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회기 중 예정된 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효근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효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4. 무장공비침투잠수함강릉전시건의안(내무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무장공비침투잠수함강릉전시건의안 이상 4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상기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안건들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원도의 독창성과 이미지를 개발, 시각디자인화하는 이른바 이미지통합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된 심벌마크를 도기로 정하여 풍요롭고 생동감 넘치며 도약하는 강원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도기의 모양과 규격, 문장, 철인 및 휘장 등을 금번 이미지통합사업으로 형상화한 상징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지통합사업은 원래 자율경쟁을 생명으로 하는 민간기업에서 시행을 해 온 사업인 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이를 행정에 도입하는 단계에서 사실상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한 사항이니만큼 심사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본 건은 지난 ＇97년 6월 24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위원들이 장시간 동안 진지하게 심사를 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산관리기준을 국유재산관리와 일치시켜 형평을 기하는 한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97년 6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한 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분으로서 주요내용은 급증하는 소방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관서 신축과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한 긴급 구조용 소방헬기 및 소방구조정의 신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7년 6월 2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장공비침투잠수함강릉전시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특히 현지의 우리 도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막대하여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으나 이렇다할 만한 정부의 가시적 지원과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무장공비 침투여파로 지역경기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공비침투 현장인 강릉 안인진을 안보사적지로 조성할 뜻을 밝힌 것은 바람직스러운 조치라고 봅니다만 정부가 생색을 내어 안보사적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무장침투장비인 잠수함만은 부식방지와 홍보효과 등을 구실로 강릉 현지가 아닌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전시를 하기로 한 것은 안보사적지조성사업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 도민들은 극도의 배신감과 공분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이와 같은 경악된 도민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대변하는 차원에서 무장공비 침투 잠수함을 만행현장인 강릉 안인진으로 반드시 복귀시켜 영구 전시 보전함으로써 안보사적지의 의의와 역사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우리 200만 강원도민들의 굳건한 안보의식과 통일의지를 드높이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안건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쳐 의결을 모은 사안들인 점을 감안하셔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 및 채택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장공비침투잠수함강릉전시건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관광경쟁력우위에따른월드컵강릉개최건의안(관광건설위원회위원장제안) 10시 1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성희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건설위원회 제안의 관광경쟁력우위에따른월드컵강릉개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7년 6월 21일 제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가 한일 공동개최로 결정된 이후 전국의 후보도시마다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그동안 강원도민은 월드컵 강릉유치를 위하여 월드컵 관람 통장갖기 운동,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시민 결의대회 등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유치열기와 지역안배라는 당연한 원칙에 앞서 월드컵 강릉유치의 당위성으로 관광자원과 관광경쟁력이 전국 15개 시도 중 최고의 조건을 갖춘 강원도에서 반드시 월드컵이 개최되어야 함을 강조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또는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유치하는 목적 중에는 스포츠 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홍보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만큼 월드컵 강릉유치는 뒷면 참고자료에서도 자세히 제시되었습니다만 다양하고 풍부한 우리 강원도의 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전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제안하는 것으로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건의안은 관광건설위원회 발의로 심의, 의결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관광경쟁력우위에따른월드컵강릉개최건의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19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기간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현실성 없는 동서고속전철사업을 유예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0일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간의 경쟁적 발전이 촉진되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세계화, 지방화가 새로운 시대조류로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감안할때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 있어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정책의 성공은 그 어떤 것보다 SOC사업의 확충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기업의 지방유치 문제로 제기되는 지방산업의 고비용구조의 가장 저해요인은 바로 교통망의 불비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정이 지향하는 관광강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원도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건설 중인 영동 4차선과 중앙고속도로 건설, 동해고속도로의 확장도 목표년도인 2001년 이전에 조기 완공되어야 하고 동서고속철도, 춘천～하남간 도로 경춘선 철도 복선화, 원주～용문 철도 복선화, 원주～강릉간 철도개설 등 각종 SOC사업도 정부의 과감한 추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임기가 8개월 남은 시점에서 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을 점검해 보면 총 53건의 공약 중 도가 주관하는 사업 14개 중 1건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것이 13건이고 국가가 주관하는 39개 사업의 추진사항은 완료가 8건에 추진 중이 27건 착수 준비 중인 것이 4건으로서 도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적게드는 소규모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분류하고 큰 사업은 거의 추진 중이거나 착수준비로 도의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시․도 가운데 역대 정권은 변함없이 강원도의 공약은 실천 우선순위에서 제외해 왔기에 도민들은 이를 무대접 강원도라고 이름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을 하는 금년에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조금이라도 실천될 수 있도록 이 정부에 강력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이고 가장 막중한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관련, 저는 시․군의회 의원,도의회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대통령공약실천촉구의원협의회가 구성되어 공약사항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듣고 도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시․군 의장단, 도의회 의장단 및 국회의원 합동회의의 소집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87년 노태우 정권 이래 강원도의 최대공약으로 도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동서고속철도사업은 김영삼 정권에 이어 10년째 표류하고 있고 지난 10년 동안 검토와 유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희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동서고속전철은 ＇97년 100억원의 용역비가 계상되고 건설교통부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재경원에 요구했다고는 하나 사업비 확보나 사업의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본설계를 하자 말자 대통령 선거 이후는 또다시 중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며칠전 4조 6,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동해선 철도건설사업도 ＇98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60억원을 재경원에 요구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과거의 예로 보아 이것 역시 선거용 이태리 당나귀의 당근같은 선심정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차라리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극히 희박한 동서고속전철과 동해선 철도사업을 당분간 준비상태로 유예하고 그 예산의 20～30%를 현재 시급히 요구되는 SOC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더이상 강원도민은 지켜지지 않는 공약으로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담보받아야 할 것입니다. 늦었지만 금년 10월 이 정부의 마지막 예산편성에서나마 미 실천한 대통령 공약사업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각 정당은 물론 온 도민이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유한하지만 고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제가 소속된 민주당 도의원협의회에서는 4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정활동의 최대현안을 대통령 공약실천 예산확보로 결정하였고 이를 뒷바침하기 위해 도의 대통령 공약사항 실체의 내용을 밝히는 공약실천백서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본질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존재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