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구영
이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사무과장
사무과장 고경윤입니다. 먼저 부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1일자로 군인사 발령에 의거 의회 산업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 사무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로 부덕한 제가 산업전문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기간중 각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 상수도사업소설치 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및수방대책점검계획서 승인의건, 그리고 산업위원장으로부터 화성군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조례 안과 수방대책점검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 회의에 회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조례안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이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인사발령에 의해 김상원 의회사무과장이 도 공무원 교육원으로 전출되었고 동일자로 경기도북부출장소 이세정 위생계장이 의회 산업전문위원으로 전입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화성군으로 전입되신 이세정 의회 산업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세정 산업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이세정산업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1일 화성군 산업위원회 전문위원직을 맡게 된 이세정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 2년전에 화성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워싱턴주의 킹군에서 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분들과 또 화성군의원님들과 같이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화성군의회와 돈독한 인연을 맺은바가 있었는데 지금 2년후에 화성군의회에 본격적으로 봉사를 하고 근무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덕하나마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뒷받침을 해드리겠으며 또 집행부와 의회간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유서깊은 화성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늘 연구하고 행동하는 충실한 공무원이 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과 화성군 하부 공무원님들 다른 모든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2. 화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3. 화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화성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2항 화성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안, 제3항 화성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4항 화성군종합개발기획단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화성군고문변호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엽
김재엽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김재엽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제정안 3건, 개정조례안 8건, 동의안 1건하여 총12건을 상정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심사결과보고는 본인이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홍진환 간사님께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97년 6월 20일 화성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급수난을 해소하고 광역 상수도 관리를 체계화 시켜 안정적인 급수공급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시키고자 상부기관 승인을 받아 상수도사업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은’97년 6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차 내무위 원회 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계정 안은 농촌지도소가 지방자치 단체소속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행 정 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거 농촌지도소 및 지소에 관한 사항인 지도소설치목적, 지도소 위치, 소관업무 지도소장의 직급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계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1997년 6월 16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대통령이 정하는 대형 건축물 또는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때 문화 예술진흥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군이 미래지향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기설치된 화성군 종합개발 기획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급 또는 6급 공무원 1명과 7급 상당 공무원 2명을 기획총괄팀에 둘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종합개발기획단 운영을 실질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 및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와 물가상승을 감안 할때 그동안 묶여 있던 고문 변호사의 수임료와 수당을 현실화시킴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사기진작을 통해, 우리군 소송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법률자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제정안 3건, 개정 조례 안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 시 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본인이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안, 제2항 화성군 농촌지도소 설치 조례안, 제3항 화성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안, 제4항 화성군 종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7. 화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8. 화성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화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11. 화성군농지위원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13분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8항 화성군 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화성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화성군농지위원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의원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에 다망하심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제6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화성군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위 폐지된 화성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 조례와 화성군 오물 청소 수수료 조례를 포괄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분뇨 수집 의무지역 및 제외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오수 및 분뇨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축산 폐수의 처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등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안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공중화장실 운영을 규정 한 개별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그동안 소홀히 되어왔던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화장실 문화가 발달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장의 이미지를 훼손하여 왔던 것을 동조례의 제정으로 많은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동 화장실의 범위, 시설의 설치 기준, 시설의 유지관리, 시설의 개선명령, 유료화장실승인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포함한 조례로서 조례의 제정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 지도가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화성군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조례안은 95년 8월 4일 법률 제4970호와 96년 1월 19일 대통령령 제14987호로 폐기물 관리 법 및 동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면서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 따른 용어의 정비와 폐기물 배출자 비용부담원칙에 의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강화하여 깨끗한 환경보전 및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화성군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른 용어 정비와 쓰레기 배출시 전용봉투 사용강화 및 규격 봉투의 이면에 “산업광고” 제재등을 정하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명예 참사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1974년 영농의 과학화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한자를 명예 참사로 위촉 활용하고자 제정하였으나 그 기능이 쇠퇴하였음은 물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로서 폐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 조례 제4조의 3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 전용허가신청시 해당 농지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의 진달기일7일을 농지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서 정하는 진달기일 5일로 변경하여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위원회 최지용의원 외 3명의 의원 의 발의로 심사된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화성군 건축 조례 제20조의 2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의 허가시 표준설계도에 의할 경우 건축신고로 가능한 사항을 표준설계도에 의할 경우 면적에 관계 없이 신고 처리 가능하도록 개정 하고자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별표 14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중 화성군 건축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숙사와 공장 부분을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입니다. 