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서와 같이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관련 국, 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을 답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김흥식입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에 대한 사항은 회계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내 사유지 매입건을 검토한바, 매입대상 토지는 쓰레기 매입으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 제 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최고 20년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로서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향후 경영수익사업및 장래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에서 매입코자 하는 취지는 상당한 타당성이 인정되며 매입에 따른 관련법령 및 관계구정에도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토지소유자의 감정가격 수용여부등 매입에 따른 제반문제점 해소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 차원에서 매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이후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이유에 보면 ‘88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3년간 쓰레기 매립을 하고 복토 후 94년 3월 사유토지 소유자에게 환원조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 중요한 관리계획변경안에 이렇게 문서로 표시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사실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한 후에 94년 3월 사유토지를 소유자에게 근원조치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거기에 소유자께 환원조치하였으나……

아이, 되었어요. 뒤에 사항은 내가 알고 있고 소유를 환원조치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아니죠, 그 뒤에 있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원조치를 할려고 하였으나……

환원조치를 하였으나가 아니죠, 그러면 환원조치를 의뢰하였으나 이래 나와야지요. 했는 결과에 대해서, 환원조치를 하였으나는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었어요.

자구에 문제가 좀.

자구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보았을때 주었는데…… 여기 안주었잖아요. 나중에 주민들이 늦게와서 20년 발표하고……

그것은 당초에 사용 숭낙서를 받을적에 오물매립장으로 사용후 토지를 환원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환원을 안해주었잖아요. 안해주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런데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은 환원조치를 할려고 하였으나 그쪽에서 91년 3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환원조치를 하였고 하였으나를 넣어야지 하였다는 것은 주었는데 그 사 람 주었는데 뭐하러 땅사줄려고 한다고 땅을 사요, 땅을 살 필요가 없지. 중요하지요. (『자구가 잘못된 것이 맞아요.』 하는 위원 있음)

예, 죄송합니다.

환원조치를 해주었는데 말로 땅을 사요, 약속대로 이행하고 이행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자구가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소유자에게 환원조치를 할려고 하였으나, 사유지가 개인이 가지고 있 는 거니까. (

- 결과적으로 주었는데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의 말을 다 써두어야 되는데 말을 잘라버리고 이러니까 메시지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만들때는 왜냐하면 사용 승낙서를 받을때 이것은 매립장 끝나 버리면 바로 본인한테 환원조치 되도록 승낙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 어쨌든간데 주었는 것 아닙니까 주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분명히 환원조치 하는 사항으로 약속이 되어서 그러면 별도로 환원조치 통보를 안해도 당초에 계약대로 91년 10월까지 매립이 끝났으니까 그 이후는 자동 본인의 소유로 되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이것이지요?

예.

그러면 매입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토지사용숭낙서에 “위 토지는 본인의 소유토지로서 귀 시 오물매립장사용후 토지를 환원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용을 승낙합니다” 이래서 개인한테 필지별로 다 받아 놓았으니까 이것이 끝나고 복토를 50cm를 하면 이제 시에 임무는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끝났다 하면 우리가 공문이 안나가더라도 그러면 가지고 가도 좋다.

어쨌든간에 법적으로 우리가 사용이 끝나고 통보 의무도 없고 계약 종료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결국 개인 소유로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고 매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되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1년 3월달에 폐기물법이 바뀌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완료 된 후부터 20년 후에부터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행위를 일체 못하게 되니까 재산상으로 손해가 온다 그러니까 이것을 포항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요건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던가에 ‘88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3년간 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후에는 별도 환원조치에 대한 절차가 없어도 본인 소유로 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91년 3월달에 폐기물법이 바꿔어서 향후 이용가치가 없는데 대해서 별도로 통보를 못했는 것이 우리 행정의 귀책사유로 되어 있지요?

예.

91년 3월달에 페기물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나중에 향후 최고 20년까지는 사용을 못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 받았는 그 사용허락 받았는 지주들에게 통보를 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유가 되어서 통보 안해 주었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예를 들면 91년 3월달에 법이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통보를 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법이 발생이 되었으므로 지금 시점이라도 당신들이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하면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해서 3년간 사용을 했고 사용 중간에 폐기물법이 바뀌어서 사용 허락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안해 준것 하나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60억, 80억, 예산 확보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까?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승낙서를 받을적에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것을 했으니까 공원식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때 ‘91년 3월달에 법이 바뀌었으니까 개인한테 통지를 안해 주었는 것이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냐는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아니면 우리가 굳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필요로 해서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파는 사람의 의사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를 들어 읍청사를 짓겠다고 하면 읍청사 관리계획을 세워서 절충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이 사항은 뒤에 뭐 경영수입이고 뭐 자꾸 넣어 놓았는데 문제는 민원을 제기해서 "땅을 사주시오." 해서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죠.

맞지요?

예.

그러나 살 가치가 있느냐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한다고 땅 다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제기의 가장 포인트는 어쨌든간에 당신들이 3년간 무상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이땅을 못쓰게 했는데 왜 내한테 통보를 안해주느냐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당신들 땅 사소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행정을 누가 책임을 지고 땅을 사요, 그 행정은 누가 책임을 지고 이땅을 사야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다시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원 제기만 없으면 우리가 이땅을 스스로 사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민원제기의 주요사항은 뭡니까, 3년간 깨끗하게 쓰고 깨끗하게 돌려주면 사달라는 소리 안하지요.

예.

지가 하락은 자연 발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폐기물 법이 바뀌어서 내 지가가 하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 통보도 안하고 계속 써왔으니까 너희들이 사라는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지고 이땅을 사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원인규명은 분명히 하고 땅을 사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담당 청소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태로 보아서는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아까 말씀대로 복토된 땅에 만약에 그런 20년간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만 안나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차피 이제 우리시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피니까 어차피 우리 땅으로 사가지고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그런 것 뿐이겠습니다..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60억 가까이 되는 것을 민원이 제기된다고 시가 다 땅 사주고 할 그런 재원이 없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박양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지 승낙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좀 한번 봅시다.

