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6월 25일입니다. 의미 깊은 날이고 치욕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공사간에 바쁘실 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사유는 대략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용담댐보상관련농성 이 문제로 지난 수요일날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목요일날 다시 정립을 해 가지고 금요일날 의장과 김병석 부의장, 본위원장하고 김영기 간사위원하고 같이 건교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장시간에 걸쳐서 토의도 했고 또 건의도 했고 실상을 그대로 보고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건교부에서 1차 회신 온 사유도 있고 그래서 농성현황에 대한 모든 문제점 청취를 제1항으로 하고 그 다음 제2항은 용담댐수몰민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한테 드린 안은 약간 변동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1. 용담댐보상관련농성현황청취

존경하는 송시환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는 장마 속에서 우리 도의 최대 숙원사업인 용담댐보상과 관련되어 집단민원이 발생됨으로써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의회 의장님과 김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0일 건설교통부를 방문 직접 민원의 내용을 전달하시고 민원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민원현장인 진안 군민회관을 직접 방문하시어 민원청취와 수몰민의 애로와 수몰민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집행부에 주민과의 대화의 길을 열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단민원 발생경위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상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나눠드린 용담댐수몰민농성 관련 보고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용담댐수몰민농성관련보고" 별첨)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상추진상황에 대해서 용담댐지원사업소장께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정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그간의 경위를 설명 드렸고 의회차원에서 한 것은 국장이 보고 드리기가 뭣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건교부를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일날 우리가 좌담회를 열어 가지고 그 날 도의장과 김병석 부의장, 본인 또 간사인 김영기 의원이 같이 농성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의지를 설명 드렸고 위문을 하고 왔고 6월 20일날 이강국 의장과, 김병석 부의장, 본위원장과 김영기 간사, 네 분이 건교부, 수자원 국장, 과장, 담당관, 건설부 차관을 면담하고 왔는데 상당히 심도 있는 의견이 오고갔습니다. 금요일날 도저히 차관이 시간이 안나 가지고 우리가 하루 밤 자고 그 이튿날 건설부 차관을 만나고 왔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지난 23일날 이강국 의장과, 본위원장 그리고 간사 3인이 역시 현장을 방문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고 간절하게 단식만은 건강을 위해서 재고해야 할 것 아니냐 건의하고 위로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활동한 사항을 간단히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다음은 용담댐보상이주추진현황에 대해서 용담댐건설지원사업소장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업무로 저희 지역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대처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보상과 이주 추진상황을 기본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답변시간에 상세하게 답변 올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상추진현황입니다. 금년 5월말까지 저희가 보상 추진한 것이 보상비 총 4,356억원 중에서 2,769억원을 집행해서 현재 63.5%를 집행했습니다. 이에 비해 토지가 2,392억원 중에서 현재 1,378억원, 지장물이 1,963억원 중에서 1,39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953만평 중에서 현재 55.8%인 531만 9천평을 보상했습니다. 이중에 농경지는 총 대상 519만 4천평 중에서 현재 277만 8천평을 보상해 가지고 53.5%의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건물은 총 2,864세대 매입계획에서 현재 1,719세대를 보상해서 현재 60%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몰지에 대한 보상은 총 보상예산이 수공자금 50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1,352억원입니다. 이중에 토지가 250만평, 건물 685세대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 1차 저희들이 보상 추진한 것이 정천면 모정리 2개 마을하고 상전면 구룡리 3개 마을, 토지가 42만 1천평, 건물이 151세대를 현재 물건조사를 마치고 감정평가까지 끝내서 7월초에 협의통보를 개인별로 보낼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여지역 현재 물건조사가 안된 379만평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저희들이 물건조사를 실시해서 마칠 계획인데 현재 주민대표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물건조사가 실행이 될 때 이런 일정을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늦어지면 조금 계획은 차질이 있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4월 15일부터 6월말까지 끝낼 예정이었는데 주민 집단 반발로 미뤄진 것입니다. 그 다음 2페이지 1차 수몰지 주민이주상황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이주대상이 986세대입니다. 이중에서 직접 수몰지가 487세대, 고립지역이 499세대입니다. 현재 이주단지 세대가 692세대로써 직접수몰지에 399세대, 고립지역에 293세대입니다. 현재 이주를 않고 있는 숫자가 294세대입니다만 이중에 고립지역이 206세대고 직접수몰지가 8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직접 수몰지 88세대인데 직접 수몰지 미이주 88세대 내용을 보면 6월말까지 20세대는 저희들한테 이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8세대는 아직 이사 일정이 잡히지 않고 계획이 완전하게 서있지 않아 가지고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중에 용담소재지 원장, 하거마을이 29세대가 있고 정천면에 두곡, 여의곡, 망덕마을에 39세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개 표고가 228m에서 229m사이에 있는 지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진안군을 통해서 수공자금 2억 6,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식 가건물 60동을 진안군에서 구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입되는대로 대피장소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우선 임시대피를 할 수 있도록 가건물을 설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대주택에 들어갈려고 하는 영세민 10세대에 대해서는 진안군에서 3,500만원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전세자금으로 지원해줬다가 임대주택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진안군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수몰지 13개소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콘테이너 박스로 이동가건물을 설치하는데 되는대로 13개소에다 각 면별로 분산해가지고 비수몰지에 설치해서 비가 오기전에 옮기도록 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우선 피했다가 임대주택이 완료되면 입주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해서 이주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박항서 위원님.

