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최연장자이신 박노갑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창기 위원입니다.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와 국도비 보조변경 등 군정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는등 내실있는 심사로 군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예산이 충실하게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김동우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예산안편성 순서에 따라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이 끝난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재무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앞으로 추가로 징수할 전망을 봐서 지방세 8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세에 3억2,200만원, 재산세 1억600만원, 자동차세 3억4,000만원, 그다음 담배소비세는 2억2,3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사업소세가 2억6,000만원, 과년도 수입을 2,5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자동차세는 추가등록으로 인한거고 각종 세원의 추가로 계상한 것이 지방세 8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는 도로사용점용이 늘고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다음 기타사용료는 목적외사용료는 유료낙시터 사용료로 450만원, 군금고와 구국관 휴게실 사용료를 2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에 4,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수거 수입과 팩스민원수수료, 다음에 사업장생산수입은 농업개발센타 농산물 판매수입이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에 14억5,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매원골프장에 50억을 취득세 추징했는 교부금입니다. 다음 소방공동시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골재채취 수수료를 2억300만원 이거는 물량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을 1,82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개발부담금 징수를 하면 50%는 국세를 냅니다. 국세로 들어가고 50%는 군세로 들어옵니다. 국세로 들어가는 것을 징수를해서 불입하면 그에 대해서 7%를 우리한테 교부를 하는 금액이 1,820만원입니다. 다음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림전용부담금은 이거는 징수를 해주면 10%를 우리군에 교부를 해줍니다. 그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을 3억1,500만원을 계상했고 보통예금이자 수입을 13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5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봉계동 군유재산을 처분했는 대금을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수입은 늘푸른통장 농협에서 환경기금을 저희들한테 적립을 해서 주었는 것이 3,100만원 있습니다. 그외에거는 나열됐는 기부금은 보조금 과목으로 과목을 바꿨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54페이지에 개발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부담금에 50%를 군에 들어왔는 겁니다. 이게 군에 들어오는게 50%의 금액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국유재산 변상금 귀속금과 과태료 수입은 차량과태료하고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를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에 가서는 지장물손상 보상금 이거는 국도확장 공사에따른 승강장 철거 보상비입니다. 그다음 안전관리비 납부했는거와 그다음 출장여비든지 이중 지급품 반환했는거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집행잔액 소송비용 등 잔액을 8,500만원을 잡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개발부담금이 과년도분이 안들어왔는거를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과태료 수입도 과년도게 많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압류등기수수료를 위해서 300만원, 요새 체납세 정리를 하기 때문에 압류재산등기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에 자산취득비에는 지금 윤전등사기가 저희들 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구입하도록 해놨고 지금 TV그거는 조금 오타가 되었습니다만 150만원 2대가 아니고 TV가 각 사무실에 노후됐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6대를 교체를 해줘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6대를 사기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해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거는 합동상황실하고 카페트 교체하는걸로 해놨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진입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원은 안전기 교체를 불가피하기 때문에 안전기는 형광등이라든지 각종 조명장치에대한 안전기입니다. 안전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전부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사배선 관리는 청사 지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배선을 교체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무정전 기기는 정전을 방지하는 기기입니다. 이걸 지금 주택과와 사회과, 민방위과, 그리고 환경과에 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면은 컴퓨터가 전부다 중지되기 때문에 이 4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백실 바닥 보수와 대회의실의 조명시설을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570만원은 여직원들 탈의실을 새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옷장도 없고 또 사무집기가 노후됐는 사무집기를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를 좀 구입을 해야되겠고 민원용 의자는 각 과에 오는 손님들한테 민원인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몇개씩 갔다놔놓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가서 일반수용비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103쪽에 시설비는 종합복지회관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3,5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밑에 국방부토지 매입 관계는 104쪽이 되겠습니다만은 요번에 총체적으로 부지매입비를 4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국방부땅 매입추진은 지금 2군사령부에서 지금현재 금명간에 감정에 들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복지타운하고 운동장부지 하고 문화예술회관 부지, 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여기에 대한것을 금액을 대충 뽑아보니까 약 43억이 소요되는걸로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만은 요번에 4억2,000만원 하고해서 5억6,000만원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요번 예산까지 다 해서 43억이 소요되는데 5억6,000만원정도밖에 확보를 못해놨습니다. 이는 복지회관 타운 부지를 제외한 것은 10분의 1계약만 하도록 금액을 계상을 해놨고 복지회관 부지는 금년에 우리가 착공을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액의 1/3정도를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전체 부지가 5억5,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기 복지회관이 7,810평입니다. 한 5억6,0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에는 1억8,2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 1/3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그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예술회관부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계약만 할 수 있는 10분의 1의 금액만 이번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서는 군민회관 2층에 전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문화재 행사가 곧있고 해서 전시를 좀 해야되는데 전시물 설치다이가 없습니다. 필요불가피 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계상을 해줬고 또 직원휴식 공간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밖에 군금고 뒷편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계상해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세 수입은 왜 감이 되었습니까?

