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 3건과 화물터미널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의 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군간 요금지정과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제시한 조례규칙안에 의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비지정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여건의 변화와 일반인들이 관광지 개념으로 인식하여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 배표와 안전사고 발생시 귀책사유발생중 문제점을 해소하고 휴양개의 편의증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동해시비진정관좡지조례를 동해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로 개정하여 관광자원 보호와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상의 용어개정으로 일반인들이 관광지로 오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지정 관광지를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수료를 청소비로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용어 변경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쓰레기 수집 처리비용의 수수료는 199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대인은 400원, 소인은 3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대인 1,000원, 소인인 400원으로 무릉계 관광객 입장료 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주차장, 야영장 이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주차장 이용료는 이륜차는 1,000원, 승용차는 2,000원, 대형은 4,000원이며, 야영장 이용료는 소형텐트 2,000원, 중형텐트 3,000원, 대형텐트 4,000원으로 조례 준칙안과 동일하게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에 대하여는 청소비와 시설비용이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므로서 주인의식 고취와 관광지 보호에 솔선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이 위원님들이 전원일치로 가결하여 마을관리 휴양지관리 규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6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상의 용어개정을 마을관리 휴양지 청소비로하여 의미를 명확히하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청소비는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금회에 현실화하였으며 주차장, 야영장 이용료를 신설하여 현실과 같이 하였으므로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지금 비지정관광지라는 명칭을 마을 휴양지로 바꾸겠다는 그런얘기지요. 그 다음에 입장료를 대인은 1,000원, 소인은 400원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놓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을 휴양지로 바꾸었을 때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 것이고, 이것을 마을 휴양지로 조례를 바꾸면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마을 휴양지를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집행부 임의대로 휴양지를 결정을 합니까?

휴양지 지정은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청소구역이나 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여가지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시장 군수가 그 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의 어디에도 안나와 있고 그 여건에 따라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동해시에 어디어디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비천계곡하고 추암해수욕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는데 과거에 마을에서 운영해 본 결과 그 당시에는 시설사용료를 안받고 입장료만 400원, 300원 받다 보니까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비도 안나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현재 지정은 되어있습니다만 관리가 2, 3년간 안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비되면은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 가지고는 승지골하고 만우 등 기타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해서 지정을 새로 한것입니다.

마을 실정에 맞게끔 마을에 휴양 지정을 해놓고 관리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안나오면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용료에 보면은 주차장에 경우는 1,000원, 2,000원,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릉계곡에 비하면 이륜차의 경우는 400원이 더 비쌉니다. 다음 승용차는 같고, 대형차도 같은데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의 준칙안은 입장료를 2,000원, 대인, 소인 입장료는 1,000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릉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1,000원, 400원으로 해놓고, 그 다음 시설이용료는 도 준칙안대로 처리를 했는데 이 문제는 도의 준칙안이 강원도 전체의 마을 휴양지는 요금을 현실화하게 같이하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어차피 청소비에 대해서는 맞추지만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을 존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돈은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무릉계 입장료 징수조례를 만들 때 조규오 과장한테 거짓말 얘기를 듣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가지고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다시 인상시키고 환원시키고 했는데 도가 지침을 보내가지고 균일하게 하려면 똑같이 균일하게 해야지 어느 동네는 반값을 받고 어느동네는 지침대로 하고... 우리가 실수 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정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지역 자연을 지역주민이 못 지키면 누가 지켜요. 자연을 옆에 놔두고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학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소비는 환경오염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요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마을 관리 휴양 지정을 안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운영을 안하고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몇 년전에 한번 받은적이 있다고...

지난해도 일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암에서 받은 것은 시설사용료를 받았는데 그것은 해수욕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것으로 받았고.

해수욕장 관광이 비지정 관광지가 아니예요?

