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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재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1997-06-25

최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부의장 최재성 입니다. 오늘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의장님께서 반공청년운동 순국자합동 추모제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 회의진행을 본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7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한보고청취의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사회환경국, 도시계획국 순으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교총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성 부의장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건설과 공사는 계속사업 내지는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 추진계획 실적과 하반기 계획이 명확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정원주요현황과 그다음 주요사업 실적과 계획에 있어서는 건설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하수과 소관,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건설교통국은 4과 2개 사업소 13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구성은 156명중 현원이 150명, 6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 내용은 건설과에 1명 수도과에 3명 차량등록소에 1명 상수도 사업소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현황은 총 105개 전문건설업체가 있고, 건설기계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2,414대가 둥록되어 있고 국유재산으로서는 19,160필지에 36,679,21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지방도, 시도군도, 농어촌도로 합해서 노선수거 911개가 되겠고 이중에 미개설 도로가 581개 노선으로서 도로개설율은 48.4%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국도,지방도시도, 군도 합해서 52개소가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은 본청, 송탄, 안출 합쳐서 11,846개 등이 있으며, 이중에 가로등이 4,374개, 보안등이 4,295개, 농어촌가로등이 3,267개 등이 있습니다. 수리시설 현황으로서는 저수지가 14, 집수암거가 3, 양수장과 보가 각각 1개 해서19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조제는 국가관리 방조제와 지방관리 방조제 전부 합해서 6개 방조제가 있고, 농업을 할 수 있는 관정은 1,763공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자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pp포대가 74,057매, 묶음줄 비닐끈이 170, 말목이 2,777가 확보되어 있고 수난구조용 장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내 재해에 큰 영향을 주는 수문은 직할하천 준용하천 합해서 49개소가 있고,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이 4개, 준용하천 18개, 소하천이 29해서 총 51개 하천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체수가 22개에 차량등록대수가 511대가 있습니다. 택시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 개인해서 13개 업체가 있고 차량대수는 1,116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체수거 349개에 1,380대가 있고 기타 운송사업 업체현황으로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이 9개, 자동차알선사업이 45개, 창고업이 14개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으로서는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페차업해서 335개가 있는데, 6개는 내인가상태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차장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60개소에 7,899면이 있는데 이중에 노상주차장 61개소에 2,170면, 노외주차장에 공영이 35개소에 1,819면수, 민영이 64개소에 3,910면수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신호기가 110기에 1,462등이 있고 안전표시가 3,820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있는 것이 195개소, 신호등이 없는 것이 330개소경보등은 61개소에 293기가 있습니다. 이중에 신호등연동화 된 것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총인구가 338,516명에 급수 인구가 272,512명이고, 급수전수는 20,845전이고 시설용량은 407,400톤이 되겠습니다. 급수량은 100,922톤이 고 1인 1일 급수량은 411ℓ이고 보급율은 72.4%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이 4개소가 있고 용량이 34,400톤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이 45ㅐ소에 43,000톤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수관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계획연장이 629,508M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325,675M로 51.7%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수장비 현황으로서는 브레카, 준설기, 콤펙터, 캇타기 등해서 7종17대가 있습니다. 18페이지 자동차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현재 총차량등록대수가 81,687대로 96년도 77,224대 보다 4,463대가 늘어 났습니다. 여기에 인구증가율은 5.1%, 자동차증가율은 17.7%이고 일일 평균등록 대수는 38대, 월평균 등록대수가 892대가 되겠습니다. 차종별로 말씀드리면 승용차가 60,367대로 제일 많습니다. 승용차도 작년 보다는 3,575대가 증가되어서 저희 관내 차량중에 승용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자동차등록 과태료 과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예, 말씀 하세요.
영기

이영기의원

이영기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현황 보고를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실적을 받아서 문제점을 돌출해가지고 시민이 알 권리를 가지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책자를 앍어 나간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이걱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_ 주요업무에 의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에 의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까지 현황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20페이지 건설과 소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 있는데, 왜 이것이 늦었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왜그러냐 하면 자동차가 몇대 이고 주차장이 몇 개 있고, 이런 것을 들을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주차장이 몇 개인데 왜 문제가 되고, 교통난을 해소가 안되고, 그런 것을 따지자고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이지 주차장이 몇 개 해서 시간만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저의 의도를 들으시고, 제가 한 애기가 전의원들에게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의원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21페이지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을 말씀드리면 93년도 10월에 실시용역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교량공사 되겠습니다. 교량이 당초PC빔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일부 팽성지역 의원님도 이것에 대한 당래 위혐성을 지시해 주시고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위험성을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스틸박스로 교량빔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기도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스틸박스로 바꾸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보상관계는 현재 92%가 진척되어서 공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계속 이월사업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년에 2차구간 1,840M를 착공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도 98%가 해결이 되었고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2차구간 공사를 98년도 내년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원평동 중로개설 계속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초예산이 9,381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기투자가 4,881백만원이 들어 갔고 금년도에 1,000백만원을 확보가 되어서 현재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끝이 나면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2차구간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합정동 도로개설은 총연장이 410M이고 폭이 20M인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4,800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기투자가 1,010백만원 이고 97년도 투자가 1,000백만원인데 공사는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공사가 끝이 날려면 부족된 2,790백만원이 혹보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확보를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은 810M에 폭이 6~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86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기투자가 1,610백만이고, 금년도에 1,010백만원을 확보했고 향후 666백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2차구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구간에 대한 것은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666백만원도 계속 확보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전체 공사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석근~계양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말씀드리면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내지 굴곡부 일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7,500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기투자가 1,449백만원이고 금년도에 2,000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051백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공사가 착공을 해서 지행중에 있습니다. 그론데 여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선영을 바꾸어 달라는 부락이 있고 그것을 반대를 하는 부락이 있고 해서 제가 상당히 심사숙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0백만원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향후 필요한 4,051백만원을 빨리 확보를 해서 98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은 총 사업비 27,700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3,637백만원이고 금년도 1,224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2,803백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저희가 기술심의등이 다 끝나고현재 토지를 분할하고 있습니다. 토지분할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7월 정도에는 가정평가를 해가지고, `97년도 8월에는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k-55후문에서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은 1.4㎞에 8.5M폭으로 개량을 부분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총사업비가 2,600백만원이 들어 가고 기투자액이 121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 720백만원이 확보되어서 도로구역 결정 및 토지분할이 7월까지 끝이나면 8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을 추진해서 금년 10월에 1차구간을 착공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1,759백만원을 계속확보해서 내년도 12월 가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평택공단~국도38호 연결도로 계속 공사도 총연장 이 1,900M이고 폭이 35M로 소요예산액이 28,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투자액이 1,100백만원인데 이것은 용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 도로를 꼭 35M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며 은실육교가 2차선인데 우선 2차선만 확보를 할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해 놓았는데 노폭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97년도 8월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용지보상을 착수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30페이지 고덕~국도1호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계속이월 사업인데 연장이 1,820M이고 25M~30M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도가 750M입니다. 