혀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이상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다음 손병운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병운위원
시각장애자 복지센타가 처음에 발족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법인설립이 1970년도입니다.
손병운위원
서울신문을 보고서 상일어린이집 위탁 관리 신청을 하게 됐어요? 구청이나 이런데서 연락 받은 것은 없었습니까?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저희가 보고 찾아가서 신청서를 갖고 왔습니다.
채점
채점손병운위원
관계나 이런 것은 전혀 본적이 없어요.
교선
진교선시각장애인복지회총무과장
전혀 본적이 없습니다.
관식
객관식손병운위원
채점에 의해서는 손석기 위원께서 얘기한 바와같이 시각장애자 복지센타가 선정 대상이 가능했었는데 주관식 채점방식으로 바뀜으로 이렇게 전락되어서 이렇게 전락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한국어린이집육영회 원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보육사 양성기관에서 혹시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주신 그분들이 거기에서 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손병운위원
그러면 보육위원회에 유지원 원장님이 세분 계셨는데 그분들 하고의 인적 관계나...
전혀
전혀손병운위원
관계가 없었어요?
런데
그런데손병운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저희가 의심이 아닌 의심이 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육영회 책임자나 시각장애자 복지센타 책임자께서 이렇게 참고인 자격으로 질문을 받게된 이유가 객관식으로 기존 채점기준에 의해서도 될 수가 없는 상황속에서 불과 몇시간 앞에 두고서 채점기준으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린이집육영회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분 두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뭔가는 의심이 가지않는가 이런 심정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너무손병운위원
애매한 일이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한국어린이집육영회 사무처장님으로 들었는데 물론 오비이락격으로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7년6월말에서 98년6월까지는 어린이집을 해야만 하는 절박성이 있다는 것은 오늘 저희가 처음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까지 아는 바가 없었고 아까 그렇게 발언하셨는데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런 절박한 사람이 더 로비를 많이 하는게 당연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기존에 일정대로 진행됐다라면 사실은 관내 업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 제기를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의중간에 그것도 회의시작을 하고나서 그 배점을 바꾸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업체가 뒤바뀌는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도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매지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배점을 하고 싶었으면 애시당초 6월에 배점표를 만들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점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무시하고 기왕에 배점표를 밀고 나가는 초지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려다니면서 좌지우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배점표를 바꾸어서 업체가 뒤바뀌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손석기위원
보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사무처장님께 질문을 한 것은 보육위원회의 운영과 관계된 부분을 사실은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한테 한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길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의 공개성,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결정이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중간에 번복해서는 안되고 번복을 해서 업체가 뒤바뀌게 되면 바뀐 업체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국어린이집육영회가 입장이 바뀌어 있더라도 저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멀리서 오셔가지고 성실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을 참고인의 증언청취는 모두 마치기로 하고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온신 육영회 사무처장님과 시각장애인복지회 총무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심문을 마치지 못한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김영규관장께 증인심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장시간 기다려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신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심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데
바쁘신데이기영위원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위원은 성내2동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인근에 있는 복지관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현황 책자에 보면 36쪽에 판공비 소계해서 722만 5,390원 해놓고 정보비해서 300만원이 있고 또 39쪽에 보면 사례금으로 해서 15만 9,200원이 나와 있고 맨 뒷변에 자원봉사자 교육해서 236만원, 이동 목욕봉사 해가지고 24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 안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동 복지관은 강동구가 32억원 시비, 구비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었는데 바로 구민의 혈세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항간에 나도는 구민의 민원의 소리를 들어보셨는지요? 항간에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국고에서 지원받는 매기분 3,800만원 정도 또는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를 혹시 나누어 먹기식을 챙기는 것이 아닌지 좋은 여론이 아닌 상당히 당혹스러운 여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을 소홀히 생각하고 홍보를 안한 탓이라고 봅니다. 이점 깊이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시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주실 것을 바라면서 주민의 원성없이 주민앞에 봉사하는 사회복지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크게 4개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서 말씀하신 예산은 판공비 700여만원 하고 그다음에 봉사자 후원 관리비 236만원 그 다음에 이동목욕관계 258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항목이 정해져 있고 연간 또 분기별 얼마를 써야된다는 것이 연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일계표를 지금 안가져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판공비는 크게나누어집니다. 