박양일위원이 자료를 검토할동안 허대만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매입 당시에 승낙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매입을 하면 아마 쓰레기가 매입이 될 것 아닙니까?

예.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렇지요?

예.

지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몇 년간 사용 못한다는 그것까지도 안 받아 놓았어요?

그것은 안 받아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매립 완료하고 복토를 한 뒤에 환원 조치하겠다는 것 이런 사유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게 법이 안바뀌었다 하더라도 쓰레기를 갖다가 매립을 했는데 그냥 그위에 5,6년만에 집을 지을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을 받았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시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가를 따지기 전에 우리 시가 그만큼 갈데없는 매립장을 그 사람들이 순수히 시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볼때 감정가 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책을 세워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대가 선을 베풀었으면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청소과장이 이제 그러면 지금 토지 경작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 금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상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계속 보상을 주어도 안되고 기이 매입하겠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포항시민 전체가 보았다는 말입니다. 갈데없는 쓰레기를 무상으로 버리소 해서 참 승낙을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공두정위원님, 다음은 이건춘위원께서 질의하십시오.

가격이 나와 있는 32만 6천원 이라는 것이 공시지가이지요?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감정을 하면 이것보다 많이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얼마 정도 올라갈지 그것은 갈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94년 3월 8일자로 환원조치를 했는데 지주들이 불응을 했는데 그런면 지금 3년이 흘렀는데 3년간 지주들에게 토지소유자에게 우리 시에서 보상이나 연간 사용료를 준 일이 있습니까?

그 보상금은 이 필지에 대해서는 준게 없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실수이고 또 인근에 보면 농토가 한 5만평이 우리 시민들이 농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연간 평당 천원씩 보상을 해서 연간 5,000만원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으로 보아서는 이제 우리 허대만위원의 말씀처럼 우리 시민들의 고귀한 재산을 사용을 해놓고 그간 보상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66억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시지가로 그런데 만약예 감정가격 같으면 이 가격에서 배만 된다고 해도 이것이 120,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것을 제고를 해야 되고 또 만약 이 매입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인근예 사용을 못하는 우리 해마다 연간 보상해주는 5,000만원, 막대한 돈을 농지 지주들에게 연간 사용료를 주니까 이것도 같이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라서 현재 실무진들께서는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상세히 모를줄 생각합니다만 우리 전직 우리 담당 직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이제까지 우리가 또 ‘94년도 4월 4일날 환원조치에 불응했으면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덕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오늘 우리 의회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이것을 심의 상정하기 전에 매각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의 거쳤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것을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의회의 의결만 니면 당연히 사들여야 된다는 이런쪽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조정위원회는 청소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일단 내용은 그렇게 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최상태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쳐진 것은 일단 시장한테 결재까지 다 받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장한테 다 결재 받았다는 그 내용도 바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만 나면 바로 돈주고 사들일수 있도록 해라 하는 아까 그 지시 내지는 그런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아야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한참에 다 살수는 없지만 승인이 나면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야 된다는 그런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상당히 깊이 있는 것까지 지적을 하셨는데 당초에 지주들하고 계약을 하기로는 “‘88년 10월부터 91년 10월까지 3년간 무상으로 매립해 주어도 좋습니다.” 하고 계약을 했는데 재론하는 이야기지만 91넌 10월이 가기전에 3월달에 약 한 7개월을 두고 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이 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하고 있었던 목적에 너무 거리가 멀고 그래서는 자기네들이 당초에 매립을 하면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계산과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고 보아지고 또 시에서는 이렇게 된 이후에 만기 ‘91년 10월이 가기 전에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대로 3년동안 계약이 된대로 사용을 하고 그대로 환원시켜주어도 되느냐 하고 사전에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업무 수행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을 할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도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91년 10월까지 계약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또 그래 친다 지고 그러면 그때 이것은 지주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야되는데 거기서 약 무려 매립기간이 81년 5월부터 94년 9월까지 13년 4개월통안 매립을 해왔습니다. 다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 ‘88년 10월부터는 개인사유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계약이 되었고 여기 밑에 있는 매립기간이 ’81년 5월부터 94년 10월까지 이것은 81년 5월부터 ‘88년 10월까지는 그러면 우리 시유지 당을 매립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개인 사유지를 메워오면서 개인사유지를 시에서 매입을했습니다. 밑에 있는 33,682평 이것도 시유지가 아니고 원래는 개인것을 메워오면서 그 거기가 굉장히 습지거든요, 거기다 메워오면서 개인 사유지를 사가지고 33,000평을 사가 왔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2만 몇 평은 이 토지는 매립을 하면서 못샀는 것입니다. 최상태위원 못 사가지고 결구 88년도에 와서 무상으로 3년간 사용을 하도록 계약했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이 지주들에게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승낙을 해주겠느냐 하는 각서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이지만, 또 그렇게 해서 해놨다면 만약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부결이 되어서 매입을 못하는 쪽으로 되어 버리면 시 자체 위상 문제도 여러가지 걸려 있고 그런 대민 관계가 첨에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야 될곳이 벌써 10년니 넘도록 못하고 있는게 해도근린공원부지도 지금 매입을 하다가 중단되어 있고 또 남구청 뒤에 야구장도 매입을 해야 되고 당장 금년에 홍수가 나면 당장 거기 또 대단하게 무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것 지금 민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결정을 지어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겁니까?