여기에서도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27,100백만원인데 기투자가 11,741배만원이 들어 갔고 금년도에 5,000백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향후에 10,359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여기에는 조달청에다 공사를 의뢰를 했더니 7개 회사가 공동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이고 공사진행상에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용지가 일부 해결이 안되고 분묘가 일부 해결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지장물을 해결해서 내년도 12월까지는 잉여금이나 도비 이런 것을 더 많이 받아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산~청호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95년도에 착공해서 현재까지 계속이월 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840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기투자가 2,617백만원이고 금년도에 나머지 잔액 1,22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착공은 96년도부터 했는데 부분적으로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공사를 3차계약분을 계약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 목표는 금년도 12월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여종고~동삭동 현대A간 도로개설 공사도 계속 이월사업인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4월에 1차공사가 완료 되었고, 95년도 5월에 2차공사 95년도 11월부터 12월 까지 3차 공사 구간 실시설계를 해서 96년도에 용지보상을 끝을 냈었습니다. 현재 2차 구간은 완료를 해가지고 앞으로 3차구간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착공을 하는데 현재 시공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한가지 무제점을 말씀드리면 노폭이 35M인데 종전에 해 놓은 것이 35M인데 종전에 해 놓은 것이 35M폭으로 전체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 가는데가 35M가 아닌데 중간부분부터 35M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간 부분도 25M 4차선으로 해서 연장을 더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에 농촌마을 농로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43개 노선에 21.55㎞를 계획해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총사업비가 2,141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당초예산에 1,569백만원이 확보가 되고 572백만원은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3개 노선중에 19개 노선 7.7㎞가 완료되었고, 공사중인 것이 11개 노선 5.86㎞입니다. 금후추진이 13개 노선에 7.86㎞하는데 이것은 시비가 추경에 확보가되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은 평택시 관내 8공에 1,200백만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시설은 서탄금각 청북 백봉지구 이용시설은 설계가 완료 되었고 신규개발대상지구 6공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탄 금각 청북 백봉지구는 97년도 7월중에 이용시설을 완료하고 신규개발대상지구 6공에 대해서는 9월증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평택시 관내 8개지구에 164㏊를 목표로 3월부터 98년도 2개년에 거쳐서 1,584백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계획 수립이 금년도 3월 30일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완료가 되어 비전 1동 7개지구와 서정동 1개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예산은 1,584백만원인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377백만원, 즉 배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를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해야 될 것이 죽백동에 이원회지구와 청룡2지구등 1,548백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지구만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평택시 고덕면과 현덕면에 대해서 면당 4,500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보조사업이 3,000백만원이고 융자사업이 900~1,5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투자 된 것이 1,261백만원이고 97년도에는 1,743백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서탄면 정주권 개발사업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면 정주생활권 개발보조사업은 1,261백만원을 들여서 이미 완공이 되었고 고덕면에 주택 45동은 900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고덕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마을기반시설 12건에 1,200백만원, 현덕면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융자사업을 25개동에 500백만원을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평택시 고덕면 해창지구를 지정해서 16,700평?_ㅔ 60가구를 목표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하는데 총사업비는 5,4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5,400백만원 중에 금년도에 896백만원이 확보가 되었고 향후투자가 4,5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고 저희가 양평이라든가 경상도 음오면에 선진지를 견학해서 거기 보다 더 나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에 18.8㏊를 목표로 97년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98년도 6월30일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예산은 606백만원이 들어 가는데 97년도는 237백만원이 확보가 되고 금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369백만을 계속확보를 해서 공사를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포승면에 장수, 권관 12,2지구등 방조제가 있는데 283백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를 7월 30일 까지 하고 사업시행은 8월30일 이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3공에 총사업비는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맥조사를 독곡지구와 월곡지구를 했습니다. 또한군데는 장안지구를 했는데 장안지구는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계속 시추를 했는데도 물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더 조사를 해 보아서 없으면 지역을 딴곳으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휴경기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탄면, 현덕면, 안중면 3개면에 9개지구 43.5㏊를 하는데 총사업비가 925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암반관정 10공중 6공을 금년 6월 17일 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4공에 대해서는 계속 시추작업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렁논개발 안중지구에 대한 것도 계속 수립중인데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승두천 교량공사입니다. 승두천 교량공사는 길이가 16M이고 폭이 5M인데 총사업비가 95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금년도 2월 14일에 공사착공ㅇㄹ 해서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그래서 7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안성천 군문제 개수공사가 되겟습니다. 안성천 우안제 0.9㎞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830백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430백만원이 내려 왔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400백만원이 현재 건설부 직할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 승인증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저희는 계획이 9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통복천 직강화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공사는 95년도 12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현재까지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7,402백만원인데 기투자가 13.599백만원, 금년도에 5,400백만원이 되었고 앞으로 동삭동 쪽으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18,402배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현재 배수펌프장 공사는 80% 준공이 되었고 직강화 공사는 현재 20%가 완공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한가지 어려운 것이 지장물인 공구상회가 이전을 하지 않아 가지고 1호국도를 우회로 돌리고 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지장물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 후사천 수해 예방 사업은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내기리 배수로 공사는 의원님들께서 현장도 직접가보시고 했는데 지금 주요구조물은 완료가 되었고 주변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먼저 지적해 주신대로 가운데 수로가 나가고 가장자리에 농민들이 다녀야 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에 30건으로 해 놓아 가지고 지금 떼도 입히지도 못하고 해서 저희가 떼 입히는 것을 안입히고 농민들이 넘어 다닐 수 있는 넘을목을 더 많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유천동 11통 하천복개 공사는 6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10월에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49페이지 유천배수펌프장 건설공사도 당초에 금년 우기전에 공사를 완공해서 금년도부터 가동을 할려고 했는데 용지보상하고 지장물 이전이 지연 되었습니다. 최종 보상이 완료 된 것이 작년도 11월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그동안에 동기 때문에 공사도 못하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7월달 우기에 가동하기에는 조금 힘이 들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1월 30일 까지는 공사를 준공해서 내년도 장마에는 유효적절히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안성천 우안제 호안공사는 총 535M인데 그동안에 공사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조금 못한 곳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잔여분에 대한 것을 8월에 공사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것만 가져도 금년에 제방이 우실될 염려는 없습니다. 51페이지 노점상. 노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노점상이 511개 포장마차가 8개소에 22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노상적치물이 수시로 변하지만 349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노상적치물을 정비해서 노점상 152개, 노상적치물 14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365일 기동순찰 정비반을 2개조 23명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단속을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통행을 불편을 준다거나 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규모를 4개소를 7,235㎡에 262면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장 1동, 신장2동, 통복동, 안중 등해서 262면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 공영주차장은 명시이월이 되었고 통복동 공영주차장과 안중 공영2주차장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장 1동 공영주차장은 작년 2월 17일에 주차장시설이 결정되고 금년도 5월 30일에 지적정리까지 완료를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은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일부가 군부대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찾은 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복동 공영주차장은 기본계획은 잡았는데 투자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적은게 아니냐 하는 판단에 의해서 타지구를 물색해 보았는데 대안 이 뚜렷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도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조경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금년 추경에 용역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안중 주차장도 3월14일에 주차장 시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토지보상하고 주차장을 조성해서 97년도 안중 것은 11월, 통북동도 금년 12월까지 주차장 조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시설 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택시 일원에 금년 1월부터 금년말 까지 해야 될 사업이 신호기, 경보등, 연동선정비,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규제봉, 노면표지병, 노면표지 등해서 총 1,220백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에 5월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신호기 1기, 표지판41개, 노견봉 2,249개, 노면포지병 1,400개, 갈매기표지판 171개 화살표시 경보등 69개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7월에 사업장잔여분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말 까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5월31일에 총단속이 13,222건 이었는데 96년 5월31일 까지는 10,177건으로 3,045건을 통계상으로 더 단속을 해서 1.3배를 더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확대를 97년9월부터 10월까지 대단위 아파트 구간이나 신규 도로개설 구간등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차면 도색을 하도록 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을 계속해서 하는데 97년 5월 1일에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외에서 밤샘주차하는 단속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확충사업을 말씀드리면 평택시 일원에 배수지 6개소, 가압장 3개소, 송.