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희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토목건설공사및수해대책실태조사의건

문화공보담당관 김용식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조사 자료중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서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시립도서관 신축공사는 '95년도 12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 착공하여 신축중에 있으며, '96년 12월 시공사인 한국토건의 부도로 인해서 연대 보증회사인 장흥건설에서 했습니다만 회사 명칭이 바뀌어서 '97년도 2월 28일 옥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요. '97년도 2월 28일. 지금 무슨 회사요?

옥산.

옥산주식회사?

네.

말씀하세요.

'97년 6월 9일 지난 6월 9일날이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앞으로 준공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것이 총 얼마예요?

16억 1,290만 8천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립도서관 신축.

잔액이 얼마예요?

잔액이요? 잔액이 4억 6,909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 % 됐어요?

90% 공정으로.

90%?

네. 제가 '95년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시작해 가지고...... 시립도서관 신축추진 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도비 받아요?

도비요? 도비 있지요?

도비는 얼마나? 지금 현재 우리가 수령한 것.

도비 액수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기히,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출한 액수하고, 잔액만.

내시 받은 것.

도서관 지을때.

내시 아니 도비 받은 것. 다른 것 먼저 설명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위치는 이천시 창전동 산 10-1입니다. 건축면적은 3,305㎡ 약 997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이 253평, 1층이 247평, 2층이 267평, 3층이 230평으로 구분 되어 건축 되었습니다. 총 수요 사업비는 40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국비가 2억 1,500만원, 도비가 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26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95년도 12월 22일부터 '97년 6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12월 22일날 1차 계약 및 착공을 했습니다. 그때 착공했던 회사는 한국토건 대표 조봉욱. 건축물에 대한 것이 20억 1,62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이것이 계약금액이라는 것이 입찰금액이 아니고, 계약금액이에요? 입찰금액이 아니고.

입찰해서 계약한 금액이지요.

이거 가지고?

네.

당초 예산은 40억원이지요?

네. 40억원인데 거기서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금액입니다.

부지까지 다 해서 건물분만 20억원이란 말이지요?

네.

이거 구분을 해줘야지.

그래서 96년도 7월 12일자로 2차 계약 및 착공.

이것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이거 건물을 해 놓고서 계약금 예산을 해 놓고 계약금으로 써놨으니까 이것은 죽은 문서라구. 문서는 사람이 봐서 이해하게 쓰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빼고서. 당초예산에서 우리 땅 있잖아요? 땅 산 거

네.

그것을 별도로 얼마라고 표시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40억원으로 다 써놨으니까.

그래서 맨 뒷장에 보시면 2페이지를 넘기시면 그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2월 7일날 시공자가 부도가 나서 한국토건이 부도가 나서 97년도 2월에 연계보증회사인 장흥건설에서 이것을 맡았습니다. 그다음에 97년 2월 28일 추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흥건설하고 추가로 계약을 했는데 97년 3월달에 시공사인 상호변경에 따라 옥산건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 예산액이 40억 7,526만원인데 그 중에서 부지 매입비가, 지방비로 들어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억7,958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로서는 26억9,986만원, 그다음에 토목공사로서는 4억5,302만 2천원, 그다음에 부대시설로는 2억 5,756만 2천원, 그 다음 내부시설비로서는 1억 8,600만원이 도합 빠진 금액으로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게.

2페이지.

2페이지?

네. 제가 설명드린 것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사항으로서 우리가 건축부문에 대한 것은 20억 8,207만 7천원으로 계약을 95년도 12월 22날 하고 착공은 95년도 12월 23일날 해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오수관로 앞에 한 것은 이 예산에서 4억원에서 나간 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나갔어요?

부지조성비에서 나간 겁니다.

부지?

네.

부지매입비에서 나갔단 말이예요?

아니, 부지조성비.

부지조성비가 어디에 있어요?

건축공사. 거기는 조경공사도 있고, 도로포장비도 있고, 또 부지조성비도 있고, 이렇게 세가지가 포함된 겁니다.

토목공사에서 나갔어요? 아니, 부대시설 이거 어디에서 나간 거에요?

그거는 건축공사에서 나간 거에요. 건축공사에서 조경공사비나 도로 포장비.

부지 20억원내에서.

26억 9,908만 6천원에서 나간 겁니다.

건축비용이 26억원이 넘게 나간 겁니까?

건축비용이, 2페이지를 보시면 그 합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0억 7,500만원이 총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부지매입비가 토지사는 부지매입비가 4억 7,958만 4천원이 나갔습니다. 토지매입비만 그 다음에 토목공사가 4억 5,302만 8천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부대시설비가 2억 5,756만 2천원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 금액이 1억 8,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26억 9,908만 6천원으로 공사를 하는데, 그중에서 건축 분에 대해서는 제해 놓고, 나머지 예산은 조경공사로 들어갔고, 또 도로포장하는데 들어가고, 부지조성하는데 들어갔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실장님 여기 계약금은 건축계약이라고 해서 20억 8,200만원이 나왔는데, 이 26억원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26억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건물 짓는 것은 지금 계약금액이 20억원 정도고, 그리고 나머지 6억원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조경공사비로 나가고, 도로포장비로 나가고, 부지조성하는데도 나가고, 이렇게 세가지가 구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사항을 여기에다 기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로 두셨으면 아는데, 설명만 하시고, 알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토목공사는 되어 있지요?

네.

배수관로 토목공사는요.

네.

다 망가졌는데, 지금 그것을 업자가 도망가고 없는거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하자보수하는데 따른 3백만원 받아 놓은 것 있지요?

네.

그것 가지고서는 복구 못하는 거에요. 그렇지요? 못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그 대책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포장이나 또 거기에 따른 조경 공사하고, 그 구간을 배수로 구간을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하자가 생겼던 부실공사가 먼저 처리한 배수로는 3백만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준공을 해주고, 돈을 1억 3천만원 다 주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1억 5천만원으로 공사를 시작 했습니다.

글쎄, 이걸......

하자보수 3백만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거기 꼭 필요있는 그러한 대책을 설계를 해서 그 금액으로다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근거는 잘모르겠는데, 준공처리한 공무원을 갖다가서 우리가 다시 그때 어떻게 해서 준공처리가 됐나 규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부다 불량품인데, 사제품이잖아요. KS제품이 아니잖아요.

제가 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종전 문화공보담당관이 바뀌었고, 또 그 준공처리될때까지는 우리가 여기에 종사를 한 직원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글쎄, 그때 종사한 직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책임 추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준공을 처리했는지.

준공처리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준공이 될만한 공사를 한거라고......

준공단계는 제가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준공단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해준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감사할 때에.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당초에 95년 12월 22일에 한국토건주식회사에서 낙찰이 됐지요?

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된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증했던 장흥건설에서 하다가 상호변경이 되어가지고, 옥산건설이 된거지요?

네.

옥산건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천에 있지 않아요?

네. 있습니다.

이천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네.

옛날 한국토건 자리에 있지요?

네.

한국토건하고, 사무실 쓰고 있는 거에요.

그 사무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은 누구입니까?

사장은 이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할 때 부도난 업체에는 안주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보증회사에서 하고 있지마는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명칭만 바꾼거지. 상호.

그 내용은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는 거지요. 한국토건에서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옥산으로 되어 있는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여쭤볼까요?

네.

거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부지가 총 몇 평이라고 했지요?

지금 현재 올해 조성하지 않은 걸로 다 합쳐 가지고서.

공유지, 시유지.

시유지는 11,548평에 있습니다.

1만 1천.

584평에 있습니다.

11,584평내에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거지요?

네. 복지회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몇평인지 모르지만 지금 지도소가 4,450평까지 해서 조성된 것이 부지가 전부 몇 평이예요?

3,124평이 되겠습니다.

3,124평이요.

네.

그러면 한 5천평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 위로 나 있어요?

그 앞으로 해서 노인아동복지회관 옆으로 해서 산으로 쭉 올라가는 터에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회관인가 짓는 것 때문에 거기 질문했더니 안묻더라구. 얘기 안하더라구. 알았어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승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윤희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97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조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총무국에서는 토목건설공사분야가 저희 시민과에서 추진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페이지에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10월 10일 계약되어가지고 96년 10월 14일 계약금액 3억 9,225만원 중 1억 7,05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은 43.4%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시민과에서 추진하는 97년도 건설공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좀.

네. 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호원 레포츠 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네.

7월 5일날 인가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네.

착공 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네.

착공 예정일이.

저희가 착공 예정은 지금 8월 중순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는 거에요?

공사기간은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도로 넘겨 가지고, 그 공문을 가지고 와서 또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인가를 받으면 회계과장이 거기서 또 공개입찰 공고기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8월 중순에 시작하면 겨울공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공사가 되면 저희가 중단을 시켜서라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이월을 시켜서?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거에요?

공사기간은 저희가 약 8월 중순에 해가지고, 늦어도 12월 중순경에는 끝을 낼려고 합니다.

12월 중순. 네 알았습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다음은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마장면 복지회관 있잖아요.

네.

7월 23일날이 준공 예정인데, 그게 준공이라면 도로 진입로까지 완전히 다 허가를 받았습니까?

네. 다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는 거에요?

네.

