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성근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경각심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실무자들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신랄한 지적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해는 갑니다. 폐 일언하고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선 실시 후 문서화 이런 지방자치법에 의한 형식적인 태를, 특히 총무국에서는 솔선수범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다, 이건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의회를 능멸하는 것이요, 우리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모습이었던 것만은 분명하니까 앞으로 또 이런 어떤 비슷한 모습이 보일 때는 실무자 차원이 아니고 단호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차원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 또 한가지 지적합니다.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기봉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참고적인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전일제라는 것이 뭡니까? 토요일에도 쉽게 얘기하면 모든 업무의 공백이 없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미 시범실시 단계를 거쳐서 1년 이상을 거쳐서 오도록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특수부서 같은 데 말이지요, 우리 이기봉 위원이 적절한 지적인데 여기 보건서 같은 데 전문의사가 치과, 내과, 물리치료실 이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일근무제를, 그러니까 문 닫고 있다는 말이 맞다 이 말이야. 특수부서인 보건소 같은 데서 전일근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가 하면 특수부서가 아닌 어느 부서도 아직도 전일근무제의 인식을 잘못 안 공무원들에 의해서 문을 닫다 시피하고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전일근무제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