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안대웅입니다. 저희 시의 물가안정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월말 현재 우리 포항시의 소비자물가는 전국이 2.3%이고 경북도가 2.8%인데 포항시는 3.2% 입니다. 관리품목은 전국이 1.8%, 경북도가 2.4%, 포항시가 1.6%로 낮은 편입니다.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관리품목의 오르고 내림의 비율은 소비자물가나 개인서비스관리품목이나 모두가 다 목표는 4.5%로 돼 있습니다. 5월말 현재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소비자물가가 3.2% 입니다. 그래서 이 3.2%긴 전국이나 경북도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리품목 54개 품목은 전국, 또 경북도보다 낮은, 아주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1.6%로 돼 있습니다. 이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재정경제원이 509개의 품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509개 품목중에서 개인서비스품목이 135개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하는 품목이 54개의 품목입니다. 소비자물가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경제원에서 통계청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물가정책, 또는 국가의 물동량 수급대책 이와같은 데 참고하기 위해서 통계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꼭 이것만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하는 그 품목은 54개 품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하는 소비자물가가 높다고 하는데 이 소비자물가는 509개 품목중에서 주로 이루는 게 뭐냐 하면 과일이라든지 곡류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계절별 또는 출하시기와 성수기 시기, 또는 소비가 급등하는 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오르내림이 아주 기폭이 심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체를 다 기록할 수는 없고, 몇 개 품목 주로 상승되는 품목들을 열거를 해뒀습니다. 과일이라든가 곡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채소, 해초, 유지, 조미료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대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4개 품목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을 해서 책임관리해 달라는 이 5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기관단체 또는 우리 관련부서하고 적극적,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상승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홍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와 같이 관리품목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 하는 어떤 그런 질책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정부에서 자꾸 규제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지방의회에서는 왜 물가단속을 못하느냐라는 이런 아주 미묘한 사항들이 있는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54개 품목중에서 특히 과실, 곡류, 광열·수도, 교육교양오락, 보건의료부문이 상당한 수치로 증가된 요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증가되는 요인이 뭐라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 열거해 놓은 품목은 54개 품목이 아니고 509개 품목중에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높은 걸 여기에 기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과 수급이 여건상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환경에 도달 했을 때에 상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곡류같은 것은 출하성수기에는 값이 떨어졌다가 또 소비가 급등히 높아질 때에는 또 상승하고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계청에서 표본적으로 조사를 합니다마는 재정경제원에서 전체 물가동향에 따라서 포항지역이 곡류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라고 하면 전라도 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것을 포항지역으로 공급해가지고 물가를 낮춘다든지 이런 국가정책에 필요로 해서 통계조사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 . 농통합시의 입장에서 보면 곡물이나 과실 이런 사항들이 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도.농통합도시에서는 조금만 시가지를 벗어나면 농촌이 있기 때문에 과일이나 곡물들 같은 것은 충분히 수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체 소비자물가 중에서 가장 많은 인상의 요인을 차지하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향후 물가관리대책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경제원리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규제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꾸 규제를 할려 그러고,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형태로 물가관리대책을 합니까? 소비자물가 우리 중점 54개 품목외에 150여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시장에 나가서 무조건 인상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54개 품목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가서 사정하고 권장하고 또 그래도 아주 말을 안들을 때에는 세무서, 또는 허가부서하고 같이 협동을 해서 공감도 놨다가 사정도 했다가 이렇게 54개 품목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물가 509개 품목은 우리가 동향만 파악을 합니다. 대충 이런 것이다라는 동향만 파악을 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중앙에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하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농통합도시면서 과일이나 곡류가 상승요인이 커다는 그 자체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에 통계청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인상되는 주 요인들이 있을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관리품목이니 이런 이야기가 과연 시장경제원리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509개 품목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54개 품목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라, 그런데 우리 54개 품목을 뜯어보면 거기의 인상요건이 거기에 따른 제반적인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상이 막아진 상태에서 인상이 안되게끔 하는 것은 이유가 될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그 업에서 꼭 필요한 재료비, 재료비의 인상은 여기에 안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올려놓고 54개 품목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올리지 마라 하는 이런 부당만 게 어디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목욕료에 있어갖고 물값은 인상시켜 놓고 목욕료 올리지 마라, 중국집에 자장면값 밀가루값은 통째로 올려놔놓고 그 밀가루로 제품만든 음식은 올리지 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은 만날 적자보라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54개 품목에 이런 틀을 세워놓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저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만나봅니다. 전부가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가 이 물가 올리는 것에 대해갖고 뭔가 개선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래 서민들의 어려움도 알아야 됩니다. 커피값 예를 들면 커피숍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받아도 되고, 다방에 가면 제한돼야 되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 받는 그런 데도 제한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54개 품목은 내용별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게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물품입니다. 그래서 설렁탕, 냉면, 비빔밥, 갈비탕 이와 같은 내용이 전부 서민들 겁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즐겨먹는 또 서민들이 찾게되는 이와 같은 품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최대한 올리지 마라는 그런 내용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런 식으로 위탁이 된 거고, 이제 박위원님 말씀대로 재료값은 전국에 다 오르는 것이고, 다 일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이지 포항만 특별히 오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비교를 해서 다른데는 안올리는데 왜 포항은 올리느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 전체보다 우리 포항시가 특별히 높으면 포항시 너회 잘못한 거 아니냐, 경북도보다는 전체 평균보다는 너희가 더 특별히 높아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 그럼 경주도 똑같이 재료값 이제 말씀대로 다 오르는데 경주는 그러면 안올랐는데 포항은 왜 오르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이것은 1등도 하기도 곤란하지마는 중간은 가야 된다, 그래서 중간목표로 우리가 물가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꼴찌가 돼서는 안된다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갖고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부에다가 위에 내무부나 이런 데 건의해갖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자체를 논의하지는 않지마는 과거에 이 54개 품목이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 비용같은 거 말하자면 서민하고 관계없는 것이 품목에 들어가 있었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은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이건 빼라, 이건 잘못됐다, 이것은 안가도 되는거고 말이지요, 그런데 커피값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커피전문점 거기는 돈있는 사람들 가는 거니까 그 가격은 관계하지 마라, 그러나 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가져라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거, 요즘 어디 분식집에 가면 국수는 그것은 관리품목에 안들어가 있지요?