지난해 본회의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전용허가도 안 받고.

그때는 전용허가를

왜 그걸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민간인이 하는 것은 도로가 안나면 무조건 허가가 안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도로가 허가가 안났는데도 복지회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농지전용허가를 도에서 마장면 오천리에 대한 취락부락에 대한 개발계획 입안이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요, 그 선에 맞쳐서 저희가 농지전용허가를...

그럼, 준공이 나면 완전히 하자가 없는 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께요.

네,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하천 고수부지 진입로 개축공사 3억 5천만원 예산인데요, 진입로 3개소라고 했는데 그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3개소가 도저히 안나오는데

3개소는 당초에 저희가 진입로 교차도로 5개가 있었습니다. 마암리 들어갔다 나오는데 2개소, 복하1교에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2개소 또 복하2교 아미쪽에서 들어가는데가 1개소, 그래서 5개소 있는데요. 저희가 마암리 앞에는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복하1교 2개소는 중단명령을 저희가 받았어요. 하지마라,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3개소만하고 나머지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제2복하교에서 건천다리가는 도로를 자전거 도로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포장하는데 120m를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그거 변경을 해서 포장한 거란 말이지요?

네,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 뚝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제4, 제5교차 도로를 그날 공사를 마저할려고 그랬는데 협조 요청이 와 가지고 지금 말썽이 생긴 교차로가 어디까지냐면 지금 저희 제4 주차도로 들어가는 저희가 주차장 만들어 놓은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교차도로가 되면 그 상황을 봐가지고 나중에 진입로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없어서요.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뚝으로 올라 다녀요.

그 뚝으로 다니고, 제가 제2복하교 부발쪽으로 해서 새로 도로난데를 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원 위원입니다. 2번에 마장면 복지회관 당초예산이 5억원이쟎아요.

네.

그런데 계약금이 낙찰가액을 보면 3억 9천 2백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입찰제도가 예정가가 몇 %에 수주할 수 있는 거에요?

이 예정가 이게 3억 9천 225만원 인가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관급자재가 1억 774만원입니다.

관급자재가 별도로 있었다구요.

그것을 뺀 나머지 입찰금액입니다.

그럼 5억원 예산액이 전부 다 소모된거네요.

아니지요. 거기서 만 얼마정도가 남은거예요.

만 얼마 남았으면 이것은 입찰가격이 완전히 99.9%네요.

저희가 입찰금액이 3억 9천 225백만원에다 관급자재가 1억 77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9천 999백만원입니다.

아니, 결국 따지고 보면 입찰가격이 완전히 99.9%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아니, 과장님 입찰금액은 85%선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관급자재가 여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상금액에 99.9%가 나온다는 그런 입찰도 있는 겁니까? (이무영 위원 거수)

다음은 이무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럽니까?

그래요.

그거는 회계분야에서 정확하게 얼마에 입찰을 했는지 몰라서

입찰금액은 여기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5억원중에서 만 얼마정도 남았다면서요. 그럼 프로테지로 봤을 때에 완전히 99.9%인데 이런 입찰제도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공사는 85%선에서 수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읍면동의 면단위 선급표 나온 것을 봐도 최소한도 3% 예산절감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청에서 하는 것은 99.9%가 나오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거에요.

자세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뽑아다가....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이무영 위원 거수)

이무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무영 위원입니다. 마장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307평에 대한 것은 5억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타 읍면에도 그렇게 크게 지어준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5억을 들여서 백사면에 복지회관한거 하고, 지금 마장면에 짓는 거 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발 그리고 이천 창전동에 있는.

5억 가지고 지었어요? 전에 1억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5억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복지회관을 짓는데, 7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주는데, 가치있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백사에는 공부방이라든지,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천에 종합복지회관도 활용을 잘하고, 부발도 공부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을, 저희 이번에 마장면에 짓는 복지회관은 조금 양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장면민들의 예식장으로 쓰고 환갑잔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와가지고 여기 예식비를 몇만원씩 들여서 하는 동시에 거기서 2층에는 연회장을 만들고, 3층에는 예식장 겸 회의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노인정, 공부방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농협에 다 있잖아요. 예식부가. 마장면에는 없나?

마장면에 지금 농협에서도 환갑잔치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번에 저희가 짓는게 훨씬 시설이 좋습니다.

농협에서도 예식부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운영을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게 꼭 필요하겠느냐는 거고, 지금 복지회관에 공부방이 다 있지요?

네.

지금 공부방 제대로 운영이 되어 나갑니까?

제일 잘되는데가 지금 장호원하고 백사가 제일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둔도 잘되는데요.

신둔하고요.

그런데 그게 가서 내용을 보면 저녁에 가서 공부하는데 공부방에 가서 하면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에요.

제가 볼때에는 그냥 허위보고로 몇 명이라고 하지. 사실은 그렇게 모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허위보고 하는거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한 번 각 읍면에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한 번 아주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확인을 나가는데요. 특히 대월 같은 데에는 군량리 있던 거를 사동리로 갔는데, 거기는 아주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인가 감사할 때 나가보니까 먼지가 그대로 있던데, 한 번도 학생들이 가지 않은 공부방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감사에서 봅시다.

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딸리니까요. 질의를 간단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토목건설공사 및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윤희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게 복지환경국 소관 97년도 토목건설공사 현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원만히 추진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사공설공원묘지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로 포장이 998m2 또 광장포장이 2,633m2,석축설치가 469m2,휴게소 설치가 1식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억 5,936만원인데 계약은 8,763만 6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일자는 96년도 12월 24일,착공은 금년 3월 10일 착공이 됐습니다. 3월 10일 착공을 해서 준공이 7월 2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고리마을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L이 700, B가 4.0, 예산액이 1억 2천, 계약은 8,21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금년 6월17일 계약을 해서 착공이 6월 23일 됐습니다. 준공은 금년 10월 20일로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각장 설치 관련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2억 3,400인데, 계약금액이 1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7일 계약을 해서 작년 11월 13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2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80%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슴드린 백사공설 공원묘지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공사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은 4,38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 4월 25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소각장 설치관련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해서는 선급금이 7,950만원으로 금년 2월 27일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토목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1억 1천 9백.

1억 1천 9백.

네.

그러면 말이지요.

그러면 말이지요. 그 내역서를 여기 넣어주면 알기가 쉬운데, 예산액은 엄청난데 집행액은 적단 말이지요.

실제 집행잔액은 2,285만 2천원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심흥택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라구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게 계약단계에 있는 거에요.

백사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이게 진입로 포장이 어디서, 어디 하는 거에요?

네. 이 구간은.

또 그 다음에 거기 광장 포장은 뭘로 하는 거에요?

관리사내에 광장 넓은거 있습니다.

공설묘지안에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다 보면 말이지요. 그 밑에는 떼어간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돈 받고서...... 그 밑에 사람들 낙엽이 떨어지고.

네. 내려가서.

그거 비워 주시면 안되나.

한 번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제가 질문해도 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 소각장 관계 말이지요. 소각장 관계는 먼저 우리가 갔다온데, 거기 아닙니까?

네. 자석리.

그런데 그때에 위원님들이 지금 몇 톤 규모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몇 톤 규모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에요?

1일 60톤으로다가.

1일 60톤은 적다고 그때 그랬단 말이야. 적어도 이것이 에너지 생산계획을 하고, 적어도 거기서 부가가치가 지금 높일려면 적어도 200톤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얘기 하거든. 그래서 총 예산은 90억 예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요? 그런데 200톤을 하게 되면 200억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이천 쓰레기 용량에 맞추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무 과대하게 시설을 해 갖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이지요. 우리가 새마을지회 그분들 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거 아시지요? 간담회를 했는데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안 실어간다고 항의를 하더라구요, 앟으로 우리 이천시가 30만 도시로 계획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3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냐 말이에요. 60톤가지고 전혀 안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을하는 내용 중에 바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6월달에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7월 중순경에 다시 마지막 보고를 한 번 더 드릴 계획입니다. 거기 소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천시가 향후 10년간 인구증가율과 쓰레기 증가율, 거기에서 가해성 쓰레기가 몇%이고 몇%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한 것이, 용역보고서의 결과가 나옵니다. 현재로는 60톤 규모가 가장 효율성 있다 해서 60톤으로 하고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럼 장래성을 봐 가지고 뭐냐해서 앞으로 60톤을 추가로 60톤 짜리 하나를 추가로 만들어서 120톤을 토탈 용량으로 하겠습니다 라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받는데 다음에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렇습니다.

그럼 60톤, 60톤을 만들면 그 둘을 합해도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재분배해서 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검토를 시켰습니다.

안 되면?

