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홍순흔 총무과장님께선 향토꿈나무심기에 애쓰신 담당과장님 이시죠.

네 고맙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하다보니 이런 모순점이 있어 개정하는 것이지요.

시민장학회 조례상에 보면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일체 시민장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학교에 조회를 합니다. 다른 장학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전부 조회해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제외하고...

문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을 안하고 개인별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어떤 장학회에서 학교에다 의회해서 대상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일대일로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은 학교에다 신고를 안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중으로 주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보통 장학단체에서 장학금을 줄 때 학교장의 추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천은 거의 공통적인 사항이여서 학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동해시 관내에 17개 장학회가 있는데 17개 장학회에서 다시 조회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학회는 우리가 조회할 수 있는데 중앙의 장학회는 너무 많아 조회 해볼 방법이 없거든요.

전국단위로 한다면 좀 불합리하죠.

내가 볼 때 공부잘하는 학생들은 이런 것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왜나하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하는 것보다 고르게 혜택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건 기술적으로 선발과정을 예의있게...

그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국립과 사립관계는 차등이 있습니까?

국립과 사립관계를 금년도에 해봤더니 사립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신청금액을 보면 150∼200만원,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300, 350만원으로 나갑니다. 작은 삼척산업대학 같은 학교는 최하 7만원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학교단위로 공통점을 찾아서 학교단위로 기준액을 정해서 주어야겠다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중. 고등학교 학생은 40만원, 대학교는 초급대학과 삼척산업대학 등 초금대학 4년제 대학중에서도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구분해서 거기서 실제로 학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는 많이주고 적게 들어가는데는 적게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순점이 있는 것이 서울대는 1분기에 내는 등록금이 95만원이고, 연대는 350만원인데 서울대에 들어가는 인재는 더 우수한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규제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게 타고 연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배이상 타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모순점도 여기서 걸러서....

장학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것이 사립대학 국립대학은 구분할 바가 못되고 산업대학이나 단과대학 2년제 초급대학 이런데는 예를들어 100만원정도 하면 4년제 대학은 200만...

거기에도 모순점이 있습니다. 산업대학은 이렇게 보면 4년제인데 그것은 4년제하고 초급대학을 구분해 놓고 4년제를 초급대학 수준에 맞추어 주면...

왜그런가 하면 산업대학 같은 경우가 등록금이 제일 쌉니다.

그러면 4년제하고 초급대학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구분해 놓고 또 제외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할적에 운영위원회에서 교육계의 원로들도 다 오시고 각급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오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그때 그렇게 구분하더군요...

실무경험이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조례에는 4년대학과 초급대학을 구분해 좋고 삼척산업대학은 또 4년제에 포함을 안시키고 초급대학에 준하여 주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들이 대충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그런 사항까지 세분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에 운영위원회를 해보면서 의원들간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혜의 폭을 넓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선발하다보니 어떤 모순점이 있어 B+학생까지 하향 했잖습니까?

A학점은 90점 이상이고 B학점은 80점이상, B+학점은 85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해시에서 이 지역을 위해 길러야 될 사람들은 예를들면 서울대학이나 연대, 고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력자고 앞으로 나와 큰일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 그런 학교에 가보면 성적따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80점 B학점 이상만 따도 성적이 좋다고 그러는 반면 지방대학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다보니 왠만하면 A학점 짜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동해시에서 길러야 될 학생들은 장학금을 못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낮추어서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B학점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종단계에서 B+ 학점으로 된겁니다. 일단 평균을 5점정도 낮추었습니다만 운영해보고 속칭 일류대학 학생들이 장학금 타기가 힘들다면 그때가서 다시 얘기가 나오겠죠.

과장님 남우 위원님의 답변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현행도 마찬가지지만 개정조례안에서 8대2라고 했는데 8대2는 대학생이 8이고 중. 고등학생이 2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제 같은 시기 2월달 8월달인데 저가 장학금 지급받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시기가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 조금전에 남우 위원님 질문할 때 문제의 발생이 뭐냐면 대학의 장학생으로서 A급 B금 C급으로 나누어지는데 A급장학생 4년제 토탈 장학금이 나가고 B급은 2년동안 나가고 C급은 학기마다 나간다고 했는데 1학년 전반기에 나가고 2학기에 학점을 못따면 학교에서는 안나갑니다. 그럴 때 우리 시 장학회의 기금이 예를들어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에 비교해서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 동해시 장학회 기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문제입니다. 금액상으로 총액이 나가줄 수 있으면 우리 시 장학기금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타 장학회에서 1/2지급 5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것은 배제안한 쪽으로 배척합니다. 만약 우리 시가 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할 때 어느 대학생이 선호하겠습니까. 차라리 안받는 것이 났지... 이런쪽으로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이 원로 되시는 교육위원들이 심사숙고했고, 한 학기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사립이든 국립이든 타당하다라고 세부규칙으로 나와 있지요.