예.

그래서 국수값은 2천원짜리도 있고, 3천원짜리도 있는데 밀가루로 만든 자장면값은 관리품목에 넣어갖고 오히려 국수값이나 자장면같이 오히려 더 싼 꼴로 돼 있지요? 이런 건 뭔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밀가루값 올라가고‥‥‥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을 우리가 좀 조절요구를 하지마는 근본적으로 물가관리를 우리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이런 것을 54개 품목이 되든지 502개 품목이 되든지 현실성있게끔 정부나 내무부가 이걸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서 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갖고 해야지 옛날에 돼 있다 이래갖고 그대로 통상적으로 지시하는 데 의해서 획일적으로 움직이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지난해에도 많이 바꿨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대로 획일적으로 지시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품목을 많이 바꿨습니다. 이 품목은 빼고, 이 품목을 새로 넣고, 이제 말씀대로 국수는 빠졌으니까 앞으로 국수 넣어라 이제 이런 거 넣고, 뭐 어느 것은 또 빼라 이런 것은 우리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게 내무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포항시 자체에서 이것을 규제하거나 이래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없지요?

예.

이것은 반드시 내무부나 거기에서 우리에게 통계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포항시는 이렇다 하는 그 외에는 딴 것은 별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는 우리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계청이 포항에 내려와 있습니다. 통계청이 포항에 내려와가지고 통계청이 곳곳에 다니면서 조사를 해가지고 내무부로 올립니다.

박승훈 입니다. 안대웅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비자물가가 3.2% 이상 올라간 주 원인은 시기적으로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경상북도나 전국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509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전국이나 경상북도보다 우리가 3.2%로 거의 1% 이상 가까이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관리품목은 어떤 책임성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디음에 509개 전 품목은 큰 책임이 없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보다도 많이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인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수해가 많이 나버려가지고 곡류라든지 과일같은 게 생산이 적어져버리면 그 지역에 올라가버리고 또 다른 데는 풍년이 들어도 여기에는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건 전국사항으로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르고 내리는데 포항에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곡류라든지 과일류에 관한 사항은 중국산이라든지 외국수입에 들어오는 거라든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만한 요인들이 포항에는 작용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서울이나 대구같은 데에는 외제 과일이나 뭐나 과일류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중국 어떤 과일이나 곡류도 들어와가지고 다른 가격을 떨어트리는 역할을 하는테 포항에는 좀 그런 게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이쪽에 역류돼오는 게 없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해봅니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별로 예를 들면 다른거 가져와서 이 가격을 떨어트려야 한다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지요. 그것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곡류하고 과일류는 그런 영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0.4%, 몇 % 오른 거 이거 많이 오른 게 아닌데 곡류하고 이게 10%, 24.2%, 과일이 말이지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런 원인이 아니겠나‥‥‥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우리 포항이 지금 3.2% 오른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12달 연말에 가면 거의가 대동소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프로테지가 연 전국하고 포항하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게 지금은 좀 올랐지마는 이게 연말통계로 가보면 또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4월말에 비해 5월에는 소비자물가 변동이 없네요, 그지요?