그것까지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래를 생각해서 120톤 용량을 설치하는 것은 낭비성입니다. 그리고 효율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60톤짜리 두 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고양시 견학 갔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앞을 내다 볼 기계 용랴은 두 개를 만들어야지 하나로 해서 안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일정한 틀을 만들어 일정하게 들어가 줘야지.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안된다, 그리고 쓰레기 용량에 따른 열발생량을 재활용해야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난 그것만 묻는 거니가 그렇게만 얘기하세요.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설성면 자석리의 소각장이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께서도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고 지금 우리 다녀왔던 일산 쓰레기 소각장도 지금 중단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것도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되어 있고, 그것은 뭐냐하면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요. 다이옥신이 보통 기준치에서 세배이상 초과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 반대해서 중단되고 있는 상태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것이지요?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라 하는 유독물질은 소각시설에서 필수적으로 배출되는데 그것은 절감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위험물질이니까 그런데 저희나라 현 법령으로는 배출허용 기준이 확립이 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0.5ng/Nm3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보다 더 선진화된 구라파는 0.1ng/Nm3으로 기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근간에 소각시설이 개발이 되어서 시설하는 시설인만큼 기준치까지 책정되지 않은 현실입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원성이 높다 보니까, 현행법을 초월해서 0.1ng/Nm3이하의 시설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주고 있는 용역회사에다 당초 설계에 다이옥신에 대한 절감대책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사회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워서 다이옥신을 구라파 방출 기준이하, 정부에서 얘기하는 0.1ng/Nm3 이하로 다운 시켜서 설계해 오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다 이런 조건으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한달간 여유를 더 주십시오. 그래서 한달 연기한 실정입니다. 설성면에 들어오는 시설은 현재 저희가 고양시도 갔다왔지만 거기 시설이 최신시설도 많습니다만 거기보다도 더 방제시설이 강화된 시설로 설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제 제가 도에 청소과장 회의를 다녀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이천시의 경우 60톤 규모의 소각시설에 90억 5천만원 예산이 확보 되어 있는데, 다이옥신 저감 방제시설을 추가로 할려면 돈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을 국비로 주시오 했더니 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설계 나오는 것을 봐서 그 차액만큼 추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이옥신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이 설치가 되면 일본이나 구라파에서 요구하는 0.5ng/Nm3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거에요?

네.

지금 그것이 문제되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고양시 시의회에서 이 다이옥신 저감시설에 대한 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내용 뜻은 바로 그거라구요. 저감시킨다고 하는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시의회에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저감시설에 대한 것은 여태껏 나온 것이 없다. 조그맣게 할 뿐이지 그것은 완전히 유해물질을 없앨 수 없는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고양시 의회에서 삭감시켜 버렸어요. 고양시가 지금 중단되어 있거든요. 일산 소각장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저감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기준치 이하로 된다면 뭐 그거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검토를 심도있게 해주셔야 해요. 만일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가동을 못했을 때에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소각장에서 제가 시설공사를 물어봤는데요. 그 시설공사는 60톤짜리를 따로 따로 하게 되면 30%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시설공사비가. 속에 내부시설을 따로 따로 하면 그렇게 안들어가는데, 시설공사는 30% 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공사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더 플러스되는 예산에 대한 것은 시설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데, 나머지 기계 들어갈 자리가 남았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시설공사 들어갈 자리를 남겼는데, 그렇게 하면 따로 따로 건물자체가 바뀌어진다면 30% 더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부지는 우리가 충분히 확보......

부지하고 건축변경비.

부지는 충분히 확보할려고 그러는데.

그 분야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맡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성, 경제성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따로하면 당연히 더 들어가지.

