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약천 의원 발언

예,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조례에 금액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의 총액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 건립규모 및 시행년도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사건립추진반을 발족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다시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기금은 저희들이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의 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떤 금액을 명시를 않더라도, 만약에 그걸 명시를 해논다면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시를 안하고 매년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의회의 기금운용계획서를 승인을 받고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태여 조례에 명시 안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약천 위원님 그 좋은 지적과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답변을 총무과장께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기간하고 규모를 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기간은 장기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비교해 볼 때 기간은 중장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장기간 6년 내지 10년 정도가.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기간을 보고 있고, 현재 규모는 저희들이 당초 현청사를 준공할 당시는 저희들이 4국18과로 인구가 한35만3,000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6실국27과 인구가 52만4,000으로 직제나 인구가 굉장히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 볼 때 규모는 대략 대지는 한 5,000평, 면적은 7,600평으로 해서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조례에다가 명시를 할 경우에는 이런 장기적인 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변경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번잡스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조례에다 이 사항을 명시를 안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체육센타 관계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은 약 10년, 대지 규모는 5,000평정도, 건물의 규모는 7,500평에 지하3층, 지상10층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조례에 들어가 있을 적에 매번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넣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강서구가 가지고 있는 조례 97건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또한 오늘 다루고자 하는 6건 가운데서 두건은 조례안이고 하나는 의결이고, 4건은 개정입니다. 언제는 조례를 개정을 안해봤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걸린다? 지상10층에 지하3층 정도 대지는 약 한5,000평, 건평은 한7,500평으로 하는데 그것이 미흡하니까 조례를 개정할까봐 명시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유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 법은 한시적인 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임시조치법이라는 게 있고 한시법이 있습니다. 행정학을 하시는 분이라는 대강은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조례는 항상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게 조례입니다. 오늘도 6건 가운데 4건이 조례개정입니다. 개정이 될까봐 안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설치조례안은 기간과 금액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 조례로서 본 위원은 도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점을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님의 구민체육센타와 등촌택지개발 이익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자리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타당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한시적인 법을 다룰 때는 그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는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총액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순서가 우선 신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사계획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연구진과 또 여러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연후에 모든 예산문제나 거기에 근거하는 법들을 제정하는 것이 아마 순리이고 순서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경하는 입장에서 재원이 현재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목전에 두고, 그러한 순서에 입각한 사업계획단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체육센타 건립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과의 연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회때 최영태국장님께서 체육센타건립부지의 재원은 등촌동 택지개발비 80억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타의 예산으로 해서 짓겠다고 174억에 대해서 충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황이 변화가 왔고 또 여건이 변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화는 어떤가 하면은 저희들이 3월부터 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구의 자치단체에 체육센타라든가 문화종합체육센타를 건립할 때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3월부터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다 저희들이 종합체육센타의 건립계획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60억을 저희들이 보조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서류가 저희들이 보고하고 답변이 오고 회신이 오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공단에서 규모와 진행에 대해서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가 없으니까 각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제출을 해서 다시 체육진흥공단에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7월10일까지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한번 참고로 보시겠지마는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규모가 인구 50만에서 100만 미만의 그런 중형체육센타를 지을 때는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주겠다, 보조를 해 주겠다 해서 이 돈을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고 지금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타가 174억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어떤 상황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이것은 예산총액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재 사전결정심의를 좀 시 기술심사관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서 여기에서 사전결정심의가 떨어지면은 저희들이 설계현상공모를 입찰에 붙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깊숙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 다시 말하면 예산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250억이 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15억과 19억이 기이 저희들한테 보증금이 내려왔고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지금 충당한데 대한 5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시에서는 약30억 정도를 더 주지 않을까 내지는 20억, 그래서 이 보조금하고 체육진흥공단에서 60억을 꼭 줘야만이 우리가 250억이라고 하는 체육진흥센타를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0억이라고 하는 돈을 저희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등촌지구택지개발 80억에 대해서는 60억을 여기서 가져온다면은 그 돈만큼은 등촌택지개발 80억에서 안써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억이라고 하는 돈만 여유자금으로 남고 60억원은 여기서 가져오게 돼 있고, 그래서 연결해서 지난번에 최영태국장께서 80억을 다 체육센타에 쓴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60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에 택지개발은 체육센타기금으로 넣지 않고 여기 신청사기금으로 활용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고, 또하나 두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예산에서 연계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사기금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50억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마는 왜 5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넣게 됐냐면은 서울시에서 매년 지방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을 줄 때에 그 일반예산규모에 따라서 그 프로테이즈로 해서 교부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번 추경예산에 일반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금년도 하반기에 교부금에서 그만큼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게 받게 되고, 내년도에 대해서는 이 50억이라고 하는 돈이 완전히 일반회계 교부금에서 깎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50억이라는 돈을 안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광역와 기초에 재정적인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50억을 쉽게 얘기해서 감춰놓는, 특별기금을 감춰놓고 내년에 50억이라고 하는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수단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기금으로 50억을 돌려놓고, 사실 우리가 청장님이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 50억을 가지고 일반사업비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로 쓴다면은 더더욱 주민들한테 우리가 인심도 쓰고 환심도 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청사는 원시적으로 봐서 신청사는 언젠가는 누구의 손으로든 건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 조금씩이라도 매년 기금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기금설치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고, 또 추경에다가 50억이라고 하는 기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하나 그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음미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완을 해야 할 이러한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널리 이러한 취지와 배경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걸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대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입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매우 잘 들었습니다. 강서구민체육센타건립을 위해서 강서구에서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거치고 산고의 진통을 겪고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러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까지도 규모와 예산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전결정심의를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규모와 예산이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기금이나 기간이나 규모나 모든 것도 변하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문화체육센타건립기금을 지원받는데 60억을 우리가 요구했다, 그래서 회신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로 이 돈을 내려보냈으니까 광역자치단체에서 받아라, 이 회신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온 것이고 우리가 시와 절충하여 60억을 받을 것이다 받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온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진흥공단에다 올려주면은