우선 회의비 그 다음에 관장 대외활동비 그다음에 직원회의비 그다음에 대외기관관의 관계접촉대 들어가는 사소한 비용 등등이 판공비와 정비비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보비라는 것은 복지관 내에서는 지위활동비라고 해서 6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월간 60만원 정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비로서는 저희들이 약 180여명의 봉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등등해서 접대비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목욕관계는 이동목욕 한 번 나가는데 통상 연료비 그 다음에 비품비 그다음에 봉사자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식대비 등등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써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예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더 세부적인 것은 요구하시면 구체적인 것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성내복지관에도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은 법규에 따라가지고 의무적으로 복지관의 총무부장이 위원으로 되고 관장은 위원장으로 되게 돼있고 그다음에 지역 유지 2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계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교수 등등 해서 또 2명 그다음에 후원자와 봉사자들 중에서 또 선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으로서 2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위원회 개최를 유보했던 이유는 강동구청 사회과에서 강동구 사회복지위원회를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2회 이상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사회복지위원에서 하는 그 내용이나 저희 복지관 운영위원회나 중복되는게 많고 오히려 더 좋은 더 많은 광범위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으나 해서 저희와 강동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강동 복지관 운영위원회 그 회의에 준해 가지고 거기서 다 논의되고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저희 복지관이나 주변에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소리가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저한테 직적 찾아와서 의견을 제시하고 또 어떤 때는 항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으 가끔 뵙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아주 뚜렷한 어떤 건에 의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제가 관장 하는 동안은 그런 건은 사실 기억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복지관을 잘 하려고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또 지역 유지들 이런 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많은 말씀도 듣고 조언도 듣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이런 것이 크게 잘못됐는데 이렇게 해라 하고 이런 것을 해다라 하고 요구할 수 이쓴 분도 계시지만 아마 비교적 그래도 큰 그것은 없이 지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민원이 보이지 않는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에 들어오는 이용료 수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이용료 수입이 저희 복지관 운영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이용료 수입은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이용자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사업에만 그것을 사용해사 이렇게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서울시 회계 감사때 공통적으로 각 복지관이 다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성내종합사회복지관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관에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법인에서 지원하는 이 법인 지원금 이런 것만 가지고는 복지관 운영이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실지로 국고 지원금하고 법인의 후원금을 합해 봐야 총 복지관 운영 예산의 30%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용료가 실질적으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순수한 복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일부 인건비 기타 재산 증식비 시설 이런 관계 보수비 등등 이런데서 예산이 사실상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충당해서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나누어 먹기식 챙기기식 하는 이러한 사례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계셔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게할 그런 전혀 그게 없습니다. 저희 복지관 예산도 연간 예산이 딱 짜지면 그 틀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그것을 벗어나서는 집행할 수도 없고 전혀 안됩니다. 만약에 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관을 변경시키고 항을 변경시켜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가 소홀해 가지고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들의 활동에 부족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지역 주민을 관장이나 저희 직원이나 다른 누가 소홀하게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좀더 홍보를 지역주민을 위한 많은 홍보를 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게끔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일호위원장
이기영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제가
제가이기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오해한 것이거나 이러한 부분은 아닙니다. 주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한 쪽에서 저한테 소수의 우리 주민이라도 그러한 얘기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뿐이고 저 개인 오해나 이런게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은 더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고 또 강동구 우리 성내2동 발전을 위해서 제가 찾아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석기위원
가급적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강동하고 합의를 해서 그 복지관 운영자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구청 내에 있는 강동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한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답변이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강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보기에는 지금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동사회복지관을 가서 확인을 분명히 했고 거기서 회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강동사회복지관이 그 보수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운영자문위원회를 열만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열지 않았다라고 저희 위원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강동하고 합의를 해서 그 부분으 대체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강동사회복지관하고 저희 복지관하고 합의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하자한 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것은 다만 제가 생각할 때도 강동도 안한 원인은 저희와 같이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가 편성이 돼가지고 그것이 95년도인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그것을 두 번 이상 하니까 중복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그때 또 저희들이 구청에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중복이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유보해 왔던 것이지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하신 답변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록 확인하면 어떤 답변하셨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도 뭐라고 얘기 하시냐면 구청에다 협의를 구하셨습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손석기위원
구청에 협의를 구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총평할 때 다시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이 94년 8월 19일날 개관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현재 그 종사자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재 25명입니다.