예, 그 상태 그대로 입니다, 4월말에서 5월말.

그럼 소비자물가 내에 54개 품목중에 농·수·축산물도 포함되는 거지요? 들어갑니까?

어느 거 말씀입니까? 정기훈위원 농.수.축산물도‥‥‥

54개 품목이 이거 서면화 해가지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품목이 뭐다 뭐다 하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박태식위원 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앙정부가 하고 관리도 중앙정부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지역의 소비자물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소비자들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수지는 그만큼 높아졌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런데 요새 아무리 교통편이 도로가 막히고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국에 1일 생활권 안되는데 없고 우리가 과일을 생산하고 곡류를 판매할려 그래도 전국의 시세를 보고 비싼 쪽에 가서 팔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이게 한 달내에, 두 달내에 계속 이 지역의 과실이나 곡류의 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전국적으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한 달, 두 달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없고, 또 하나 지금 6개 내지 7개 3% 이상 오른 품목들인데 우리 시로서 수도요금이 오른 이외에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보건의료비같은 것도 포항만 더 높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지수가 나올 수 있는가 이거 상당히 좀 의문시되는데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도 분명하게 뭐 어떤 설득력있는 대답이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득력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54개 품목 이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509개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한 수급, 공급계획과 또는 그와 같은 시책을 펴나가기가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루기가 어렵지 않느냐, 죽도시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수산물도 그렇고 농수산물도 그렇지마는 전부 서울하고 요즘은 전화, 또는 통신을 통해가지고 그날 하루 1일 가격의 상승과 기폭을 정해가지고 아침에 보내고 저녁에 내려오고 이렇게 시장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박태식위원 말씀대로 포항이 이렇게 높고, 장사가 된다 그러면 딴 데서 이리로 막 들어와야 될텐데 이 시장이 포항이라는 시장이 그렇게 막 집어넣어가지고 팔기에는 마땅하지 않은지 그 수급이 지금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겠지요. 그런 시장 전체의 흐름가지 우리가 관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유시장원리에 의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정부에서는 어느 쪽이 오르고 있느냐, 어느 쪽이 낮아지고 있느냐 하는 걸 통계청을 통해서 계수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그 동향 파악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포항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 하는 것은 물가조사를 하는 것은 그럼 모니터요원으로 합니까? 그 방법이 어떤 겁니까?

예, 모니터요원으로 합니다. 통계청이 모니터요원으로도 하고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데 직접 나가서 조사하는 거 예를 들면 곡류같으면 죽도시장 어느 상회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달에 세 번 조사를 합니다. 올렸나, 내렸나 이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어느 집, 어느 집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계청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늘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강봉기위원 - 거기 붙여서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이 과실부분에서 24.2%, 곡류 10.8% 이 수치를 통계청이 조사한 거 나는 이것을 전혀 안믿습니다. 안믿는 이유가 사시사철 제가 부산을 간다든지, 마산을 간다든지, 서울을 간다든지 할 적에 이 지역에서 가장 싼 사과, 딸기, 포도 이런 것을 제가 선물로 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직접 가져 가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이런 과일들이 나기 때문에 분명히 가보면 부산에서는 사과 한 상자가 45천원 하면 우리 기계 저쪽에 가다 보면 15천원, 20천원 주면 좋은 거 삽니다. 사시사철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이것이 24.2%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통계청에 좀 상세하게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도 자기들이 물가 높게 보고하면 중앙에서 왜 높아졌느냐 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특히 곡류하고 과일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을 통계청에 보내가지고 특별한 상승요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건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요인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여러가지 좋은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물가안정책 이것은 여러 가지 답변에 의해서 본다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성에 따라 이러한 여러 문제가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소비자에 따라 변동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오천에 말입니다, 쌀을 본다 하더라도 오천에는 물가가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러면 다같은 포항이라도 여기는 현재 소비자가 많은데 여기는, 이 대책을 어떻게 조사를 해 가지고 2.5%, 3% 이게 조사과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계수로서 이렇게 해서 경제를 안정시킨다 뭐한다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논의의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표본적으로 표본지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천에 만약 높아도 예를 들면 신광에 낮으면 그걸 평균치 놔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 낮은데 거 빼버리고 오천물가만 가지고 포항에 통계를 올리는 게 아니고 하니까‥‥‥