담배 소비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 104페이지 마지막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는 복지타운 옆에다가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아곡동 산입니다.

그다음 군민회관에 전시장 설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층에 기존 돼있는데는 전시를 할 수가 없습니까?

다이가 없습니다.

어떤 다이가 필요합니까?

그대로는 전시를 못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 봤는데...

2층 공간에 보면은 나무 목재론가 이렇게 해놨을거고 벽은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벽은 가운데 칸막이 아닙니까 칸막이 그거는 떼었다 붙였다 하는 칸막이고 거기에대해서 다이하고 전시물 걸이대를 전부 만들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시를 할때는 걸고 전시가 없을때는 떼어가지고 뒤에 갔다 보관해놨다가 하는그런 시설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102쪽에 물품도서구입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미리 구입을 해났는 것 같은데 기히 구입을 했습니까?

민원인용의자 이런 것은 안했고 부분적으로 의자 부서지고 그외에는 기획실에 경영개발계라든지 수도사업소 기구가 늘었는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몇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기구개편도 갑자기 이루어진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부분이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런 것이 처음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늘 얘기 하지만은 선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했는데도 선집행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간담회가 늘상 화요일마다 있는거는 아닙니다만은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은 간담회 개최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간담회시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문제는 간담회시에 보고를 하고 선집행후에 승인 받도록 그렇게 지금까지도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데도 선집행 했는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아까 말씀중에 53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부분은 수시로 하는것인지 안그러면 한정된 기간이 있는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51페이지에 매원골프장에 전에 49억 세금을 내지 못했는 부분은 현재 다 들어왔는것인가 묻고싶고, 그다음 103페이지 국방부 토지를 전부 우리가 군에서 약속한 매수토지 면적이 대충 몇평이나 되며 그다음에 동국전문대학에서 외국어대학 부지를 했다하는데 그 관계도 일괄적으로 포함돼있느냐 하는걸 묻고 싶습니다.

먼저 매원개발에대한 취득세 관계는 50억원 다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 매각은 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어가지고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이 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을 합니다. 일단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이 나야만 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방부소관 부지는 전부 지금 국방부 부지에 편입됐는 면적이 전부가 11만2,614평인데 우리가 그중에 매수 신청한거는 9만5,000평이 매수신청을 했습니다. 그에대해서 지금 예를들어 문화예술회관 부지 여기 2대대 들어가는데는 평수가 8만평이나 됩니다만은 도로라든지 앞에 진입도로 이런건 다 빼고 공원부지 지정된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우리가 하는게 9만5,000평 매수신청을 해놨습니다. 현재 진척은 종합복지회관 부지하고 문화예술회관부지 폐기물처리장부지, 운동장부지 이 4개는 매수신청을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2군사령부까지 도착을 했는데 2군사령부에서는 내주부터 감정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2군사령부에서는 감정을 한 후에 국방부에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국방부에 승인만 나면은 2군사령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만 남아있고 학교시설부지 하는거는 당초에 택지개발로 할라고했는 부지입니다. 그게 도시계획에 시설결정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9만7,000평입니다. 그거는 현재 재경원에서 우리 군에다가 택지개발로 관리계획 승인이 났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이 났더라도 도시계획지구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야만 매수신청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학교시설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올려가 도시계획시설에서는 학교부지로 시설결정을 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은 학교부지내에 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가 농림부장관소관이 돼있습니다. 면적이 많기 때문에 도지사 허가를 초월해가지고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금주내로 농림부장관 허가가 나올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은 재경원에다가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야됩니다. 이거는 전에 택지개발로 돼있던거를 학교부지로 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해서 군에서 변경승인이 나면은 이거는 학교재단에서 매수신청을 하지 우리가 군에서 하는거는 아닙니다. 학교재단이 국방부에다 매수신청을 하도록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지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담배소비세 감소됐는게 담배소비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감소된 것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세담배라든지 어떤 부정유출 이런 관계를 파악해본일이 있습니까? 시중에 보면은 사실은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면세담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을 그만큼 감하게되는 원인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국내 담배하고 양담배하고 세입비율은 어떻습니까?