그동안 법령에서 가능한 사항을 지역적인 여건을 중시하여 조례로서 제한하였으나 다양한 주민욕구의 충족과 변모하는 사회구조와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발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산업위원회 소속의 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으니, 여러의원 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화성군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7항 화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8항 화성군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화성군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화성군명예참사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화성군농지위원운영및임차료상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화성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5.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8.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2차)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8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진환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내무위원회간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간사 홍진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6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한 안건중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인 개정조례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터 제16항의 조례개정안은 화성군수로부터 ’97년 6월 20일 제출되어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 유사기구를 통폐합하고 시대흐름에 걸맞는 참봉사 행정실현을 위한 행정기구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를 폐지하는 사항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보호과 업무중 청소업무를 지역경제과 업무중 교통관리 업무를 각각 세분화하여 청소과와 교통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불합리한 기구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 기구가 조정됨에 따라 현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직속기관 정 원인 177명 중 보건소에서 8명, 농촌지도소에서 4명을 줄여 165명으로 하고, 읍, 면 정원은 375명에서 17명을 줄여 358명으로 하여, 줄인 29명은 상수도 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 정원에 23명 증원하고, 행정기구가 신설 통폐합됨에 따라 본청 정원을 6명 증원시켜 총 354명에서 360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제2항에 의거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었고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해 조례에서 정한 사업소장의 직렬, 직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신면청사가 지난 ’97년 4월 30일 신축됨에 따라 면사무소 소재지를 구면사무소 소재지인 서신면 매화리 368-1번지에서 신청사 소재지인 매화리 277번지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7년 4월 24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개정 조례안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건축법 규정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때 건축법 제69조와 같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 시공자, 현장관리인등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위반 건축물의 철거, 사용금지, 사용제한등 시정명령을 한 후, 건축법 제83조와 같이 시정 명령 기간내에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되있어, 현재 우리군에서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명령업무는 읍, 면장이 군수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 강제금 부과업무는 읍, 면장에게 사무위임 되지 않아 군에서 직접부과 하는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업무가 이원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 강제금부과 권한을, 읍, 면장에게 사무위임시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업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1997년 5월 5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자와 그 가족이 취락정비계획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개량하고자 할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여 줌으로써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재산상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농어촌 주택개 량등에 대한 감면 조항인 제11조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에 따른 감면 조항인 제13조중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내용중 감면혜택 수혜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부동산 투기우려 사항이 있어 건전한 농외소득 개발사업이 이루워 질수 있도록 일부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시장재개발, 사업시행자와 이들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자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시켜 군민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제21조의 2를 신설하였으며, 일부조항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용어 정리를 일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 19항 공유재산변경 관리계 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 동의안은 우리군이 점유하고 있는 태안읍 사무소내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화성군 우정면 파출소 주차장부지와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사안과 매송면 청사 신축예정지가 저수지 아래 에 위치하는등 재해우려가 있어 매송면 청사 부지를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인 마도면 석교리 229-16번지를 포함한 9필지 5,602.93㎡의 건물 및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과 화성군 지방청사정비 10개년계획에 의거 서신면 청사가 ’97.4 일자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함에따라 구서 신면청사를 용도폐지코자 하려는 사항과 화성군민 숙원사업인 화성군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부지인 화성군 향남면 행정리 산 6-1번지를 포함한 총23필지 88,051㎡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한 조례 개정안 6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 시켰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0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방금 홍진환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화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안외 5건의 조례안과 ’97공유재산변경관리 계획동의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화성군 지 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성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화성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7항 화성군사무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18항 화성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97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수방대책점검계획서승인의건(2건)
14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방대책점검계획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종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구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수방대책 현장 점검계획서 작성의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위험요인이 내포되어 있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점점을 실시해 군민의 안녕을 위협하는 사항을 신속, 정비 및 보수조치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예방행정 정착은 물론 안정 된 군민 생활터전을 구축하고자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현장 점점 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순서는 점검 기관, 일시, 대상기관, 중점점점 사항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97년 6월 26일 오전에 상임 위원회 별로 점검 대상 실과소별 현장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점검 대상 실과소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 에서는 문화공보실, 사회 진흥과, 민방위 재난관리 과 3개 실과소이며 산업 위원회에서는 환경보호과, 지역 경제과, 산림 과, 건설과로 총 7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친 다음, 당일 오후부터 6월 28일까지 현장점검일정을 계획하였으며, 6월 30일 오전에 현장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 에서 협의하신 계 획 안의 주요골자는 재난대비 종합관리실태와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점점 집중 호우시 집단 민원발생 우려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점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에서 협의한 수방대책점검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
이구영의장
박종길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장으로부터 설명들은바와 같이 수방대책점검계획서는 해당상임 위원회 별로 심도 있는 논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방대책점검계획서 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14시 40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수방대책점검활동을 위해서 6월 26일부터 6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상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수방대책점검을 통하여 올해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이 번 수방대책 점점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0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