손석기위원
3년 사이에 퇴직한 종사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재 약 38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데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직률이 왜 높으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직률이 왜 높으냐 하는 것은 그것은 나간 사람들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무슨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3년동안 관리해 오면서 느낀 것은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마음을 잡고 뭔가 발전적으로 있을 장소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갔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리라 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수하게 한 사람도 저희들 법규에 의해서 징계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없고 전부 의원 면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손석기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자문위의 구성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운영자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금 그 구성 명단은 제가 오늘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침에 보면 지역에 유지로 표현되겠습니다만 지역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계 시설이나 학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후원자 그 다음에 봉사자중에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관장과 총무부장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이렇게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손석기위원
비슷하게는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침은 그것 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운영 자문위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겠십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어떤
어떤손석기위원
역할을 해야 됩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복지관 운영에 관계되는 모든 기본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기본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석기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반드시 소집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회복지관 운영에 방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래서
그래서손석기위원
뭘 이야기 하냐면 사회복지관마다 현황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각 복지 시설내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자문을 받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청 내에 있는 아까 얘기하신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합의라는 표현을 썼다가 번복을 하셨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길만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영 의원께서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게 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복지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복지관 개관 당시부터 그것을 해서 편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우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다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솔직히 말해서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1년도 채안된 95년 경에 구청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저도 거기 가서 참석해서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복지관 자문위원회 구성된 위원들이 이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좋은 의견을 하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반영하면 되겠다 해서 사실 안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니까 본위원은 사실은 좀 더 의아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침이 내려온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업무적 형태인데 그것을 임의로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관장 임의로 물론 하셨다고 말씀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도 나름대로 그 운영위원회를 편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선 선정하는 과정 기타 이렇게 해서 신설된 복지관에서 아직까지 지역에 대한 파악도 잘 안되는 상태에서 편성하는 데도 상당히 고민이 있었고 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까지도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쉬운거 같으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위원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위원으로 넣어주고 누구는 안 넣어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도 있을수 있고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데부터 고민을 했고 또 그런 차제에 행정당국에서 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만드니까 그것을운영하변 되겠다 제가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에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에 대한 것은 그 의미가 없고 구청에 밀린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다고...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뭐냐하면 아주 중요한 것은 94년 8월19일날 개관을 했는데 95년까지도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사실 별다른 신경을 안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 감사에서 지적받은적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 운영위원회 구성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적 받은적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지적받은적 없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것은
그것은손석기위원
역시 강동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부금이 법인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인은 법인대로 기부금이 들어가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들어가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는 들어오는 것은 제가.
관에
복지관에손석기위원
들어오는 기부금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이 최초 94년도는 아주 미미한 액수였고 연간 95년도는 800만원 수준 그 다음에 96년도는 1,000만원이 좀 넘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월 약 120만원 내지 13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금
기부금손석기위원
중에서 현금 말고 물품으로 들어온느 것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금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이 있고 물품으로 들어오는 후원품이 있습니다. 후원품은 그것을 제가 일일이 여기서 숫자 같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한 후원품이 들어오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되면 무의탁 노인들이나 이런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떡이 들어온다거나 옷이 들어온다거나 등등 해서 많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나 더 하고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부금품 지금 이야기 하신 물품 이런 부분으 100% 영수증 발급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 후원금하고 후원 물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1년철로 되어 있는 거기에서 즉시 합니다. 그 다음에 지로로 들어오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손석기위원
다음번 특위가 30일 결과 보고서를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95,96,97 기부금품하고 물품에 대해서 구호물품이 어디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일체를 특별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기부금은이기영위원
치매 환자들을 목욕시키고 좋을 일을 한다해서 그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후원금은 이동 목욕은 원래 무료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혹 굳이 보내겠다해서 지로를.