배수관로 78.6㎞를 94년 1월부터 99년 2월가지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총사업비는 74,764백만원으로 기투자가 34,793백만원, 금년도가 28,751백만원이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 11,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송탄, 평택 계통에 대한 환경부 승인이 작년도 5월, 진위, 팽성, 청북, 안성 계통은 95년도 6월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위계통은 96년 2얼 6일, 청북, 안중계통은 96년 11월 8일, 평택계통은9년 12월 13일에 착공을 해서 현재 진위계통은 완공이 되어 있고, 청북. 안중계통은 송수관로 16.45㎞를 매설하고 가압장은 바닥콘크리트 타설을 30% 했습니다. 평택계통은 송수관로 2,49㎞를 매설했고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청부. 안중계통에 청북배수지, 안중배수지ㅡ 청북가압장 및 송수관로는 98년 7월7일까지 청북배수지 및 배수관로 준공은 98년 7월 10일까지, 안중배수지 주농은 98년 7월20일가지 준공을 하고 평택계통은 배수지 20,000톤을 98년 7월31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팽성계통은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12월에 완료를 하고, 송탄계통은 금 년도 12월30일에 용지보상을 완료해서 내년 도 3월에 착공해서 99년 2월 28일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청북가압장을 맡고 있는 형진건설이 지난 4월에 부도를 내서 현재 공사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신공영이 공동 도급으로 들어 갔는데 한시농영도 9월초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동 도급회사가 다 부도가 났습니다. 형진건설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소생하기가 힘이 들고 한신공영은 법정관리를 받아서 계속 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형진걸설도 그렇고 한신공영도 그사람들이 거기서 계약한 공사 금액보다 압류들어 온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가지고 한신공영과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이 그래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다른 공사를 맡는데 지장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손해를 감소하더라도 한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 평택계통에 배수지 공사를 한신공영과 삼중종합이 맡았는데 한신공영이 부도 나서 저희 수도과 공사현장 2개는 다시 한신공영 것은 공사를 착공하고 있으니까 공정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 저희 관내 104.42㎞가 되는데, 총사업비가 11,304백만원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이 3,954백만원이 들어 갔고 올해는 732백만원만 예산에 편성되어서 97년도 3월에 설계를 완료했고 지금현재 부분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는 97년도 11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97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에 대해서 진위면 마산 4리의 33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심정개발 21개소, 시설보수 13개소에 사업비 1,311백만원을 들여서 현재 31개소는 추진중에 있고 3개소는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경확보 된 것도 7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 9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자동잉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은 자동이체가 되는데 저희 수도료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서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자동이체 사업을 실시했는데, 5월에 보니까 177건에 3,197천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계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동이체가 되어서 주민들이 소액 금액이 체납되는 사례,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그런 사고는 없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돈을 받아서 유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여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산 5리가 저희 관내는 해당이 되는데 96년도부터 2007년 까지 총사업비 916백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기투자가 119백만원을 했고 97년도에 271백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포장사업 이런 것들을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을 했고 앞으로는 복지증진 사업으로 관로라든가 물탱크 이런 것을 해가지고 97년 12월에 금년 계획된 량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배수관 매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덕면 인광리가 면소재지인데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금년에 610백만원을 들여서 7.7㎞의 상수도를 묻어 둡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서 송탄출장소 관내 것도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시군이 통합이 되어서 종전 평택시가 추진한 것이 다르고 송탄시와 평택군이 다르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여 총예산 900백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기본용역을 발주를하고 있는데 워낙 사안이 크다 보니까 내년도 5월 30일까지 용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당하수처리장과 통복하수처리장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장당하수처리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4월에 설계가 들어가서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도파에서 맡았는데 미도파도 신문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부도직전까지 갔다가 성원건설로 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사업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 원활하지는 않는데 공사기간인 8월 5일까지 시험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 공사기간이 길면 공사기간대로 예산을 비례해서 세워주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공사비를 적게 세워 주어가지고 공사기간이나 인력은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도 감리반에 독촉을 해서 기간내에 가급적이면 끝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하수종말처리장도 지금 공정이 73%인데 올해 2,404백만원이 들어 갑니다. 2,404백만원이 당초예산에 혹보가 안되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예산관계로 당초보다 일이 조금 지연이 되었스나. 이것도 미도파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본사가 흔들리고 해서 현장에 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습니다. 어쨋든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팽성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7천톤을 계획해가지고 차집관로를 7.2㎞를 묻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이런 것은 다 맡았습니다. 환경부에서 용역설계를 완료한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안중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도 끝났고 현화택지개발 이런곳에 아파트가 들어 가면 그쪽에 물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이 공사가 끝나야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약 2만평의 부지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환경부나 도에서 승인이 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울린 것은 작년도에 올렸는데 지금까지 승인이 안나가지고 저희가 대체 농지를 지정해서 지금현재 올렸습니다. 늦어도 8월에는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8월에 승인이 나오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착공을 해서 현화택지개발지구에 오폐수를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도시 및 농촌 농촌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3,545백만원을 가지고 70건을 저희가 발주를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부터 1월 10일까지는 현장조사를 하고 시의 합동설계단에서 2월 28일까지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공사 준공된 45건 외에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8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겟습니다. 다만 한가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게 아니라 시공무원들이 합동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하자 해서 각 과장들 책임하에 계장이 반장이 되어가지고 설계단을 편성해서 1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을 했는데 총건수가 277건에 12,305백만원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용역을 주면 얼마가 들어 갔을까 비교해서 예산설감을 파악했더니 약 480만원이 절감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로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_소 소관에 대한 보곡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보고 청취에 앞서서 소장께서는 유인물을 정독하는데 거치지 마시고 주요 요점과 문제점 앞으로 대책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오승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오승수 의원 말씀 하세요
승수

오승수의원

의장님, 보건소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실 때 해당 국장만 계시고 과장들 이런 분들은 돌아 가셔서 직무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설명을 하실 때 의원들이 지의를 하지 않고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제출할 것이 없이 없으므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네, 오승수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건설적인 의견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소장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장의 업무보고만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각 과장들은 돌아 가셔서 시민을 위한 봉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응

방효응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응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을 보살펴 주신 의회 의장님 그리고의원님들게 감사 드리며 9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국민건강 증진사업을 위해서 건강생활실천 및 여건조성을 위한 건강증진실천협의회를 1회 개최를 하고, 이에 따른 공중 이용시설 점검을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시민보건대학을 실시해서 이수자에게 위촉해서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 무료 금연첨시술은 평택시 한의사회에 협조를 얻어서 계속 추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에도 계속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교실 운영을 위해 보건소에서 바른건강생활교실, 건강체조교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단학선학에서 실지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국선도 지원장은 고혈압 환자를 위해서 고혈압 환자 운동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 교실, 모자건강교실등 각종 교실에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교육으로서 민방위 산업체 교육이나 평택소식지에 건강코너를 지정 운영해서 계속 중점을 기하고 건강소식지도 전문인과 함께 하는 코너, 또는 아주대학병원을 초청권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주민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계기를 추진하고 있고 도 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애향자원봉사에 전문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해서 2회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에 사업체, 병원, 학교 이런데서 영양사 분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문인력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환경개선연구회를 가져서 뭔가 이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을 받아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자해서 지난번에 위원회를 보건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영양사업 내용에 각종 자료수집이나 홍보물제작, 식생활 문제 개선을 위한 영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모일려고 하는데 각자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추진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과는 다르게 영양상담이나 이런 것도 임산부를 비롯해서 일반주민, 특히 유치원 노인분들에 대하 영양에 관한 것을 실지 지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건강교실운영에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보건소에서 계속 실시해서 이분들이 스스로 질병관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건강 사업은 그동안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이라고 14개 초등학교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하교생들이 구강예방에 대한 고취를 위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이번에 견치아동 선발대회를 각 초등학교당 영구치가 되어 있는 5학년을 대상으로 2명을 선발해서 교육장상 일부, 시장상 일부해서 여기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충치예방을 할 수 있도록 건치아동 선발대회를 이번에 개최 했었습니다. 