총무국장님 질의가 덜 끝났으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 내지는 전제를 하고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에 등촌택지개발이익금을 활용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활용하는 이유는 금년도 하반기의 재정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활용을 하고, 또 보조금을 타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바꿔 얘기한다면은 이 50억을 강서구청사 건립기금에다 넣지 않고 만약에 그 구체육센타건립기금에다 넣는다면은 이것은 재정적인 운영의 묘가 아니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수단도 안되고 또 하반기에 어떤 재정적인 이런 것을 감춰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춰놓는데 안되는 것이냐 이거예요. 왜 꼭 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음에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조례설치안을 지금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 아프게 얘기한 것은 조례와 규칙의 내용과 조례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빠져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질의를 한 것이고, 보충질의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자꾸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할 적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떠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아니면 설치조례안을 다루겠습니까? 더구나 추경에 올려놨다는 것은 엄연한 법률적 위반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에다 올려놨다는 것은 법률적 위반입니다. 법률적 위반이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조항을 일일이 거들어서 말씀해 달라면 제가 한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하나 동료 위원들도 계시고 시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법률적 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둘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설치조례안을 지금 다룰 것이냐? 아니면 소급해서 예산을 다룰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약천 위원님 다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송 위원님 질의입니까? 뭡니까?

저희가 주먹구구로는 하지 않았고요 시간당 계산하다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충 사용이용빈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참작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정한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현 간사님.

것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층에 있는 대회의실이요 예식홀로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에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식홀을 사용할 때는 폐백실을 사용한다는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기타 물품같은 것을 사용하는 그런 비용이 아무래도 추가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와 차등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하고 평수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회의실로만 사용할 때는 굉장한 차이가 지거든요? 그리고 다른 강의실이나 그런 것하고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를 참작해서 그 예식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차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준비됐습니까?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변재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하는데 수입을 받는데 크게 하자가 없는데 이걸 보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받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주고 뭔가 잘못됐으면 보안을 해서 시정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유보시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수입을 받고 있는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있죠.