따로 따로 나눠야 경제성이 있는 건지, 다 지워 놓고, 기계 들어갈 자리만 남겨 놓고 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은 기술자들이 설계용역을 봐서 분석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용역회사에서 종합보고를 드릴 겁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금년도에 시공중에 있는 토목건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호원 노탑3리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노탑3리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유수지가 1,960m2,옹벽 128m, 배수박스 110m, 건축 펌프장 건물 230m2, 전기 및 계장설비 1식이 되겠습니다. 펌프 및 모타가 1,200mm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용량은 분당 168.9m3가 되겠습니다. 동력은 450마력짜리 세 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9억 1,600만원이고 계약액은 12억 5,1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8월 28일 착공해서 금년 12월 28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28억 9,1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편성된 예산이 19억 1,600만원이기 때문에 향후에 9억 7,5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도에다 나머지 돈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주기는 해 주는데 금년 마지막 추경에 해 줄지, 내년에 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되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공정은 45%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기초토공이 3,108m3가 되겠고 배수박스 시공이 110m가 됐습니다. 옹벽설치가 128m가 완료가 되었고 유수지 바닥포장 완료가 되어 1,960m2 콘크리트 바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펌프장을 중간 시공하고 기계 전기 계장 설비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는데 예산은 더 추가로 도에서 편성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 째 청미천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 풍계리부터 장호원리까지 전체 4개 연장이 되겠고 호안 저수지 정비가 1.314km 토공저수로 정비가 3.76km가 되겠습니다. 하상유지보가 130m짜리 한 개가 설치가 되고 수위유지시설 120m로 됩니다. 골재채취 예상량은 126만 7천m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9억원이고 계약액이 23억 4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는 금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다른거는 공사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골재채취가 지금 현재 215,300㎥ 정도밖에 아직 팔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주골재가 지금 골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장호원에서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고속전철에서 30만㎥를 파가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골재가 상당히 많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전철에서 얘기 듣기로는 70만㎥를 자기들이 사가겠다고 하니까 고속전철에서 사가고 인근에 레미콘 공장에서 여주에서 왔던게 그게 들어간다면 금년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120만㎥이 다 나갈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세 번째 단골천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재연 장군 생가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산성리에 있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산성리가 되겠고, 사업량이 축제공이 510m, 석축 793m, 구조물로서는 보가 4개소가 있고, 총사업비는 계약액이 2억 6,9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0월 24일 착공을 해서 금년 16일 준공예정으로 있고, 현재 공정은 7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제공이 344m가 되겠고, 호안공이 617m 또 낙차공 2개소, 배수로 2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축제공하고, 호안공을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재연 장군 생가쪽에 석축으로 시공을 했는데, 어재연 상가 옆부분이 너무 급류이기 때문에 석축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밑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흄관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을 계획을 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고, 용역회사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저희가 현지에 유실우려라든지 이것을 전부 종합하고, 진단해서 흄관으로 묻어가지고, 위에 부분을...... 훨씬 바람직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흄관으로 묻어서 옆에 어재연생가 옆부분을 공한지로도 쓸수 있고, 유휴지로 쓰면서 여기다 잔디를 입혀 볼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 석원천 신추제 하상정리 및 제방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신추리에서 고당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축제공 350m, 호안공 6,387㎡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공이 43,55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도비 3억원으로 계약액은 2억 7,860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금년 5월 19일에 착공을 해서 동년 11월 14일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2차분에 대한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호안공 1,200㎡ 양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토공하고 호안공을 완료하고, 공기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암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표교리가 되겠고, 제방축조 917m와 호안공 254m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억 8,869만 5천원이고, 도급액은 1억 3,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사업비는 8억 8,8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투자될 것도 해서 전체 앞으로 7억원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를 지속적으로 투자되도록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이천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하수처리장은 이천시 갈산동 720번지 일원에 설치가 되겠고, 처리용량은 1일 3만톤 차집관로는 4백내지 1천㎜ 차집관이 8.3km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27억 4,7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25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이전까지 투자가 205억 3,000만원이 기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33억 9,400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9억 5,7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공정이 75%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본 처리장의 최초 침전지라든지 포기조, 침사지 및 유입 펌프등 급수동 분배조가 시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 침전지라든지 농축조, 송풍기동, 탈수기동 관리 사택 토목구조물 시공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고, 차집관로는 8.3km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조경이라든지 금년말까지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수위실 건축하고, 조경하고, 구내 포장같은 뒷정리공사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전체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것은 12월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금년말에 시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 노탑리 427번지 일원이 되겠고 처리용량은 1일 1만톤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5.1km가 설치가 되겠고 금년도 3차 공사가 56억 1,523만 3천원 투자를 해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168억원이 소요가 되겠고 96년 이전까지 96억5,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6억 1,523만 3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이 공사도 현재 전체 30%가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토목구조물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 5.1km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한테 약 50억원을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북음성에서, 음성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있는데 거기는 공사를 않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쪽으로 종용도하고 저희가 50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투자를 못하겠다 우리 시에서 그만한 재원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충북 음성에 있는 음성군의 차집관로를 그 쪽으로 묻어서 거기서 전부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 저희가 음성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것도 이쪽으로 와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저희 부담이라는 건 이쪽에 저희가 택지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구획정리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을 음성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여덟 번째 신둔 차집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갈산동에서부터 신둔면 수광리까지 연결되는 게 되겠고 또 차집관로는 450에서 1천㎜까지 8,15Km가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신둔면하고 백사면 일부 또 이천에 송정동 일부에 하수가 그 쪽으로 연결되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차분이 8억 5,480만원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총사업비가 54억 5천만원입니다. 54억 5천만원 중에서 1차로 8억 5,480만원을 집행을 해서 계약금액 8억 3,364만 1천원을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53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1억 1,200만원이 국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현재 신둔천에 맨홀 제작을 해서 설치중에 있고 현재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 도로점용 및 굴착심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공작물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공작물 설치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차집관로를 계속해서 허가가 바로 나오는 대로 차집관로를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신추·월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율면 신추리하고 고당리, 월포리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서 사업량은 3,267m, 폭은 7m로 포장이 되고, 사업비는 유인물에, 죄송합니다. 유인물에 6억 4,800만원인데, 1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6억 4,800만원의 예산이 계약시 6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도는 70%이고, 공사는 동년 11월 2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말 정도면 마무리 단계에, 공기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남정지구 경지정리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남정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전체면적이 85ha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옆에 거기 도로를 980m를 했습니다. 이게 도로폭을 10m로 해서 980m를 했는데 이것은 경지정리한 도로가 당초에 너무 꼬불꼬불 했기 때문에 그쪽에 도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포장폭이 5m입니다. 그게 이천의 시로인데, 도로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그것을 경지정리를 하면서 땅값도 들이지 않고, 포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박선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신둔면에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확장을 이 기회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저희가 10m로 확장을 해서 그 도로포장 용지보상비는 안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공사비는 도비를 경지정리 사업비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980m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억 7,501만 1천원이 되겠고, 현재 공사기간은 96년 11월 20일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11일 준공목표로 진도는 99%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다 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장천지구 경지정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설성면 장천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48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435만 3천원이 되겠고, 지난해 11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97년 8월 11일 공사 마무리 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99%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획정리만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소고1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소고리 일원이 되겠고, 연장은 4,768m 폭이 3m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233만 8천원이고, '96년 10월 30일 착공을 해서 97년 3월 24일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진도는 100%가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소고2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가면 원두리 일원이 되겠고, 4,988m를 폭 3m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1,293만 8천원이 되겠고, 지난해 11월 30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3월 24일에 공사를 준공 했습니다. 열네번째 군량2리 마을기반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군량2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도 사업이 820m, 기계화 경작로가 1,030m,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1,24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488만 8천원이 되겠고, 공사는 96년 11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2일날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사업이 완료가 되어 있고, 기계화 경작로가 완료가 되었고,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선택층 포설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기층 포설은 7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9월 30일까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어농～원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 11호선의 모가면 어농리에서 원두리까지 총 3.53km를 10m로 확장하는 공사로써 전체 사업비는 공사 예산액이 6억 9,525만 7천원입니다. 계약액이 5억 7,236만 9천원인데, 이것도 전체 총 사업비는 31억 7,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공사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계약된 공사는 10월 30일날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계속해서 잔여공사를 추진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이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를 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저렴하다고 주민들이 용지승락을 안하고 농성을 하고, 주민들이 약간의 보상을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감정평가하고, 주변의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조치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사동～초지간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월면 사동리서부터 초지리까지 시도 10호선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사업량은 1.904k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21m를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 시작한 것을 보면 전체 예산액이 18억 7,580만원이 되겠고, 도급액은 15억 9,5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된 사업비는 59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비가 투자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계약된 것이 2월 1일날 계약을 해서 98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신하～산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발읍 신하리부터 산촌리까지 시도 3호선의 확장포장공사가 되겠고, 전체연장이 2.19k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2m로 확장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4억 4,800만원의 투자가 소요됩니다만 현재 공사 예산은 7억 8,24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기 계약된 금액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만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도비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그제도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번째 신둔～백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둔면 도암리부터 백사면 현방리까지 시도 3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4.27km를 8.5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37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고, 96년도까지 10억 또 97년도에 27억 6,600만원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5월 26일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20%에 달하고 있고, 현재 용지보상 협의를 통보하여 6월 5일부터 건설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백사면 도립리의 도로 종단 구배를 낮추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종단구배를 낮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쪽에 가운데 대지를 자르고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두가지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그 옆에 주택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우다교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백우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327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m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고, 사업비는 공사 예산액이 9,609만원이고, 도급액이 8,397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5월 26일날 착공해서 금년 9월 22일날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고당～총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면 고당리부터 총곡리간 시도 7호선을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고, 전체 연장은 5,576km가 되고, 도로폭을 8.8m로 확장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예산액이 6억 5,230만원이고, 도급액이 5억 7,276만 3천원입니다. 전체 사업규모는 38억 2,900만원이 소모가 됩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하여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게 순수하게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했습니다만 양여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도비를 최대한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4월 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금년 계약된 공사는 마무리 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째 군도 10호선의 2개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가면 원두리에 지방도 383도로 굴곡부 도로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모가면 원두리 지방도 383호선하고 대월면 초지리의 시도 10호선, 신둔면 지석리 시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에 1.88km를 8m로 확장계획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8억 7,086만 2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 6,261만 5천원, 도급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 31일까지 마무리 되겠는데 이것은 굴곡부 개량공사는 백사에서 오는 신둔, 이쪽으로 가는 도로는 경지정리하고 10m로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신둔면 국도까지 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교통량이 사실 제일 많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마무리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굴곡부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수남～소정간 도로확포장공사 5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둔면에 농어촌도로 리도 201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8.01km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도 전체가 28억 1,3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마는 96년도까지 10억 4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4억 8,300만원의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12억 9천만원으로 계약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량공사는 9월 8일까지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스물세번째 군량～송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대월면 군량리에서 송계리까지가 되겠고 연장은 2.48km가 되겠습니다. 8.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현재 공사 예산액은 12억원이고 도급액은 7억 1,845만 5천원 이것은 국비를 요청중에 있으며, 전체가 17억원이 소모가 됩니다. 96년도에 도비 5억을 받아서 했고 금년도는 12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10% 입니다만 지금 현재 표토제거 및 지장 전주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은 상당히 튼튼한 교량이 됐는데 균형상 도저히 교량을 그대로 나둘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교량을 다시한번 도와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지방도는 아닙니다마는 지방도라 얘기해서 100%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량까지 다시 놓는 걸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해월～이평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해월리부터 이평리까지 시도 5호선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5km를 확장하고 있고 공사예산액은 6억 9,700만원이고 도급액이 6억 1,97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착공해서 금년도 8월 24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중간에 도로를 뭐 직선으로 해달라, 직선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9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물다섯번째 모전～현방간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사면 모전리부터 현방리 시도 1호선으로써 지금 추진하고 있는 3.4km를 9억 793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금년도 8월 26일까지로 현재 80%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공사의 연장으로 보면 8.95km입니다. 그리고 전체사업비는 32억1,674만 7천원이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번째 현방리 교차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지내 지방도 383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0.12km, 폭 6～9m로 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예산은 6,486만 4천원이고 도급액이 6,486만 4천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7월 16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31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게 바로 우회도로 들어가면서 바로 입구쪽인데 주민들이 우회도로 들어가면서 바른 쪽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을 전부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안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저희가 시공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7월 10일에 설계변경 후 계약의뢰를 해서 7월 20일에 재착공을 해서 8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분량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주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27번째 고당～총곡간 2차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율면 고당리에서 월포리까지 시도 7호선이 되겠고 사업량은 0.8km,폭 8.6m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예산액은 2억 2,671만 9천원이고 도급액도 마찬가지로 2억 2,671만 9천원이며 공사기간은 96년 12월 5일 착공을 해서 97년 8월 27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째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산 11-1번지 일원이 되겠고 부지면적이 9만 989m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내용을 보면 육상 100m,400m 8레인 포함해서 공인 2종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만석이고 테니스장 3면, 농구장 1면, 배드민턴장 2면이 되겠습니다. 토목, 건축설계금액은 142억 1,09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체 총소요액은 228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중앙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가져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 공정은 15%로 토공만 따지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채로 5%를 요청을 했고 나머지 도하고 중앙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고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한 시간이 됐으니까 잠깐 쉬세요.

위원장님! 쉬었다가 하시지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쭉하고 하시지요. 계속하세요.