최상태위원님 며칠전에 간담회에서……

우선 기본적인 토지 매입, 매각의 주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구장 부지나 습지 관계는 먼저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먼저 일월동 땅이 매각이 되면 그 돈으로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되는데로 예산을 세워서 그 매입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해서 한참에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이 분들이 시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예산이 당장 나오는 것은 없고 예산 부서하고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위원장님께서 두번씩이나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회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토론에서 정할 사항이고 왜 이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또 이렇게 안하고 적은 예산으로 충분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나는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91년 10월까지 쓰겠다고 했고 91년 3월달에 법이 바뀌었는데, 민원제기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 주무과장 청소과장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는 정확하게 언제되었습니까? 땅을 매입을 하던지 아니면 자기들이 쓰레기를 원래대로 시가 가지고 가라, 내 원 땅을 논으로 만들어 줄라고 하는 민원제기가 있었지요?

예, 민원제기는 금년 2월 2일날 제가 작년 6월 말일자로 왔는데 2월 2일날 제가 처음.

혹시 거기서 원상회복해 줄라, 아니면 매입해 줄라는 공식 얘기가 집단 민원이 아니더라도 그 제기가 언제입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한것은 2월 2일날 있었습니다.

97년 2월 2일날 원상회복 내지는 매입 요청이지요?

예.

시가 매입 요청 내지는 원상회복 아닙니까?

예.

그러면 91년 3월달에 폐기물 법이 바뀌었고 97년 2월이면 만 6년인데, 그동안 왜 그 소유주는 민원제기를 안했습니까?

소유주는 전에 제가 오기전에 했는지 그것은 잘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도 본인들이 모르고 있다고 그쪽 건너편에 아마 토지구획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획정리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구획정리 구간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 왜 못들어 가느냐 그겻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쓰레기 매립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골자는 ‘91년 3월달에 폐기물법 변경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는 것에 대해서는 97년 2월 민원제기를 할 때까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주요골자지요?

예.

그러면 97년 2월달까지 만 6년동안 시는 뭐 했습니까? 예를 들면 ‘91년 3월달에 폐기물법이 바뀌어서 당신 땅들이 앞으로 최고 20녀까지 못쓸지 모르니까 그때 통보하면 시가 사라 그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사면 이것 돈 얼마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행정이 6년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와서 시가로 사라니까 60억이 애 이름인줄 압니까? 이것 6년전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민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아니, 공무원이 직무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시가 많은 재정이 나가도 아니, 그대로 이 문제를 아무 제기를 안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해명할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오기전에 이것이 원인이 이루어졌는데 원인이 이루어질때는 사실 시에서 쓰레기가 올데 갈데도 없고 쓰레기를 매립을 하다보니까 쓰레기는 밑에 확복된 사유지는 불러오르고 갈데가 없어서 그때 방편으로는 그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그사람들에게 사유토지를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때 형편으로서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때는 해도동이나 죽도2동이나 상대동 같은 데도 구릉지에는 일반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서 지금 집을 지었는 것으로 지금 지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반쓰레기를 갖다가 붇고 그 위에 집을 지울수 있는가, 그 때 약속이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난뒤에 50cm2 복토를 해가지고 환원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을 풀어준다는 것이 구두 약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그 법이 95년도 바뀐게 아니고 94년도에 바뀐게 아니잖아요. 91년 3월 폐기물법 관리 개정으로 여기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96년 3월달에 향후 20년이내에 사용이 곤란하다는, 이게 맞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도 틀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20년 이내에 할수 없다는 것이 95년도, 96년도 아닙니까? 이 제안사유가 맞아요, 이 제안사유로 하면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91년 3월 폐기물법으로 인해서 최고 20년 사용 못하는

제가 알기로는 오물청소법에서 일반폐기물법으로 바뀔때가 ‘91년 3월 8일 날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었고 최고 20년 이내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 무슨 법입니까?

사용제한 하는 것은 그 중간법이 바뀌었는데.

아니 그것은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제안사유가 다르잖아요.

그 중간에는 한번 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만 6년동안 20년 제한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도 시가 무방비 상태에서 와서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었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96년도에 폐기물법 개정으로 인해서 20년 제한 조치한다고, 그런데 뭐 계안사유가 ’91년 3월이요, 이것 뭐요, 내용을 한번 알아 보시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논리가 맞지요. 그전에는 쓰레기 위에 집을 지을려고 생각해서 되는데 95년도나 96년도에 와서 이 법이 바뀜으로 부득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논리가 맞지, ‘91년 3월달에 20년 제한조치하는 법이 바뀌었는데 6년동안 방치했다면, 그 때 차라리 문제 제기해서 매입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 폐기물관리법은 그때 했는 것이고 이 조문이 바뀐 것은 95년도 8월 4일로 바뀌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8월 법 조문이 바뀐것에 의해서 20년 제한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제안이 되어야지, 이것 무슨 제안사유가 이렇게 됩니까, 이런 제안사유를 주니까 지금 우리가 심사하는데 혼란을 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20년 제한하는 것은 95년 얼마요.

95년 8월 4일로 바뀌었습니다.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제안내용과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심사가 안되니까 중요한 일자로 해서 의사 진행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유보를 해서 심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심사를 못하잖아요, 혼돈이 되어서.

지금 과장님, 이 자료를 지금 이 관리계획변경안도 그렇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그 민원이 시작된 시점이 금년 2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과장님이 부임해 오기전부터도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과장이 바뀌었다 해서 어제가 전부 제로가 되어서 전부 모른다는 식의 답변이 되면 일이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91년 3월 폐기물법 개정도 맞는데 그것은 그냥 폐기물법 개정이고 그 주요골자는 모르겠는데, 20년 이내에 일반건축물 최고 20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전에 조사해서 가능하다 했는데, 그 법이 중요한 민원 문제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자기 집을 못짓는다는 문제를

예.

또 그 법 때문에 이번에 구획정리 안에 안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법은 정확하게 몇년도에 언제입니까?