운영위원회에 결정사항으로...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저가 바람직한 운영의 묘미는 금액상으로 17개 장학재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재단 속에서 과연 우리 동해시 장학금 재단이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우선순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예를들어 타 대한 A라는 장학재단이 무조건 200만원 지급한다 300만원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장학재단에서 비교를 다 했지요 다른 우리관내 장학재단의 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장학재단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더 많지요.

좀 우수하다. 이상입니다.

제가 김진한 위원님 궁금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학생 선발은 저희들은 시민장학회는 1년에 1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한번 장학생을 선발하면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회만은 1학기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2학기 장학생은 새로 선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회만은... 단지 당초에 장학조례를 개정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장학조례가 한번 공포되어 운영도 한번 해보지 않고 바로 고친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 공포된 조례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운영이 된거고 이번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2학기 장학생을 다시 선발할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장학생을 선발해서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설명 중에서 이번에 시행하는데 중복된 사실 확인이 되었습니까?

저희들 조회과정에서 19명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금액 문제입니다. 다른 학교나 다른 장학금이 비교적 적고, 시민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경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장학금은 중복 지급을 하지않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빨리해서 조건이 좋은 시민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복이 19명이 되었는데 사실확인을 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대상에서 탈락이지요.

다른 학생으로 선정을 했군요.

네 이번에 개정안에 보면 연간등록금의 30% 이내를 학교에서 받았을 때 장학금을 조금 탔는데 시민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해볼려고 하니 중복은 안된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하여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자기 등록금의 30% 이내의 타 장학금을 받았을때는 우리 장학금을 주되 그만한 액수는 공제하고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학금에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장학금을 준다는 자체는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의 조례를 보면 문제가 있는데 2월달에 시작해서 10월간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꼭 10월간 해야한다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다른 입찰요건에 보면 10월간의 공고기간이 있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지만 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는 동시에 빨리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도 10일쯤해서 여기보면 학교별로 인원배정을 해서 선발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에 한해서...

중. 고등학생에 한해서 그런쪽으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급하는 등록금에 한해서는 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받은 학생들이 탈락이 되고 하지만 시민장학기금을 받는 학생들을 학교에서도 이것은 수업료까지 전액 부담하는 것이 되니 이 학생은 다른데서 오는 것을 주지말고 배제하고 다른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조금전 남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 이내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것은 공제한다고 했을때에는 실질적으로...

대학생 같은 경우 일때죠. 중. 고등학교는 그런 경우가...

대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절대 30% 이내의 다른 장학금을 타고 또 시민장학금을 탄다는 것은 수혜의 원칙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봐서 그런쪽으로는 배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이 위의 사람이 안타기 때문에 난 그 장학금을 생각을 못했는데 성적이 좋은 사람이 시민장학금을 타는 바람에 나도 성적이 좀 나빴지만 장학금을 타야 된다는 생각과...

선발하는 과정에서 시민장학금을 타는 학생은 많으니까 타지만 그 외의 성적이 조금 나빠가지고 나도 거기에 어느정도 한계점에 도달한 학생에게는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을 조금더 하겠습니다.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년도 장학금을 지급해 보니 학교별로 많은 곳이 있고 전혀 없는 곳이 있었어요. 제일 많은 학교인 북평여중하고 북평중학교가 7, 8명 되는가 하면 다른 학교는 겨우 1명, 2명 나오는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원만 몇 명씩 추천 해달라고 해서 배정을 하고 이래가지고 받아서 수혜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수혜가 골고루 된다는 것은 물론 시민장학회가 학업성적을 위주로 하느냐 학교별 학생들에게 수혜의 폭을 넓혀 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를들어 재학생 수에 의해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장학생 선발 학생수가 많아야 되고...

학교별로 몇 명씩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야 하지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고 보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인원을 배정한다는 것은 배정하는데 따른 절차는 우리가 다 밟으니까 예를들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던가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보면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야죠.