첫 번째 관고동 소방도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관고동 3통, 4통이고, 사업량은 6개 노선 940m를 폭 6～8m로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원이고, 도급액은 1억 2,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지난해 11월 1일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30일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토지수용 건물이 1동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철거가 자율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재결신청을 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장물 철거를 8월 30일까지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진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57,380㎡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3억 3,100만원이 되겠고, 도급액은 9억 9,08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7년 5월 17일에서 98년 5월 17일까지 1년동안이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23일 공사를 실제 착공을 했고, 6월 15일까지 벌개 제근작업 완료, 측량완료 및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리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80m를 폭 20m로 복개하는 공사가 되겠고, 사업비는 14억 3,972만 5천원이 되겠고, 계약금액은 14억 2,91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4월 9일 착공을 해서 97년 5월 19일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제, 덧씌우기 부분을 못했습니다. 덧씌우기는 저희가 예산이 1억 2천만원이 있고, 설계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전부 마무리 지어서 차선도색까지 하고, 그 부분을 일방통행으로 한다든지 해서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흥유원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안흥동 404번지 일원이 되겠고, 전체면적은 25,46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6월 19일서부터 측량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6일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가 전체 설계를 해보니까 16억이 됩니다. 16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경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일체를 뺐습니다. 조경부분을 빼고 애련정이 또 저희가 옛날에 이곳에 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옛날 것을 복원을 해서 제대로 된 정자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정자를 제대로 만들려면 한 5억이 들어갑니다. 고건축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에다가 요청을 하면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도에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할려고 하는데, 일단 조경부분하고, 그 부분은 빼서 10억원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서 물 담는 것까지는 할려고 합니다. 물담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만들고, 또 조경부분은 임야훼손하는 부분에...... 또 각 읍면에다가 저희가 읍면장님들한테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헌수를 받아서 해볼려고 합니다. 멋있는 이런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란다하고 설봉있는데 그 부분에 조경부분에 대해서도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애련정 참여를 하고, 조경부분은 저희가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라든지 갖다 심고, 미란다하고 설봉에다 얘기를 하면 그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2월말까지 물을 담는 것은 저희가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천시 급수구역내가 되겠고, 연장이 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창전동 이천가든뒤에 165m를 현재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공정은 10%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2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양산에다가 높은 고지대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수압 때문에 상당히 많은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식이고, 오래된 관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여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상수도 확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섯째는 상수도 확장 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2차이고, 일곱 번째는 전기계량공사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계공사이기 때문에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산촌리 정수장내가 되겠고, 사업비는 24억 8,26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5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17일 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고합종합건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농촌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둔면 수광리에는 전체 배수지가 1일 330톤의 급수량을 송·배수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었고, 배수관로는 전체 9.45km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억 5,785만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1,9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2월 24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9월 23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공정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매설은 2km를 했습니다. 백사면 현방리에는 1일 370톤의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 총 배수관로는 5.93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6,165만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 5,9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 12월 23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 18일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현재 공정이 70%가 되겠습니다. 현재 송·배수관로 매설 3.6km와 배수지 진입로 토공작업중이고, 배수지 스라브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 기간내에 마무리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호법면 단천리는 1일 110톤의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 송·배수관로는 3.09km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6,060만원이고, 사업비는 2억 8,6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2월 30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 16일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공정은 현재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배수관로 1.23km를 했고, 배수지 기초 터파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장면 오천리 1일 370톤의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 송·배수관로가 4.5km가 매설이 됩니다. 예산액은 4억 7,490만원이고, 사업비는 3억 8,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해 11월 27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0월 2일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송·배수관로 매설 2km와 배수지 진입로 및 기초 터파기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전원 농촌마을 조성사업 기반시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마장면 덕평2리 뒷들 마을이 되겠고, 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부지성토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26,430㎥, 상수도 공사가 1,227m, 옹벽설치공사 271m로 완료 됐고, 간이상수도를 100톤, 통신관로 지하매설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포장공사가 7월 11일 완료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아스콘이 54a의 아스콘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억 166만 8천원이 되겠고, 사업 도급액은 7억 7,79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16일 착공을 해서 금년 7월 12일까지 마무리 되도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물 증축공사를 보고 드리면 35동중에 25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업자하고 서로 사적인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관계 때문에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잘 지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랬고, 지금 10동을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간이오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화조 공사가 1일 50㎥로 되어 있고, 배수로 공사는 195m를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방식은 토양피복접촉 산화식으로 하고 있고, 양여금사업으로 1억 1,143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말이면 간이 오수처리장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수해대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방자재 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마대를 94,482매를 확보했고......

저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이거는 말이에요.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넘기니깐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1페이지서부터 하나 하나 넘기면 좋겠어요. 다시 안보게.

차례, 차례.

그럼, 건설도시국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넘기면

6페이지.

제가, 좀......

박선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농지보상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도로가 나는데 보면 어떤 분은 뭐 농작물을 심고 어떤 분은 안심고 하는데 나중에 보상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심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안심는 분도 영농보상비를 줍니다.

안심는 분도?

네.

그럼 어차피 그렇게 되면 심으라고 장려를 하든지.

장려를 하면 공사가 안됩니다. 사실은 그거 때문에

심어진 자체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쟎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주 못 심게 하든지 말이지,

아주 못심게 해도 동의를 안해 주고 하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럼, 작물을 심은 사람은 심고도 보상을 받고, 안 심은 사람은 보상만 받고.

이게 3년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못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안해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3년간에 대한 보상을 앞으로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실 안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말이에요. 보상가를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해주는데, 너무적다는 반발하는 사람들이 모를 갖다 심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안되니까 모를 갖다 심어놓고, 이의를 제출하고 그러는데 그런분들한테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요. 그것은 빨리 해줘야지요.

박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할께요. 저번에 안흥리 길...... 거기다가 지금 모를 심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모를 심지 말라고 하든지, 심으라고 하든지. 이건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이거 심어야 되느냐, 안 심어야 되느냐 묻더라구.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모르니까, 당신 보상을 받았어. 안받았어. 보상을...... 심더란 말이야. 그러면 시에서 사용승낙을 받고서 작물을 심어야지. 땅값은 받아놓고, 작물을 심고, 또 보상을 받느냐, 심으면 안될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런가요. 보상을 땅값을 다 주었어도 작물값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거 나는 또 몰라서 주민한테 말만 들었잖아.

그런데 그게 문제가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시과장한테 도시계장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저한테 야단을 맞고, 제가 야단도 치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해에 땅을 사놓은건데, 거기다 그냥 어느 순간에 가서 모를 다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빨리 협의를 해서 하라고 했더니, 우리 모 못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다 심어놓은걸 많은 면적을 가서 뽑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산도 다 확보가 100%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흥저수지부터 이천실고 가는데, 먼저 보상을 준다든지 예산 세운 것을 가지고, 일단 어차피 2～3년 가는 공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글쎄, 법으로 따지면 땅값을 주었단 말이야. 전액을 다 주어서 전액 다 탔는데, 거기다 또 심으면 또 보상금 받는다면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 사용승낙서를 받고서 심었을 때에는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여기 사용료를 내야지.

사용료를 내야지요.

개인 같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요. 저희도 그것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받을 만도 합니다.

사실이지요.

그것을 받을만 합니다. 저희가 보상비까지 주었기 때문에.

받으면...... 심지 말아. 심어라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내라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도로 날 적에 토지승낙서 찍고 나면 그 토지보상가액이 대략 며칠만에 나옵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 며칠만이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의하는 거하고, 등기신청을.

도로로 빠지는 토지를 동의승락서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내도 좋다는, 그랬으면 그 감정가액이 나오면 토지보상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토지보상이

그게 등기를 하고 나서 저희가 해줍니다.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게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인데요. 그 등기를 전부 저희가 등기를 내서 하는데 등기소라는 데가 상당히 아직까지 그냥 등기내기가 어렵습니다. 사법서사를 통하면 금방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써서 하면 등기가 금방 안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그 토지보상이 동의 승낙서를 했으면 토지보상이 바로 나오면 좋은데 이게 안나오고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내 토지 가지고 돈도 안받았는데 모 심을 때는 다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늦게 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그 동의서를 해주었을 적에 어차피 동의서를 해주었으면 내 땅에는 뭐를 내도 좋다는 조건이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되면 감정가가 이미 나왔다라고 하면 보상이 빨리 되면 거기에다 곡식을 안 심으면 그냥 미루고 할 수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곡식을 심어야 할 철이고 토지보상가액도 나오지 않았고 동의서는 하고 그러다보니까 작물 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지요. 등기가 끝나야만 용지보상이 나와요.

저희도 어려운 게 저희 건설과 토목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다섯 사람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이 전부 공사를 감독을 하는 거는 그거 조그만거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 설계 해놓은 것까지 따지면 한 70～80건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이것을 저희가 다니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지마는 전액 토지보상을 하는 것 보다도 일부 쉽게 얘기해서 어느 농민이 토지보상가가 1백만원이다 했을 적에 그걸 다 주는 게 아니고 30만원만 계약금으로다 주고 거기에 곡식을 못 심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여쭤보는 것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게 정부에서도 그것을 당초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처음에는 50%를 주고 나중에는 확정측량해서 50%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얘기냐, 그게 다 정부의 횡포다 100% 다 주려다 보니까 구획정리를 내서 등기가 난 다음에 주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돈을 내놓고 확정측량을 다시 해서.

그래서 30%는 계약금으로 주면 그 농민이 거기에다 작물을 안 심을 거란 말이지요. 어차피 팔은 거니까. 그런데 대월면 같은 데 보면 안심고 있었단 말이야. 미적거리고. 농지보상가는 나오지는 않았지. 남들은 곡시을 전부 심는데 안심을 수도...... 그러니까 뒤늦게 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심을려다가.

그렇습니다.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70%주고 나중에 30% 주었었거든요.

어차피 확인측량해서 그때 나간 것도 맞는 말씀이지마는 처음에 100% 주었을 때 확인이 안되니까 등기로 했을 때 100% 주는 걸로 하고, 사전에 어차피 그 지역으로다가 설계상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30% 정도만 등기부상으로 미리 해놓아 버리면 농민들이 아주 곡식을 안심을거라 이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현재 규정은 그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해서 그것을 그런 방법이 공사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규정이 바뀌어 있어서 안된다라면 어쩔수 없지마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 여쭤 보는 거에요.

지금 규정은 안됩니다마는 그것은 좋으신 생각입니다.

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없습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8페이지 넘기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8페이지에 예산액하고 계약금액이 틀린데 어떤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인데.

어느 쪽이 오타인데요?

뒤에 것입니다. 2,575입니다.

그럼, 계약금액에 2,575가 맞는 거에요?

네.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네 ”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도 넘기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심흥택 위원 거수) 심위원님 말씀하세요.

11페이지내에 장애자 복지시설 짓는거 알고 계십니까?