그러게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강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에는 현재 4만원 하는데 기계는 2만원 한답니다. 이런 물가의 기준은 통계를 내가지고 보고가 돼야 그게 원만한 자료지‥‥‥

부산은 부산대로 보고하고 포항은 포항대로 보고해가지고 중앙에서 그걸 분석을 하고 집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받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통계청이라는 게 숫자 가지고 노는 사람들 못믿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다만 그 원인이 뭐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믿어야 안 되겠느냐, 통계수치는 믿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거 4월말하고 5월말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금년도 1월하고 5월 현재하고는 차이가 많습니까?

1997년 1월 소비자물가는 0.7% 입니다.

0.7% 상승했지요? 올랐지요?

예.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태 입니다. 교통행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관계는 관계법령 육운진흥법 제5조에 버스노선 개설명령이 있습니다. 보상공식은 지금 현재 1일 손실액을 1km당 인가요율 X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X 인가요율기준의 평균승차인원 이것이 도에 요금인가할 때에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승차인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실제 승차인원 X 운행횟수로 해서 총체적으로 결손보상금을 산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과징금으로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버스노선운행에 다른 결손보조는 육운진흥법 제5조 이제 말씀드린 개설명령 지역에 대해서 결손보조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및 결손액 정도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정한 노선에 운행하는 결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도비 보조를 요청한 것이 당초에 4개 노선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 3개 노선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죽장 석계, 그다믕에 기계 봉계, 장기 산서, 상옥이 빠졌습니다. 다음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버스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관련 보고를 지난 5월 8일자에 본 간담회 때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자에 의회 전체 간담회 때도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영버스에 대한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금 현재 저희들 소요예산이 시영버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전체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차량구입 및 부대시설이 8억 5,2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및 차량유지관리비가 11억 9,500만원,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기존 확보된 예산은 5억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비가 5억이 있고, 국비가 1억 800만원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이 전체 총 소요액 15억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운행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확보를 한다 하면 현재 부족액이 9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보조금과 시영버스 계획에 대해서 비교·분석하라 하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손보조금과 공영버스에 있어서 먼저 결손보조금의 규모는 총체적으로 읍·면 외곽단위는 전체 저희들 버스대수가 5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16대 입니다. 여기에 따른 추정소요액은 결손보조금은 손실보상기준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보고 약 4~5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 관계는 저희들이 45인승 대형버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넉넉잡아서 한 1억 정도 대당 연간 1억 정도 든다라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요금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보면 요금 자체는 전체에 한 15% 정도 밖에 되지 않겠다 이래서 수입액을 1,500만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가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사항은 8,500만원 정도 그래 16대를 했을 때에 연간 관리비가 13억 정도 든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장점은 결손보조금을 줬을 때 그러면 오지노선을 결행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어떤 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버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도 안정적인 오지노선에 댛나 교통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서는 결손보조금 자체가 지금 현재 평균승차인원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교통량 조사가 3개월분에 대해서 한 3일 정도 해서 전체 평균으로 해서 3개월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실지로 그 인원수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정확하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우리 행정이나 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에서 볼 때 그게 과연 조사가 옳았느냐, 너무 많이 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불신적인 사항도 내재할 수 있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보조금을 결손보조금 하니 얼마되지 않는 걸 줬다고 해서 과연 그러면 그 업체에서 경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안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했을 때 그 돈 받고 더 연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신설해 달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다 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공영버스의 단점으로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39명 중에서 공무원 5명을 빼고 나면 34명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용직의 운전기사를 모집하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일용직에 대한 서비스의 한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간선에서 읍·면 소재지에서 지선 연결, 윰·면 소재지에서 마을을 연결함으로 인해서 환승문제, 갈아타는 이 불편은 주민들이 어차피 포항에서 막바로 마을까지 가는 걸 원하지 환승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불편도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관리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직영 체제로 관리했을 때에 장비 고장시에 대한 응급적인 대체가 우리 자체의 어떤 정비가 어렵고 정비공장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된다하는 이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고시에 상당 수습 자체도 행정이 직접 뛰어 다니면서 해야 된다하는 문제, 그리고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 최소한의 요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러면 늦은 시간까지 공무원이 연장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자체가 고양시의 시영버스 운행사항을 한 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지금 현재 한 40명이 됩디다. 공무원이 2명이고 나머지는 전체 다 일용직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용직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우리도 그러면 운전기사를 일용직으로 했을 때에 그 정규공무원으로 해 주십사하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난 다음에 단지 버스요금 노선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은 구 영일군 지역에 있는 지금 포항시민들은 영일군 때 버스노선보다 더 못하다 이거라. 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제 좁은 소견으로는 각 노선마다 구 영일군은 오지지역의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시내까지 그대로 나오는데 이걸 딱 잘라놓았다고.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이걸 시내까지 연장했을 때는 아까 결손보조금, 시영버스 운행 계획 비교 단점에 이게 거의 해소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안해봤어요?