조례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징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식장 같은 것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받고 있어도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은

건 받고 있지마는 지금 이걸 개정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개정후에 개정조례징수는 받을 것이고 지금 징수하는 것은 종전 대여료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 지금 이사오고 난 뒤부터는 못받고 있는 것을 만들어서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받을 것을 못받게 만드는 것도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과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통과를 안시키면은 받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통과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잘못된 건 보완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유보하고 그러면 안돼요. 안그래요? 거수해요. 거수해서 부결

됐습니다. 안약천 위원님 앉아 주십시오. 현재 질의 및 토론을 한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따로 더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 토론과 여러 의사진행을 제가 잘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는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많은 보안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정을 하셔서 좋은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수정통과를 해 주시든지 원안통과를 해 주시든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수정통과를 해 주셔야 저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보보다는 그런 수정통과라든가 원안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요 수정안과 원안에 대한 두 안이 나오면은 가부간에 물어가지고 결정을 내려서 수정을 받고 그래야죠.

장위원님은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두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죠.

아니, 토론중이니까, 그러면 먼저 장두환 위원님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 말씀이시고, 잠깐만요 우리 안약천 위원님은 수정 보완해서 수정안을 제안했고, 그러면 두가지 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수정안이 정확히 성원이 안됐는데 표결이 가능합니까?

내겠다 이거예요. 점심시간 후에 수정안을 내겠다 이겁니다.

아, 사람이 없다.

, 제가 유보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 유보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니까 좀 서운한데요 유보안은 철회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없습니다.

때까지 당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각 위원님 댁으로 우송된 것은 저도 봤습니다마는

왔어요.

사무국 준비됐습니까?

지금 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

왔어요.

왔죠? 저희들이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것은 실 밑에 계가 안돼 있네요.

이것 말고 계 나와있는 걸 보시자고 그러는데

기구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구개편안 총괄기구표에 의하면 기획예산과를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으로 분리를 했고 그 가운데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예산계가 들어갔고 정책담당관실에 기획계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기획계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예산계라는 것은 보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행정학적으로 볼 적에 기획계와 예산계는 동떨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헌데 이것을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실로 분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정책개발계와 정보관리계가 예산담당관실과 정책담당관실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원래 정책개발계와 정보관리계는 전산기획계와 합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로서 분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개발계에 기획계가 같이 포함되지 않고 정책개발계와 전산기획계, 정보관리계가 정책담당관실로 들어갈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소관부처 내무부 대통령령에 의하면 특별시의 자치구는 6실 국 이내, 또는 27개과 이내기 때문에 저희 같은 자치구에서는 3담당관 24개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담당관실을 1개과로 담당을 늘리다 보면 자연히 계에 대한 어떤 구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줄로 믿어 마지 않습니다마는 기획계와 예산계가 분리된 이유와 정책개발계와 전산기획계와 정보관리계가 서로가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 단위나 사무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 또는 과장, 계장,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수차례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당 국이나 과의 의견을 100% 수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과 밑에 계를 저희들이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계하고 예산계는 사실상 기획실장 밑에 하부조직으로 조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을 분리를 해도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정보관리계를 정책담당관에 들어갈 수 없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하려면은 우선적으로 담당국,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국이나 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100% 수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직제개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의견을 수렴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계와 예산계가 기획실장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가 업무협조가 된다. 따라서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실로 분리돼도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기획실장이 담당관으로 하향조정된다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학적으로 원래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충분한 청내에서 국 실 과장님들이 충분한 어떤 수렴을 거치고 어떤 공청을 하셨다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기구개편 총괄기구표를 보기 이전에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서 이런 것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어떤 행정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의원으로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책개발계와 정보관리계는 신설된 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분장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분장표는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무분장규칙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해당 과에서 업무내용은 대충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 지금 이게 직제가 조례개정이 돼야만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무분장을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대충 안은 나왔지마는....