계속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 관, 군 특히 공군부대에 의무부서를 보면 치과 이동장치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치과의사와 보건소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특히 저희들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원여자전문대학 치위생과에서 포스터를 31점 빌려 가지고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곳에 부쳐서 홍보에 중점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사항은 같습니다만 건강진단 초음파진찰, 태아기형아검사,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이런 사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초음파진찰 이 문제는 기술을 요한 사항이고 해서 중앙의원에 직원을 중간에 연결을 시켜서 이번에 추진을 해 오고 있고, 특히 태아기형아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불구자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1년에 대략 몇백건씩 됩니다만 이번에 목표를 4천9백건을 잡았는데 지금 1,400명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해서 기형아 예방에 중점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보건대학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질병양상이 생활습관 잘못으로 인해서 성인병이 유발되고 성인병에 의해서 사망률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보다는 대학교수도 초청도 하고 또 관내 전문의가 많으니까 이분들을 동원해서 시민보건대학을 육성해서 지역별로 평택이나 송탄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주민을 시민보건대학에 졸업가 동시에 건강생활 실천지도자로 계속 추진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학교수는 아주대학 교수를 한분 모셨고 수원여자대하교 교수를 한분 모셨습니다. 계속 대학교도 절충을 해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문제점은 예산도 한푼도 없는데 사실상 시민대학한다고 해놉고 그날 저녁에 잠을 못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2시에도 송탄문예회관에서 약물관계와 식사요법해서 대성병원 의사 한분, 약사 한분해서 송탄문예회관에서 2시에 합니다. 주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실천운동전개를 위해서 단학선학을 하는 분을 애향자원 봉사에 끌어 들여서 계속 산에서 6시부터 7시까지 생활체조를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에어로빅 강사는 있습니다만 수요가 없어 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선도 지원장을 애향자원 봉사에 가입시켜서 각종 환자교육시에 예방법이나 또는 질병관리에 대한 알맞은 처방법을 실지 환자들한테 교육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를 적극 구성해서 지원을 받고 구성을 해서 건강증진 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계장별로 하나씩 전부다 맡겨서 지금 각종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것을 자율적으로 실천해주고 가급적이면 우리 주위에 운동시서을 설치해서 스스로 질벼완리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호응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방역사업은 기본적인 대비문제나 심지어는 전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박애병원이나 대성병원에 격리병동도 지정해 놓고 각종 센타지정이라든가 자율방역단 구성, 질병모니터 방역기동반 이런 등등은 전부다 구성을 하고 지금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과 분무소독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7~9월 동안 매월 1일과 15일을 방역의날로 정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방역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일시 방역소독 해가지고 지원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방접종도 계회대로 추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B형간염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 사업도 균양성, 균음성, 요관찰등 16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 주민이덩 X-선검사, 각종 예방을 위해 초등학교에 BCG 예방접종 해서 결핵예방 퇴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병관리사업은 지금 특수업태부를 비롯한 접객부, 다방등 등록관리를 해서 검진을 오지 않을 때는 지도 계몽을 해서 추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 약부 지돌관리는 상반기에 자율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월 30일 지나야 실적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수시 점검을 3회 실시를 해서 위반업소가 16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개업체에 시정명령과 청문중에 있는 것이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과 합동으로 앵속 및 대마불법재배 합동단속을 33건을 적발해서 651주를 지금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계속 이 사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7페이지에 방문보건 사업은 시민곁에 한발 더 다가서서 방문보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기초건강진단과 환자를 등록 추후관리를 계속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예방접종이나 무료검진, 건강측정을 위한 혈청등 각종 검사를 실시해 주면서 내실있는 치료와 결부된 사항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서 우리 관내에 사망순위가 뭐가 제일 많은지 조사하면서 홍보 및 주민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번 5월에 조사한 결과 1위가 노환으로 돌아 가셧고, 2위가 암으로 돌아 가셨습니다. 3위로 돌아가신 분이 고혈압, 뇌졸중이기 때문에 성인병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 앞으로 10월 내지 12월에 주민반응도 측정 설문조사를 더 좀 강구해서 보건행정을 주민의견에 맞추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정신보건센타 운영은 총 92명을 파악했습니다만 여기에 환자 진료 및 상담을 3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낮병원 프로그램에 12명이 계속 집단 정시치료라든가 예술치료, 인간관계 훈련, 개별면담등 생활환경 적응 프로그램에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하 시키기 위해서 각 사회단체에 정신보건센타도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밝은 사회 여성프로를 지난번 부녀회원들이 견학을 했고 앞으로 정신보건센타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계속 보급하고 있으며 지난번에는 평택시민을 위한 술과 정신건강 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정신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확대추진할 것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은 보건사업 자체를 복지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진료체계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체계로 전환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진료 체계를 보완 확대해 나가면서 지금 6월말까지 진료등등 추진실적이 165,779명인데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질병예 방을 위한 검사는 간이급수, 옹달샘, 비상급수, 학교, 군부대, 해수, 하수,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해 오고 있습니다만 15일에 한번씩, 비상시기에는 일주일에 한번, 해수나 서해안 오염에 따른 것은 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질병발견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은 송탄보건소에 물리치료실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확보해 주셔서 용역발주를 6월말까지 하고 설계내역 검토 및 납품은 7월 26일까지 해서 8월 18일까지 입찰공고를 하여 낙찰예정일이 8월27일이고, 준공예정일은 10월31일, 물리치료실 실내장식은 11월 20일까지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는 예산계정과 동시에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여러 가지 보건사업은 유관기관 및 단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함으로 의회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보고 드렸습니다.
재성

최재성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로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 속개

종만

황종만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 하시게 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우

남규우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남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최재성 부의장 님, 의원여러분께 사회환경국 소관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추진계획을 사회과등 4개 과와 2개 사업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환경국 업무 대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입 투자해서 새로운 행정가치 즉, 유형에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개랑화해서 나타내는 가치 창조기능을 산출하는 기능이 미약한 분야인 점은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잘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투자한 만큼 저희가 1회 추경예산 4억1천8백만원을 포함해서 사회환경국 총예산이 335억1천5백만원 입니다마는 산출되는 행정욕구가 개량화 되어서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대상이 사회과나 가정복지과에 저소득주민이나 장애인, 보훈가족, 영세업주를 비롯한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와 소년소녀 가장을 비롯한 청소년, 미혼모를 비롯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일반가정 주부를 위해선 부텨계층, 심지어 홀로 되신 65세 노인분들이 주요 행정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말과 같이 저희 사회환경국 행정대상이 아닌 부분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행정사안이 하나 하나가 영유아로부터 극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민여러분과 직접 피부와 맞닿는 현장접촉 행정이 일어져야만 하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저희가 사회과 가정복지과만 해도 183억7천만원이 됩니다. 즉 수혜자 축에서는 항시 만족감이나 충일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족함 내지 미흡하다는 소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사회복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청소 행정분야 역시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투자 효과는 개량화 되어서 속시원하게 나타내기가 힘든데 저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환경국 직원 일동은 행정효과가 즉각적으로 속시원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걸은 한걸음 묵묵히 열심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각과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20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 드리겟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내년도 까지 완료할 3차년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 대대적인 정비목표로 목표년도 보다 사실은 1년을 앞당겨서 당초에는 99년도 까지 였습니다마는 98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확충 추진중에 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일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도로편익시설을 비롯해서 18개 시설에 55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도로 310개소와 공공청사 166개소등 476개소는 저희 공공대상이 되겠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다시피 저희 공공예산은 7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저희가 일제 조사를 한 결과 476개소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민간시설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할 때 편의시설을 신규설치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시부터 기존 청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설치하는 시범사업으로 본청에 엘리베이터를 작년 11월부터 금년 6월에 준공예정일을 두엇습니다.