기준을 정했으면 예를들면 북평중학교 학생이 타 중학교 학생보다 전체 학교성적이 10% 이내라고 하지만 성적의 차이가 있을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학생수에 의해서 장학생 선발수를 거의 배정하다 시피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가 많이 되면 학교에서도 다 감안을 하겠지요.

여기에서 30%의 타 장학금을 받아도 30%이내 까지는 공제하고 내준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조 중에서 특별회원하고 보통회원이 있는데 특별회원은 100만원 이상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이고 보통회원은 100만원이하 라고 했는데 이하와 이상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기준이 되고 100만원 미만의 보통회원은 100만원 미만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 이렇게 해야지 100만원과 그 이하 99만원 차이점이 있는데 이하와 이상이라고 하면 100만원이 기준이 되는데 이상이라고 해도 100만원, 이하라고 해도 100만원, 100만원 미만이라고 하면 999,999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명시를 어떻게 합니까?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야지 100만원 가지고는 특별회원이 되는데 보통회원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쪽만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석 소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리다가 다시 질문 나오는 바람에 마치지 못했는데...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학교마다 성적을 내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먼저 A학점 이상을 추천하라고 하니 북평여중 같은 경우는 성적을 내는 방법이 달라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 다른학교 학생들이 경쟁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의 담당 장학관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던군요. 학교별로 우열은 있고, 학생수도 학교에 따라서 많은 학교 적은 학교가 있으니 그런 것을 감안하여 인원배정을 해야겠다 그래야지만 시민장학회로 봤을 때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경우가 되고 골고루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조금 전 홍성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30%에 대한 것을 다시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수한 학생들이 극히 소액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등록금의 30%이내 금액을 타 장학금으로 지급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 포함시키되 타 장학금 수혜분은 지급액에서 제외토록하여 전체적인 장학금액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장학금이라는 것이 다 똑같지 않고 A장학금이 있고 B장학금, C, D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 B, C, D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제대로 다 받는 경우는 A 장학생이고 D 장학생은 조금전 삼척산업대학교에서 7만원 받았다는 경우는 D 장학생입니다. D 장학생이 7만원 받고 먼저 받았다고해서 여기 신청도 못해서는 억울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신청을 받아서 억울함을 조금 달래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시민장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단지 학교에서 받은 7만원 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의 100만원이상 100만원이하는 잘못되었습니다. 특별회원은 100만원이상, 일반회원은 100만원미만이 맞습니다. 미만으로 고치겠습니다.

고치고 제6조의 2에 소위원회의 구성 대학생 선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7∼8명을 다시 구성할 수 있도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장학회운영위원회에 위촉이 되시는 분들은 그나마 상당히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 이신데 선발위원을 7∼8명을 빨리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전체의 운영위원님들의 위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장학생 선발심사하는 과정에서 30인 이내니까 많은 운영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만장일치로 선발해야지 7∼8명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위상도 맞지 않고 옥상의 옥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을 전...

그 부분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위원들 전원이 좋다고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모여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소위원회에서 장학회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을 토론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차기에 본회의에서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다른 위원들에게 찬성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때 당시 입회하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시행해 보니 하루종일 걸려서 결론이 뭔가 하면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단순화 시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일 났다고 생각해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빠르시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질문하는 핵심과는 빗겨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인 이내의 위원보다 능율이 제고되어 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를 30인까지 위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7∼8명 선으로 위촉해서 하지 30인까지 운영위원회를 선발해 놓고 거기에 선발위원을 7∼8명으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른데 어디까지나 시민장학회이기 때문에 운영위원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본적인 결정사항이나 운영을 위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단지 그 많은 운영위원들 중에서 모든 운영회를 운영하는 사항, 장학금 지급에 따른 사항 이런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너무 많은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해서 전문가 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전체운영위원회때 통과를 시키는 것이 운영위원회의 운영상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런 쪽의 저가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걸맞지 않다는 얘기를 설명을 들였을때는 그런 내용을 답변과정에서 남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그런 쪽의 의견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보지 못하고 조례로 봐서는 30명인데 7∼8명이 한다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그냥 모여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기를 했는데 이해가고요. 그 다음에 제1조의2에 회장은 매학년 개시 1개월전에 15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연도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의 15일간이라는 2주 이상의 공고기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그런 시효가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 규정상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잖습니까?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겠지만...