그 조문 개정이 95년 8월 4일날로.

‘95년 8월 법이 조문이 바뀌어서 이 땅이 못쓰게 된다는 이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용 종료 또는 토지이용 제한등은 95년 8월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입법으로 해서 개정이 되었다고 제안을 해주어야지요.

위원 여러분, 같은 안건으로 장시간 질의를 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십니까?

반대의견이라기 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제안사유론 명확하게 해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반려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수정이 됩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합시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매입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 자체의 재원이나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찬반보다도 원인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해서 다음 회기 때 이것을 처리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유보에 대한 동의…… (

- 가결 그것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그것 돼 버리면 찬반 안해도 되거든요.) 공원식위원이 제의한 유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식위원의 유보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포항시 조직개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일영입니다. 위원님들과 여러차례 서로 걱저을 같이 하면서 작업중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조직개편 원래 진단이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3월 31일까지 자체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조직개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다음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부시장님이하 각 실·국에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 의회간담회에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두 번에 걸쳐서 조직개편의 불가피성과 조직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 4월 25일부터 19일까지는 또 의회와 저희들 실무진과의 서로 사심없는 협의를 한 바 있었고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소관 위원회에서 간담회나 등을 통해서 서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황은 우선 부서별 물론 위원님들께서 야간에 여관에까지 가면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늦냐고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간에 했는 것은 어디까지나 집을 짓는다면 뼈두리에 불과한 거고 거기에 사소한 색깔에 뭐 벽돌 몇 장 이렇게 들어가는 2,300여명이나 되는 그 직원들 구석 구석에 부서별로 직렬별로 인원조정을 하다보니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다음 과별, 계별 이 조직이 바뀌어지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전부 또 바꿔어집니다. 그래서 과별, 계별 사무분장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늦었는데 그다음에 또 각 사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련 자치법규해서 지금 빠른 시일안에 중앙에 승인시청을 받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의국에 출장을 가셨고 최고 결심권자가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늘 몇 번 보시디가 또 뭐 다른 사항이 있어서 또 들어가시고 이래서 중단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항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상부 신청기간은 일단은 6월이전에 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6월중으로 해서 7월중으로 당초 후보계획은 7월 1일자로 시행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중간에 상당히 그런 사유로 늦어겨서 지금은 불가피하게 7월초에는 중앙에 승인신청을 올릴 계획입니다. 승인신청 사항은 우선 기구조정이나 5급이상 직렬조정은 도지사 승인이고 그다음 4급 사업소가 설치되는 데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의 숭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올리는데 단순하게 기구표만 올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렬별 조정했는 내용, 그다음 업무분장 등등 이런 것을 다 올려야 됩니다. 같이 부표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다음 상부기관에 승인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는 시기로 봐서는 승인되는 즉시 의회에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 정비대상은 그 뒤에 별첨에 조례와 규칙 그걸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행은 자치법규 의회의 의결과 동시에 공포되는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게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럼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조례가 우선 제정문제, 개정문제, 그다음 폐지문제해서 9권이되겠고 규칙은 한 8권정도가 규칙의 제정, 개정, 뭐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

조직개편의 방향은 즉 축소입니다. 또 축소는 결구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하는 의미가 있는데 주무국장으로서 어려움과 또 현실에 처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 등 해서 고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하고 또 이런 문제를 다루기는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도 주무부서에서 소신있게 하신 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확인하고자 하는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방침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은 이제는 누구든지 다 이해가 안되었습니까? 효율적인 뭐 조직의 운영 또 뭐 중복된 유사업무에 대한 통합으로 인해서 인원의 효율, 이런것이 당위성인데 방침결정의 기본배경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안 정했습니까? 그 배경.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설때부터 작은정부라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과 동시에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기구조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구청을 폐지하겠다라고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성사는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자치단체에서도 이 기구축소를 한 부분이 이렇게 저희시만큼 광범위하게는 안했더라도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민선이 출범한 이후에 그러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민선출범 1기가 그대로 넘어간다라면 시민이 보는 시각이나 또 우리 10% 경쟁력 높이기에 뭔가 좀 달라진 게 있고 기업에도 지금 군살을 빼고 하는데 자치단체 우리 행정조직도 군살을 빼자, 이런 취지에서 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국가가 앞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로 가는 방향 또 상부부서의 기관에 대한 어떤 일종의 방침, 이런 것들이 민선시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었고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서 방침을 정한 것 아닙니까? 즉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시장이 아무리 좋은제도라 할지라도 기존 제도가 맞다고 해서 안할수도 안있습니까? 그러면 어떻든간에 그런 배경속에서 이걸 이끌어 나가는 시장께서 합당하게 결정을 하고 이걸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아주 섭섭하게도 양 구청에서 시장께서 교육 겸 훈시를 하실 때 조직개편은 내가 원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누가 하는 겁니까? 그래 그 공을 의회 내지는 기타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누가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께서 들은 바 있고 의견 여론 수렴한 바 있습니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저는 그런 이게 의회에서 핑퐁을 의회쪽으로 넘겼다라는 소리는 저는 못들었고요, 다만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된 배경은 원래 기초안이 저희들 실무선에서 이것이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아마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굳이 이걸 핑퐁을 쳤는 거는 제가 못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안하셨더라도 이 기관장으로서 특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조직개편의 괼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못할망정 실무선에서 이게 올라왔으므로 하면서 피해나가는 식의 발언은 그것 그대로 보고하세요,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은 공무원 실무자가 원해서 이것 합니까? 아니지요? 오해의 소지의 발언은 안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도 그렇다고해서 이것 비켜 나갈 저 입장에서는 없다고 합니다. 의회나 또 시장이나 정부방침이나 전부 다 혼연일체인데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공무원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조직은 축소하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가야지 이 부분이 빠지고 들어가고 할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왜 그런고 하니까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공무원 1인당 118명이고 우리나라는 49명인가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앞으로 어떤 정권이 서든간에 정부조직을 줄이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가 미리 앞서서 이렇게 줄인다, 군살을 뺀다 이것은 아주 좀 넓게 생각해서 아주 잘했다고 저는 뭐 어디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분도 질문이 있으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그런 철학을 가지시고 이 안을 계속 추진한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까 뭐 보고중에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7월초에 한다고 우리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지요. 그 지연사유도 있었습니다마는 항간에 소문은이 7월초가 적절한데 인사도 있고 또 새로운 조직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그런 중요한 2개의 대사를 일정을 맞춰 하는 게 맞는데 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상당히 이 조직에 아니면은 이 기구에 공백을 준다, 앞으로 없어질 기구를 또 아니면 없어질 조직을 늦으면 늦을수록 문제가 있다해서 우리 의회도 휴무를 반납하고 철야까지 밤을 세워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다했다고 하는데 지연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절하게 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앞으로 승인요청할 시기는 7월초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올리고 언제쯤 내려와서 이게 시행될 걸로 이렇게 봅니까?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까지는 이것은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저희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7월 한 10일이전에 늦어도 7월 한 5일이전에 올려가지고 7월말까지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승인을 받을 작정입니다.