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아니요. 운동장 그 사업비는 들어가는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과에.

없습니다.

13페이지요.

12페이지요. 12페이지 3번 중리천 복개공사 말씀이지요. 그거 지금 저번에 안전진단 했지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진단 했는데, 이제 이게 위에 교량부분이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묻은게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이쪽에 관고교인가 지금 중앙목욕탕 앞에 그 부분의 교량이 위험하다 중성화가 많이 되어 있다, 부식이 많이 되어 있다 해가지고 옛날에 교량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그 교량을 완전 복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놓는다든지 하는건 그때 검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게 진단 나가고 다른데는 이상 없다고 다 생각하십니까?

다른데 특별한데는 없고 물수통 연결되는 연결부분 같은데나 이게 제대로 안되어서 토사가 유출된데가 있고 또 철근이 좀 부실된데가 있고 중간에 중성화가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된데가 있고 그렇고, 옛날에 교량이 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가 됐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하면요. 관고1리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지요. 관고1리 시장있는데

네, 시장 있는데.

그 바로앞에 주차라인 그어 있는데 말씀이지요. 거기에 얼마전에 중형차가 있다가 빠졌다구, 그런데 내가 며칠 있다 또 거기를 보니까 시멘트, 거기에 지금 아스콘 포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멘트로 싹 덮어놓았더라구,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왔길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보고서는 없습니다.

중형차가 빠졌더라구, 차가.

가지를 말아야지.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다시......

그리고 또 여기 이밑에 내려와가지고 말씀이지요. 이연 난가게 있어요. 보건약방 뒤쪽으로 복개천.

네.

거기 현재 뚫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구멍이 나있다구.

네.

그거 모르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전진단에 대해서 여쭙는 거에요. 이런 하자들이 있는데 안전진단이 그런 일이 없다 지금 말씀하시는,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서에 보고가 됐습니다.

안전진단이 국부적으로 구멍난거 이런게 아니라.

구멍난게 아니라, 안전진단을 해야 그것이 제 날짜에 제대로 공사가 됐느냐, 안됐느냐 부실공사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안전진단이 농업진흥공사에서 했는데.

글쎄, 얼마전에 내가 그 진단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여쭈면서 그 후에 이런일이 또 두군데 이런 구멍이 났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농진공 사람들이 조사한 보고서에 보면 공사는 물론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교량공사는 DB24라는 하중계산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게 DB13으로 한것도 있고, DB18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게 DB라는게 1.8을 곱해야 되거든요. 13톤이면 23.4톤이 지나가도 괜찮다. 또 18이면 32.4톤 또 DB24면 43.2톤 이렇게 중량을 견뎌내는건데 진단결과에 보면 그 당시에 그거는 충분히 견뎌내는 시공은 잘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부적으로 교량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교량하고 박스한거 설치한 조인트 부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보고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거 진단받는거 용역비 주었지요?

민방위과에서 주었는데요. 민방위과에서 한겁니다.

이거 용역해서 한거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했는데도 이렇게 뚫어지니까.

진단한 거하고, 뚫어지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단이라는게 결국 정확하면서 100%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위험한 부분, 아주...... 전부 나누어서 하고 하는데.

그럼, 뭐하러 진단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것하고 별개인데요. 어차피 진단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경찰서 앞에 백양세탁소 있지요?

네.

그 앞에 상수도를 해가지고 고쳐 놓았는데, 한 20일이 넘어요. 내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아주 위험하게 말이야. 지금 20일이 넘고 한달, 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안고치고 그렇게. 그렇게 정보를 주면 말이에요. 빨리 해야지. 주민들이 지나다니기......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일부러 저희가 네 사람의 수로원을 고정배치를 해서 매일 매일 노도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장비도 부족하고 저희가 이제 더블 케이블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예산에 잘린 모양인데, 수로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면서 보도블럭이니...... 이런 게 없어서 가서 주워다가 그런 걸 가서 땜방을 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더블 케이블 추경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이거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로원들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야 저희 내적인 사항이지만 그런 것 같고 저희 네 명을 장호원하고 이천시내 또 나머지 수로원들은 전부 시외 지역을 파악을 하는 걸로 해서 네 사람을 고정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서 주워다가, 리어카로 주워다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역부족입니다. 하여튼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신고는 내가 보기에 업체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실시공이라구.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실 시공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수도 공사하는 것을 전부 CC TV에 넣어가지고 준공검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흉관 내부를 전부 위에만 씌워 놓고 밑에 부분은 그냥 놔두기 때문에 그대로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침화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수처리 설계를 하면서 일제히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CC TV에 나오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과감히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말이에요. 복개천 얘기가 나와서 내가 좀 얘기하는데요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복개천 복개한 데 거기가 안전진단을 했다고 해서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덤프차 못 다니게 해라 뭐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진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밑으로 다니면서 한 거에요? 기계로 한 거에요.

밑으로 한 거에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디오로 전부 찍었어요. 다 찍어서 위험한 부위는......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할 때 저희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때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빔이 13.5톤으로 설계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차량 예를 들어서 빔이 13.5톤이면 24.5톤이 다니는 건데 그런 부분을 40톤 중량의 덤프트럭이 질주를 한다거나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기지 않습니다만 그게 수십차례 다니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교랑같은 것, 중앙 목욕탕 앞에, 간선교량이라는지 시청에서 내려오는 교량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동으로 다니는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형차는 그리 못 다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조치보다도 현재 10톤이상은 진입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10톤, 15톤까지 다 다니니까 문제인데 그런 차량들이 그렇게 다녀도 교통경찰관들이 절대 스티커 한 장 안 떼요. 그리고 엉뚱한 길 다니는 것만 스티커 떼 갖고 말이에요. 복개천에서 지금 말이 엄청 많습니다. 주민들이 시장 다니는 사람들이 이리왔다 갔다 그냥 건널목안으로 다녀요. 그럼 순경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떼요. 주민들이 건너 다니는데. 10톤이상 다니는 것은 못 다니게 되어 있는데도 그 이상가는 차량들 스티커 떼는 것은 내가 못 봤어요. 주민들이 걸어가는 것은 잘못 간다고 스티커를 다 뗀다구요. 그래서 복개천이 나와서 얘기인데 말씀이지요. 중앙선 그은 거 말씀이지요? 중앙선, 노란선

네.

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중앙선, 노란선을 그어서, 이거 절대 그을 수 없는 자리에요. 우리가 보기에. 왜냐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차량이 가다가 얼마든지 주차장을 이리도 갈수 있고, 저리도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선을, 노란선을 그어 났기 때문에 절대 갈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그런데 차 가진 사람이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휙휙 돌아가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교통경찰관이 와서 스티커를 떼요. 쫓아와서 그래서.

중앙선을 안긋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요.

아니, 중앙선을 그을 때 거기를 긋지 말고, 점선을 그으란 말이에요. 점선. 왜냐하면 양쪽의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선이 있어서는 안돼요. 거기에.

양쪽의 주차장을 그렇게 이용하면 안되지요. 어차피 이쪽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안되지. 안되나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차가 가다가 좌측으로 갈수고 있고, 우측으로 갈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주차난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사실 그 부분이 어차피 간선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난 문제가 있지만 간선도로가 됐는데, 중앙에 점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교통법규상 점선을 그을 수 없어요. ( 국희영 위원 거수 )

국 위원님 말씀하세요.

12페이지 4번을 봐 주세요. 이거 안흥유원지가 이천시에서 용도페지를 시켜서 이것이 지금 농림부에서 재무부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내무부로 간거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천경찰서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등기는 아닙니다. 내무부 소관에

그런데 글쎄. 우리가 여기다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천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사는 겁니꺄?

그거하고 안흥유원지하고 관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글쎄, 그러니까 저걸 현재 경찰서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이쪽에다 경찰서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경찰서에서 돈을 낼 것이냐. 우리 시비로 짓는 거냐. 사서 주는 거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런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원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돈만 들이고 그 소유권은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0평을 사서 경찰서에 한 5천평 떼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시유지로 남겨두는 채로다 그 사람들이 사용승락만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등기까지 넘겨 갈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집짓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땅을 사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경찰서 부지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 부지, 그 땅을 이천시에서 확보를 해 주면 그것을 이천시 소유로 해서 그 부지를 팔아서 수입을 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랑 관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랑 관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렇단 말이야. 뿌리가. 이것이 우리가 용도폐지를 하면서 이것이 내무부로 넘어가니까 약삭 빠르게 우리 시에서 그것을 못했으니까 경찰서장이 먼저 알고 가서 우리가 쓰겠다 해서 가로 챈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을 자기네가 관리하도록 받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이 민원이 생기니까 경찰서를 딴 데 짓도록 해 주면 양보하겠다 이렇게 된 거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경찰서 부지를 지금 우리가 어제 그것 때문에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 주느냐 하는 시비가 되어서 2시간 지체한 거에요. 그래서 오늘 한국장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비로 사줘 가지고서 등기를 넘겨 준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재산만 빼기는 것이다 그거에요. 그러니까......

아니지요.

일부 얘기는 저것을 팔아 가지고, 그 시유지 자기네가 쓰는만큼 돈을 내겠다......