중간 종점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입니까?

종점을 없애고 배차간격을 입석버스와 예를 들어 신광 기일에서 출발하면 이게 포항시내까지 쭉 올 수 있는 이 노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좌석버스가 다니는 그 시간에 입석이 오게 되면 이게 결손보조금 문제가 좀 해소될 걸로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결손보조금 자체도 예를 들면 읍면외각지로 해서 포항터미널에서 그러면 기일까지 마북까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소재지까지부터 시작해서 마을간에 그 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방곡을 지나서 기일을 들어가고 마북을 들어간다 하면 그 분기점에서 마북 별도로고 기일하고, 예를 들면 방곡을 더 지나서 기일까지 이중 계산하지 않습디다.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기일 출발해서 신광와서 환승을 해버리니 이 문제가 생긴다고. 결손이 생긴다 생긴다 하는데 이걸 시내까지 운행해 주면 오지노선 결손을 시내에서 보조해주는 이런 결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시내버스 결행 자체가 버스회사가 기존 업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경영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자기들 읍면외곽지에 52대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당히 비수기다 하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례를 들라 하면 물 퍼서 장사할 수 없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내버스도 터미널에서 포항에서 막바로 마을간에 연결시켜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여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노선에다가 기이 나있는 것을 어렵는 것을 막아주겠다, 그대신 남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내에다가 더 증차를 해서 변경개선 시켜라 하는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되는 게 구 영일군 시대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통합이 되니 포항버스 시내버스 운행하는 업체에서 왜 가르느냐 이거라. 가르는 첫째 이유가 적자노선을 이러 이런 게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가르는지, 안그러면 구 영일군 사람들 애먹일려고 하는건지 내 이해를 못 하겠다고 이것요. 여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는데 구 영일군 지역에는 그 시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결손보조금을 주든지 이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노선 만들어놓고, 그러면 노선 자체 허가를 낼 때 신광서 기일까지 허가내고 신광서 포항까지 허가냅니까?

신광은 지금 현재 신광서 기일까지가 아니고 터미널에 다니고 신장만은 지금 현재 신광 자체에서‥‥‥

그 노선은 신광서 기일까지 들어가는 것은 따로 있고, 신광서 포항터미널까지 허가는 따로 있습니까? 노선 자체가.

신광은 지금 현재 환승하는 버스가 1대 있습니다.

그러니 환승하는 문제가 통합되고 난 다음에 생겼다 말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환승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관계는 전의 군부 이런 애기합니다마는 그 당시는 그래도 경영여건이 지금보다는 상황이 안 달라졌겠나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주차가 달라져서 작년 8월달에 성원여객이라 하는 회사 체제가 바뀌었거든요. 이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회사 운영체제고, 행정이 회사운영체제에 발을 맞출 이유는 없어요. 주민 편리사항에 대해가지고 다 얘기해야 되는데, 환승이라는 그걸 딱 만들어가지고 잘하던 걸 기일 출발해서 신광, 기일 주민들이 신광에 와서 좌석버스나 또 다른 버스 이용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게 입석버스, 좌석버스 배차간격을 한 데 합해가지고 기일서 영일군때에는 그랬거든요. 기일서 출발해가지고 터미널까지 오는데 좌석버스와 갈 시간을 입석버스로 대체시키는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고 오지노선 결손 문제도 명령은 도지사명령이지요? 도에서 도지사가 결손이 얼마정도 난다 영일시에는 충분히 건의했는데 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오지노선인지 결손인지 자꾸 나오느냐, 구 영일군에 있는 사람은 좀 화가 나요.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통합됐으면 똑같은 포항시민인데 오지에 산다고 이런 문제를 환승 그 시점을 만들어서 대두시켜 버리니 이것 참 말은 못 하지만 우리가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문제를 위원장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문제를 대해서는 문제점은 많이 발생되었고 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1년을 끌든 몇 년을 글든 문제점들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금 김병구위원꺼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오지에 계신 분들이 교통지옥을 우선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에게 교통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심사숙고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손보조금과 공영버스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투자차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손보조금이라는 이러한 사항은 버스회사에서도 과거부터 요구를 해왔고 또 우리시에서도 오지에 계시는 주민들에게 교통의 지옥을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할려 그러면 하루속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은 주었다가 나중에 좋은 정책이 우리가 개발됐을 때 안줄 수도 있는 거지요?