용담댐지원사업소가 이제까지 소장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소장이 세 번째입니다.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번.

자주 바뀌어가지고 업무 파악하다가 바뀌고 바뀌고 하면 업무에 차질이 없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첫번에 한 분은 오래했고 이번에만 1년만에 바꿨는데 그분을 바꾼 이유는 그분이 신병이 있어 가지고 혈압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하지 못하게 생겨서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고 오래하도록 지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말썽도 많은데 한군데 오래 업무 파악할만하면 교체하고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하고 화합도 잘 안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래 있도록 소장님들은 하는데 이번에 한해서 신병관계로 했고요. 사실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사업소에 근무를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매일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복잡하니까 안할려고 그래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그분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문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특법이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절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용담댐지원사업소 소장, 기타 여러 산하 관계공무원들이 용담댐 수몰민 농성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기에 대처하시느라고 불철주야 애쓰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노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을 가급적 수용해서 중앙정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신 것을 저도 확인했고 깊은 이해가 갑니다. 저는 지난번 이강국 의장님을 비롯해서 송시환 위원장님 또 김영기 동료 위원님하고 같이 건교부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용담댐 수몰민들의 건의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시도 우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금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용담댐 영농보상 관련 회신 공문내용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에 보면 "현재 심어져 있는 국화 등 화훼류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만 보상"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영농보상은 종전의 작물로 보상하되 종전 작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용담댐 사업의 기 집행된 영농보상비의 작물별 면적을 고려한 평균단가로 보상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부족합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원래 영농보상은 물건조사 할 적에 거기에 심어진 작물이 뭐냐, 고추냐, 담배냐 인삼이냐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화를 심는다고 해 가지고 인삼도 싹 철거해 버리고 국화로 바꾸고 시설 고추를 하던 분들도 싹 캐내 버리고 국화를 심어버리고 그랬어요. 따라서 현재 가서 보면 국화만 있기 때문에 종전에 이 작물을 무엇을 재배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본인 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나는 영농보상 많이 나오는 시설고추 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항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이미 심어져 있어서 가서 보면 전부 국화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이 곤란하다 따라서 '95년도하고 '96년도에 우리가 영농 보상한 것을 인삼은 전체 몇 평이 얼마 나가고 시설고추가 현재 몇 평이 얼마 나가고 벼로 얼마 나가고 한 것을 데이터로 뽑아 가지고 가중치가 있는데 전체 면적의 15%가 인삼이고 20%가 고추고 벼가 30%고 콩이 몇%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면적 가중치고 해서. 그러며 평당 논의 경우는 영농보상비가 얼마 나왔고 밭의 경우는 얼마 나왔다는 통계가 나와요. 그것으로 주라 그런 뜻입니다.

