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게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40회 군의회 임시회 이후 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모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농번기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때는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조례안과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를 통하여 견제 기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하였다고 봅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중에도 총무위원회가 더욱 내실있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반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익한입니다. 일반사항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온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예천군청사 이전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군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안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천군민의 깊은 관심사인 예천군청사 신축이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이전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실시에 따른 행정 의회기능 확대로 인한 업무의 팽창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가 협소하여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부득이 군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97년 5월부터 ’99년 12월까지 예천읍 대심리 350의 1번지 4만천5백2평방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1만1천5백4십1평방미터의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위 건평중에는 지상 2층 연건평 1천3백2십4평방미터의 의회 청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청사부지는 기 확보되었습니다. 공사비 1백5십3억4천2백만원과 설계용역 및 감리비 6억5천8백만원등 총 1백6십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계획은 ‘97년 6월에 설계용역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2월에 준공을 하도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 17일 군의회에서 연리 3퍼센트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45억원에 군청사 신축사업 기채승인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3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97공공시설 정비사업 기채승인 청사지원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97년도에 2십2억5천만원, ‘98년도에 2십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 대여금 4십5억원과 읍사무소 및 군 보건소 매각대 1십3억7천만원, ‘97년도 설계용역비 4억8백만원 합해서 총 62억7천8백만원이 확보되며, 총 공사비 1백6십억원중 부족한 9십7억2천2백만원은 국.도비의 보조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본 사업추진중 문제점으로는 당초 금년 6월 설계용역에 착수 10월경 공사를 발주하여 구 건물 철거 및 기초공사 예정이였으나, 전체 공사비중 일부 소요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더라도 년내 착공이 불가능하며, 설계도서가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사업비 확보후 설계용역이 이루어 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며, 청사정비지원 규정상 공사착공 후라야 기 승인된 청사정비 기금도 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이 수행되려면 사업비 확보가 되어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희 재무과 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사신축사업은 물론 재무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균백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균백 위원입니다. 공사비가 1백2십5억원을 확보하고 난뒤에 이것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기채를 50억을 드렸는데 설게용역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예천읍사무소도 매각을 해야되고 보건소도 매각을 해야하는데 우리가 세종아파트 옛 주차장 자리를 팔때도 매각을 할때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면 125억을 확보하고 난뒤에 용역을 한다하는 것은 말도 되지않는 것입니다. 기채를 줬으며 의뢰이 어차피 군청을 옮길거니까 용역을 줘서 발주를 넣는 일이 있더라도 용역을 하는 것이 윈칙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균백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번에 12억5천만원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필요한 12억5천만원의 예산이 뭔가하면 구 건물 철거하고 기초공사 감리비 합쳐서 12억5천만원이 있어서 착공이 되어야 전에 기채승인해 주신 45억원을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을 하지않으면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채는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착공이 되어야 내주는 규정상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착공을 하지 않고는 돈을 받을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읍사무소 및 군 보건소 매각은 저희들이 착공단계가 되어야 이것이 매각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선매각은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최소한 12억5천만원이 있으면 45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5천만원을 어떻게 확보를 할 생각입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서로 용역비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할려고 해도 금년에 착공이 안되면 내년도 이후에 되게되면 단가 인상이라든가 설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설계도 감히 하지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를 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드린 내용도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내년도에도 물가상승률에 의해 설계를 또 해야되고... 또 시내에서 주민들이 떠들어서 거기에 어떤 억압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에서 하는 소리이지 전체적인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45억 승인한 것은 착공을 해야만이 기채를 받을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비는 4억8백만원 승인해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할수 있잖아요.

용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금년에 용역을 해야만이 내년에 설계를 한다하면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장께서는 돈이 없어서 착공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하면 금년도 ‘97년도 예산이 22억5천만이 있잖습니까? 기채승인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그러면 22억5천만원만 금년에 총괄 입찰을 보이면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을거고 기채비도 25억 받을것이 있고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중심지에 상권을 갖고있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할수있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군민들에게 답을 줄수 있는 것을 줘야지 군민들에게 답이 되겠습니까? 12억5천만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거 금년에 발주를 못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과장님!

예!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의 본뜻이 아닌거 같아요.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중간에서 하나의 구실을 달아가지고 지연 작전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의 인상이 비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임시적으로 여기에 우선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드린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고의 안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4억8백만원 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부터 착수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게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추경에라도 12억5천만원이 확보가 안될 것 같으면 설계도면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갔을때는 내년에 사장이 되면 내년에 다시 쓸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작성이 되면 동시에 착공이 되야됩니다. 터파게하고 구건물 철거비는 화보가 되면 우리가 22억5천만원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지금 그 재원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

군의 재산을 매각하는데 13억7천만원의 군유재산을 뭔지는 모르지만 매각을 할수 있습니까. 지금...

