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현장방문의 건

위원장! 위원장이 자꾸 화를 내면 되는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누가 권봉정위원에게 협박해가지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못하고 있는지.

위원장! 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 정회를 해놓고 이 문제는

정회를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것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정활동하는데 누가 협박을 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다 하면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장방문의건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건설위원회나 그동안 쭉 해왔던 활동들이 외부세력에 의해서 위축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고요, 효자 현장방문건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개최를 해서 이미 마무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잠깐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지금 가서 다시 한 번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게 있습니까? 그걸가지고 공식적으로 제기를 해서 합시다, 저도 처음듣는 이야기예요, 효자간다는 이야기는. 몇몇 위원들끼리 하시지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위원들도 공감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어요. 우리 권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효자지구에 가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듣고 저희들 판단 좀 하게.

가야 할 당위성을 설명 좀 해줘요.

아까 덧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본말은 저가 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이 위원장이 꼭 결정해야 되고 어느 위원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례라면 누가 아니라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져야 되는거지, 누가 결정하고 누구 의견은 되고 누구 의견은 안된다는 그런 어떤 단정은 내릴 수 없고, 그다음에 효자지구 저도 문제에 대해서도 진정도 봤고 그런 몇몇 사람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거른데 이미 그 곳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금 와서 어덯게 재론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어떤 건축설계를 하더라도 어떤 사정이 변경된다든지 사안이 있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우리가 앞으로 포항도시발전의 균형적인 문제라든지 도시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아직 건설될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건 변경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중론을 모아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상원위원 말씀대로 누구 의견은 받고 누구 의견은 안받고 하는 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 하면 그러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의견은 받고 누구 의견은 안받았느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효자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 일어났던 그 진정의 건은 지난 간담회 때 이미 다 결말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원상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하자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이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은 단지 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관철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법률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저해요인들을 전부 제거해 가면서 이 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검토될 수 있는거지요. 누구 의견은 누구 의견은 안받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자꾸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짚고 넘거가야 됩니다. 방금 김상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고치기가 어렵다, 지금 검토가 끝난 단계다 한 말씀은 우리 김상원위원 지지난주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으셨지요. 그때 계셨지요?

제가 송라 지역개발 때문에 골프장문제 때문에 제가 못 왔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이것은 도시계획위원과 지난 전반기의 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걸 논의를 했습니다. 건설위원들이 모두가 방금 말씀하신 포항의 균형발전을 위하고 개개인의 이익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전반기의 건설위원들이 심각하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본위원이 전반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집행부로부터 이 문제가 지금 거론돼서 수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물었어요. 집행부의 도시과장께서 지금 이 시점은 민원이나 모든 수립하는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장에 가는 사람만 시민을 위하고 현장에 가지 않는 사람은 현장에 가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시민을 위하지 않는다는 이런 논법은 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절하게 저는 민원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 기회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모든 절차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요, 적절한 기간동안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합당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기간에 저는 민원인들도 자기의 문제점을 다 제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시도때도 없이 모든 상황이 끝난 시점에서 제기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문제가 빠질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감한 개인적인 이익이 걸려있고 그리고 오랜기간동안에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신문공고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합당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다 심의가 끝난 이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 우리 건설위원회가 결론을 내려도 집행부의 수렴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도시과장이 분명히 이것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근거에 대해서 말슴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분법으로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된 것이다 이런 논리로 자기 의견을 나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이래 해야되지, 잘못했다고 단정하고 이런 것은 좀 대화를 하면서 특히 우리 위원들께서 자기 깊이 있게 이야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고요, 우리 전반기 건설위원들이 이것은 우리 전반기 건설위원회 계신 분들도 있지만 효자구획정리사업이 많은 토의가 있었습니다. 토의가 있고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집행부에 넘어가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권봉정위원께서 강변쪽으로 그러니까 알코브를 이용해서 다리를 놓는 경ㅇ에는 집행부가 이미 ‘92년에 효자구획정리사업에 검토됐다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료를 집행부의 자료를 좀 더 검토한 후에 현장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내용이 아는 게 없어요. 집행부로부터 권위원이 제기하시고 집행부로부터 그것은 도시계획 효자구획정리사업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다 그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 집행부 말이 타당한지 도면과 도시 계획선을 좀 알고 파악하고 난 뒤에 우리 위원들이 가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가서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맞는지 안맞는지의 여부나 시점도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빈 종이 쪼가리 들고 가가지고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서 저는 절차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더 내용을 파악한 후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간다면 다분하게 말이지요, 이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곁에 효자지구가 있기 때문에 가는 김에 간다는 이런 논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면 제대로 파악해서 가야되지, 단순히 그 근방에 있으니까 가는 김에 한 번 들러보는 것도 좋다 이런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누차 이야기드리지만 우리 건설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려고 하면 현장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게 제 논리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고 미묘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속기록에 남길만한 그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회를 하고 난 연후에 이 문제는 진지하게 우리가 토론을 통해가지고 의견 접근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석호 앞으로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