경영개선에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면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어지지요.

자, 그러면 위원장님, 방금 교통행정과장님 말씀모양으로 경영환경개선이라든지 새로운 정책이 개발됐으면 안줄 수도 있다고 보니까 공영버스와 결손보조금의 두 가지 안을 봤을 때는 결손보조금이 예산차원에서 굉장한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몇 개월전부터 끌고 있는 사항인데 포항시만 결손보조금을 대한민국에서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주나 남원이나 쭉 돌아봤을 때도 타 도시에서도 이미 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은 결손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결손보조금을 지금이라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함은 물론이고 관리감독도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사항을 주지도 안하니까 아예 차가 통행을 금지시켜 버리고 하기 때문에 방금 김병구위원 말씀있었습니다마는 통합되고 나서 시라는 명칭에서 좀더 서비스를 많이 주어야 되는데 서비스를 못주고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기 때문에 결손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회에서 오늘 결손보조금으로 하느냐, 시영버스운영화 하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결정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을 조금 유보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전체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리고 난 뒤에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상당수가 시영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저나 교통행정과장이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설명을 못했는 것 아니냐 뜻이 충분하게 전달 못 됐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직접 기획경제위원회에 한 번 간담회를 하도록 해라 그걸 지시를 받고 시장님 외국가시고 헤서 시간을 못 맞추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기획경제위린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교감을 위윈님들 뜻도 직접 시장님에게 전해 주시고 시장님의 뜻도 위원님들께 하고 이와 같은 뜻을 한 번 가진 기회를 갖고 나서 또 한 번 생각해 보고 결정하면 안되겠느냐, 추경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마는 8월달에 가야 추경이 된다라고 보면 아직 시간은 조금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오늘 토의를 하신 뒤에 조금 유보하셔가지고 시장님 말씀도 좀 들어보고 이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시영버스도 꼭 해야 된다라는 데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주민만 잘 이해하고 홍보만 잘되면 좋은데 우리가 돈을 쓰더라도 좋은데 또 그것도 단점이 있고 이것도 사실 있고 이래서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진 후에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방금 국장님 말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의 고유권한입니다. 결정된 사항을 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생각하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 됐든 안됐든간에, 안됐다고 판단한다면 기획경제위원회에 본인이 참석하셔야지요. 참석을 당연히 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시장과 우리 기회경제위원회와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상임위원회 자체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간담회까지나 보류해 주시면 다음 정식 상임위원회는 좀 어려울 테고 다음 간담회나 아니면 빠른시일내에 시장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상임위원회가 개최돼 있는 데도 시장께서 뭇 나오셨다 그러면 오늘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야기 돼지면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 그러한 사항들을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안이 결손보조금과 공영버스에 대한 위원님들이 결징을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지금 와서 결정할려 그러니까 시장의 뜻을 따라봐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하셔야지요.