그건 똑같습니다.

정말로 실질적으로 감소가 된다는 것은 군민 건강에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면세담배라든지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감소되는거는 우리가 생각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100쪽에 자산취득비에 윤전등사기 여태까지 없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뭐가지고 사용 했습니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계상을 해놨는데 이건 나중 내무과에서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릴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성호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밑에 보시면 중간에 수당입니다. 45만2,000원은 본 회기에 상정된 정원조례개정에 따라서 본청 4명 수도사업소 2명 증원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일반수용비 지방자치 2주년 평가집에 1,950만원, '97주요업무 결산서 유인에 500만원해서 2,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원분에 대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97년도 9월 10일날 경상북도로부터 6,000만원 특별활동비를 승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기획실에 군정업무 추진에 400만원, 군정기획업무 추진에 50만원해서 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직급보조비도 인원증가분 36만원을 계상했고 제일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도 인원증가에 따른겁니다. 다음 74페이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군정수행 업무에 600만원, 군정기획업무 추진에 100만원, 다음에 75페이지 인건비 629만6,000원 이것도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일반수용비 450만원, 지방예산실무편람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따른 예산운영 업무추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도 예산업무수당에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이것도 인원증가분에 대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통비 삭감을 했습니다. 군수, 부군수가 운전기사가 있으므로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그밑에 체력단련비 110만원도 인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당초 자본보조 과목에서 1억5,000만원 했는데 5,000만원은 이미 삭감했고 1억원은 요번에 주민숙원사업비에다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군정 경영개발 추진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6,000만원을 승인 받아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000만원중에 지금 여기에 여러가지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이게 다 포함해 6,000만원중에서 이걸 편성했는겁니까?