사무분장이 어떤 사무를 맞기고, 정책개발계는 어떤 것을 한다, 정보관리계는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사무분장표는 제시하지 않으시더라도 정보관리계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정책개발계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해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예.

없으니까 일단 놔두고 다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죠. 재정경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재정경제국?

부과1과와 부과2과가 없어지고 부과과로 됐습니다. 부과1과와 2과로 아마 구분이 됐던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이 1995년 12월26일 조례 제323호로 제가 분리된 걸로 알고 있고 당시에 부과1과와 2과로 구분할 적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급변하는 정세에 맞춰서 세수가 증대되고 업무가 부화 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과1과와 2과로 구분을 하고 그 밑에 계를 3개를 두고 세외수입계를 둔다 라고 하는 좋은 의미에서 부과1과와 2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세외수입계는 징수3계로 아마 변신이 된거 같고 세외수입계가 세무관리과 밑에 징수3계로 들어갔고 부과1과와 2과는 부과과 하나로 통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부과1과와 부과2과는 23명 내지 20명으로 약 44명 내지 45명의 인원입니다. 그러면 1과와 2과로 구분할 적에는 세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부화가 걸리고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과1과와 2과로 구분을 한다 라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주고 1과와 2과로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와서는 부과과로 합하고 하나의 매머드 과를 만들어서 40명이 넘는 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5개계가 됩니다, 조사평가계까지 5개계가 되고 약 한 40명의 인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더 이상 없고 아니면 ‘95년 12월26일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할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업무가 줄어들었거나 아니면은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을 시켰고 앞으로도 이 과를 하나를 없애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세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런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부과1과와 2과가 합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 ‘96년도 1월1일날 부과1, 2과로 분리하게 된 것은 그때 세무비리가 한참 사회문제가 돼 가지고 아마 상부에서 부과1, 2과를 아마 구분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과1, 2과로 구분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은 부과1, 2과로 구분하기 전과 부과1, 2과로 분리된 내용을 보면은 과세내역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당초 분리되기 전에는 예를 들어 구세 같으면은 290억 정도 과세가 됐는데 분리가 된 후로는 한 300억 정도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담당관하고 정책담당관을 분리하다 보니까 기능이 유사한 어느 과를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 논의한 결과 재정경제국에서도 기능이 유사하니까, 또 현재 17개구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부과과로 통합이 된 데가 17개 구청에서 지금 통합이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나머지 구에서도 아마 다른 과 신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부과1, 2과가 통합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과를 하나 신설하다 보니까 기능이 같은 부과1, 2과를 통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과1, 2과를 통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건 제가 확정해 답변드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다는 바로 그 부분이 상부의 지침이라면 그러면 그 당시에는 세무에 비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정을 해서 이 대한민국에 세무의 비리가 없다, 그러니까 1, 2과를 다 합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예, 일부분입니다, 그 사항은.

안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사실 부과과 업무는 대부분이,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대부분이 업무가 루틴화 된 업무고 또 대부분이 전결규정이 담당자나 계장 선에서 대부분 업무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 통솔하는 문제, 그 문제가 가장 좀 큰 문제인데요 제 경우로 봐서는, 저도 처음에 지역교통과를 제가 2년 하면서 직원들이 한 7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70명 있는데 제가 한 2년간은 과장하면서 물론 관리자의 어떤 의지라든지 노력여하에 따라서 직원 통솔하는데 문제가 있고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로 봐서는 한 40명 되지마는 과장의 능력에 따라서는 충분히 대민봉사에 어떤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제 생각으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이 됩니다. 현재 노인복지계가 가정복지과에 신설이 될 적에는 가정복지과내의 사무중에서 아마 분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을 한 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노인....

, 업무분장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예, 지금 계의 업무분장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요.

예, 드리겠습니다.

주시겠어요?

의결이 되면은 저희들 즉시....

정한 부분을 서면으로 주시겠다?

예.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드려야죠.

예.