몇 년간 통계.

'95년도하고 '96년도 년도별로 빼 가지고 그 중에서 높은 걸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입장은 수몰민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것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문에 의하면 소위 국화 등 화훼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고 다만 화훼류나 국화를 재배하기 위한 시설비는 보상을 해주고 영농보상은 종전에 재배한 작물을 보상해 주고 있다는 내용은.

본의 아니게 자기들이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인삼을 캐내고 국화랄지 장미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묘목도 전부 사다 심었거든요. 논에다 심으려면 배수조치를 해야 해요. 전부 배수로를 파고 구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 속에 안 잠기게 하려면. 그러니까 배수 조치하고 로타리 경운하고 묘목대하고 비료대 들고 심는데 인건비 들고 그런 비용들을 실비에 산정해서 손해가 없도록 하자,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영농보상비를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 내용을 건교부에서 용담댐영농보상관련지침이 새로 내려왔는데 이 지침과 관련해서 용담댐 지역 농성주민들하고 이런 안을 제시했어요?

복사해서 주고 다 봤어요. 그분들 이야기는 지사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평균영농보상비가 얼마 나가느냐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장님 계시지만 뽑아 봐야 알지 이게 수 천 건인데 지금 53%가 보상비 나갔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금방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료를 뽑을 테니까 그 객관적인 자료를 연도별로 해서 뽑아서 드리고 여러분들 검증을 받고 투자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묘목대가 얼마, 뭐 얼마 제시하고 우리도 그것에 의해서 실사를 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공문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해주겠습니다. 따라서 실무 소위원회랄지 수몰대책위원회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건교부에 이것은 꼭 줘야한다라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개발하자 여러분들도 찾고 우리도 찾고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결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대책위원회, 어제 가서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난 뒤에 대책위원회에서 간부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께 5시 40분에 끝나고 저는 지원사업소에 가서 지원사업소 소장을 비롯한 관계관들한테 그런 오더를 주고 회의를 1시간정도 하고 오고 그 뒤에 그분들도 일반 주민들 가고 농성장에서 단식하던 분들, 간부들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경한 분들은 무슨 소리냐 현행법상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답변을 수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해 가지고 비토를 하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세가 일단 지사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일단 지사한테 무슨 액수가 얼마 나올지 조정해 가지고 도저히 지사가 이건 해준 것이 우리한테 납득이 안가고 지사는 그 이상 못한다고 하면 제2차로 이렇게 결정해서 건교부로 가자. 어제 지사님 그랬어요. 우리는 국화 수준으로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달라고 냈다, 안 된다고 이렇게 왔으니 내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문제는 돈이에요. 1,7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1,700억원이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지 내가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다.

지사가 현지에 갔었습니까?

