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안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1997년 6월 17일 박효신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997년 6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입니다. 97년 6월 24일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1회청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존경하는 조병안의장님 그리고 강희재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청양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금년도의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은 그동안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지정리사업, 도로포장 등 대규모 기반조성사업과 그리고 농촌활력화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더욱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소규모 편익사업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는 더욱 커지고 있어 군비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군의 재정수입은 완만한 상승 세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정 확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예산편성지침과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의거 편성하였고 경상경비 절감부문에 대하여는 투자사업으로 전환 편성한 반면 실용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번째로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입니다. 금년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1,044억 2,394만원으로 당초예산 875억 4,677만원보다 168억 7,717만원이 증가되어 19.3%가 신장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규모는 834억 3,462만원으로 당초예산 770억 9,972만원보다 63억 3,490만원이 증가하여 8.2%가 신장하였고 예산 규모가 증가하게 된 주요원인은 세외수입에서 96년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과 골재판매 전입금이 증가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양여금과 특별교부세가 증가된 것입니다. 특별회계규모는 209억 8,932만원으로 당초 104억 4,705만원보다 105억 4,227만원이 증가되어 100.9%가 신장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하천골재판매사업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은 138억 5,227만원으로 총규모의 16.6% 로서 당초 예산 102억 2,043만원과 비교하여 36억 3,184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3,1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재원은 695억 8,235만원으로 총규모의 83.4% 로 당초 예산 668억 7,929만원보다 27억 30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특별교부세로 7억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22억 8,95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국비에서 13억 2,138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에서는 10억 3,493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억 8,64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242억 8,107만원으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자체절감하여 당초예산보다 인건비에서 3,632만원과 관서운영비에서 4,527만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4억 6,021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76억 5,80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에서 14억 4,202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양여금 사업 40억 6,361만원, 도비보조사업 13억 7,275만원, 자체사업 22억 748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경비는 14억 9,554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예비비 등에서 2억 4,5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비교하여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일반행정비에서 16억원, 사회개발비에서 37억, 경제개발비에서 12억원이 증가한 반면 기타경비는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209억 8,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변동사업으로서는 운곡농공단지사업 54억 7,712만 원과 하천골재 판매사업수입금 47억 9,14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총 61억 2,762만원으로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증가분 2억 6,436만원, 구기자타운 건립 4억, 청양읍 시가지 간선도로 5억, 청양읍 시가지 우회도로 3억, 화성공동묘지정비 5억,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4억, 농어촌 관거정비사업 14억 8,300,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중묵지구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 8억 6,600만원, 청양읍 읍사무소 부지매입 3억 5,000만원, 재향군인회관건립 1억,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 1억 1,520만원, 정산면 부지매입 9,766만원, 운곡면 회의실 신축 1억 1,540만원, 청양중ㆍ농공고 앞 인도설치 및 갓길 포장 1억 2,000만원, 소규모 현안사업 3억, 칠갑산 전망대설치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보조사업중에서 재정형편상 군비부담금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6억 1,300만원과 일반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원을 합한 9억 1,300만원은 미부담하였고 또한 폐금속 광산환경오염방지사업 6억 2,600만원과 중묵지구 경지정리 병행치수사업비 7억 3,300만원을 합한 13억 5,900만원을 ‘98년도에 부담하도록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병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 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경쟁력 제고 와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맞추어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