만 에리베이터와 리프트가 지금 준 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의원님들과 혐조를 해서 송탄출장소에도 이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와 리프트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시설은 도로 폭낮추기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사들이 신축건물을 서례할 때부어 반영되고 있음을 할려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새예지원 및 자활도모 사업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2,725명입니다. 저수둑 장애인 생계지원 사업은 국비 80% 도비 20%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계보조 수당은 분기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 203명에 1억 7천50만원인데, 집행 실적은224명에 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반을 넘어 선 것으로 표에 나타납니다. 부족분 예산은 도에 추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 올 것입니다. 자녀교육비지원도 11백만원인데 벌써 9백70반원을 �㎢쨉�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등록진단비지원, 봔구지원 15명에 6백만원은 그중에 국도비가 1백만원, 나머지 5백만원이 저희 시비입니다만 하반기에 일제 구입을 하기 위해서 아직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 자활도모는 자립자금대여가 10명에 116백만원인데 10명을 선정했습니다만 아직 자금이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년이율이 6%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바로 정부재정 투영자금이 영달 되는대로 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작업장 장갑공장 지원하는 것은 1개소에 12백만원인데 월 1백만원해서 6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지도는 장애인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10백만원, 현재9백여만원을 4개단체에 주었고 1백만원응 남아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지원에 4백만원을 계상해서 1천6백만원이 들어 갔는데 지난번 5월 129일부터 성남 상무운동장에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동방과 예바다 어린이들이 18명이 가지고 금메달 8, 은메달 4, 동메달 다섯을 획득했더니 금메달 선수한테는 40만원씩, 은메달 선수한테는 20만원씩 동메달 10만원씩 위로금을 상금으로 받은 바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행사라든지 곰두리 차량 봉사대 유류비 지원은 유임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겟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시설 수용자에 대해서 생계구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는 바와같이 에바다농아원, 동방아동재활원, 장애인종합복지관, 평택시종합사회복지관 4개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는 인원이 안 나와 있는데 에바다 온아원은 지도교사등 임원이 10명에 수용인원이 38명, 동방은 33명에 수용인원이 99명, 에바다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7명에 80명해서 97명, 그다음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 이기 때문에 평소에 수용인원은 없습니다. 그다음 세부추진 계획은 장애인 복지관 내부 놀이시설,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체육관 신축,장애인 복지관 엘리베이터는 에바다농아원이고 나머지 처음 2개소와 끝에 2개소는 동방과 에바다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예산이 쭉 서 있습니다마는 아직 집행액이 없습니다. 에바다농아원의 분규등의 문제 때문에 특히 장애인 복지관 14억3천7백만원등 하반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자 현재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저소득가구 생활안정 및 자활도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저소득가구가 2,533가구에 4,565명이 잇습니다. 거택, 자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저소득 생계구호는 2,189명에 2,974백만원 중에서 집행실적은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자립. 자활 기반조성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16가구에 157백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5가구에 38백만원을 지원 �습니다. 이것은 연이율 5%에 2년거치 2년상환입니다. 1가구당 1천마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생업자금융자는 년이율 6%에 5년거치 5년상환인데 한도액은 1천2백만원입니다. 재원이 정부투용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2가구에 22백만원만 우선 융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저생계비 100%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의 특수시책입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 국도비를 주는 것이 약90%수준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 10%를 보존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謗� 취로사업, 거택생계비 지원, 자할보호대상자 장례비지원 자활보호대상자는 30만원, 거택보호대상자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로보호기금 툭별회계 자금솬리는 저희가 기금 조성비율이 4,164백만원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 현재까지 진료비를 지급한 것이 1,624백만원, 진료비가 체불된 것이 1,426백만원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국도비에 교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진료비를 적게 지급하기가 어려운 점이 하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 국. 도비를 빨리 지원해 달라고 해서 많이 밀린 벼의원ㄴ 순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의 근절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식품제조 가공회사와 식품 판매업소 해서 1,45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연중 특별단 속기 간이 3월 내지 8월이었지만 특히 하절기에 많이 하게 되겟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은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등이 주 업무인데 콩나물, 두부, 유부라든지 간장, 된장류, 고춧가루등이 220개 품목입니다. 연간 수거 대상을 195건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업소를 단속한 결과는 47개 업소중에서 고발 1개소, 허가취소가 3개소 , 영업정지가 17개소, 시정명령이 24개소, 품목정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수거 검사 실적이 33건이 나온 것은 5월말까지 실적이고 6월에 46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7~8월 하절기에 많이 적발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6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근절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일반 음식점하고 휴계음식점은 영업시간이 해제되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24시까지, 그다음 관광업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광업소에 대해서도 새벽 2시까지만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도에도건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안정리 지역은 관광특구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제한이 될 것이고 그 외에 관광기능법상 관광업소는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자율화 할 수 밖에 없다는 중간 보고를 드립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제재하고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말을 안듣는데는 단전,단수를 하고 간판철거, 세무조사를 가와하는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상반기 단속한 �岾岵� 551개소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발 11개소, 허가취소 168개소, 엉업정지208개소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고 해서 영세업소는 지양을 하고 규모가 종업원 5인이상 되는 곳 위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한두명의 아주머니들이 하는 업소 같은데는 한두번의 기회로 보건증을 안가졌다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부 노인복지회고나 건립입니다. 노인분들에게 만남의 장, 교양교육장, 또는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남부 노인복지회관을 송탄지역에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이어서 펑택시 비전동 중앙 어린이 고원 지역에다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440여평 규모로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 9억원 예산중에서 97년도에 4억원 98년도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 시비 각각 50%입니다. 설계용억을 6월가지 마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기존내에 있는 직할노인회등 이런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9월중에 착공해가지고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북부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9일에 준공한 북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운영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경로의원이 지난 6월 16일부터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운영시적을 잠깐 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경로의원은 지나 6월 16일에 개원 했는데 그 첫날은 9분 둘째날 23분, 20일에 66명, 21일은 토요일인데도 61명, 지난 월요일은 82명해서 앞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따라서 노인분들이 많이 아시면 하루에 150명 내지 200명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경로식당은 하루에 평균 77명, 이. 미용실이 13명, 이. 미용실은 매주 화요일 하루입니다. 수지침실이 화요일 목요일인데 47명,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내년도 남부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북부노인복지회관에서 설봉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를 투입한 것이 1억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진료실 기계라든지 엑스레이실, 또 골다공 치료기, 심전도기계, 임상병리실, 현미경등 해가지고, 그리고 의사1명 가호사 1명 물리치료사 4명해서 12명이 와 있는데 월 인건비가 년간 1억9천1백만원, 약품비는 2억4천만원 해서 상당한 투자를 해가지고 관내 65세 노인들에게 노인들에게 본인 부담없이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남부노인복지회관에도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경로당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게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71개소에 556백만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남은 것은 23개소에 271백만원인데 건물개보수 10개소, 신.개축 5개소, 노후집기교체 18개소등 하반기 추지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955백만원을 가지고 국비 61백만원 도비 326백만원, 시비 56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신장 1동 어린이집은 지상 1층 건물로 해가지고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298백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평동 어린이집은 지상 2층 건물에 27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토지매입비가 포함된 것이고, 청북면 어린이집은 지상 2층에 192백만원인데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촉탁등기증에 있습니다. 신장 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계획은 영아 2세미만의 시설을 50%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율을 늘려 볼까 합니다. 세교동 어린이집은 대지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서 대지를 몰색하고 있습니다만 공용의 청사를 노유자 시설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아서 저희 관내에 다른 지역에 대지가 물색 되는대로 금년도에 세교동 어린이집 예산을 투입하고 세교동은 내년도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바꾸어 볼까 하는 계획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장 1동 어린이집은 설계용역 납품을 받아서 금년 12월 중이면 준공이 되고 원평동 어린이집도 12월을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청북면 어린이집은 내년 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평택시 주부의 날 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만 지난 6월 20일에 주부기에 경진대회를 백일장, 회화, 사진작품, 서예, 꽃꽂이, 생활수기등 6개 부문에 대해서 총 270명이 응모를 해서 기예경진대회를 마첬습니다. 