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제4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이후 예천군수로부터 예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병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으로 보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의안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수고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도시화됨에 따라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 및 농촌지역까지 교통난이 문제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천군주차장조례를 주차장 관계법령과 부합되게 개정하므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용 주차장의 시간제 요금은 종전에 30분 단위에서 15분 단위로 나누어 장기 주차시 체증토록 하였으며, 유료주차장에 대한 1일 1회 주차요금제를 신설했습니다. 또 장애인 또는 상이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 지상 지하 주차장에 주차장 이용자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의 면적은 주차장 면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군수는 교통요건, 주차수요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시로서 전용주차 구역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는 종전 직선거리 2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확대되어 주차장 설치비용을 경감토록 하였고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에 대한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종전 20년 이내로 하던 것을 공영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월 정기요금에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에 만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설 주차장에 일반이용에의 제공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에 부설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주차 규모가 10대이상, 시설물에 소유자가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이용시간, 요금 징수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부설 주차장에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신고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 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및 과태료처분규정은 주차장 관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근거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조표는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때 내용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때 충분한 숙지를 하신걸로 알고 원안으로 대체하기를 동의를 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

전문위원 최남섭입니다. 예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이미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천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주차장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법령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주차시설 확충으로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