왜 그런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빨리 당겨 장학생을 선발해줌으로 해서 이중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시민장학회가 가장 많은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학교에서도 이 학생을 시민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오는 소액의 장학금은 배제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걸 여기에서 씻어주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30%이내의 문제에 있는 문제점들은 제외를 해서 나두고...

새학년이 보통 3월 1일 아닙니까? 3월초니까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한달전인 2월초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전에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선발공고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법적요건이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외에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한가지 조금전 과장님께서 학생들중에 7만원정도 D학점에 대한 장학금을 탓다고 했는데 D 학점인 대학생이 어떻게 여기에... (위원석 소란)

저희들 학교다닐 때 보면 전액 지급하는 사람이 A급, 반액60% 정도면 B급, 가장 기본적인 것이 D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장학생 등급이죠. (위원석 소란)

홍성환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회원과 보통회원 특별회원은 100이상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 보통회원은 100만원 미만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자로 되어 있는데 회의서류에 100만원 이하로 한 것은 미만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번 남우 위원님 박순곤... 새로 다섯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임기가 년 3년이니...

현재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동해시 보건소 설치조례등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에서 정하던 사업소의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중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소 설치조례중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15267호, '97. 2. 4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입니다.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동해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동해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및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소장의 직급을 정한 조항을 각각 삭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의 개정)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합니다. 제2조(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의 개정)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조(동해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 동해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동해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의 개정) 동해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시 말씀드려 소장의 직급을 정했습니다만 그것은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어서 조례상에는 모두 삭제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6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조례에서 정하던 사업소의 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소 설치조례중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동해시경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동해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및 동해시 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중 소장의 직급을 정한 조항을 각각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의 97년 2월 4일 개정으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면, 본청, 사업소, 동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음에 맞춘 입법사항입니다. 동시 병렬적으로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3이상으로서 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단순한 내용의 여러개 조례안은 단일안으로 처리함으로 입법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 경제적 처리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수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대상별로 조를 두고 각조마다

개정과 같은 제목과 개정문을 붙인후 개정한 사항을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법령임안심사기준이 법제처에서 발행된 96년 12월에 발행된 내용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직급이 6급으로 되어있지요.

먼저번 저희들이 5급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분뇨처리하는 기준이 5급을 배정 받을수 있는 물량을 넘었기 때문에 먼저번 5급 신청을 해와서 지급 직급 상향조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량이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까지 운영해 왔고 앞으로 위생사업소 처리능력 프로테지가 아닙니까?

예 하루에 몇톤 처리 하느냐...

이상, 이하... 그래서 사무관을 중앙으로부터 받을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배정은 T/O를 따는 것이고, 조례나 규칙상으로 보면 조례는...

지금 현재 정원은 6급이든 5급이든 1명으로 소장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얼 또 받습니까? 자치단체장이 사무관을 임명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례상에 위생환경 사업소장은 6급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는 것을 앞으로는 소장의 직급을 뭐로 한단는 얘기는 조례상에는 빼버리고 시장이 공포하는 규칙상에다가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다.

과장님 제 질문은 규칙의 물동량의 프로테지가 사무관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그 규칙이 바로 법이 아닙니까?

그것은 직급에 등급을 뭐라하느냐 하는 것은 이것하고 다르고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새로 정한 직급이 있는데 그것을 규칙에다가 위생환경사업소의 소장은 5급으로 한다 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개정해서 공포를 할겁니다.

공포를 하면 되는데 왜 중앙에다가 상신하느냐...

그것은 5급 T/O를 받으려면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네 그래서 그 직급을 따기 위해서 내무부에다가 승인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동해시 행정차원에서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규칙이 나와...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장 직급이 5급 T/O가 아니고 6급 T/O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되었습니까?

지금 두 번째 동해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의 개정이라고 했는데 농촌지도사업소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가 맞습니까?

농촌지도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촌지도사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라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기관명칭은 지도소가 맞고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목적으로 쓸 때 농촌지도사업이라고 쓰지 기관명칭은 지도사업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도 직급이 5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생환경소장이 됩니까?

기관명칭은 변경될 수 없지요. 어디까지 위생환경사업소죠. 소장직급에 의해 가지고 기관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이니고...

지금 농촌지도소의 설치조례중에 보면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농촌지도사업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 농촌지도소가 맞느냐 농촌지도사업소가 맞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가 틀림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