6월 27일 10시에 송탄문예회관에서 여성한마음대잔치를 하면서 기예경지대회 이상자에 대해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 수상자는 입선 41명을 포함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83명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여성대학원위탁운영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기와 3기가 되는데 제2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제3기는 8월 하순 내지 9월부터 내넌 2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지도자 과정, 자원봉사자 전문과정, 노후대책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인데 여기서 저희가 수강료를 말씀드리면 일인당으로 시비 부담이 58,700원이 되고, 여성대학원에 다니는 본인이 19,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77,700원에 대해서 24시간 목표로 본인 부담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 제3기 수강생 모집은 7월중에 15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무봉산 청소년 수련마을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면 동천리 산 222-1번지외 20필지해서 2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이 한 40,252평, 건축연면적이 1,80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70억원중에 국비 1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을 지나 6월 17일에 설계용역 결과를 납품을 받아서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수련마을 설치허가 신청을 저희가 다시 해가지고 9월부터 부지매입을 해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마 다소 지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게 간략히 보고드리면서 관내 이용 인원등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 45개교, 중학교 18개교, 고등학교 15개교, 대학이 있고 해서 학교가 무려 80개교에 학생수가 64,222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10개에 26,300여명이 저희 관내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성폭력 및 미혼모 예방교육이 되겟습니다. 미혼모 예방교육은 아동복지시설과 시립보육시설 9개소를 유선적으로 하고 35개 중고등하교 중에 신청을 한 1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한학생이 4,699명인데 매주 2~3개씩 다니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원여성회 전화에 부설된 성폭력 상담소장인 김미라씨가 강사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개요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그동안에 정화대책추진협의회운영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고 저희가 준설방법을 골재채취에서 현재 중단을 시켰습니다. 개선하는데 아직새로운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위한 준설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천준설 및 하수도 정비공사 99개 사업에 95㎞를 하는데 여기는 오산천 환경정비사업 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현재 40%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호소 하천수 수질검사도 계속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확충 추진에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가 약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정화대책 추진협의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질오염도 검사를 평택호와 남양호를 같이 하고 있고, 5개 하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감시 상황실 TNS방법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도 97년도 514억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중복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까지 공단폐수종말처리장 2개소, 하수종말처리장 9개소, 분뇨처리장 3개소, 오수정화시설 2개소등 해서 1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평택환경통신분야라는 문안을 만들어서 환경감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전산화인데 이것은 정화조에 대해서 전부 실명제를 해가지고 전산화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1백만원을 주셔가지고 환경보전 홍보전단을 100매를 제작해서 관내에 홍보를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이 되겟습니다. 저희 관내는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356개소 중에 저희가 조치한 내역은 37개소에 대해서 경고 13개소등 고발이 7개소가 되겟습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하겟습니다. 그중에서 고발이 1개소 경고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는 62개소가 되겟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은 저희가 관용차량이나 운수회사, 노상차량등 무료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점검한것이 1,790대 중에 22대를 적발했습니다. 과태료도 21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황. 적색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 청.녹색사업장에 대해서도 계속 하겠고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서 페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을 하고 추석연휴 기간 중에도 특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 막 지난 8~9월중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에도 자동차배출가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겟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황소개구리 퇴치사업 추진인데 지나 5월 24일에 안성천 공도면 중복이에 환경부장관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중앙단위 사업으로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 했더니 큰 황소개구리를 25마리 잡았고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35㎏을 잡았습니다. 그개서 거기에 쇼크를 먹어서 지난 6월 13일에 사회환경국 직원들이 1번국도 내려가는 유천교 밑에서 상류 200미터 하류 200미터를 실제로 오전, 오후해서 해 보았는데 저희는 큰 황소개구리는 한 마리도 발견을 못하고 약 15㎏의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았습니다. 특이한 것이 황소개구리의 올챙이 크기가 이만 합니다. 꼬리가 긴데 뒷발이 나오고 앞발이 나왔음에도 꼬리가 조금 줄어 들었을 뿐이지 이건 2년을 갑니다. 저희 올챙이는 대체로 2주정도 안가는데 이것은 2년정도 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팽성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 관내 황소개구리 퇴치사업을해서 집중적으로 서식지를 파악해 가지고 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문제가 생태계를 파과합니다. 앞으로 이 방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청소과 소관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약 7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에 33.8%, 0.26㎏이 되겠습니다. 배출원별 발생비가 42%, 41%로 나온 것은 저희시만의 측정치가 곤란해가지고 저국이나 경기도, 저희시도 비율을 같이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조리전 배출이 오히려 조리후 배출 보다 많다는 점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산업과 소관하고 협조를 해아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범 사업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44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은 저희가 37개 아파트에 14,854세대 이것은 동으로 따지면 비전 1, 2동, 중앙동, 지산동, 송북동, 5개동안에 37개 아파트만 14,854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억 3천6백만원, 상반기에 2대를 샀고 1대는 하반기에 구입을 할 것입니다. 물품 및 장비구입에서 각 가정용 물기제거통 7ℓ를 15,000개에 33,000천원, 1개에 2,000원씩인데 본인 부담이 1,000천원씩 되겠습니다. 중간 수집통이 120ℓ가 800개에 28,000천원, 전용수거차량 2대에 100,000천원, 1대 수집통이 120ℓ가 800개에 28,000천원, 전용수거차량 2대에 100,000천원, 1대는 7월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제가 7개 아파트를 시작한지가 만 1개월도 안되었는데 관내의 13개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 왓습니다. 심지어 포승면에는 한전아파트, 고덕면에 있는 태평아파트, 그와 평택지역, 송탄지역등 전화로 신청한데만 13군데 있는데 내년도에 금년에 12월까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를 연구를 하는데, 한가지는 우선 각 가정에서 7ℓ짜리 물기제거통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을 느끼고 이용도도 좋게 평가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1억7천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80,000여개 밖에 구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1만세대를 다하려면 96,000개를 구입하게 되면 2억1천마원이 더 들어 가는데 약 4천만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제2회 추경시에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현장체험에 대해서 보고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추진실적에 사회봉사자라고 나와 있는 것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에 있는 보호관찰대상 인원 27명이 2,579시간을 저희 관내에 와서 재활용을 하고 갔습니다. 지난 6월 24일 에 3명이 와서 300시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일인당 50시간 내지 200시간을 정해서 옵니다. 와서 일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소정 시간을 못하고 가게 되면 당장 와가지고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초. 중. 고교생, 공무원 및 사회단체, 부텨 봉사회등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관리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오수정화 시설이 507개소, 분뇨정화조 시설이 14,521개소가 있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은 잠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라든지 사업용빌딩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대규모 생활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인데 16,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그 미만은 정화조로 들어 갑니다. 음식점은 400평방미터이상, 목욕탕은 200평방미터 이상은 오수정화시설이고 그 미만 일반가정 이런 것은 정화조로 되겠습니다. 정화조는 가정용 또는 소규모 건물에서 수세식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정화조라고 합니다. 점검대상으로오수정화시설은 30입방미터 시상시설 507개소, 정화조는 100인조 이상시설 331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허가신고 대상전수해서 485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5건에 3천2백6만6천원을 저희가 부과를 했고, 금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에 16,100천원, 정화조는 9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화조 실명제 추진은 지난번에 저희 예산이 확립이 안되어 가 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하반기에 관리표차를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안중분뇨 연계처리 시설설치입니다. 건설국에서 보고한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가 4,559백만원을 가지고 1일 처리규모 80ℓ입니다. 이것은 평택시 본청과 팽성쪽에서 안중까지 분뇨를 처리하는데, 평택위생환경사업소에 하루 처리능력이 80톤입니다. 안중에다 80톤을 하게 ㅚ면 그와 같은 규모가 또하나 생긴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억1천1백만원을 가지고 납품을 받겟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중하수처리장이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농지조성을 농림부와 협의중인데 약 24,000여평에 대해서 농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저희도 같은 속도로 추진이 되겟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 문제는 그동안 축산폐수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루 처리능력 100㎘해서 통복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부지내에다가 공동으로 공공처리를 저희가 받아서 지난 96년도부터 99년도에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4,000백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하는데 2천만원을 소요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도로부터 설치승인을 신청해서 4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내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99년 12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에 저류조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분뇨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시 기계고장이나 정전으로 인한 분뇨처리 중단상태를 대비하고자 저류조를 당초 123평 방미터를 500평방미터로 늘리는 것으로 지난 추경예산안에서 심의해 주셔가지고 7월초에 착공해서 10월 준공 가동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발효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슬럿지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1일 처리가 곤란하고 또 발효시설의 설치로 슬럿지를 발효 퇴비화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132백만원 가지고 7월초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여 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심정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성천 오염으로 인해서 부득이 심정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48백만원이 계상되어서 1일 400톤 규모로 해서 7월초 착공해서 9월까지는 정상 가동해서 양 질의 수질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53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 3월 27일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잇습니다마는 제1기 기술교육과 취미교육생들을 연간 2회 운영하는데 지난 4월 10일부터 8월 2일 까지 가게 됩니다. 8월 2일 수료식을 하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2기생은 8월 20일에 개강해서 12월 중순에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해가지고 16과목에 451명, 문화. 