결정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으로 상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승훈위원 박승훈 입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전체 간담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로서 보고를 할 때 상당한 여기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 많고 그래서 우리가 최정족으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답변하기를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장단점을 비교보고를 받고 여기서 결론을 내서 다음 내일 모레 전체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되는거고 결론을 내서 내일 모레 제가 전체 간담회 때 때 다시 우리 동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다수의 시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 첫째 공영버스를 채택했을 시는 출발 시점에는 16대로 가능하다, 그러나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때는 기하급수로 불어날 수 있다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은 현재 전반적으로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조직합리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직을 제대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군살빼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위배된다, 조직을 되도록이면 축소해야 되는데 확대해서는 이것은 안된다, 그게 왜 안되느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에 보니까 단점에도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차라리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손보조금을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현시점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금 현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상당수 우리 위원들이 동료의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의논을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걸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걸 참고로 안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동료들이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 강봉기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손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일단 결론을 내고 다른 문제점 있으면 차후에 다시 한 번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인 오지노선 결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기훈위원님이나 저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지에 사시는 주민들 만날래야 할 말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고 우리 위원회도 수없이 간담회, 위원회 이런 경로를 통해가지고 논의가 돼왔는데 자치단체 의사결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지리하게 나오니까 대안이 없잖습니까. 결손보조금과 시영버스 운영 계획 비교, 이 비교상으로 놓아두고 볼 때는 결손보조금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태 아닙니다. 오늘 이 자료는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한거지 어떤 결정을 내달라는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답변하십시오. 우리가 장담점을 비교 분석을 해서 내놓아라 했을 때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때는 오늘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장단점 내놓으라 한 겁니다. 과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태식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대로 장단점 비교분석에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결손보조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점에 보면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최소 투자 최고 서비스 여기에 모든 장점이 다 함축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장점 하나만 봤을 때도 이쪽의 공영버스 장점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자 상당히 함축돼 있는 아주 좋은 장점입니다. 당연히 돈 적게 들고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고 당연히 결손보조금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결손보조금 한다는 것은 4,5억 해놓았습니다. 이쪽에는 13억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 공영으로 했을 때 16대가지고 했을 때는 앞으로 지역에도 확대해달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갖고 있다 말 입니다. 손실부담금 4,5억이면 앞으로 영원히 이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앞으로 버스가 적자 노선이 자꾸 확대돼 갈 적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여기에 같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만 하면 앞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건지 뭐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비교해놓은 이것은 한참 잘못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자료 자체가 공영버스 운영계획하고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 비교분석하라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박태식부의장님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영버스에 대해서도 지난주까지 각계의 의원님들에게 제가 개별 문의전화도 하고 직접 만나뵈어서 그 내용을 한 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들은 사항은 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시영화로 하게 되면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만약에 무료로 했을 때에 그것은 예산집행상 그럴 문제도 있으니까 이 자체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책임성 문제로 갖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진 않겠느냐 이런 사항하고, 중간 종점지 환승문제하고 또 요금도 내야되면 엄청난 주민들이 과연 호응을 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하고 그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는 수혜지역하고 일부 주민들은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버스 자체가 대중교통이 경영이 호전되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행정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볼만도 하다, 그런데 운영방법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직영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영하는 공영 자체에서도 운영방법이 순수하게 저희들이 직원들을 별도로 해서 직원이 관리하는 직영제제가 있고 여기에 또 이제 순수하게 기반시설을 차량하고 모든 시설을 갖춘 후에 희망자를 그러면 모집해서 저희들이 최저보 조금 입찰제로 해서 작게 쓰는 사람한테 낙찰식해서 3년이면 3년간 한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무료원칙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심행정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최소의 수익자부담으로 하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게 되면 한 15%에서 20%정도 충당도 가능하게 되면 결국은 최저입찰제때 그런 제시를 해줘갖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13억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충 추정액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맡겼을 때는 보증비용을 빼고 먼저 이게 진정들어왔는 그 사항에 보면 맥시멈이 650만원 하는데 저희들이 넉넉잡아도 대당 7백만정도 같으면 실질적으로 월 7백만원 되겠지요. 그 정도의 예정을 한다 하면 운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저희들 계획 자체가 순수하게 어떤 적자문제라든가 경영적인 측면으로 생각한다 하면 공영버스가 이제 저희들 자료 낸 것처럼 돈을 관계로 갖고 생각한다 하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어떤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에도 우리가 복지를 최대한의 수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시영화를 쭉 해서 시영화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놓았으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었는데 자료에 보면 보조금하고 시영버스 계획에 대한 비교분석하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쩔 수없이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서 그걸 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에서 낸 자료는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날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영이냐 새마을버스냐 많은 아이디어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근접한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일을 소모해 가면서 왔는데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근접한 정답이 안나옵니다. 자, 그러면 오지에 사는 것만도 서러운데 언제까지 그 분들의 교통지옥 현상을 두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교통행정과장한테 질문을 했던 게 제도개선을 해서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결손보조금을 주다가 중지할 수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영이냐 새마을이냐 이것을 하자라고 하면 1년가도 근접한 정답 안나옵니다. 해서 오늘은 가장 돈이 적게 들면서 취할 수 있는 방법부터 결정을 지읍시다. 이래놓고 새로운 결정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우리가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결손보조금과 시영버스 운영계획비교표가 아주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결손보상기준 예산액 4,5억원으로서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결손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의다 주고 있습니다.