좋은
좋은이기영위원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금액이 아닌가 그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금일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시간이 장시간 되었는데 질문을 더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석기 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성내종합사회복지관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가 몇분이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신바람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바람 어린이집이 구립으로 사실상 독립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내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예산 인원 이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관리합니다.
혹시
혹시손석기위원
서울시 지침에서 한 구에서 법인이 어린이집 하나 이상을 운영 못한다는 지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성내사회복지관장님께서 어린이집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직과 관계되어서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약 3년사이에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40명 가까이 이직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개인의 사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직율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관장님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복지관에 그분들이 나가는 분들이 판단할 때 자기 적성이 맞지않고 자기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고 그런 의도에서 나갔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사회복지사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 근무하는 분들의 초임이 얼마 정도입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사실 위원님들 들으시면 놀라겠습니다. 초임은 복지사 1호봉이 본봉수당 전부 합해야 60만원 선입니다.
여가
급여가손석기위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성내복지관에 특수한 사정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전반적인 현실입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수 관계는 매년 초에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호봉별로 얼마라는 기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줍니다.
다고
그렇다고손석기위원
하면 이런 박봉속에서 진정한 의미에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지 피해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기 마련인데 이런 박봉속에서 누가 과연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를 하것이며 결국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급여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사회복지 사업은 제가 볼 때 급여도 급여지만 그보다는 봉사하겠다는 봉사 정신이 상당히 투철하지 않으면 사실상 급여만 생각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전공한 분은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의 자세가 보통사람들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직원보다는 여자 직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장님
관장님손석기위원
처음에 복지에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알고 취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직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95년도하고 복지사 월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달라졌습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저희가 94년도 왔을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지 관내의 운영예산일 5년간 동결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모든 것이 동결되는 바람에 기타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과 차이가 많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95년도에 상당히 많이 향상되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와서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를 보면 상당히 높아졌지만 전혀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손석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재단 이사장 측근들 의문점도 있고 관장님도 그런 것을 듣고 계시는지 재단 이사장이 측근들을 많이 영입하는 이런 뉴스가 들려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혹 그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재단 이사장의 측근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복지관의 직원들에 대한 인사는 법규상으로는 재단 이사장은 관장에 대한 임명재청권이 있습니다. 그외에 직원은 부장이나 모든 직원은 과장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이것을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나까 만약에 직원 인상에 대해서 까지 100% 배제 시킨다고 하면 이사장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복지관과 직원과의 관계가 상당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할때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어떠냐 하면서 협의해가지고 사실 해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사장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종 선발 과정에서는 감안해가지고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희 복지관에 직원이 물론 강동은 규모가 크지만 인원보면 몇사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5명을 관리한다, 그중에 23명이 정식직원이고 2명은 상근 일용직입니다. 이렇게 많게 되느냐 하면 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할 것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다른 복지관에서 하지않는 이동 목욕 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이동 목욕 사업에 4명의 전담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것은 손석기 간사님이 질문한 것중에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것이 있고 이런 의문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관장님 알고나 계시나 재단 이사장께서 모든 책임소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사실 어느 선까지 관장님께 맡겨줘도 되지않나 이사장이 사실 거기까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고 책임자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으로서 관리하시고 인사 이동 조치를 하시더라도 그 이하 직원들은 관장에게 책임을 두어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손석기 간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도
아까도손석기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가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넘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 부분을 넘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하한선이고 그 이상은 주는데도 많고 실제 줍니다. 주는 것은 법인에서 더 줄 수있는 후원을 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어린이집 운영자체가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계되어 보조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손석기위원
보조금이라 함은 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어린이집 운영은 독립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잘알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손병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자료손병운위원
15쪽 1/4분기 지출내역인데 1/4분기 시비 보조금이 6,800만원이 써졌는데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습니다.