내무부, 도 다 두군데 다.

예. 왜 그런고 하니까 이 도나 내무부에서 이것을 기구축소하는 데는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뭐 브레이크를 걸고 어떻게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라면 빨리 아마 내려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시장이 내무부에 근무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내무부쪽은 부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공문을 올림과 동시에 좀 빨리 해줄라는 그런 아마 부탁도 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제정 후 해서 8월중순에는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까?

예.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대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조직개편안의 내용을 상부기관에 올리는데 만약 도나 내무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 포항시는 이것말고 국을 하나 더 없애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연구을 한번 해봐라 이랬을 때 다시 되돌아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그때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지금 보면 말이죠, 관례로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담당자를 올립니다, 불러 올립니다. 올려서 이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전국적으로 있는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 시는 특별하게 이런 문제는 좀 고려해야 되겠다 그러면 올라가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이것은 상계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별 문제없이……

물론 올라간 중에서 100% 우리 원안대로 100% 승인나지는 않더라도 상계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 조정할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가서 우리가 또 다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주 지협적인 사항은 실무자가 전화로 이런 것은 이 정도로 되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도 큰 틀이 바뀔 경우에는 다시 가져와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또 머리를 맞대야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조직개편추진상황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궐선거 관련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보궐선거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 이것은 어차피 제가 주무국장이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 미리 제가 양해 말씀들릴 것은 사법기관에서 지금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너무 지나친 거는 바라지 못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 식구니까 그 경위나 좀 알자, 이런 쪽으로 제가 경위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아직 확정이 안난 걸 우리가 뭐 왈가왈부 했다가 이게 또 잘못 나가버리면 왜 뭐 우리 사법기관에서 하는 걸 왜 너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경위만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국장님 서면으로 받고 질문하지, 서면으로 대체하고.) 고맙습니다. (

각 위원에게 지출된 경상북도 여성대회 행사에 관련해가지고 일어났던 제반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궁금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두가지만 질문합시다.) 예, 공원식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여성대회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구청에 또 지도소에 여성을 관장하는 그 직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처음 시도했습니다, 여성대회라 하는 것을. 왜 그런고 하니 대학교수들 와가지고 전부 세미나 비슷하게 했는데 이걸 자기네들 좀 들었어야 업무를 하는데 참고라도……

예, 알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인솔공무원이 한 분이나 두 분 이렇게 가지는데 이것은 처음 대회기 때문에 담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다 가서 강의차원에서 들어라 이래서 많이 갔다 이거죠. 그래 보통은 이렇게 많이 안가지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어떻든간에 이게 입건이 되어서 조사를 받고 하니까 나중에 법으로 판단이 안됩니까? 그죠. 일부에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조사 과정에서 시인과 부인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어떻든간에 불미스럽죠?