예,

그럼 기획실 이외도 다른 타 부서에도 6,000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배분된데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이 60%, 부군수님, 내무과, 의회, 기획실 정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묵입니다. 먼저 160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분할측량수수료 40필지에 800만원, 등기수수료 120만원입니다. 이 내용이 기능소멸 구거부지입니다. 도로가 났던지 건물이 들어섰던지 금년봄에 일제조사를 해서 소멸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북삼 보손에 중리지 용수로 500m가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도소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용역비가 1,800만원, 총연장은 1Km인데 통합설계를 다 하는겁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비 2억, 군비 1억6,000 계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분할측량 수수료 경비를 하단부에 가산했는겁니다. 다음엔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는 임차료는 하단부에 '97년분은 위에보면 단가가 3,467원에서 3,762원으로 단가조정했는 금액증입니다. 다음엔 309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309페이지 납금지구 농업용수사업 중기임차료입니다. 낙동강 5개양수장 농조 2, 군 2, 기도원이 하상저하로 관수가 불가하여 물 막기를 해서 금년에도 농사짓고 지금 유실된 것을 복구하고자 하는겁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조합에서 지금 기계실을 금년에 짓고 내년에 마칠 때 '99년도는 안해도 될것으로 이래 판단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방제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강우량계입니다. 도비 175만원, 군비 175만원, 유지관리에 대한 우리가 강우량계를 년중 한국타이어 컴퓨터하고 도 일괄계약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다음 밑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약목 교리 아세아시멘트 밑에 8만평 공장부지진입로 용역비입니다. 금암∼송산간 하천복개 400m 총 설계는 하되 공사는 100m가 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왜관 2교 고수부지 체육시설입니다. 1,800평 했는데 8,000평입니다. 기산 고수부지를 지금 당초예산에 용역이 다 되어서 용역이 다돼가지고 관리청에 인가단계에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바로 발주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약목 교리 공업지구 경호천 정비공사입니다. 여기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북삼서 아세아밑에 8만평에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도로 높임으로서 북삼쪽에서 턴을 해가지고 하상따라 아세아 부분 하천 양안에 접속도로를 교량과 병행해서 국토관리청에서 5억4,000원을 받았습니다 진입로를 그래서 거기 연결되는 우리 군비 2억5,000을 해서 진입로를 현재 철도밑에 있습니다만 높이가 3m50입니다. 그래서 대형차량은 덕산쪽으로 우회하고 있는데 22개 공장이 요번에 하상길을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우리 군에 진입로를 연결하면 물동량 대책은 하는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암∼송산간 소하천 복개공사입니다. 1억9,800입니다. 400m중 100m를 우선 착공하고자 하는겁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막이 설치공사입니다. 아까는 3,000만원은 앞장에는 5개통합 양수장 여기에는 수막재배 금산, 낙산 305개의 지하수공이 있었으나 수위 저하로 물막이를 높여서 물이 상승해줘야 지표수를 당겨올수 있는 이런 대비입니다. 금년에 유실된 것을 부분 보수를해야만 겨울 물막이가 양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왜관2교외 낙동강 물막이 4개소에 따르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상단에 시설비중에 왜관2교 고수부지 체육시설은 당초에는 7,500평으로 해서 통과시켜줬는데 요번에 이거는 5만원 곱하기 1,800 되있는데 8,000평같으면 금액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를 7,500평을 명시를해야 되는데 신설할때는 1,800평이면 성토 다시해서 계산을 내용을 깊이 못냈습니다. 전체의 고루고 물받는데 돌 붙이고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1,800평이 잘못됐습니다. 7,500평내지 8,000평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골대를 세우고 옳은 경기장을 할려고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수가 되면 1년 2회정도 보만개가 차이면 끌어내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 부지를 그대로 다듬는겁니다. 더 확장도 안하고 현재 되어있는 것을 운동장이 되더라도 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9,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예,

그리고 또한가지는 308페이지에 골재채취 중기임차료 7군데를 하는데 년간 총 골재 판매율은 어느정동 되며 장기 사용료는 어느정도 됩니까?

연간 우리 군 세입이 45억내지 50억 됩니다.

도세 군세는 어느정도로 나갑니까?

예를들면 우리가 100억같으면 50억이 도에 들어갔다가 25억이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기는 50%는 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군 세입이 되는걸로 아는데 도에 간것 중에서 돌아온게 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다시 돌아온 돈까지 해가지고 45억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75%, 도가 25%입니다.

물막이 공사는 매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앞으로 골재채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물막이 공사를 매년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골재채취를 몇 년간 더 할수 있다면은 투자를 더 해서라도 완전하게 또 비가오면 유실이되고 공사를 해야되고 이런 것 보다는 좀 안전한 물막이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우리가 국토관리청에 협의를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던짐돌 해놓으니까 매년 홍수되면 떠내려가고 그래서 낙동강 국토관리청 얘기는 자갈포로 해서 큰 바위를 파일을 쳐가지고 이래 할 때는 돈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100억씩 투자하고 이러는데 이건 도저히 안되겠고 할려면 인가를 그래 받아야되고 우선에 5개양수장 다 될 때까지는 내년까지는 이걸 어떻게해서라도 이대로 현상유지 홍수땐 내려가고 우선에 풀수있도록 최저장치를 해가지고 이정도로 유지를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될것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5개 통합양수장 중앙 돈을 받아서 농조에서 하는데 양수장짓고 파이프 매설을 내년에 합니다. 기계실하고는 다 되었습니다. 그돈이 내년에 100% 오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될 때 1∼2년 캡이 있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0페이지 낙동강 물막이 설치공사의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이 됩니까?