금년
금년손병운위원
확정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결정액이 1억 9,600인데 1/4분기에 6,800을 썼으면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써진 것이 아닌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상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온 국고 보조금이 30% 수준이 채안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쓰고도 모자라는 금액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병운위원
1/4분기에 3억 정도 2억 5,000은 넘어야 4/4로 나눠서 쓸 수 있는 돈인데 1/4분기에 6,800을 썼으면 4사분기 같은 것은 쓸것이 없지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여기서 말하는 6,800은 국고 보조금은 포함해서 기부금 전입금 기타 이용료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손병운위원
.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별도 있지않습니까? 토탈로는 1억 8,600을 쓴 거구요, 시비 보조금이 6,800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4사분기에 쓸 것이 없지 않습니까? 1/4분기에 큰 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위원님 여기 1억 8,600은 1/4분기에 쓴 토탈분입니다.
액이
보조액이손병운위원
1억 9,000밖에 안되는데 1년간 나눠서 쓸려면 1/4분기에 특별한 사업을 했다든지 무슨 시설을 고쳤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일 뒤에 보시면 32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복지관 연간 총 예산은 6억 54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서울시에서 경상보조금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 보조금해서 구청에서 2,800만원, 시에서 2,000만원해서 4,800만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이동목욕운영비로 나온...
것을
그것을손병운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이 1억 9,000이면 4/4분기로 나눠서 어느정도 균등하게 써야 되는 것아닙니까? 보조금 6,800을 1/4분에 썼으면 3/4분기까지밖에 쓸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게 해서 썼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총 국고보조금이 3억 2,000만원입니다. 3억 2,000만원을 4로 나누면 3억 2,000중에서 4,800만원을 빼고 4로 나누면 6,800이 될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손병운위원
액수를 맞춰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한 사항을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병운위원
강동복지관이나 성내복지관이나 똑같은데 재단에서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은 건지 성내복지관도 결과적으로 복지관 운영하는 데도 지난 연도도 6,200인가 적자가 나서 갖다썼고 곡교어린이집도 재단에서 5,000만원인가를 갖다가 썼더라고요. 신바람어린이집 여기도 액수가 모자라서 한달이면 몇백만원씩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도 3,000만원 넘게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원래 국고지원금 20% 수준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6,200만원이라는 돈을 재단에서 썼는데 관장님으로써 책임감도 안느낍니까? 어떻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자급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묘책이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대로 국고보조금 그다음 법인전입금, 기부금 그다음에 이용료 수익금 크게 이것을 가지고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손병운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정도 재단 보조금을 안 받아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금년 예산편성할 때 들어올 것으로 계정을 했습니다.
손병운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관장님 어떻게 좀걸리는게 없어요? 25명이나 직원을 거느리면서 좀더 철두철미하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용객을 더 늘려서 적자나는 6,000만원을 어떻게 메꿔보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같은데.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런데 법인의 지원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그것을 만약에 안받는다면 예산계정에서 그만큼 차질이 생깁니다. 그러면 긴축,긴축해야 되는데 그건 예산편성상의 문제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산편성은 법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내려주는 거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 운영만 하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병운위원
수익금이 전부 법인으로 가서 거기서 결정나는대로 주는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후원금이 한푼도 안들어 온다면 그 자체는 제가 볼때는 해촉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엄연히 법에 정한대로 20% 법인전입금을 넣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푼도 안넣었다 그러면 할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손병운손석기위원
위원 질문은 법인전입금을 넣지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운영이 방만해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인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복지관 17명, 재가 3명해서 20명입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25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다른 데는 인원을 법정하한선 그것도 채우지 않고 그보다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25명씩 직원이 실제로 필요하며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금일호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래서 5명이 추가된 것은 이동목욕 사업이라는게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있다보니까 5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그 5명은 현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지원은 법인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법인에서손석기위원