교양 5회에 750명해서 1,201명의 여성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운영, 취업알선센타 운영이 있는데 상담소에 전화상담 건수가 437건이고, 취업 및 구인. 구직 접수는 342건의 내용은 취업알선 80건, 구인접수 106건 구직접수가 156건해서 80건의 내용은 파출부가 65명으로 제일 많고 회사용 10명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현재 시간탁아아 10명을 포함해서 62명, 시간탁아 10명을 뺌년 52명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현재 2세미만은 하나도 없고 2세가 5명, 2세이상 6세미만이 47명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기술교육에는 도배, 제ㅘ점 빵, 요리, 미용, 컴퓨터, 홈패션등이 되겠고 취미교육은 영어회화, 사군자, 사물놀이, 꽃꽂이 이런 등해서 16개 과목이 되겟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지난 상반기 추진실저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사회화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행

이철행도시계회국장

도시계회국장 이철행입니다. 평택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황종만 의장님과 최재성 부의장 님 그리고 이원여러분께 도시계획국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평소 남다른 관심과 이낌없는 조언속에 저를 비롯한 저희국 소속직원 55명이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상반된 이해관계나 예산부족등 각각 제약으로 목표달성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금년말까지 약속드린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턱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곧,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과직제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저희국의 기구 및 정원은 4과 12개계에 55명이 되겟습니다. 그러면 주요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 사항이지만 통합이후 평택시 전체 면적이 52%인 229,478㎢를 대상으로 2016년 목표 111만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요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청북면급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부면 현곡리 후사리, 토진리에 3,547㎢를 대상으로 2006년 목표년도 계획인구 13,000명으로 작년도 2월 7일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도 4월 25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보류가 되었습니다. 보류사항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동서고속도로가 관통되어서 중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획적 개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현재 심의 보류중입니다. 동서고속도로 문제는 도로를 경유해서 건교부에 노선변경 요청을 한 바 있고 계획적개발 방안은 구획정리 사업을 할 것인지 택지개발 사업을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도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정 택지개발지구 상세계획수리 사항입니다. 이것도 여러 의원님들게 수차 보고글 드린 사항이지만 송탄출장소 앞에 서정동 128,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6월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됨에 따라서 현재 주거지역내 주거 60%, 근생 40%가 근린생활시설로 100%로 가능하고 그리고 당초 대평으로 허가된 지하층을 근린생활설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다방이나 식당 이.미용실 노래방 점포등 입주가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상세계혹을 주민의견 청취와 공고 공람을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후에 저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후에 도에결정 고시토록 하겟습니다. 다음 1페이지 팽성서부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팽성 두정, 함정, 신대, 본정일원에 0.81㎢ 준농림지역 일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꾸어서 도로망과 취락지구내 용도를 주거상업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5월에 시비 13백만원을 투자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비전동삭지구 가로망수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평택지검지청청사주변이 도시기본계획에 주거 사업용지로 입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차후 도시계획이 설정되어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사유재산에 피해가 예상되고 무질서한 도시 형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원형유지를 위해서 작년도 11월 18일에 토지형질변경 행위제하지구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로망을 구획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택지개발인지 구획정리인지 현재 가로망을 구회해 놓은 내용으로 계속 유지관리할지 하는 사항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로망 구획한대로 유지관리했을때는 기존 토지지적선에 따라서 건축허가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질서한 도시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점이 있고 택지개발을 했을 때는 전체지구가 수용되기 때문에 기위 구획된 가로망이 백지화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가로망을 따라서 건축허가된 건물 수용문제가 발생됩니다. 대신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고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또 사업을 이로갈 추진하고 조기 개발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했을 때는 저밀도 개발이라는 문제점, 그리고 장차업등 장기간 소요되고 그리고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소요로 담보율이 올라 간다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장점은 기존 가로망 보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 환지로 재산권 행사가 수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권관지구 국토용계획변경 사항입니다. 관광지에서 제척된 준도시지역 운동, 휴양지구에 대하여 현 지역여건에 맞게 용도지역 및 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와 준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작년 6월에 용역발주해서 주민의견 청취 공고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수립 사항이 되겟습니다. 본 사항은 금번 추경때 8천마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위 갈곳지구와 서탄 금암지구, 그리고 고덕 좌교지구, 포승 만호지구 0.564㎢를 용도지역 변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계획이 가구지구, 농외소득원유치지구 공동이용시설지구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주거 사업 공업 녹지과 도로선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중에 용역발주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토징이용게획확인원 발급 전산화 사항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현재는 수기로 발급이 되고 있는데 지번만 입력하면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나 준도시나 농림등 용도지역이 나타나고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나 시설지구가 바로 전산으로 발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원평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지행되어서 7월중 완공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은 건태율 현재 60%가 90%까지 쓸수 있고 최소면적이 90평방미터에서 30평방미터까지 가능하고, 대지 경계선이 50㎝에서 25㎝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융자금이 1천5백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원평 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구지정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월 9일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 지구내에 국공유지가 있는데 국공유지 무상양여를 철도청에서 협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본지역을 제촉을 하고 주차장을 법적면저 0.6%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주에 지구지정이 되면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 설계후에 금년 9월중에는 봅상통보가 가능하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평택 제 3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본 사항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고공람 까지 끝났습니다. 변경 사항은 주민 담보율이 당초에 46%인데,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 담보율이 너무 높아서 반대여론이 상당 했기 때문에 36%정도 하향시켜서 일부 도로사업이나 완층녹지를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자문안이 상정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송탄전철역사 고가도로개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1,400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철도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고 현재 12m로서는 교통체증이 상당한 것으로 철도청 설계심의 때 이야기가 나와서 20m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어서 지금 변경되어서 변경절차를 밟고 잇습니다. 바로 실시설계서가 7월중에 납품이 되면 공고공람해서 확장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8월중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장동쇼핑몰 조성 사업입니다. 문화 및 휴식공간이 정비된 쇼핑몰을 조성해서 상가 활성화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자는 그런 사항이 되겟습니다. 총사업비 7,659백만원에 도비 1,602백만원, 시비가 6,057백만원인데 이번에 도추경에서 10억원을 이 사어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26억원이고 시비가 50억원 사업이 되겟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공람이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보상감정평가 중에 있는데 평가를 받아서 바로 공고공람 끝남과 동시에 보상통보가 되고 9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항은 우회도로에 관한 사항이고 그리고 쇼핑몰 조성하면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 때문에 우회도로를 먼저 개설한 다음에 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쇼핑몰은 기위 실시설계는 완료 되었으나 그동안에 저희가 쇼핑몰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쇼핑몰에 외국자료 같은 것을 많이 입수해서 일부 시설물을 추가 배치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해서 설계를 다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쇼핑몰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신장 1동 깆지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447m에 대한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인데 380m정도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67m가 안되었는데 거기는 지장물 4건을 아직 협의를 못 했습니다. 2건은 현재 건축중에 있고 1건은 철거를 햇습니다. 