갔었지요. 나 지사로서는 건교부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탁해준 사람의 말을 안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다음 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부 재원말고 전라북도 자체로 해서 이번 농성과 관련해서 새로운 지원대책으로써 소요되는 도 재원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면1,700만원 못되니까 도비로써 세워서 10세대 단위로 진입도로, 기반시설로 줘요 그런데 그 돈이 작년에 10억원, 올해 10억원 20억원 도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소요액이 17억원 정도 돼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고요. 영세민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임대주택 보증금하고 생계비 지원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은 가난한 분들만 세대당 300만원정도 해주려고 하거든요. 노인, 거택보호자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려고 하는데 그 돈은 우리 도비에서 직접 지원이 안되고 도에서 지금 진안군에 용담댐 수몰민 지원 특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지사가 출연해주고 그 재원은 수몰지구에서 군유지 옛날 새마을 사업으로 희사에서 만든 농로보상 이런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군유지로써 보상받은 진안군에 나가는 돈하고 수몰지역 내 수몰로 인해서 없어진, 앞으로 잠길 지역의 모래, 자갈, 골재 판매가격 또 자연수면 자연수 이런 것 해서 부산물을 팔아서 들어 돈을 기금에다 출연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진안군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만 아까 거택보호대상자랄지 이런 사람한테 임대주택보증금이랄지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도에서 얼마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 협의를 해야만 액수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추경에 17억원만 예산이 확보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무튼 용담댐 수몰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더 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그분들이 최소한 이주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주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저 개인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 모두가 관심 있게 아마 대처해 줄 사안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도 농성은 계속 되고 있지요?

지금 일단은 단식은 풀고요. 송영선 위원장은 탈진이 돼서 어제 저녁에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집으로 가 가지고 단식은 풀었습니다. 그리고 농성은 당분간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지사님이 하고 간 이야기 이것을 마을별로 전부 전파하고 마을별로 의견을 수렴하자 그래서 그 의견 수렴된 것을 대책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대책위원들이 먼저 회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담댐 수몰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가급적 반영될 수 있도록 유종근 지사, 국장 또 용담댐지원사업소장! 주민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농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국장님!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지난번에 신청자가 오버돼 가지고 충족을 못시키는 상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14평, 17평인데 이 평수도 24평이나 22평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것을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데 현재 이주대책으로 임대주택을더 지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지금 현재 주공에서 하고 있는데요. 주공에서 현재 적자를 보고 있어요. 안할려고 해서 우리가 권고를 해서 지사가 공문내고 군수가 공문내서 입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문제는 적자가 난다고 해서 지금 현재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는 2,864세대 중에서 1천세대가 진안에 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220세대를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자가 오버됐다고요. 이것은 손해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손해가 간다면 행정지원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주대책으로써 임대주택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병석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영세민 대책 말이지요. 여기 서류 보면 막연하게 택지조성 기반시설비 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아까 국장님이 300만원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영세민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원래 2,800세대에서 영세민이 '92년도 당시에는 933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50세대로 줄었습니다.

아니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택보호자가 108가구, 자활보호자가 194가구예요. 그래서 합쳐서 302가구란 말이에요. 면별로 용담이 24가구, 안천이 24가구, 상전이 25가구, 정천이 35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300만원 임차보증금 이런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물론 건교부에서 보상비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도비지원이라도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도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만 산다든지 할아버지만 사는 노인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논,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주하는 대책을 좀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본위원 생각은 1가구당 2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해도 돈이 얼마 안돼요, 한 2, 30억원이면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영세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돈 취급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영세민 이주대책을 특별하게 세워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생계비 지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호당 얼마씩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확고하게 추진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진안군내 이주할 분들이거든요. 진안군수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니까 진안군에서 빠져버려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체는 진안군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줄테니 계획을 수립해 내라 저희들이 촉구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농성하는데 가서 여론을 수렴했는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법정 영세민은 그런데 농성장에서 영세민 대책은 집도 없고 세 들어 사는 사람 또 농사를 작게 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법적인 것이 없어요. 천상 대지같은 것이라도 싸게 할 수 있게 주변지역에 해주고 그러니까 땅값이 싸지요, 우리가 진입도로를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진안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특히 전주, 군산, 익산 물이 해결되는 큰 사업인데 여기에 도비를 넣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하든 군수가 하든 어떻게 하든지간에 촉구를 해서 보상을 받고 안심하고 이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시지요.