예, 불미스러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

자기가 업무를 착오하고 이해 못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지금 불미스럽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재발 안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왜냐 하면 이런 오해소지나 특히 공무원들의 자기의 품위를 잘 유지해서 솔직하게 어느 공무원이 뭐 여당이다고 듣고 야당이라고 안듣고 안하잖아요. 이제는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 안하는 걸로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그래 충실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분이 오해소지가 되어 버리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하는데 이것을 주무국장이 잘 해서 이런 오해의 소지나 아니면 뭐 앞으로 법에서 판정해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지마는 없다면,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판정할 문제인데 그 이전에 하마 물의를 일으켰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저희를 화요일이면 확대간부회의가 계장급 이상이 다 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은 엄정중립하고 선거로 인해서 뭐 왈가활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어제 또 방송에도 나오고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선거개입이라든가 오해받을 소지는 안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선거법 위반이다고 알고 개입찰 공무원들이 요즘 없습니다. 안하는데 그러나 보통 일상 업부라고 하지마는 그게 법이 위반될 수도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잘 숙지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 품위를 잘 유지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까지도 없애야 된다, 그걸 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이 문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 위법행위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해서 결과를 우리가 그대로 인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긴 한데 방금 우리 공원식위원께서 법에 저촉이 되고 안되고 그 결과를 우리가 법적인 해석을 해서 그 결과를 따지기 이전에 상식적인 선에서 오해를 받을만한 일은 안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여기에 여성들을 구미까지 차를 태워가지고 가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어떻게 똑 민주당 이기택 총재 부인만 거기에 올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석연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지금 관련 경위 설명서에 보면은 내용이 내가 듣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내가 듣기로는 여기에 부녀복지계장입니까, 이분이 뭐 직접 책을 나눠주다가 뭐 들켰는 것처럼 이렇게 됐다고 그래 듣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책을 싣고 그냥 그대로 구미까지 갔다가 안강에 돌아와서 안강휴게소에서 쉬고 한 20분 쉰 다음에 그 공무원들이 올라와가 보니까 그 책이 이렇게 전부 나눠져 있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차안에 싣고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 이기택씨 부인께서는 인사말을 정주하게 잘 도와달라고 이렇게까지 해놔놓고 책을 거기 놔두고 그냥 갔버렸는데 그걸 싣고 그냥 구미까지 갔다가 와서 안강 와가지고 오후에 뭐 한 몇 시 거의 해질 무렵에 이렇게 개인손에 넘어갔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 사실인지 아닌지 솔직하게 말해보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문제는 사직당국에서 조사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위원님도 이것 지나치게 묻는 거는 조금 좀 해주시고요, 다만 먼저 첫번째 물으신 데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녀회 저희들 시에 19개 단체가 잇습니다. 19개 단체중에서는 그야 여를 하는 분도 있고 야를 하는 분도 있고 뭐 어느 분은 무소속으로 하는 분도 있고 숱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한 단제에 2명씩 이래 차출 같이 가자 그랬는데 거기에서 "희야 우리 요번 에 거기 가는데 포항시청에 몇 시에 모인다" 연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직원이 뭐 특정인에게 우리 간다라고 안하더 라도……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리고 아까 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싣고만 다녔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건 뭐 개의치 않는 걸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런 걸 쓸 필요도 없어요, 뭣하러 써요. 그런 전후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우리가 따라서 이해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낫지 여기다가 썼는 것 보면 공무원들은 아예 전혀 관련없는 것처럼 싹 이렇게 빠지는 식으로 이야기만 하니까 하는 말이오.

최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차라리 쓸 필요없어요. 여기 공무원들 개의치 않았다, 이래버리면 되는 거지 뭐하러 이래 써놔요. 우리 시위원들 뭐 마음 달랠려고 써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최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은 사법권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공무원을 불러다놓고 경위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정도 물을 뿐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못 묻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한다고 이래 만들었는 거지 더 이상……

예, 국장님, 최상태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사법당국에서 조사진행중이니까 조사결과에 의한……

그런 건 나도 압니다. 아니까 이야기 했잖아요, 그건 아는데 이러한 내용을 굳이 여기다가 우리 위원들 어디 뭐 “아” 다 모르고 "어"모를 줄 알고 썼느냐 이 말입니다. 뭐 하러 이걸 썼느냐 여기다가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실무측에서는 위원님들께 성의있게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거지 이걸 뭐……

시중에 여론화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냈는겁니다.

그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의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광조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주요업무를 해외자매 우호 도시 초청 중학생 축구대회 개최계획, 민방위 비상금수 시설,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자매 우호 도시 초청 축구대회 개최계획입니다. 이번 중학생 축구대회를 해외자매 우호 도시를 초청하여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스포츠 교류를 통한 해외자매 우호 도시 간 민간차원의 우호와 친선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사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명은 해외자매 우호도시초청 중학생 축구대회로 잠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기간은 ‘97년 7원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일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구경기는 7월 18일, 7월 19일 양일간 개최합니다. 저희들 장소는 포항종합운동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최는 포항시입니다. 참가규모는 3개국 6개시 8개팀입니다. 인원은 198명인데 임원 33명, 선수 165명이 되겠습니다. 국내팀으로서는 3개시 5개팀 132명인데 포항시가 2개팀, 대도중학교와 포항제철중학교입니다. 경주시가 1개팀, 월성중학교입니다. 광양시가 2개팀, 광양중학교와 광양제철중학교입니다. 해외티음 3개시 3개팀입니다. 일본 후꾸야마, 복간시입니다, 22명. 일본 조에츠시가 24명, 중국 훈춘이 20명입니다. 초청조건은 국내팀은 체재비 등 소요경비는 참가도시가 전액 부담합니다. 단, 환영이나 송별연을 할 때는 저희들이 배풉니다 (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그 보고 행사 전반에 대해서는 구두로 서면으로 보고했고 대외 주요행사라든가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보고를 하고 필요하면 질문하도록 진행발언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그 내역을 위운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궁금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순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축구경기나 체육대회를 매년 했습니까?

매년이 아니고 작년에 조에츠시에서 3개국 훈춘, 조에츠, 한국 이래서 제1회가 조에츠시에서 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지희들이 포철중학교팀이 참가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일본에서 우리 가는 경비를 다 지원받았습니까?

예.

받고 또 모든 것을 무료로 다 했습니까?

예, 상당히 일본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매 또 우호도시니까 친선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소위 호연지기도 좀 키우고 그러므로 해지고 그게 더 점차적으로 민간차원의 우호증진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이건춘위원님.

우리 위원장한테 규칙발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간다회 석상에서 우리 집행부에 직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듣습니다. 듣고 우리 위운들에게 배부된 자료를 하루전에는 늦어도 하루전에는 좀 가정으로 보내주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를 들자면 오늘도 와가지고 이 서류가 한 몇 권 되는데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훑어보지도 못했는 입장에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국·과장이 설명을 할라 그러는데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질의하시오, 하니까 우리 유인물 읽어보지도 안했는데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부터는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모든 자료는 늦어도 하루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도착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 이 내용 지난번에 얘기 안했습니까?) 위원장 김인규 이건춘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느낍니다. 다음 간담회 때는 꼭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그것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겁니다.