그리고 1건은 계속 설득중에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해서 금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지역에 교통난을 해소하고 평택시내에서 팽성~안둥을 연결하는 도로 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해서 용억중에 있었는데 저희 도로전에 고속철도부지와 교차되어서 노선을 변경하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연결도로가 도시계획 외지역이기 때문에 준용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일 시 :도시계획위원히에 상정 해서 바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 9월부터 보상이 들어 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팽성 부용초등하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400m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사업인데 사업구간내에도 도로선에 신축건물이 저촉되었기 때문에 273m공사를 완료했고 127m는 변경된 도로계획선에 따라서 보상통보를 하고 보상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팽성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되겟습니다. 총 707m에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계혹선에 신축건축물이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선을 변경하고 계획변경에 따른 인가가 끝났고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보상통보가 되어서 10월가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 3거리에서 어린이공원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190m에 도로개설 및 상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실시설계는 완료했지만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리 쇼핑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도 신장동 쇼핑몰 사업과 같이 현재 실기설계 발주중에 있는데 실시설계서가 나오면 투자법위와 사업비가 결정되고 그것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중 현화 3리에서 안일여종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통보가 토지는 82%가 협의 되었고 지장물은 94%가 되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장물중에 철거대상 가옥이 10여동이 있는데 청소년들과 불량학생들이 밤에 거주하는 우범지억으로 전락할 여론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만 선발주 했습니다. 8월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보상해결이 아뇐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준용하고 안되었을 때 수용재결해서 다음달 부터는 고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둥신신약국에서 현화택지개발지구간 연결도로 사업입니다. 총 300m에 도로개설 및 상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여기 공사지구내에 도시계획도와 지적도가 일부 불부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완료해서 지적을 합치 시켰고 7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인가 및 감정평가후에 8월중에는 보상통보가 되어서 10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안중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현재 총 396m의 사업량에서 296m는 완료를 했고 지금 100m구간만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100m구간 중에 토지 3필지가 증복 등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는데 7월중에 확정판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후에 바로 공사에 착공해서 나머지 공사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안중 신라의원에서 소방서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4월중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안중 초등학교에 서 덕성시당간 도로개설 268m도 5월중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서탄 금암취락지구내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 당초예산에 2억5천만원의 시설비가 확보되었는데 토지매업비가 예산에 안 섰습니다. 우선 1단계 구간공사를 설정해서 그 지역만 토지매입을 하고 금년도 마무리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나머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숙성지구 취락사업도 앞의 금암지구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6억원이 소요되는데 시설비만 2억5천만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여기도 1단계 구간을 설정해서 선보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건축과 소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에 읍면에 불량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저희시에서 금년에 191동 입니다. 현재 156동이 착공중에 있고, 20동이 완공 되었고 현재 15동이 미착공중에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조기 착공하여 10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당 융자한도액은 1천6백만원으로서 연이율 5,5%로서 1년거치 19년 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택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감면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자체 사업으로서 대상 읍. 명. 동 시전역의 불량주택으로서 금년도 목표가 100동 입니다. 현재 대상자 확적이 47동으로서 약 53동이 미확정 되었습니다.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사업대상자를 조기 추가선정하고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 융자가금이 2천만원과 시비 보조금이 160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연이율 11, 5%로 1년 단기 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도 세제감면 사항은 앞의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라서 농어촌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불량 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는 그런 농촌의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총 농어촌 빈집이 342동이 있습니다. 철거대상이 266동이고, 개축.수선동 정비할 사항이 76동인데 266동을 5개년계획으로 해서 매년 4~50동식 정비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120동을 저희가 철거 및 개축, 수선을 해야 되는데 6월 10일 현재 철거 20동을 했고 개축, 수선 17동을 했습니다. 이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서 강제철거 대집행이 가능하돌고 되어 잇습니다. 자진철거나 개축, 수선이 안되엇을 때는 저희가 10월까지 대집행 해서 농촌에 불량한 빈집을 정비해 나가겟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원평 2지구 주거환경개서 사업은 앞에 도시과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 푸른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이 13㏊에 30,500분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큰나무, 경제수, 유실수 18,500분과 시비에서 확보하여 지원된 무궁화 12,000분인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사업비 24,145천원은 전부 인건비가 되겟습니다. 줄을 치고 나무를 베고 구덩이파서 심는 그런 인건비가 되겟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육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 439㏊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139㏊는 5년이내 조림지를 매년 1회씩 풀베기를 하고 또 어린나무 가꾸기 30㏊는 5년 이후 조림지를 10년까지 가지치기나 잡복제거하는 사업이고 천연림보육 5㏊는 저연림을 솎아내고 가지치는 사업이 되고 덩굴제거 사업은 칡덩굴을 제거하는 사업이고, 간벌 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종료된 지역을 간벌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대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해서 산불로 인한 산립재산 피해를 최소하 하고 산불조심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해서 산불 조심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 및 생활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불방지대책본부설치 운영,공휴일산불대기조 편성, 산불진화대 조직등 유인물에 나온 사업이 다 계획대로 종료되었고 그리고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같은 추진내용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및 주요도로변 임야, 가로수, 기타 돌발해충 발생지역에 ?_잎흑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돌발해충 제거 사업이 되겟습니다. 솔잎흑파리 방제는 수간주사로 끝냈고 흰불나방 방제는 가로수나 공원내에 지효성 지상방제 사업인데 현재 200㏊를 했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는 지나 6월 15일에 진위면 동천리, 마산리등에 항공방제를 했고 지상방제도 완료 했습니다. 기타 돌발해충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해서 총 112개소인데 현재 조성은 60개소이고 미조성은 52개소입니다. 전체조성은 지정대비 12%인데 앞으로의 시민고원 조성방안은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연차적으로 공원을 개발해 나가고 지역간 균형개발 차원에서 공원개발에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발하고 조성계획 미수립 공원은 조속히 조성계획을 마무리 하고 대단위 개발시는 법정면적 이사의 공원이나 녹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비전동 중앙공원에 125개소가 잇습니다. 공원이 203,951㎡, 녹지가462,587㎡, 가로화단이 32,850㎡, 그리고 공원시설은 놀이 및 휴계시설이 808개소, 화장실이 19개소, 보안등 88개소, 수도시설 1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제초작업 및 잔듸깍기, 불안전 시설물 개보수 및 도색, 공원 및 완충녹지 쓰레기 수거, 공중화장실 청겨유지, 시설물 정기적 안전점검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에 금년도 예산 45백만원으로 200본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법원 청사진입로 92본을 완료했고 나머지 108본은 보사목이나 사고목이 발생되었을 때 대체 목으로 계속 10월 까지 식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꽃길 및 가로화단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화단이 총 66개소 있습니다. 꽃기조성과 쥐똥나무 울타리 관리, 꽃동산 가로화단 제초자업인데 지속적으로 계획된 사업을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꽃묘장 조성은 4계절 꽃을 연중 식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꽃묘장을 직영재배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청사옆에 비릴하웃, 한동등 1,032㎡에 꼬묘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금년도에 120,000본을 생산해서 가로화단이나 노변꽃길 조성용으로 읍.면.동.에 완료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지적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고시지가 조사용 도면 전사화 사업입니다. 현 재개 별공시지가의 표준지 선정이나 인근지가의 균형여부 확인, 토지특성 조사들을 하기 위한 지가도면 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전사화 해서 개벌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평서을 확보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전산화를 완벽하게 구축해서 내년 구 부터는 공시지가가 공정하게 작성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97년도 개별고시지가 조사 사항입니다. 현재 조사대상이 개별고시지가가 273,003필지 그리고 표준지가 3,622필지입니다. 개별고시지가는 저희시에서 하고 표준지는 견교부에서 직접 지가를 고시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6월 16일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 완료되어서 6월 30일에 지 가결 정. 공고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8월말 까지 이의 신청을 처리해서 확정토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지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3.6%정도 상승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건축물대장 신규작성 및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부동산관리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대장의 일원화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표준서식에서 신규작성하고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건축물 대장은 88,169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까지 등기소에서 전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등기부를 복사해서 소유권 정리를 완료 했습니다. 향후 오류 건축물대장을 발췌해서 실사하고 대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연말까지 전산 입력해서 2000년도 이후에는 전산으로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토지의 합병 정리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 구거, 하천등의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의 집합 건물등이 한 단지이고, 한 도로인데도 지번이 여러번 부여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합병하는 사항인데 금년도 목표가 520필지입니다. 현재까지 215필지 합병을 마무리 했고 앞으로는 나머지 잔여 필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기열람, 신청서 작성, 지적공부 정리해서 11월말까지 변경등기 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고 보고드린 사항은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황종만의장

도시계획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 에서도 계속해서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