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보건소법이 개정돼서 지역보건법으로 되었습니다. 구보건소법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치시대에 이르러 지역주민들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꾸미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그래서 저희들도 아실 분은 아십니다마는 포항시농촌의료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도 지역의료계획에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 먼저 파란 책자를 우리지역보건에 해당되는 책자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행정계충이 중앙부처가 있고 지방부처가 있고 말단 기초단체가 있는데 그 중간계충인 도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회는 도관할에 우리 포항시가 그연계와 조화가 잘 이루어졌느냐 자기네들의 목적과 안그러면 국가가 추구하는 목적성이 맞아떨어 지느냐 그런 점에서 도에까지 제출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박덕근위원.

전에 이와 유사한 ……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령이 지역보건법이 사실은 법령이 났는데 전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이 늦게 따라오고 시행은 먼저 해가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보사위원님으로 계실 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한다고 그 야단을 지길 때에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법령들이 후속이 자꾸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시인할께요. 시인하고 명심깊게 또 앞으로는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광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보건소장님 이것 지금 당신대로 말입니다. 이것 틀이 다 짜졌는데 그 명단 공개하시오. 명단 가지고 와봐요. 아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보사산업위원을 그렇게 경시해도 됩니까? 당신 마음대로 짜와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 즘 안됩니다, 이것.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것 그래 기구가 다 짜졌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무슨 공지도 안하고 말이지 이제 여기 와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우렁쉥이집단폐사경위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우렁쉥이집단폐사경위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중순 장기면 영암리에서 발생하여장기면 전역으로 펴지고 있는 우렁쉥이 집단폐사현상에 대하여 수산과장으로부터 경위 보고를 듣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과장 나오셔서 우렁쉥이 집단폐사 경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조유남 입니다． 먼저 저희 관내 장기면 멍게피해상황을 현재까지 3～4년동안 연속적으로 피해가 나서 이렇게 보고하게 된 점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연구기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확실한 자료를 보고드리지 못한 점 우선 사과드립니다． 저희들 관내에 우렁쉥이 피해현황을 보고드겠습니다 현황은 저희들 관내 멍게양식을 주축으로 해서 63건에 196㏊를 저희들이 면허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9건에 184㏊ 전부 총시설량에 종사를 감은 길이가 전체 432,40０M가 되겠습니다. 수하연의 전체길이가 되겠습니다． 예상 저희들 양은 8,600여톤에 86억정도의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시설을 해두었습니다． 그중 지금 지난 5월말부터 저희들 관내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상황은 그 아래 연도별 피해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피해상황이 좀 경미하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간 반복적 피해로 저희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피해내용은 약 514톤에 2억 5.70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내용이. 이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기준에 의한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개인별 피해현황은 뒤에 별첨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주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늘 보고를 올립니다마는 피해원인은 지금부터 저희들 94년부터 현재 96년까지 반복적 피해로 인해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현재 원인규명을 하고 있고 또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 양영철 교수께서 지난‘96년 9월 1일부터 1１월말까지 지금 현재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저희들이 통상적 피해요인으로는 현재 아까도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강우량이 적어서 저희들 육수가 소위 바다에 유입이 되므로 인한 적당한 부영향화가 혼입이 돼야만 플랑크톤 생산 적정량이 발생이 돼서 거기에 먹이생물이 충족이 되면은 여러가지 생육에 정상이되고 생육에 정상이 되므로 인해서 병해가 최소화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우선 첫째 요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그 지형에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장기면 영암지구 모포 영암지구는 소위 내만이 조금 발달, 우리 동해안에는 내만이 발달됐다는 말은 감히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면쪽은 내만형성이 돌출부보다는 조금 내만형성이 조금 발달됐다고 감히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내만의 장단점은 파도가 크게 일어나면은 파도를 피하는 데는 상당히 도이 됩니다마는 조류소통이라든가 이러한 요인으로는 조류소통이 완만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저해요소가 됩니다． 이런 둘째요인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멍게가 약 1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5년전부터 상당한 생산이 되어서 소득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습니다. 장기면쪽에．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반복적 연작을 해오니까 거기에 침전몰이 누적이 된다든가 그다음 연작을 해오면서 소득이 높아지니까 욕심을 내서 과밀 소위 과밀현상에 따른 여러가지 요인이 상당히 병해요소로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퇴적몰이 누적되어서 유해성 가스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병해요인 저희들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만 건 동종 종묘를 소위 말하면 저희들 남해에서 종묘를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을 해서 옵니다． 오는데 이 같은 동일 동종의 종묘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생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 저항력이 약해 쇠퇴돼가지고 견뎌내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 이래서 병해요인이 상당히 지금 발생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병해요인에 근본적 요인으로 저희들 일반 수산지구로서의 감히 보고드리는 내용에 한계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늘 보고드린 내용처럼 국립수산진흥원에서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강 지금 현재 방향은 잡혀나가고 있는데 아마 조금 발표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거의 분석이 돼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올해 저희들이 발생이후에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어촌지도소나 동해연구소. 저희들 뭐시가 나름대로 현장확인을 하고 또 연구기관에 연구의뢰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이제 동해수산연구소 증식과장이 현지에 지금 강릉에서 내려왔습니다． 또 동해연구소분소가 지금부터 1주일전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어제 현판식을 했습니다． 하고 소장 그다음에 어촌지도 지방해양수산청지도과장. 저희 시 담당이 현지에 장기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바닥청소를 좀 종용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이 바닥청소를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청소결과로는 상당히 어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실질적으로 바닥에 나오는 오폐물이 엄청난 양이 수거가 됐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정책적으로 중앙정부 단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또 도나 시에서 일부지원이 된다면 어장 바닥청소를 좀 대대적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실무자로서의 판단입니다． 그다음 아까 보고드린 내용처럼 매년 반복적 양식장에 양식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격년제 양식을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좀 규제적인 차원에서 올해 쉬고 휴경연작으로 해서 쉬는 동안에는 바닥청소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익년에 시설을 하고 이런 반복적 조치를 아마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어민들에게 좀 규제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희 실무자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기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친승방향을 앞으로 조류소통하는 쪽으로 일률적으로 해서 이게 조류가 좀 소통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도 앞으로 제도적인 지도 지침내용에 좀 규제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들이 일본산 우렁쉥이 종묘를 수입을 해왔습니다． 12만 패에 2,650만원어치를 가져와가지고 현재 영암２리 지선과 하정리 지선에 2개소에 지금 시험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지금 하정리같은 데는 원천적으로 구룡포 쪽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영암2리 지선에 지금 현재 앞예 보고드린 내용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같은 지역에 같은 시설과 연접하게 시설해뒀는데 이건 지금 피해가 전혀 없답니다． 성육상태가 아주 양호하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 이게 결과적으로 연작으로 인한 종묘의 쇠퇴로 인한 원인도 상당히 차지를 하는 구나 하는 걸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의 분석을 지금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래서 종묘개량을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그다음 그 뒤에 보시면 저희들 올해 피해지역 별로 세부적인 피해상황의 유인물이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원천적으로 규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국립수산진흥원에 저희들 요구를 하고 있고 이래서 앞에 보고드린 내용처럼 제도적인 개선, 그다음에 청소를 하는 개선, 여러 가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피해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렁쉥이 집단폐사 경위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덕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계원， 신창. 대전‥‥‥

아닙니다． 그런 내만의 표현이. 김위원님. 그런 내만의 표현이 아니고 이렇게 돌담부에서 조금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예. 1주일 전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우렁쉥이 집단폐사 등에 대한 보고는 마치도륵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