예, 이런 우리 위원님들의 참고자료가 사전에 숙지되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갱각합니다. 다음 위원회시에는 사전에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선수단 민박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민박을 하게 되면 민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비용은 민박하는 가정에서 전부 부담토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민박하계 되면 여기에 계속 체류하는 기간동안 한 집에서 계속 있는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일본선수는 포철단지안에 효자단지안에 부덕사가 있습니다. 그 회원님들이 다 맡아주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선수들은 여성회관에 저희들 수강 부인회에서 17명을 다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비행기로 오면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일정 장소에 모시고 와서 민박가정 주부님들하고 상견례를 시키고는 바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계속 민박가정에서 뭐 구경도 좀 시켜주고 먹이고 재워주는데 단, 저희들이 만찬 할 때는 저희들이 만찬장은 저희들 제공을 하고 그러면 점심을 어떻게 하나, 점심까지도 저희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뭐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해주기는 해주겠습다마는 그래되면은 좀 산만해질 것 같아가지고 점심은 도시락 제공은 저희들이 해줘야 안되겠나 이래서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제 그래서 예산 그런 민박을 그러면 여기서 계속 시에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다는데 요번 1차 추경에 807만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또 요구가 되기 때문에 민박하는 가정에서 전부 부담을 함에도 불구하고 807만원이라는 추가비용이 어째서 요구가 되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경제적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소요경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경비가 한 3,380만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민박하는 부인네들에게는 전혀 민박집에 저희들이 한푼도 지원을 안해줍니다. 만약 여기에서 조금 뭐 선물이라도 준다든가 또 그 분들 중간 중간이 모아서 우리가 의논을 몇 번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식사대접이나 한다든가 하면은 역시 소요경비에서 경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런 점은 걱정해주시는 위원님들 저희가 고무적이고 사실 일하는데 용기도 얻을 수 있고 고맙습니다마는 최대 아끼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돈은 안줍니다. 상당히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확보가 2,576만원 되어 있는데 부족금액이 807만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저희들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짚어주실 것은 최대로 짚어주시고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아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믿고 이번에 좀 배려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1회는 조에츠시에서 3개국이 참석했었다 그랬죠?

3개국 참석해서 자기 국내에 팀들해가지고 한 10여개팀이……

10여개가 아니고 몇 개 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우리팀하고 오스트리아팀하고요, 조에츠는 오스트리아하고 또 자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3개국은 맞고요……

예, 훈춘하고……

그래서 훈춘이 하면 4개국이 안됩니까? 그러면. 4개국 10개팀입니까? 그다음 2회는 우리 한국에서……

하기로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3개국 8개팀이네요?

예.

그러면 3회는 훈춘이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자면.

그것은 이번 경기를 끝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끝내고 강평도 하고 또 다음에 하는 나라도 정하고 그러는데 훈춘이 사실상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76만원이 자매도시 초청 축구대회 전항목 예산입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 분명히 맞습니까?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거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다른 행사비는 저희들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안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에 자매도시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보된 예산하고 쉽게 하면 전용예산하고 합쳤는 금액인데요.

전용을 뭐……

전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했다는 그 부분인데, 그다음에 현재 10% 경쟁력 줄이기 이게 기준항목이 안들어가는 항목입니까? 이 부분은. 10% 경쟁력 줄이기 법적기준항목……

경상경비는 들어갑니다.

여기는 안들어간다 이거죠?

그게 사실 들어가기는 들어 갑니다.

그럼 들어가서 기준항목에 100% 줄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데 추경에 더 올리면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추경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줄이면은 또 추경 부족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금액을 왜냐하면 경쟁력 10% 줄일 때 할 때는 당초예산에서 그 들어가는 기준만큼은 10%줄여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준경비 아닙니까? 그죠. 요번에 보면은 우리 예산 10% 경쟁력 줄이기에 보면은 기준항목이 6개 항목이……

전체금액으로 봐서는 그것을 제껴놓은 금액입니다, 여기는.

10% 즐여가지고.

예.

그 10% 줄인 거는 또 뭐고 추가에 확보해서 이 예산 더 넓힌다……

그래 그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지요. 10% 줄이라는 10%를 고수할 것이냐 10%를 줄일 게 아니라 추경에 올릴만치 줄여놨는 돈을써라하든지……

아니오,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든간에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이 예산이 있지요?

예.

예산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2,576만원은 당초 이 항목의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도 일부 들어가서 이렇게 확보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하마 10%가 안넘잖아요. 10%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준보다 늘었잖아요. 그런데 또 추경에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10% 줄인 게 아니고 그게 그래도 예산법에는 관계없어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림 우리가 보통 기준항목에서 10% 줄이라 하는 거는 이 항목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들어가는 게 있지요, 일부 있지요. 경상경비는 뭐 10% 줄이기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경비는 추가에 더 올리겠다 이거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그런데 총무과장 이 예산 아까 공원식위원님께서 말씀했었는데 10% 예산절감, 꼭 해외자매 축구대회를 해야 됩니까?

위원님 뭐 축구대회……

왜 질문하느냐 하면은 얼마전에 또 시장님하고 우리 시위원들하고 해외초청으로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금방 또 하고 포항시에 무슨 재정이 이래 많아가지고 호화스러운 잔치를 매번 합니까? 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훈춘시는 또 일부 비행기표까지 보조해 주네.

그런데 여기는 언제나 결산을 할 때는 시의원님들이 다 알으셔집니다. 그래서 알으시는데 제가 이게 여기에 대두시켜 놓은 것은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받을려고 대두시켜놨습니다. 사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은 저희들 여기 체재비하고 이 해외팀은 비행가표는 자기들 비행기 삯은 자기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훈춘시에서 일부 보조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일본에 후꾸야마하고 일본에 조에츠시하고, 저는 일본은 잘사는 나라인데 우리 나라 보다도, 소득도 많고, 굳이 일본의 두 도시를 자매맺어서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두 도시를 초청해가지고 과연 국익이나 시가 이익을 얼만큼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훈춘시는 또, 아무리 가난한 나라라 하더라도, 훈춘시 일부 또 비행기표를 보조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 모자라니까 여기에 추경에다가 750만원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가장 아끼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병대 담장에 그림 또 추경에 올린다, 총무재무는 추경 올리는 무슨 위원회 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못올려요. (

- 위원장님!)