별도로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동목욕사업과 그다음에 재활작업에 대한 모든 운영 기타 이런 것은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법인전입금하고 그 부분은 별개의 돈입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나 저거나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잖아요. 재단 전입금 내에서 결국은 해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5명의 부분을 재단에서 별도로 책임진다하는 답변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작년 7월인가 8월까지는 이동목욕사업이 복지관에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법인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 7월이후에는 시에서 운영비만 나왔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지난번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올해 집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로빅실 부분은 공사를 완료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완료했습니다. 4월 말일부로 완료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지금 에어로빅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97년도 예산은 언제쯤 짜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가 작년 하반기 복지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해서 그것이 작년도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100만원인가 상저을 했는데 2,800만원으로 조정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관장님!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재단에서 20% 지원하는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넘겨주는 것은 재원이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정확하게 복지관에 20%이상으로 지원된 과정을 영수증 처리된 거하고 물품같은 것은 어떻게 됐는지 사유를 26일까지 자료를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위원장님! 아까 손석위원께서 요구하신 물품 기타 이런것은 제소관입니다만 법인에서 법인전입금이 언제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은 법인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금일호위원장
법인전입금 과정을 관장님이 잘 모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장이라고 하면 관장님에게 냉장고 하나 사준다고 해놓고 말로만 사주고 내가 필요해서 사용할 것같으면 그것도 지원해준 겁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사실 법인의 이사장과 관장인 시설장과의 관계 그다음에 행정당국과 복지국 관장, 법인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법인의 이사장은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입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장으로써 수탁자로써 해야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장에 대한 임명 그다음에 연가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최종 심의 확정 그러면 그 확정된 그것이 행정당국에 보고되면 저는 거기에 따라서 관리 운영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복지관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수시로 감사하는 감사권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입니다.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시설장의 책임입니다. 행정당국에서 내려오는 모든 공문 지시 이것도 법인을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로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느냐 하면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법대로 규정대로 안 지켜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를 정확히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면서도 내가 수탁기관의 책임자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이 오고 이 갈등이 관장과 법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이 직원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이직율이 높은 원인도 여기에 기인합니다.
금일호위원장
제가 왜 그런 예를 들었느냐하면 순수하게 20% 복지관에 지원해줄 것같으면 명백하게 복지관에 재단 이사자이 지원해준 과정은 예를 들어서 물품이든 현금이든 어떤 과정이 있더라도 복지관에 와 있어야 됩니다. 비치될 것은 비치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 관장님 몇 년동안 운영해 나오면서 관장으로서 아시는대로 그대로 해오신대로 느낀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재단의 횡포 또 좁혀서 이야기하면 재단이사장의 전횡이 지금 대한사회복지재단 성내종합복지관 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쭉 종합을 했을때 직원의 인사 임명 해임에 관한 건 이런 건도 이사장이 대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판단이 들고 또한 이직률이 높은 이유중에 한 가지가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관장을 통하지 않고 업무지시를 한다거나 사적인 지시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받는 그런 일정 부분에 모멸감이 되었든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그럼 이사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런데 복지관의 업무가 사실 따지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데 그것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인제 정도의 차이지요.
아까
아까손석기위원
질문드린 법인 전입금에 관한 문제를 대체 질문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을 20% 이상을 매 해마다 출연하게 돼있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내게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아까 25명의 직원 중에 5명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책임진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재단 전입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손위원님 복지관 예산은 통합 예산이라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국고지원금 재단 전입금 후원금 기부금 이용료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토탈로 금액이 돼가지고 이 토탈 금액에서 집행은 별도로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들어오는 법인 전입금이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국고 지원금이 어디어디로 쓰여지고는 그것은 구분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것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손석기위원
. 이동목욕탕과 관련돼 가지고 보조를 받았었지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받았습니다.