바로 우리 왜관공단에서 1.5Km 내려가면 오른쪽에 성주하고 하빈하고 경계 낙산하고 중간사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금남 오이단지 앞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걸 묻는고 하니까 제가 예산서를 검토를 해보니까 공단상수도에도 낙동강 물막이 설치공사에 3,0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됐습니다. 또 건설과에 5,000만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물은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 세출예산안은 3,711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저희 보건소에 '97년 6월 11일 방문보건계가 신설되면서 의료취약지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비와 국도비 보조변경사업에 따른 증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보건관리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방역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과 경로당 등 순회진료방문시 소요되는 업무추진여비 262만5,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32만원을 당초 여비에서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예방의약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에이즈검사 소모품 126만원, 방역유류비 부족분 68만5,000원, 병리검사시약 추가구입비 300만원등 총 49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계 신설로 그늘지고 소외된 노인들 특히 거동 불능환자 가구를 방문하여 노인성 질환과 물리치료, 투약, 그리고 노년기 건강지식 보급, 식생활개선, 질병예방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입니다. 성인병 교육강사비용 10만원과 거동불능환자 가구 방문시 현장진료에 필요한 데리싱 셋트 기계기구 구입비 38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가족보건사업 경상경비중 기타운영비입니다. 방문보건진료사업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독거노인방문 등 진료약품 구입비 845만2,000원과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비 252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가족보건사업중 보상금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급식비 20만원과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 환자 보호자 교육시 다과에 소요되는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카메라 1대, 혈압기 1대, 청진기 2대, 혈당측정기 1대, 방문보건계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등 총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 1,077만9,.000원을 당초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고보조사업중 보상금입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증가되어 국도비를 16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우리 도 특수시책사업인 주민건강가꾸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여성골다공증 특수진단비, 심장병 정밀검진비, 시각장애자 시술비 등 총 262만5,000원을 당초 일반수용비에서 기타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으며 주민건강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폐암검사비 180만원과 간암검사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은 그늘지고 소외된 어려운분들을 찾아 보건계몽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운영비에 사회복지시설 방문이라든지 노인복지사업 영유아 무료예방 접종비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는게 맞는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 6월 10일자 방문보호계가 신설되어가지고 사업량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사회과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사회개발세출예산안,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순입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 세출예산안은 모두 1억1,95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이중 9,339만9,000원은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국도비 증액분이며 순수 군비사업 증액분은 2,619만원으로 생활보호 자체사업 3,173만원을 계상하고 경상예산 554만원은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유해방지와 군민 보건증진시책의 하나인 좋은 식단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로서 홍보팜프렛제작 140만원, 식당 모형도제작 9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제작단가를 현실화하여 총 4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예산중 보상금입니다. 어려운이웃 찾아보기는 예산절감 시책에따라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인원이 당초 90명에서 139명으로 변경되어 부족분 2,592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중 민간이전과 자산취득비는 예산증감없이 보조사업비 재원조정에 따라 전액 도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은 왜관 삼청3리 삼청농장 노인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 범위가 성적 상위 30% 이내에서 재학생 전부로 확대됨에 따라 소요부족액 1,4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거택보호대상자의 책정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 5,29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중 민간이전입니다. 뜻하지않는 질병, 사고등으로 일시 긴급구호를 필요로하는 불행에 처한 이웃에게 지원하는 긴급구호비는 연중 계속사업으로 최소한의 소요액중 부족액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영세민 구호비는 지난 1회 추경시 84명에 대한 매월 구호비 지원액을 거택보호대상자 최대 지원액인 7만6,140원으로 변경편성을 하였으나 당초예산이 80명에 대한 소요액으로 금회에 부족분 4명에 대한 3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지천면 낙산농장의 숙원인 하수도 개체사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67만6,000원을 감액하고 의료보호환자 초과진료 환수금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보조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6,172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5,895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298페이지 생활보호사업예산은 의료보호진료비 국고보조사업비 증액에따라 1억2,06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예비비등 반환금에는 초과진료환수금 2,900만원을 계상하고 이자수입은 67만6,000원을 감액하여 2,832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사회과소관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 변경에따른 국도비 증액분이며 일부 군비 증액분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업비임을 감안하시여 깊으신 이해와 사회복지에 대한 넓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각 실과별로 우리 군에서 배정이 됩니까? 아니면은 각 실과에서 판단해가지고 절감해도 되겠다해서 그래 절감을 하는겁니까?