액수가 추상적이지요?

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렇습니다. 세 번 가던 곳이 두 번 가고 한 번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은 인정하고 빠진 한 횟수만 여기에 포함해서 산출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노선은 전부 포함시켜서 하는건지 그것도 안나와있고 매우 상세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음부터 자료를 빼면 상세하게 빼줘야 됩니다. 한 번쯤은 가보고 결손이 어느 정도 어디에 나는가 이것을 수지 맞는 것 얘기할려니까 그것은 뒷전에 덮어두고 결손나는 노선에라도 확실한 근거에 의한 산출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막연하게 이래가지고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지읍니다. 4,5억원가지고 안된다 15억 내라 이렇게 되면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절충 해봤습니까?

별도 절충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결산이라고 얼마전에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자난 부분이 30억원이 넘습니다, 회사에서 제시 한 부분이.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5억이라는 비교표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현재는 4억, 5억 가지고 수용한 다 할지라도 다음에 이외의 다른 노선도 이런 이런 노선에 적자가 납니다, 보조해 더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모릅니다. 이런 입장에서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공영버스 운영계획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제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 운전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너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달에 너가 버스를 1대 사가지고 지역에 시가 요구하는데 얼마정도 주면 할 수 있느냐" "형님 3백만원 줘도 됩니다." 그러면 신광같은 경우에는 연간에 4천만원만 보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수요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대우의원 요구했는 것 6백만원,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하나 뭉쳐버리면 문제 또 생겨요.

아닙니다. 3백만원 하는 것은 버스 대당 전체 34명 한 것은 대당 2.11로 저희들 계산했습니다마는 3백만원 인건비가 거의 1백만원이상 하더라도 두 사람 인건비밖에 안되는데 과연 전체 기름값하고 그 사항은 원가계산이 뭔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일단 최저낙찰제로 해서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1종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이라도 돌려 보세요. 그래야 근거가 나옵니다.

오지에 버스와 마찬가지로 최저낙찰제로 해서 무조건 버스만 운행한다는 그런 입장으로 해나가면 장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운행은 주민을 위해서니까 안정적으로 되어야지 자기가 장사가 되어야 제대로 운행을 성실하게 해주는 것이지 최저낙찰로 해가지고 그게 안되면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돈 줄만큼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또 받아 주어야 되지 이것을 공사 낙찰모양으로 최저낙찰제로 해서 따가지고 무책임하게 했을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도 왜 2명을 두느냐 하면 운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되는데 한사람으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사람이 두사람은 된어야 자기 볼일도 보고 잠도 자고 이래야 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뛰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게 며칠만 하라면 가능합니다. 이게 한달 두달 1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해서 해야지 이것을 시행해 보고 안된다고 했을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입니다.

보조금을 회사에서 줄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각급 사회단체 우리 공무원 같이 표본적으로 실사해서 그 지역에만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횟수도 그래할려면 돈을 줄려고 하면 예를 들면 기일에 4번 들어갈 것을 단정적으로 3번만 들어가라 2번만 들어가라 이래 불필요한 횟수를 줄여버리고 보조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번 다니던 것을 3번 이것 확실히 다녀라 이것은 빠지지 말고 이렇게 해버리먼 횟수를 줄여버리면 금액도 줄여버립니다.

만약 보조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환승 문제는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도 그려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안하는 지역까지는 보조금이 안되고 거기서부터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끌어 왔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있고 심사숙고해서 크게 생각해본 것이 별로 없거든, 개인으로서 욕망뿐이니까 한번 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나 새마을버스를 운영을할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려면 또 몇 개월 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을 우리가 계속 주어야 됩니까?

아니라, 우리가 몇 개월 더 가더라도 심사숙고해야지.

몇 개월 간다고 해서 정답이 안 나옵니다.

일주일가나 두주일가나 지금 이미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심사숙고 해봐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하고 연관된 사항이 아닙니까, 오늘 결정하기 보다는 이제 이장춘위원께서도 말씀하듯이 좀 더 고려해갖고 다음 간담회때 한번 더 저희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더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연장하자고 하는데는 저도 좋습니다만, 그러면 다음에는 비교 자료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오지 말고 시에 맞는 비교를 정확하게 세분해서 해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