서면으로 약속한 부분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라고 57회 임시회 것뿐만 아니라 오늘 것도 서면으로 반드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억력은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약천 위원님이 다시 한번 행정부에다 말씀드린 부분을 지난 57회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정말 기분 썩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송으로 약속한 부분은 바로 전 위원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보고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부분에 전산기능 확대보급으로 인하여 그간 동사무소에만 업무를 수행하던 등 . 초본발급 팩스민원 등을 구청에서 직접 민원처리함으로써 동사무소 업무량은 감소하는 한편, 구청의 업무는 각종 정책개발, 전산개발등 각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행정수요 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의 정원 3명을 감축하고, 구본청에 3명을 확보, 조정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구본청과 동의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1호의 구본청 정원을 840명을 843명으로 개정, 동조 제4호 동정원 501명을 498명으로 개정, 여기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개정인데 개성으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4. 검토의견 : 강서구의 총 정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구본청에 3명을 증원하고, 동정원을 3명 감원하는 안으로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좀 넘어갑시다.

예.

현재 개정내용을 보면은 구본청 정원이 840명에서 843명으로 늘어나고 동직원이 501명에서 498명으로 개정되는 것이 지금 기구개편에 따라서 2만의 동에 지금 현재 시민생활계장이나 민원봉사계장을 없애고 사무장으로 둠으로 인해서 6급 3명이 줄어든 부분이 구본청에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3개가 죽고, 구에서 3개가

그 설명을 안하세요?

예?

그 설명을 하셨어야죠?

