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개발과장 박진홍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개발과 건설에 치중한 나머지 자연 생태계 법칙을 희석시키고 각종 공해 물질을 배출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제 머지 않아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땅으로 변모해 가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를 만들고자 계획적이고 발전적인 녹지 행정의 미래 기준을 설정하고 현행 공원녹지행정의 장·단점을 보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녹화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눈에 보이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제2조로 규정하고,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화책정의 연구검토,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수립과제연구, 장·단기 도시녹화발전계획수립과 기타도시녹화에 관한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 등을 연구토록 제3조로 규정하였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와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제8조,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 조례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3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위원 13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소속 공무원이 너무 많으면 행정기관의 의도대로 이끌려 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비율을 1/3만 한다든지 한계를 둬서 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보는 관점이 더 뚜렷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원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녹화에 관련된 분서는 각 1인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에서 1명이 들어가 있었고, 건축전문가가 1명 들어가 있었고, 구정발전담당관실에서 1명 들어가 있었고, 녹지계 전문요원이 들어가고 도시미관에 관해 연구하는 담당공무원 등 5～6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조정해도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성 인원을 주로 실무자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때 해당 부서에 가서 협조문을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참여해서 운영에 반영할 수 있으면 낫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 점은 좋은데 과반수를 공무원이 차지하게 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너무 관의 의도대로 끌려가면 틀에 박힌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줄일 수 있는 한 줄여서 외부에서 오신 분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밖에서 보는 관점과 관에서 보는 관점은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시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인원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지만 도시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냐 아니냐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각 조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고 위원의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직을 맡은 사람이 승계한다는 부분이 안 나오고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심의가 조별로 합당한지를 봄과 동시에 인원 구성 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임기 부분에 대해서 위원과 소속 공무원의 임기를 임명당시로 한다고 했지만 그 다음에 임명자에 대해 안 나왔잖아요.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실무자가 참석을 하다가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했습니다. 당연직으로 했습니다.

임명당시 직위에 한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후는 안 나와요. 도시개발과장은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1명 정도 결원이 있을 때는 다음 임기까지만 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나오든지 해야지 소속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명이 되면 되겠지만 만약 사회 각 계층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사정으로 인해서 해임이 되었거나 그만뒀을 때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제2조 구성관계는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기 때문에 결원이 있다고 해도 13인 이내의 운영은 계속되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예를 들어 과반수의 수가 나가 버려도 그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임명을 하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 제1조를 보면 기존 북구녹지행정의 장·단점을 보완 체계적인 도시녹화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구녹지행정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장기적인 행정에 대비해서 프로젝트를 연구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사안별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대로 도시공원 및 녹화 전체를 연구 검토하고 공원과 녹지계획에 관한 관계연구, 장·단기 도시공원녹화발전연구계획수립,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해서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도시녹화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기능에는 사안별로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연구할 수 있는, 목적은 북구녹화행정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측면으로 부각시켜 놓고 정작 기능에서는 모든 사안에다 접근할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는 도시녹화환경부분에 대한 일종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외부용역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역사업이라고 성격을 규정하기가…….

그러니까 사회의 씽크탱크를 빌리는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용역사업이 꼭 돈의 개념을 떠나서 사람을 사서 어찌됐든간에 그 사람들의 힘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성이 외부전문가, 주민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북구위원,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뒷받침할 수 북구소속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제2조 구성을 보면 제3항에 위원은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 대학교수, 관계전문가 및 북구소속 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제7조를 보면 간사란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과 공원 또는 녹지계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위원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북구 소속공무원을 직제 체계에 의해서 못 박지 않고 수시로 직제가 변동되면 거기에 따라서 탄력 적용을 하기 위해서 명시를 안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 대로 한다면 외부전문가가 위원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위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는 최소한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를 최대한으로 회의를 주도할 위원장이 외부전문가 중에 위촉이 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13인 이내로 한다를 하며로 하고 공무원 수를 5명 이내로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영은 위원님들 말씀도 맞습니다만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교수 3명으로 하되 학과별로 조경학과 2명, 학교도 틀리게 하고 관광과 1명, 위원님하고 야생화 전문가라든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저희 공무원 숫자는 사실상 운영에 대해서는 발언권이 크게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무를 다루니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검토하는 분야로 해서 분야별로 했거든요. 녹지, 도시미관, 도시계획 공원관리건축, 정책개발 등 이 실무자들은 위원회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받들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학교수 3명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 각 과별 위원회 수당을 보면 5만원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수의 수당도 일반 위원들처럼 5만원 정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서 여비를 줘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할 때는 10만원이고 오후에 소집해서 올 때는 5만원입니다. 그래서 대게 오후 2시나 3시에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입니다. 전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예산지침표에 조례도 없는 것을 계상하게 됐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것을 계상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것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죠? 사후집행 된 것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선집행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떤 근거로 계상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도시녹화발전연구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자기가 필요한 돈이면 계상 됩니까? 예산지침표에 의해서 계상하게 돼 있죠?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했습니다.

전에 녹화발전연구팀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취지나 기타 설명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서 질책을 받고…….

제 얘기는 지난번에 운영 자료를 설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에 대한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혹시 선접행하고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는지 이걸 얘기해 주시라는 겁니다.

선집행 안 했습니다.

집행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계상이 됐습니까? 무슨 뜻으로 계상했습니까? 과에서 올렸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 지침 기준도 없는 것을 계상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지침에 없는 계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예산 심의 절차도 거부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실무진에서 충분히 사전에 알아 가지고 이에 대한 계상을 해서 처리가 되어야지 도대체 의회 심의권을 얼마나 무시한 처산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절차상 흠결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집행부 측에서는 의회에 그러한 절차상 흠결을 논란의 소지로 몰아가게 만드는 누를 만들지 말고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