그렇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확실히 알도록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제 내가 부시장한테 얘기를 해도 그런 것 아닐 겁니다. 왜 속이느냐 말이에요.

속이는 것이 아니라 안흥유원지하고, 이거하고는 분명히......

안흥유원지에 경찰서를 못짓기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은 내가 그 뿌리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팔아서 그 금액만큼을 저쪽을 떼서 준다고 해도 금액......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알도록, 우리가 누가 물어도 거기다 종합청사를 짓더라도 경찰서는 경찰서가 짓는 거고, 경찰서가 따로 땅을 사서 짓는 거다. 우리 시가 사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일딴 사는 것이 시가 전체 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이 생각할 때에는 시유지 일부를 사서 경찰서에 그냥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위원들 지금 여기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답변할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총무국인가 어디에서 할 문제이지만 측량을 건설과에서 다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에요.

어저께 거기서 하니까, 다 측량......

12페이지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없어요 ”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3페이지 이의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패키지 마을에 마을을 관통하는 오수관로가 묻혀 있지요?

네.

그게 수평이 안맞아 가지고, 가운데 밑으로 얕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물이 고여 가지고, 물이 썪어요. 사람이 지나가다 볼때도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을 이제 기존에 있던 배관하고, 폐수관로 그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그것 마장면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장면하고, 설계사무소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서면지시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지시를 했는데, 그게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오수처리장에 처리장 그 위치가 높게 설치해 가지고 얕아야 폐수가 이렇게 가서 떨어지는데, 높이 설치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 폐수가 중간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다 강제로 펌프작업을 해서 다시 몰려서 떨어지게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 설계도면을 갖고 보니까, 한달에 전기세가 60～70만원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마을에서 60～70만원 어떻게 냅니까?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기계식 오·우수 처리장은 1일 부담율이 한 7천원정도 한사람앞에 7천원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알려 드립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10만원 미만으로.

네.

10만원 한달. 1인당 7천원이요?

7천원.

1인 7천원이요? 3만......

35만원 정도요. 기계가격......

그 기계를 전기를 아는 사람이 그 상태를 보고 도면 한 번 보여준 모양이에요. 60～70만원 족히 나오고 그것외에 상수도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수도에도 모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농촌에는 이것 안맞는다, 기계식으로 된게,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토양식으로다가 준비를 했다가 마을에서 토양식으로 하게 되면 땅이 한 200평 정도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농림지역에다가 땅을 구입했다가 그게 농지전용 얘기나 또 마을에서 토지구입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축산 정화조에다가 설치하게 된 겁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과장님!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당초 토양 뭐 거르는 작용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다해서 마을안에 있는 도시계획 지역은 다 집집마다 다 땅을 차지하고, 그 밖에다가 할려니까,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뒤늦게 해서 안난다 하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옛날에 했던 축산정화조에다 앉히다 보니까 기계식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저도 쉽게 그것하는 공장에서 보면 그 정화시설을 왜 안하느냐고 그랬더니 운영비가 비싸서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것도 그런쪽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그냥 받아서 저절로 썩여서 내보낸다면 다르지만 계속 순환식으로 하고 공기를 해서 썩여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할려면 이것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은 안됐지만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게 이게 당초에 농지를 내놓겠다고 한 사람이 그것을 했다가 그냥 자기네 동네 그것을 하는 것 같으면 동네에서 그것 토지를 내놓는 것 내놓아서 이것을 해야지 이래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만든건데 이것을 지금 와가지고 또 안된다고 하면 농토를 어디다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게,

국장님! 오· 폐수정화처리장에서 이것을 강제로 뽑아다 개울쪽으로 버려야 되는데, 뚝방너머로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논으로 가야 됩니다. 천상 아무리 정화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20PPM 미만으로 제대로 해서 이게 정말 농민들이 그 물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쉽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그리고 배수관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배수관로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넓습니다. 그게.

배수관로 폭을 좀 넓히면.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있던 개울하고 일반농지로 편입되지 않도록,

그것은 한 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산 더 달라구 그러지는 말어.

그리고 기반 그 택지 집 지었지요? 주춧돌, 기반 뭐라고 그래요. 거기 집 지은거 기초, 기소인가 기초인가? 그것보다 이게 얕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약 30전이상 넓게해서 지었기 때문에 이장님 말씀은 30전이상 흙을 더 갖다 붓고 길을 만들어도 얕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반조성, 흙도 더 들어가야 되고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측량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당초에 계획 토량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서 집을 지었을테구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것에 맞추어서.

네, 그랬으니까 그것은 계획량보다 흙이 덜 들어갔으면 충분히 그것을 더 갖다 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것을 어느정도 높이로 쌓여 졌는지 보아가지고.

거의 다 끝나는 겁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안에 그 도로며.... 명의가 안돌아 가지고 지금 융자도 못받고 그러는데 그것 잘 추진중입니까?

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 올라갔다 오셨나요? 주택과하고 올라갔다 오셨나요?

네, 건설부에 다녀왔습니다.

답을 받으셨어요?

건설부에 다녀왔는데요. 건설부에서 얘기는 그것외에... 그것은 시장님과,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 건설부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국토관리청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라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땅 매입비 1억 5천도 있지요? 또 융자금 농협에서 받아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땅 한평없는 사람들이 집만 지을려고 하는데 그게 도로에 걸려 있으니까 명의가 안돌아간다, 개인한테 안되니까 농협에서는 담보로 설정 잡아주지도 않고 융자는 못받고 돈은 지금 쓰지 못하고 아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도 안타까워서 빨리 조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위원 거수)

국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자가 잘못해서,

마을회관은 면에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좀 업무하시면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로 우리 직원들이 시달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발 같은 경우도 건설계장이 계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청에서 안하던 것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5천만원이상을 설계승인을 다시 받으라고 해서 지금 시에 올라와서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같은 계장급이고, 같은 계장인데, 어떻게 읍장까지 받아 놓은 설계를 다시 갖고 올라오라고 해서 보통 늦으면 한달이상 걸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1주일, 2주일인데, 그게 보통 한달이 돼도 안내려 오는게 있어요. 결국은 같은 시청에 근무하면서 같은 계장급이에요. 거기는 읍장까지 서류 끝난 것을 다시 갖고 올라와서 5천만원 이상은 심의를 받으라니까, 그 동안 심의 받은 것이 없었다구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건지.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에도 별로 실력이 없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설계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몇군데 읍면에 사업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안되겠다 설계하는 자체를 몇군데 보니까, 이것은 설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 사업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 조그만 것까지 우리가 손댈 수는 없지만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한 번 훑어보고 넘겨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하기로 한건데, 그게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조금이라도 견실하게 시공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것이 뭐 부발읍에서 우리는 우리가 계장이니까, 그냥 해도 좋겠다고 얘기가 되면 이것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왕하는거 저희는 견실하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 사람이 심의를 들어오면 배정을 해서 계장들이 같이 앉아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냐 한 번 짚고 넘어가 거든요. 그래서 하는 건데 글세요, 각 읍면에서 다들 많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좀 늦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그렇게 해서 직원들 교육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아는 토목직 주사급으로 있는 계장 있는데는 예외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지시 공문을 내렸으니까,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부발이나 장호원이나 계장급 있는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읍면은 그냥 넘어가도 계장이 충분히 검토하겠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안받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만든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간소화를 해서 빨리 주민이 필요한 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 줘야 되는건데, 그렇다면 5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설계 자료를 내려 보내주세요. 두 번 일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도시과 직원들 보면......

왜 일을 두 번 시킵니까? 인원이 없다면서.

인원이 없어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사명 때문에 하는거지. 그게 읍면에서 하는 것 까지 터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안타깝기 때문에 하는거지. 우리 직원들 귀찮아 합니다. 국장님 왜 그것을 합니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1년만 해보자, 1년이라도 해서 교육을 좀 시켜줘야지,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말이다. 일례로 관고동에 뭐 박스 한 번 설치한다고 해서 저수지 올라가는데 그 설계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새마을 사업만도 못해요. 그림만 그렸습니다. 스케치만, 그래서 집행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시일이 늦어져서 시민이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토목공사라는 것은 한 번 공사를 해 놓으면 이것은 영구히 뜯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부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재고할 가치가 있어요. 물론 면같은 경우는 계장이 없으니까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읍에는 계장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계장이 그것도 일반 행정 공무원이 아니라 시청에서 그동안 트레닝 다 받고 내려 온 사람들이에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고를 하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저기 주택 과장님

네.