지난 1회 추경시에는 정부차원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절감을 하였고 금번 사회과소관 1,000만원에 대한 절감은 자체에서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연말 추경까지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어려운이웃 찾아보기는 사회과장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절감해도 되겠다해서 절감했는겁니까?

그것은 전체 사회과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이지만은 집행하는 문제에있어서 대선하고 연관되어서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액 자체를 연말까지 사장시키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업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 판단을 사회과장님이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 기획실에서 한겁니까?

이것은 전체예산이 3,000만원으로 1/3입니다. 사회과에서 1차 판단을 해서 그기에 대한 이해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도 지장이 없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선거때 되면은 어려운 이웃도 찾아볼수 없습니까?

저희들 사회과소관 예를들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찾아보기는 사실은 선거하고 무관합니다만은...

이런부분은 늘 해오던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대선이 있어서 불용액으로 처분해야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대선이건 총선이건 지방선거이건 간에 어려운 이웃 찾아보는 것은 늘 매년 해오던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대선하고 연관지어서 삭감해야된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까?

저희들 사회과소관 이 업무는 사실은 선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계속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선거시기만 되면 우리과에 여타에 시각들이 전부다 대선하고 선거하고 관련시켜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평소시기하고 선거시기 집행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예산지침에는 지금까지는 어려운 이웃돕기에는 예산을 편성할수 없도록 돼있습니까?

이 건은 지난번 감사시 보상금 목에 세운것은 무리라고 지적된 사항으로 앞으로 보상금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내용을 세분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지침 수립할 때 반영을 하는 사항으로 현재선에서는 이 과목에서 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요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초과진료 환수금 이거는 내용이 어떤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든다면은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의료보험료를 2개월 안냈는데 그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료비는 매달 내는 의료비는 그대로 내고 2달이상 안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은만큼 도로 물어내도록 하고 두가지고 부담을 하게돼있는데 그걸 말합니까?

초과진료환수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1년 365일 다 진료를 받을수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보호기금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는 240일하고 지금현재 270일입니다. 270일이 초과하는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초과진료환수금 2000년도에 가면은 360일 다 받을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270일 초과하게 되면 그 진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노후 및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식수의 곤란을 겪고있는 간이상수도사업 시설비로서 7개소에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로는 지하수고갈 지역인 왜관 낙산리 금남리, 동명면 송산리 가천리 등 4개소에 1억4,000만원이며 수질불량지구인 가산 학하3리 3,000만원, 기존관로 노후로 누수 및 막힘 등 식수공급이 곤란한 지천 덕산리, 가산 금화리 등 2개소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15만원은 간이상수도 사업시행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도시개발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직원 1명 증원계획에 따른 인건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등 법정필수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우리군 주요시책사업으로 시행중인 왜관역광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공고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우회도로 4차선 개통과 병행해서 왜관시가지 교통란 해소를 위해 왜관9리 문화아파트에서 우회국도간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중 도비지원 1억원에 대한 군비 의무부담 9,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는 토지매입에따른 부대경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쾌적한 왜관역광장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그동안 늘 교통사고 취약지구로 무성아파트 주민과 석전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무성아파트 앞에서 제일주유소 앞까지 인도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슬러지 탈수부산물 처리장비 임차료 부족분 1,815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도색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전체 약 1,000평의 건물이 있습니다만 그중 관리동과 경비실 약 300평에 대하여 건물표면처리 상태가 훼손되어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지시를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나면은 얼룩이 생겨서 도색부분만큼은 하자보수로 처리할수없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슬러지 탈수부산물이라는거 이게 설치를 하는데 돈이 많이듭니까? 임차료가 1,800만원이라면 장기적으로 10년이라면 이것도 많은데 원래 임차를 안하고 설치를 한다면은 기계가 얼마나 됩니까?