예 최상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수가 말입니다, 이게 우리 바로 포항에 있는 팀이 가령 한두 팀 더 많다 이런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팀이 이거 8개팀 중에 다른 외국에서는 한 개 팀씩만 오니까 그건 또 그런대로 국제간에 교류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된다고 치더라도 우리 국내팀 광양팀이 두 팀이나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 사람들도 어차피 잠자는 것은 우리 민간 가정집에 가가지고 잠잔다고 하지마는……

이건 아닙니다, 자기들 돈 냅니다.

자기들이 돈내고 자기들이 다 밥먹고 그래 합니까?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자비입니다.

그럼 광양에서 또 하게 되면 우리 포항시 한두 팀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 런데 두 팀을 우리가 초청한 거 아닙니다. 한 팀만 초청했는데 광양시청에서 교육청을 거쳐가지고 두 팀이 꼭 참가하겠다고 그런 요청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절하게 저걸 한 팀으로 끊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비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단, 송연을 할 때 두 팀이 다 있다 하면 밥 한 끼 스무 몇 명 더 먹이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받은 거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양일위원님 질의하시오.

저도 아까 이대우위원님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우리 포항시에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돈이 얼마 없는데 딴 데 예산을 안 당겨오고 당초예산 가지고는 행사진행할 수 없습니까?

예산질서를 저희들 좀 지켜야 되겠고요, 또 이것은 분명히 이 행사에 필용한 소요경비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양해를 받아 써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시에 쓸 돈도 만만찮고 없는데 그런데 투자할 일이 당초예산 말고 딴 데 예산 당겨와가지고, 거기다가 추경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박양일위원님 이건 적어도 국제행사인데요, 국제행사 아닙니까? 애들이라해도요. 그 품위도 좀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절대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낭비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좀 행사를 축소를 해가지고 당초예산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해보자는 그런 겁니다.

최대로 축소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더 축소하면 축소되잖아요?

또 그래 너무 축소하다보면…… (

- 의사진해발언 입니다.)

예.

의회 결의안을 받아주면 되지 자꾸 과장님께서 그래 답변해서 이걸 추경에 하겠다면 곤란하지요. 이거 추경 성립전 집행 아닙니까? 7월 17일투터 21일까지 사업하고 추경은 8월달 가서 하는데 이 중요한 사항인데 자꾸 하겠다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방침을 정한대로 사업을 해야지요. 중요합니다.

날짜는 저희가 추경날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이 되느니, 안되느니 하는 것은 추후의 사항이고 현재 지금 우리 위원들이 떼외자매도시 초청 국제친서 청소년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에 사인이 맞아야지, 추경을 얻기 위한 장소가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의 우려를……

저희도 이 돈을 지금 명시 시킨 것은 사실상 위원님들 물을 거 아닙니까? 그 행사할려면 돈이 얼마 들 것이냐 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추경 때 저희 올리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려서 행사규모하고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지원을 받을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 성립전 집행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의사를 해줘야 돼요. 예스, 노우를 분명히 해줘서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나중에 쓰고 누가 숭인합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게 처음에 당초 작년에 답례형식으로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할 때 올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많이 깎였지요. 반 정도 깎였지요.

그러면 이대우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께서 답변이 말이지요, 시위원 답변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의 이야기는 예산을 깎을 때는 분명히 지금, 과거에 내무위원회 공원식위원도 여기 동료위원이 계십니다. 깎을 때는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깎는 사람은 깎고 우리는 생색내주게 돼달라 이 말인데 즉, 아까 박양일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 그 범위내에서 이 대회를 행사한다면 빌려서 하든지 그건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탈법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통과시켜 달라 미리 전제하였다면 공모하자 이 말인데 그런 공모는 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은 우리 입니다. 그런데 시가 어떻게 집행부가 범위내에 집행하는 건 우리가 뭐 왈가왈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리 해놓고 모자라니까 더 주시오, 이것은 월권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위원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황보주위원님 같은 사안 아닌 쪽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한 800여만원이 더 있어야만이 경기를 원만히 치르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당초 계획보다 행사가 더 커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도 국내팀 5개팀, 국제팀 3개팀 8개팀 경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까?

당초는 7개팀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개팀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 된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 붇는데는 음식값밖에 더 안붇습니다. 간판을 달아도 똑같은 걸 달아야 되고, 뭘 해도, 공도, 그라운드도 넓이도 똑같아야 될 거고 말입니다.

예, 이순동위원님.

똑같은 말입니다마는 이대우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당초 예산경비 그 내에서 과장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경 때 이걸 올릴려고 애쓰시고 우리가 예산 결산 할 때도 이걸 우리가 공위원이나 내무위원회에서 깎은 것은 타당성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는 위원님들이 계시는 의미가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고 말씀드리기가 좀 뭣하지마는……

죄송합니다, 주무국장으로 제가 대신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올라왔을 때 결재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어떤 행사를 줄이든지간에 예산범위에서 해라, 딱 이렇게 되돌려버렸습니다, 결재를 안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쉬운 게 딱 하나 걸리는 것이 뭐고 하면 축구협회에서 심판진들이 있는데 거기 수당 주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랍디다. 이것은 우리는 당초에 생각을 못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포항시축구협회에서 심판하고 뭐 쭉 하는 것은 안 해주겠나 이렇게 우리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만 거기 보니까 대구에서도 와야 되고, 축구 인정을 받은 공인한 심판이 와서 심판을 해야 된답니다, 국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좌우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우리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래 받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