지금 아파트 들어 올 때 도로문제는 8m만 있으면 거의 다 승인이 되지요? 도로 문제는

세대수 마다 차이가 있는데 8m는 500세대 1천 세대 미만까지가 12m 1,200세대 이상일 때는 15m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기존 마을에서 쓰는 도로가 보통 10m가 돼요. 그럼 400세대, 500세대 들어오는 아파트 업주가 그 길을 이용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현재 쓰는 도로도 차량이 많아서 비좁은데 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도로가 비좁은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수도 같은 것은 원인자 부담해서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도로를 낼 때 그사람들이 도로를 더 넓게 낼 수 있는 부담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 사람들은 공사하고 나가면 되지만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 이사람들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되어 민원이 생기게 됩니다. 도로를 넓혀달라고 이런 문제는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릴께요. 제가 우리 주택과장한테 이천에 와서 처음부터 얘기한 것이 그겁니다. 지금 이종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증포리가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2차선에 지금 몇세대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을 돈이 없어서 이천시에서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하자고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법적인 허용기준이 그게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상 시군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안 해도 되는 시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400세대 나가고 그 다음에 400세대 나가면 그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로 따졌을 때는 그것을 10M라든지, 10M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400세대, 300세대 되니까, 이것은 통제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안돼.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그것을 계속 검토하는데 법적으로 통제가 안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업장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종용을 한다든지,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건교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도에도 간담회할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 교통영향 평가만 할수 있는 대상 시군만 해도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것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만 업체가 들어오는데, 지금 큰 도로, 국도 같은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 길 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종용을 해서 넓힐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넓혀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하리나 아미리 이장들한테 그 도로를 확보한 다음에 하라구 그랬어요. 절대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것을 승인해 주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본다, 이건 사실 민원을 제기해라,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어요. 도로 넓히는 것을, 그 도로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런식으로 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 줘야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데, 이것을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미리 문제는 거기가 농어촌 도로입니다. 농어촌 도로라 저희가 그 업자한테 4,500만원을 받아서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가 마무리 됐는데, 워낙 그 쪽이 밀집되어 자동차 주차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그런데 왜 허가를 내주셨어요?

허가조건이 되면 허가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이 되는데, 허가를 안해 주면 됩니까?

그게 문제에요. 도로 좁은데다 허가를 내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 할거냐구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책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넣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글쎄, 그 대책이라는 것이 그 부분은 확장하는 걸로 지금 그 앞에 보도는 넓은데, 차도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해서 그것도 개인땅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설계를 해서 보도를 좁히고, 차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되도록 조치해 주세요.

더 말씀하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요.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장님도 가서 보시구 국장님도 보셨지요? 갈산2리.

네.

거기 수하천이 범람을 해서 수해를 해마다 입는데, 어디 350M인가, 얼마를 수하천 공사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여기서 반영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지금 뭐야 배수문 있지요?

네.

그것을 돌려놨기 때문에 증포리에서 나오는 물이 역류를 해서 갈산리에 들어와서 전부 범람이 되어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그것이 왜 안됐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뭐 마대나 말장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갈산리는 당장 할려고 했는데, 예산관계도 있고, 저희 요구한 것이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어떻게 참모회의에서 얘기가 좀 안됩니까?

왜 안됩니까?

민생문제는 먼저 빨리 해결을 해주고 해야지. 지금 선심성, 무슨 전시성 그런데다 돈을 쓰고 말이에요. 그래서 되겠어요. 참모들이 잘 얘기를 해줘야지요. 이런 얘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잘못하려고 해서 그렇습니까? 참모들이 얘기를 안해 주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도자기 문제,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신둔에다 무슨 마을 20억 들여서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취락구조마을인가 그거 하지요? 거기다 또 200 몇 억씩 들여서 또 도자기 전시장 하지요? 거기다 그렇게 쓸 필요가 뭐 있냔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용선 위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수해대책에 대해서 점검지구 25개소라고 했는데 개소에 대해서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내일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20여일에 복하천의 제방이 농경지에서 제방으로 거기가 무너져서 제방이 3분의1가량이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건설 방재계로 제출했을 걸로 아는데 이거보면 벌써 20여일 전에...... 장마는 바로 온다고 그러는데 긴급복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네. 어제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보고 내일 마대 가지고 가서 전부 쌓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이 하천개수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마대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일이 조그만 일에서 커지는 건데 거기가......

이것은 상당히 위험해서요. 우선 마대로 완벽하게 해 놔야. 마대로 해 갖고 응급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오늘은 포크레인이 여주 취수장에 가 있기 때문에 내일 갖다놓고 내일 현장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근제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많은 양의 조사자료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모가면 중학교 입구하고 원두리 마을 앞에 그 부분 바로 그것이 이번 조사대상이 안됐습니까? 공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길을 지나가 보셨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글쎄요. 이쪽 굴곡도하고 우리가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을 화단 조성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면장님 요구대로 지원해 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갖다 놓고 하면 면에서 조경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 말고 도로 노면 공사가 그 길로 지나 다니는 사람마다 다 말이 많습니다.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고 다 말을 합니다. 요철도 있고 예쁘게 되어있지 않다 이겁니다.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달리는데 불안감을 느낀다고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 번 속도를 조금 낮게 해놓고 달려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나가서 한 번 잘못된 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그 화단말고요. 원두 1리 앞에 주민들이 나와서 차를 타려면 이천오는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상행선 앞에는 사람이 한 사람 서 있을 자리가 하나도 없고 차선만 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다 이렇게 딱 두 번...... 들어가고 거기 흙덩어리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서 있을 정도밖에 없어요. 너무 보기에 안됐어요. 이것을 면에서도 보고 올라왔을 겁니다. 잘 처리해 주세요.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세가지만 종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제요리 하수도 공사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 예산이 5,500만원이 사업장 변경 나가지고, 공사가 현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올라 왔어요. 사업장 변경이. 공사 수의계약 해가지고 현재 50%이상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정안에 다시 올라......

사업장 변경 신청이 여기 들어 왔습니다. 추경예산에.

네.

그 공사는 수의계약을 해서 어느 업자 주고서 공사진척이 50%가 됐어요. 국장님! 그 답변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요리 금당1리 하수도 공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행정사무조사에 올라오지도 않고, 예산 주었는데, 공사는 그것...... 지금 현재 착공해 가지고, 50%이상 진척 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여기에 사업자금이 올라오고 공사, 여기 감사 뭔가.

자료에.

자료가 빠졌다 이거야.

이것 내일 아침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383 도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그것이 작년 7월 22일에 공사가 착공해 가지고, 12월 3일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폭이 예를 들면 한 8m 잡으면 그 높이 고가 5m 잡자 이거에요. 5m 잡으면 경사 즉 우리나라 말로는 경사도로 업자말로는 르우르라고 따지는데, 12%, 15%, 20% 따진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현재상으로만 12%...... 10% 이상 이내로 되어 가지고, 양쪽에 농로에 약간 비만 와도 농로 다 양 도로가 아주 파손되어 가지고, 지금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이런 얘기지요. 조금만 비가 와도 도로가 그걸 못당한다 이거에요. 그럼 이 설계 자체가 어디서 했는지, 그것 설계서에 감리를 누가 했는지, 건설과 와보시면, 지금 현재 위험한 지경이다 이런 얘기지요. 완전히 낭패이다. 지금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봐도 옹벽을 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을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네.

그 부지 해결 세밀히 따져보면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추가공사 하는 건 1억이상 들어갑니다. 공사 옹벽 칠려니까, 그럼 더 사가지고서 완만하게 15%나 20%를 해주면 웬만큼 완만하게 떼 잔디를 붙이면 떼가 붙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또 한가지는 수산 대표간에 간이상수도 관계 현재 아무 진척도 없단 말이에요. 그 진척상황이 어떻게 됐나 예산관계에서.

공무계장입니다. 입찰을 저번주에 입찰을 봤습니다.

저번주요?

네.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관급자재 발주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위원님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여기 자료보면요. 제가 이 예산액이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네.

예산액이 만일 100억이면 이 내역이 완전히 모호합니다. 뭘 모르니까 예를 들면 관급자재대 도급액 입찰차액 그 차액 가지고, 어떻게 추가설계 들어가는 것 이게 내역이 되어야 되지. 현재 여기보면 1,400만원인데, 1,400만원 그냥 나왔다 이거야. 그럼 입찰차액이 80...... 들어오면 나머지 10%가 여기, 하여튼 여기 도 것이 100% 다......

그것은 그런겁니다. 그전 해에서 공사가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사고이월 됐든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전부 계약이 전부, 사고이월된 걸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상세히 해주어야지.

그 자료를 서식에 의해 해왔기 때문에 그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 가지고 보고를 드리기가 어려워 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1페이지씩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것 보고 드릴려고 1페이지씩을 만들었는데, 일단 서식이 이게 사실 이 서식에다가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이것을 보니까 위원님들 이것 가지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욕만 먹고 말이지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자꾸 따로따로 위원님들 욕만 먹고.

제가 몰라서 묻는데요. 가르쳐 주세요. 지금 먼저 복지회관도 그렇지마는 여기 도서관 짓잖아요. 이런 것을 건설가 계정에 안칩니까? 건설가 계정으로 안치는 거에요?

그것을 예산, 경리는 모르겠는데요. 잘

건설가계정에 안 쳐서 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다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이 되면 하여간 이것을 등기로 할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이것을 고정자산으로 안치는거 아니에요.

네.

그 관리자가 떼어버리고 이게 고정자산에 안치는 거에요. 그래서 자산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고정자산이 되는 거에요.

네.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할려면 그 건설가 계정에 대한 그것이 별도로 안되어 있으니까, 만약 상수도 모양 무슨 특별...... 이것이 여기서 회계에서 한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료를 요청하고, 일일이 회계장부를 따로......

들추어 봐야지요.

원장하고, 영수증하고, 통장하고 다 맞추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