슬러지를 처리하기위한 장비임차료가 아니고 저희들이 슬러지 케익을 만들어서 공해상에 해양투기를 하기위한 차량임차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른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1년에 약 3,000t 가량의 슬러지가 나오기 때문에 1t당 약 3만2,190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산다는 것은 유지관리 측면이나 모든면에서 할수도없고 그런 허가를 득해야되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슬러지 3,000t이 증산되었는데 1t당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도 슬러지 처리하는 것은 차량 운반해 가지고 갑니까?

예, 울산에서 배로 100Km가량 동해상으로 빠져나가야되기 때문에 차량 한가지만으로 될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종화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품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립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취사장비구입이 3,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왜관읍 구 우시장 부지에 건립중인 군립 보육시설이 10월 중순경에 준공후에 아동을 보육할수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이건 2,900만3,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당초 국도비 보조비율이 국비 70%, 도비 12.5%, 시군비 12.5%, 자부담 5%였으나 자부담이 폐지되었고 국비가 64%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도비 18%, 시군비 18%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자부담이 1,56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렇게해서 2,900만3,000원이 증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과 민간에대한 위탁금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똑같은 겁니다. 다음 민간에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왜관5리 경로당 신축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왜관5리 경로당은 칠곡군에서 인원이 가장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가장 협소한 곳입니다. 뒷편 14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뒷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동명 금암1리 노인회관 건립비는 당초에 1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여 건축하고 있으나 경비가 부족하여 1,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야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군립보육시설 담장 및 대문 1조와 조경, 놀이터 1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중에 준공을 하고난뒤에 개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대한 자원보조로서 지천 학운 경로당 증축이 되겠습니다. 증축은 사우나시설과 목욕시설을 조립식으로 35평을 건립하는데 3,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천 학운경로당은 산간 오지로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목욕을 할려면은 신동까지 나와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음 경로당 주민건강관리실 체력단련기구 지원입니다. 이거는 '95년도 1차실시 이후에 제외된 곳으로 기산면 죽전1리 영1리, 행정2리에 안마의자외 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모자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도 자부담분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입니다. 일군피해할머니 보철비는 이번에 책정된건데 도비가 108만원, 저희들 군비가 108만원해서 216만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1명이 있습니다 지천에 있습니다. 다음 동거부부 결혼비와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당초예산은 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기금이 도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과목정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보육시설에 교재하고 취사장비는 어떤것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천학운 경로당에 사우나 목욕시설을 증축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관내에는 오지마을이 많습니다 이런데도 이런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까?

예산만 허용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왜관5리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은 앞으로도 노인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매입 군에서 다해줄 그런 계획입니까?

이거는 지금현재 반틈 부지가 있는데 워낙 협소하니까 어차피 도비가 확보된 사항이니까 질 때 옳게 지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그랬습니다.

지을 때 옳게 짓는건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부지매입은 지금까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부지매입은 해준 예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례가 되어서 앞으로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건간에 회관건립시에 부지매입도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만 허용되면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현재 예산도 허용이 안될뿐더러 여기는 기존에 반틈이라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은...

조금이 아니고 5,000만원 같으면은 노인회관 짓는데 5,000만원 건립비외에 부지매입비로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많은 액수입니다. 조금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관5리에 가보면은 노인들이 최고로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는곳에 그곳을 6,000만원 들여가지고 조그만하게 지어놔놓으면은...

됐습니다. 많이 모이는 대신에 노인들이 많은 대신에 주민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노인회관, 경로당, 마을회관들은 부지매입은 자체 그 마을에서 해결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왜관5리는 그것도 어떤 특수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지매입까지 지원해줘야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곳에 현재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현재 부지에다가 처음에 집을 짓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해놔놓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위치에 그대로 집을 지어가지고는 그 노인들을 다 수용을 다 못하겠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른들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뒤에 땅 이것만 사주면은 다른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일단 이거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사정을 좀 했습니다.