에서
구에서손석기위원
받았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부에서 지금 연간 7,6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데군데 관장님 답변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본인 나름대로 종합을 했을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이 관장의 권한과 이사장의 역할이 혼재되면서 이 상하 개념으로 진행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드러나고 또한 예산의 집행 부분에서도 그러한 점이 있는 것처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의장에는 저희 위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근무하신지가 3년 정도 됐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예. 만 3년 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어떤 복지 관계 업무는 쭉 하셨을텐데 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성내사회종합복지관에 문제점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는 3년간 이 복지관을 관리 운영해 오면서 많은 것을 겪고 사실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와서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관계 법규도 계속해서 보면서 익히고 복지사업에 대한 복지 기초 이론에 의해서 해왔고 이렇게 왔습니다. 해왔는데 지금 질문하시기 전에 종합적으로 제가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법인에 이사장이라는 이 분의 근본적인 복지에 대한 생각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잘못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물론 사람을 평가하는 데는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습니다만 그런 것 다 떠나서 제 주관도 빼고 객관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이 분은 이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이 건물 이 자체도 자기가 자기 예산으로 지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관에 모든 비품은 자기가, 이 건물도 자기 건물로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1억이라는 공탁금을 찾아서 그 비품을 다 설치 했습니다. 책상이고 뭐고 모든게,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건물에 자기가 설치한 비품이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고 지원금이나 그 다음에 후원금이나 이용료 수입이나 모든 복지관에 들어오는 예산은 내 주머니 돈이다 이것을 직접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내 주머니 돈이다. 그리고 직원은 내가 봉급 주는 사람들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에서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틀속에서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괴리가 많고 상당한 직원들한테나 저를 비로하여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하나 선발하는데도 내 쓸 사람 내가 봉급줄 사람 내가 뽑는데 관장은 그냥 참고적으로 행정처리만 하고 심지어는 일용직 쓰는 것까지도 일일이 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규정위반이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된다 하지만 그게 한 번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조금만 개인적으로 뭐하면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안됩니다. 채용할 때는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지만 내보낼 때는 반드시 법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내보내야지 그것은 절대 안된다 해서 그것을 묵살하고 심지어는 1년도 간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럼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받다가 결국 사표 내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본 결재로 부터 예산 집행 결재 모든 것 이것을 결재를 맡아달라 그래요. 저한테 처음부터, 이것은 시설장의 책임이고 시설장의 할 일인데 어째서 결재를 하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끝까지 저는 그걸 안합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또, 그러면 30만원 이상 집행하는 것은 결재를 맡아달라 30만원 할 것 같으면 300원이라도 하고 3,000원이라도 하지 못할 필요 뭐 있냐 안 된다. 이것은 법규 위반이고 규정 위반이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만 곡교어린이집하고 신바람어린이집은 직접 10원 쓴 것 수입지출 결의서라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다 결재합니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왜 이걸 결재 맡느냐. 이것 불법이고 위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받느냐. 이 선생님 같으면 이 선생이 책임지고 나는 책임 없어지는데 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 감사에서 이사장 결재하는 것 이것 위법이니까 시정 조치하라고 지시되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저는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저는 안 하지요. 같은 시설인데도 저는 규정이 엄격한 규정이고 그것은 위반이니까 안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게 갈등이 오고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뭘 사라 뭘 만들어라 뭐 해라 하는 것을 일일이 지시를 하는데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계속 반발라니까 저한테 안합니다. 총무부장 안그러면 총무과장 시켜가지고 뭐 만들어라 뭐 해라 누구 사표 받아라 뭐 하라 하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와서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할수도 없고 나한테 얘기하면서 죽을 그걸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게 해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본 그 사고틀속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까 복지관에 있는 모든 시설이고 물건이고 이것은 내 개인 거니까 그런 식의 착각을 합니다.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예산도 내 주머니 돈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하고 뭐 나쁜데 안 쓰면 되는 것이지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데 누가 말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지요. 예산은 연간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그 예산 편성대로 집행하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서 집행 못하는 것 알면서 그런 소리 왜 하는가 하면 벗어나고 뭐하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 서울시 대대적인 감사에서 서울시 77개 복지관 중에서 환수 조치된 것 한 건 없고 특별하게 지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해왔기 때문에, 서울시 복지관 한 건 환수 안된 데는 네 군데인가밖에 없는데 하여튼 제가 10원 하나 환수조치는 안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예산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시설도 엉망이 되고.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아주 상당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한 비리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복지관장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히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구체적 예를 하나씩 들어가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계돼 가지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것 중에서 법규를 위반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은적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산 결재도 이렇게 해라 인사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다 따지면 법규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이사장으로서는 실질적인 그런 권한은 부여 안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복지관에 엄청난 비리의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그 때 검찰에다 고소된 얘기를 한 적이 복지관에서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검찰에 고소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기영위원