그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 드리려고

질문하면 대답하려고? 이의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회의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2과장 김대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배경 및 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본문 8조 및 별표로 이루어졌으며, 본 조례의 존재 목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으며, 상위 법률과 내용상 상충됨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강서구조례 제26호로 1988년 5월1일에 제정된 이래 일곱 차례의 종목삭제, 신설 등의 개정이 있었으나 1990년 4월2일 수수료요금이 조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가 ‘96년 1월15일 전면조정되어 수수료 요금을 최저 14.3%, 최고 72.7%를 인상함으로써 각 자치구도 구별로 요금인상을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중구가 가장 먼저 ’97년 1월18일자로 수수료 요금을 인상하였고, 우리구도 198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지방재정에서 수수료요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한 원가조사표에 의거 각 종목별로 원가를 조사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요금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다수의 주민이 아닌 특정인이 특정 행정서비스 혜택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의 원가에 미달되는 요금수준은 다수 일반주민에 의해 조성되는 세입으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적정요금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본 조례 부칙에 규정된 135개 종목중 ‘97년 1월8일 신설종목등 91개 종목을 제외한 44개 종목만의 요금을 인상안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가장 뒷부분에 첨부된 수수료 현실화 조사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현실화 조사서 제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화 조사서상의 현 요금액은 본 조례 별표에 규정된 현재의 요금이며, 다음 원가조사액은 구청 각 부서에서 인허가 신고, 증명민원등 발급에 필요한 행정원가를 조사한 금액입니다. 원가에 의한 조정요금은 원가 조사 금액합계를 현 요금합계로 나눈 값을 각각의 현요금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음난의 물가기준에 의한 요금은 현요금의 ‘90년 4월부터 ’96년 12월말까지의 물가지수 -이게 48.8%가 되겠습니다.- 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난의 중구개정안은 ‘97년 1월18일 중구에서 개정하여 시행중인 요금이 되겠습니다. 강서구 개정안은 중구청의 개정된 요금과 물가기준요금을 비교검토하여 선별 채택하였으며, 수수료의 성질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된 종목도 있습니다. 다음난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발급건수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부종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의 소괄호 1번 인감증명부터 다의 소괄호 3번 무허가 건물확인원까지는 중구개정안 수준으로 하였으며, 나의 소괄호 1번 마약판매소 교부신청은 채산적 경제 활동적 성격이 큰 종목이므로 원가조사액을 참고하여 1,000원으로 예외적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마의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중 실적에 관한 사항중 소괄호 1번 공장등록 증명부터 소괄호 5번 식품, 환경 영업허가 사실 증명까지는 물가기준과 중구개정 요금 수준인 500원으로 하였으며, 다음 소괄호 6번의 의료기관, 약국 사실증명은 비용, 보상원칙에 의거 원가조사요금 수준인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바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중 소괄호 1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부터 소괄호 4번 부양사실 증명까지도 물가 인상기준 수준인 500원으로 하였으며, 소괄호 6번 국제결혼증명, 영문이 되겠습니다. 발급 및 재발급은 1,000원이 인상된 4,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사의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중 소괄호 1번과 2번, 아의 회계관계 증명중 소괄호 1번, 2번, 3번까지는 중구개정안 수준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소괄호 4번 물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과 소괄호 5번 보상금지불증명도 위와 같은 수준인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의 자동차에 관한 증명중 소괄호 1번 자동차 재증명부터 타의 소괄호 1번 각종 공부열람도 중구 개정안 수준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3개 종목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의 성질이 비교적 선택적이고 경제활동적 성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가의 인허가에 관한 사항중 소괄호 1번, 2번, 3번, 4번의 종목은 물가인상기준 요금 수준인 800원으로 하였으며, 5페이지의 소괄호 5번 종합병원개설허가부터 소괄호 10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까지는 선택적, 채산적, 경제활동적 성질이 크고 연평균 발급건수 등을 참고하여 예외적인 인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나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중 소괄호 1번, 3번, 8번은 물가인상기준료금을 적용하였으며, 그리고 소괄호 9번 입찰 참가신청은 채산적, 경제활동적 성격이 크므로 예외적으로 인상하여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6쪽의 4 보존문서 열람 4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항의 문서 또는 필름열람과 나항의 문서 또는 필름복사는 물가인상기준 수준으로 하였으며, 다항의 필름복제 및 라항의 사진인화는 원가조사액 및 물가인상기준요금 그리고 발급건수등을 참고하여 인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수수료 현 요금의 연간 수입액은 1억8,300만원 수준이며, 개정안 요금으로 산정한 연 수입액은 약 2억5,700만원정도로써 40.5%증가된 연간 7,400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장수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완 부과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현실에 맞도록 수수료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128조, 동법 제130조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 “별표” 제1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32종중 27종 개정, 동조 “별표” 제2호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 25종중 13종 개정, 동조 “별표” 제4호 보존문서 열람 4종을 전체 개정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검토보고서 말미의 수수료료금 인상률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수수료 조례중 현실에 맞는 종목은 존속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종목은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수료 조례의 요율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참고자료와 같이 개정코자 하나 수수료는 주민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행정경비 충당의 양면성을 가지므로 재정이 열악한 현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희생을 감수하며,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는 곤란하므로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상률을 살펴보면 별표 제1호의 제증명 발급사항이 39.3% 인상되고 제2호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이 49.2% 인상되고, 제4호 보존문서의 열람사항이 41.2%가 평균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중구를 왜 모델로 삼아가지고 개정을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금년초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요금조정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부과2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조정폭이 14.3%에서 72.7%까지 지난해 1월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구가 똑같이 지금 조정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곳이 중구가 금년초에 개정돼서 현재 시행중이고 다른구에서는 이미 이 개정작업이 진행중입니다. 저희가 가장 비근한 예로 가까운 양천이나 영등포가 했다고 그러면은 그쪽을 기준을 삼았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이 시행중인 중구를 저희가 모델로해서 원가계산과 현실화율을 참고하고, 또한 금년도, 지난년도말 물가지수 48.8%와 그 중간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중구 안을 저희가 참고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해주십니까? 김광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같이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실화 조사서 44종에 대한 이것이 신빙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것에 의하면 행정경비를 충당한다고 봐지는데 이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전문연구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행한 지방재정에서 수수료요율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가조사표가 제시가 돼있습니다.

1988년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까지만 해도......

원가조사표에 의해가지고 각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한다고......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현실화에 대해서 원가조사산출근거가 지금 얘기는 88년도에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거기에 기초했다는 게 아닙니까?

조사표만......

조사표를 참고로 했죠. 참고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