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대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6월18일 남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장이 1997년6월19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1997년6월20일부터 6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후 의장이 1997년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대수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회 추경 예산심의를 위하여 연일 애쓰씨는 사상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외 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지난 6월19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 설명드린 사항으로 간략하게 주요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예산방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850억3,700만원으로 당초에산 824억5,400만원 보다는 25억8,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04억3,0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41억3,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5,000만원이 감액된 총 146억7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2페이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41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적수입 1억4,800만원과 임시적 15억7,500만원이 증액되어 세외수입 총액은 17억2,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18억1,000만원으로 국비 2,억700만원과 시비 1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재원 조정교부금은 6억이 늘어나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41억3,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3억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직원 기본급, 수당 등에서 3억8,100만원 감액조정된 반면 청경 및 공익근무요원 보수에서 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라 상요인부와 기타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로 3억1,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총 1억5,800만원으로 감만동 주택건설사업 차입금 이자 추가분 1억2,000만원과 대남로타리와 문화공원 지하차도의 전기료 3,600만원 기타 정액보조단체와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등에서 가감 조정되어쓰며 기정예산 감액은 총 4억3,900만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청사임차료 집행잔액 1억1,000만원, 사회단체 Pool보조금 집행유보액 7,000만원, 공무원배낭여행 3,9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소해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총액은 9억2,700만원으로 신청사적립금 2억원, 방역 및 의료환자 진료비 7,300만원, 남구 문화예술축제 행사비 5,000만원,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 등이며 기타 소규모 사업비는 관련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보조금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총 18억7,0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 2억7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억300만원이 추가됨에 따라 구비부담이 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부담액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투자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도로건설부문은 대연3동 용소부락 소방도로개설 등 5건에 7억8,00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부문에는 쓰레기 소각장 보수와 용호 4동 경로당 증축 등에 1억8,0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동사증축과 도서과 계단 난간공사 등에 1억8,5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반환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2,400만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10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부족한 추경재원 보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에서 5,400만원을 감액 세출예산에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분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시비보조금 등에서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보호비에서 2,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로 세입은 당초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순세계잉여금 및 민간융자금에서 증·감되었고 세출 또한 일반수용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에서 증·감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6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8억2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주차장 위반과태료에서 17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7억500만원을 감액하여 문현4동 구거부지 및 부경대 주변 공영주차장 설치비에 6억3,400만원과 기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등에서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부문의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감액으로 추경규모는 16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또한 세입의 감액으로 문현 1·7지구의 실시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구의 하반기 구정운영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위일공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