고소한다는 얘기는.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 건은 무슨 건인가 하면 저희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율동교실이 있습니다. 율동교실에서 건전한 볼륨 댄스 같은 것 그것을 희망자들이 많고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그것이 문제는 안되었습니다만 조사해 보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그건 됐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가서 춤을 배운다는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냥 일반 댄스 교습소처럼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와서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영위원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혹시 이사장의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를 복지관 예산에서 해결한 예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가 94년 6월13일부로 이 복지관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94년 6월13일 왔을 때는 4월16일 수탁을 받아서 구청으로부터 편성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식으로 복지관이 발족안된 상태고 하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사장과 그 당시 그 후에 있던 총무부장하고 둘이 내가 오기 전이니까 그 모든 물품을 발주하고 사고 하는 모든 과정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갔을때 관장이라고 임명되어서 왔지만 그때까지도 정식 복지관이 개관 안된 상태고 그때는 법인에서 당연히 할 일이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무에서 행정업무를 새로 해야 되니까 행정을 내가 하나하나 잡아나가고 예산 운영이나 기타 이런 문제는 나는 개입 안하겠다 하면 법인이 하는 일을 내가 중간에서 개입하면 오히려 차질만 올거고 하니까 이것이 복지관이 개관될 때까지는 전혀 저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장한테, 내가 이 중간 단계에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서로 물건 이거 사게끔 발주했는데 내가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업체를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때는 내 소관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완전히 개관한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예산 서류는 완전히 정리해서 나한테 넘기면 그 때부터 내가 업무를 내가 받아서 행정해 나가겠다 예산해 나가겠다 해가지고 8월12일날 개관했지만 서류 정리하고 뭐 하는 것이 한 1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4년 10월부터 제가 예산업무를 완전히 하고 그 때부터는 이사장이 하던 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서 맡아서 하고 그때는 오히려 간섭을 가급적 배제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나 그것이 행정 서류가 정리 되었을때 그것은 복지관 서류기 때문에 소급해서 결재는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과정은 모릅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이라도 그 회계서류를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엄격히 따져 보시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 후에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초창기에 보면 개인 차입금이라는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개인 차입금이 지금도 금년도 개인 차입금이 2,000만원 있고 그것은 예산상 배정하는 것은 그것은 항상 제가 관장이니까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그전에는 전부 이사장 이름으로 예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법인에 이사장이라는 직함에 있는 사람이 복지관에 예산에 절대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법인에서 주는 모든 것은 법인 전입금이지 개인이 댈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개인 차입금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초창기에는 운영비 쓰는 것까지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개인차입금은 반드시 현금 이자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 이자의 경우도 법정 이율에 준합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법정 이율에 준합니다. 거기 그러면 계약서에 따라서 그 이율을 정하고.
개인
개인손석기위원
차입과 관계되어 있는 근거 서류들이 남아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회계서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입니다.
실은
사실은손석기위원
두가지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사 문제 예산 편성 집행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의 답변은 이사장이 월권과 재량을 휘두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직원 이직율이 높고 근무 조건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도 이사장이 저력을 휘두르면서 본인과 연관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 분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이분은 최선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콘프렉스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과시 이것이 최선의 목표고 복지라는 것은 차선의 목표다 그러나 내세우는 것은 차선을 내세우고 추구하는 것은 자기의 최선을 그걸 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발단이 있었다. 결론을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에 대한 구청에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전반기 하반기 두 번 있는데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있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와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일단손석기위원
본위원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했을때 성내종합복지관 크게는 대한복지재단에 커다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서 거기에 관련된 일정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일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회계자료가 비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테니까 회계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그것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 출납부, 원장... 결의서 이런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모순이 어디에 있다 하는것은 보시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일호위원장
그러면 27일까지 회계자료와 금전 출납부라든가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성내종합복지관과 관계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서류감사 현장감사를 병행해야 된다. 저희가 잡혀있는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회계감사 업무감사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현장 감사를 한 번더 하고 최종적으로 성내복지관과 관계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규
김영규성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위원장님 회계장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래 회계관계 자료는 영장없이는 외부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일호위원장
우리가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성내복지관은 현장 감사 서류감사를 다시한번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은 추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의견 진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4시에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