국장님!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안의 문제가 부닥치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긴박한 대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아까 잠깐 박항서 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지금 각 도청 산하에 사업소들이 일방적으로 주민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의 잠깐 멈췄다가 진급대상자들이 가 가지고 또다시 본청으로 들어오는 수순 밟기로 해서 가면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리로써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런 문제가 오늘날 행정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제일 크나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잘 아시다시피 문제에 부닥쳐 가지고 그때 대책이 수립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 것이 안타깝고 미연에 대처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추궁을 해야 하고 문제를 어디에다 물어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처음부터 어제 그제 간담회에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공특법 시행규칙이 '95년 1월 7일날 개정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어느 것은 지급이 완료되고 돈이 많이 나간다고 해 가지고 그 뒤에는 이것이 중지돼 가지고 지급을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가 위원장께서 다양하게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루내 해도 못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대책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당장에 의문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금 당장에 장마가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장마가 오면은 여기에 직접 수몰 미이주자들이 88가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수몰지역 주민 이주가 안된 곳이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담댐 보조댐이 앞에서 가물막이 댐이 지금 현재 비가 갑자기 100㎜이상 2, 300㎜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몰된다고 가정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책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물막이댐을 하고 나서 배수관로를 한쪽에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인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망이나 다리에 걸려가지고 물을 막아 버리면은 현재 가물막이댐안의 수몰현상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벅차서 금방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한번 무너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가상적인 생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거기가 11m직경되는 가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 빈도로 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1차 가물막이 수몰지역 88세대를 제외해 놓고는 이사한데는 잔재물을 치웠습니다. 인삼밭이랄지 이런 것도 싹 치우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것이 걸쳐버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넘어 버려요. 그래서 그걸 제가 치수과 방제계장 '89년도 당시에 인삼밭으로 다리가 넘어간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누히 촉구해 가지고 그렇게 될 소지 있는 것은 일단 제거했고 그 위에 2차 가물막이 수몰지역 위에 있는 것이 또 올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가물막이 앞에다가 망을 해놨거든요. 그 앞에다가 잔재물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대기시켜 놓고 계속 관찰하면서 제거하는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대책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몰민들 대책위원들하고 그쪽에 앞으로 협의를 하는 걸로 했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 역시 용담댐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는 누차에 걸쳐서 언급을 했지만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5개면이 간접 상류지역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진안군 발전대책 강구하면서 여기에 대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미연에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해 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제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지원사업소장, 우리 위원님들 할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다음에 간담회 석상에서 필요할 적에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 요구는 어떻게든지 보상을 제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더 오셔야 되는데 잠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당장 침수가 되는 지역에 건교부에다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만약에 침수가 돼 가지고 큰 무리가 더 확산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침수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아주 강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더 이상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디 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2억 2,100만원을 저희 나름대로 건교부에 해 가지고 돈 줘야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2억 2,100만원 수공 돈을 얻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진안군에 줘 가지고 우선 임시 이주할 데를 마련하도록 가져와서 썼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보상관련농성현황에 관한 청취를 아쉬움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2. 용담댐수몰민보상에관한대정부건의안채택의건

우리가 건의안을 제출할 때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 건의안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공문이 왔다고 그래서 그와 관련한 문구를 수정해서 넣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하는 바가 희석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만든, 제안한 이 내용으로 의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은 논의가 충분히 된 사항이니까 김병석 위원이 동의를 해주시지요.

용담댐수몰민보상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면담을 통해서 촉구했고 또 이러한 내용은 전체 도의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의 재청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없지요?

용담댐수몰민보상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됨과 동시에 아울러서 이것이 전라북도의회 전체 의원의 뜻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의장에게 긴급 본회의를 소집할 것을 거기에 첨삭하고자 합니다.

대정부건의안을 하는데 의회 전체차원에서 건의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장에게 소집과 회기, 제39조 임시회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말미에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걸 첨가해서 의결해서 바로 위원장은 의장한테 요구하자 이런 동의안 첨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없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병석 위원의 보상에 관한 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담댐수몰민보상에관한건의안" 별첨) 이상으로 제131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