예, 읍사무소하고 군청매각 대금이 13억5천만원입니다.

과장님!

예!

집행부에 최고 책임자가 군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예천군에 가장 큰 금액이고, 군청을 이전하고 새로 짓는다는 것은 군수와 전체 간부들께서 상당한 연구의 검토를 해서 금년도 본 회의에 예산을 올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위원들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가지고 제반사항을 전부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에 와가지고 12억을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에 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대한 청사진은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면, 설계도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추경이라도 12억5천만원을 배려를 해주신다면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12억5천만원이 추경이 안되면 용역비 4억8백만원은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명시이월해도 됩니다.

예산은 물론 명시이월해도 문건상 명시이월이 되겠고, 예산은 뭐 소비가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군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장난도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이걸 상당한 연구를 해가지고 전문가에 의한 질의를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린아이 장난도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게 과장님의 견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다시 동료위원들에 대해서 좀 성의있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무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강무한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동료위원께서 모두 설명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군청사를 옮길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옮기는 추진위원식으로 해가지고 형편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물론 시내 반발보다도 좋은 일이면 옮겨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할 수 있는 모든 청사진이 나와야되고요. 또 지금 현재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는 지금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주변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되었을때에 공업지역을 어떻게 푼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천에는 공업지역 면적이 적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외부에서 와서 이주위 예천읍 변두리에 어떤 무슨 공장을 할려고 하면 굉장한 제재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사전에 다 관찰을 해가지고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보니까 다음에 풀어가지고 한다는거 보다도 사전에 어떤 모든 것을 조사를 하고, 어떤 기획단아라면 뭐합니다만 어떤 장치의 팀을 만들어서 확고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금전에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천읍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재정비가 되어도 공업지역이요 예천변전소하고 용궁에 원당석재하고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제재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공업지역으로 잘라서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푼다고 하면 그런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무부서인 도시과하고 충분한 수의를 해서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계용역하고 사업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설게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금년에 설계용역은 발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발주가 된다면 설게용역도 사업의 발주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단가가 전면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 상당이 증액이 오고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발주를 하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추경에 12억5천을 에를 들어서 부탁을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12억5천만원은 확보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착공이 안되면 내년도에는 확보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거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가지고 요구를...

추경에 재원이 있습니까. 그래...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청사진을 하나씩 만들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배부해 주시죠.

제가 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년말에 착공을 하면 어차피 내년에 할거 내년에 하면 어떠냐고 이런뜻으로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한다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금년단가로 설계를 하십니까? 어차피 내년 물가오른 단가 만큼 내년 단가로 설계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금년에 용역도 설계 하더라도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물가 오르면 공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적용시켜 설계 변경을 시켜서 오른만큼 다 적용해가지고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청짓는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 설계용역은 지금이라도 용역할 수 있습니다.

용역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봐서 그러한 설게용역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착공을 할수 있겠느냐 의문점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가 되어야 되겠는데 사업비가 일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물가상승률이니 자꾸 변명을 하는데 설계변경 열 번 스무번도 할수 있는것이고, 내년에 물가오르면 물가오른만큼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변경해서 하면 되는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저 실장님 우리가 본 회의를 작년 12월에 했지요. 작년 12월에 승인한 사항아닙니까? 지금부터 약 7개월동안 잠을 재우다가 이제와가지고 돈이 12억5천만원이 확보를 못해서 이걸 내년도로 미룬다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을 계획적으로 우롱하는겁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 3월 지난 간담회에서라도 이걸 사전에 이렇게 해야되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모든 구실을 해서 년말을 넘기니까 내년도 물가상승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12억5천만원 가운데 이 확보할 금액은 4억8백이 들어가있지요.

그다음에는 뭡니까.

이거 과목으로 철거비지요.

예, 철거비와 기초공사비 그렇습니다.

감리비지요.

예, 감리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2억 가운데 8억만 보충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런 답답한 대답을 해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그런가 하면 이게 지금 개의하기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7개월 동안이나 책상안에 꽉잡아 넣어놔놓고 이제와서 어뚱한 소리를 한다고하면 이거는 누구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이게 어디 보통일입니까? 군청사 옮긴다는 것이 예천군민들이 전부 신경을 쓰고 있고, 군의원들도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주는 마당에 와가지고 지금에 와서 조리에 맞지않는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의원들이 하루이틀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놀리면 안된다하니까요.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 본 마음이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없고 제가 공무원 하면서 변명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되어서 이루어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걸 늦은 기간을 앞당기도록 저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그리고 미진한 점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더 상세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결사항 있으면 이거는 정회를 해서 해야되는데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을 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 장시간에 걸쳐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군정추진에 고견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본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