사정을 했는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건 마을 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한 후에 지원이 돼야되지 그러면은 부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부지확보 부지매입비까지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되면 앞으로는 부지매입도 군에서도 해줄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까지는 부지매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이상수 위원의 보조 설명대로 남부경로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렇다면 인구가 또 많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분들이 전부 독거노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자녀들이 있을것이고, 그렇다면은 인구가 많으면은 십시일반 얼마식이라도 보탬이되고 자기집에 부모들 노인들 소일하기 위해서 노인회관을 짓는데 얼마식 협찬이 안되면은 5,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고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사업을 굳이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지어줘야될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을 이해가 가도록 설명 해주세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다른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는 조금 사정이 특이할뿐더러 현재 또 부지가 있으니까 있는데 보탠다는 그 개념으로 한것이지 하나도 없는데 같으면 저희들이 감히 생각도 안했습니다. 생각도 안했는데 현재 부지가 있으니까 그게 좁으니까 또 노인들도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한겁니다.

좁으면은 주민들이 부지는 확보는 해줘야 되지요. 왜관5리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경로당을 지어야 할곳이 상당히 많은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 같으면은 다른 경로당을 또 하나 더 지을수 있거든요. 부지매입을 해준다면은 앞으로도 부지매입을 해줘야 다른 타지역에 아니면 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5리외에 경로당이 필요한 지역에서 부지매입해서 지어달라 그러면은 대책은 어떻게 세울겁니까?

저희들도 이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고심했는데 이번 한번만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부지매입 확보가 안되면은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할수없이 그 위치에 지어야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수도사업소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5억5,200만원으로 인건비적인 경상예산이 780만원으로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총 51억800만원으로 사용료와 이자수입으로 1억9,400만원으로 증수예상이되며 세출은 총 51억800만원으로 경상예산 2,400만원, 사업예산 1억7,000만원, 총 1억9,400만원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회계로서는 당초에 15억4,400만원으로서 기사 1명과 청경 1명이 증원으로 인해가지고 인건비 535만8,000원과 경상적경비 251만원으로 15억5,261만3,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상수도사업이 49억1,400만원에서 1억9,400만원이 증된 51억8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3,070만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6,329만7,000원으로 46억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이 7,540만8,000원과 이자수입이 4,089만5,000원, 기타 시설사업수입이 1,740만원으로 28억539만9,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 5,754만6,000원과 과년도수입 575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잡수입으로는 신설 수도미터기가 210만6,000원과 급수공사비가 5,544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49억1,400만원으로서 1억9400만원이 증된 51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2,325만원은 일반운영비 2,027만원과 자산취득비 298만원으로 2,325만원이 되었고 일반운영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각 정수장에 요율인상으로 189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비시설 유지비는 형광등 구입외 6종으로 1,1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컴퓨터용 책상구입외 5종이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기존예산 29억9,991만원 보다 1억7,075만원이 증된 31억7,0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79페이지에 시설비로서는 공단정수장 소화전보수 500만원, 공단절개지 보수 3,000만원, 낙동강 물막이가 이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절기에 12월달 1월달 수위 하강으로 인해가지고 얼음이 얼어가지고 취수장에 물이 취수가되지 않아가지고 물막이 공사를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왜관상수도 급수공사가 500만원이 되고 왜관상수도에는 배수관 확장이 1,500만원, 왜관수원지 배수관확장, 왜관가압장 계장설치가 1,400만원, 상수도 급수공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삼상수도는 인평리 배수관 개체가 1,500만원, 인평4리 철도옆에 강북실 마을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가 급수인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3,800만원이 되겠고 약목상수도는 약목지구 배수관 확장이 당초에 1억5,000으로 계획이 됐는데 교리확장 호박골로 해가지고 8,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이 과다돼서 2단계 간이상수도 배수지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앞으로 확장 계획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가 8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물품구입에 컴퓨터 책상관계 이런거는 컴퓨터는 있는데 책상이 없어서 구입합니까? 컴퓨터는 언제 구입 했습니까?

올 3월달에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구입하면 책상 의자 같이오는거 아닙니까?

컴퓨터만 옵니다.

뒤쪽에도 책상, 의자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기구가 확장이 돼서 그렇습니까 노후된거 교체를 하는겁니까?

현재 회의용 의자가 하나도 없고 인원도 증되었고 케비넽 숫자가 모자라고 책상도 5개 인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공사가 전부 다해보면 공단상수도 왜관, 북삼, 약목이 다 당초보다 다 인상이 되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시설공사 급수인구 증가로 인해가지고 증된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