비천은 작년에 안받았습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은 대인 1,000원, 소인 400원으로 해서 받게 되면은 인건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못하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요금을 인상을 해가지고 의회에도 좋지않은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받았는데 지금 도전에 가면은 차안에 사람이 몇 명이 탔는가 보면서 네명이 탔으면 8, 000을 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편에 너무 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위원석 소란)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고 안온다는 말이예요. 도전에는 일단 가서 돌아올 수 없어서 하는수 없이 돈을 2, 000원을 주고 가는데 여기에는 가까우니까 2, 000원을 주고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1, 000원씩 400원씩 해가지고 과연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데 이 요금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요금의 댓가로 수거를 할것이 아니닙까? 모아 놓을 것이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격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몇 명이나 가서 그 사람이 일당이 되는가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당이 안나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므로써 시에서 비지정 관광지에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해줘야하느냐 하면 어느 예를 든다면 그래도 안에서 노는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도록 이 정도는 만들어 줘야하는데 이것은 다는 안그렇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만우 송림공원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전부다 노출이 되고 그런데 예산이 큰예산이 안들것입니다만 피쪽 같은 것으로라도 둘러서 해놓으면 안에 사람과 행인과의...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비지정 관광지를 운영을 한다면은 이것을 막을 자재를 준다든가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어떤 요원을 두고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 관리를 한다면은 관광과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금없이는 그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통과를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하향조정을 하느냐 상향조정을 하느냐 이 문제도 거론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지정 관광지가 요금을 내고 이안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시행을 해서 일년을 하다가 도처히 인건비가 안된다고 할 때 다시 조정을 해볼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망상 송림공원이나 승지동 청소년 수련원이나 비천이나 거기 작년도에도 비지정 관광지에 손님이 많이 왔잖습니까?

네 우리 시에서 했습니다.

그럼 돈을 조금 받으면 보탬이 되기는 되지요?

현재 마을 관리 휴양지 본 취지가 우리 시에서 전 상당 기간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에 그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동참하고 거기에 따른 청소비를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것이지 수입을 올린다든가 (위원석 소란)

그래서 제가 저번 시정질의에도 넣었지만은 마을 단위에 통장들에게 행정파수꾼의 증명을 발급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 자세로서 보수가 없더라도 관리를 좀 해주고 하면은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청소원을 배치시켜주면은 그러면 조금은 깨끗한 비지정 관광지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지정 관광지를 다루면서 금년에 망상해수욕장 성수기에 과장님이 저녁에 만우 송림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곳이 서울사람들이 왔다가 이제는 그곳에 와서 잠을 자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텐트가 칠곳이 없어요. 그곳이. 그런 현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제가 송림공원을 비지정 관광지로 만들려고 건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안을 다루게 되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송림공원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게 어쨌거나 거기에 이익이 생기고 안생기고 간에 우리지역에 해수욕을 왔다가 그런데라도 찾았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편의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현재 지정이 안되었습니다마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금년 여름에 아 이곳은 비지정 관광지가 되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비지정 관광지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 조례개정안은 원안의결하되 좀 전에 말씀드린 형평성에 맞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릉계곡하고 우리 비지정 관광지하고는 같은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낮추고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종대 위원님께서 제안한 형평성 원칙인데 그것도 우리가 계수를 맞추어 주어야지요.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비지정 관광지를 어디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조례에 넣을 수도 있고 규칙으로 넣을수도 있는 것인데 조례를 넣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넣는다는 얘기는 명문화 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집행부에 맘대로한다 라고 하면은 조례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저항에 대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에 넣어 가지고 어디 어디로 나중에 더 지정할 곳이 있으면 조례에 넣어 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을 명문화시키고 좀 전에 윤종대 위원이 말씀하신 계수는 조금 낮추던지 높이든지 조율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하면...

그것을 조항에 넣었으면 되었어요. 우리는 당초에 한가지만 보아가지고. 지금 지역주민에 대한 특혜조항이 있다고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지.

그것은 좀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특혜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지요?

무릉계곡에도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망상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무릉계곡은 요금을 인하하면서 주민 50% 감면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망상은 별도록... (위원석 소란)

비수기는 무료고.

무릉계는 인하하면서 특혜조항을 뺐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무릉계는 사계절이고 비지정 관광지는 한때란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축소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실 50% 감면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비지정 관광지는 40일 이면 40일 그때만 가니까 그 외는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돈받을 사람도 없잖아요. 하루에 돈천원 받자고 누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겠어요?

그럼 현실화 시켜서 계수를 맞춥시다.

과장님 비지정 관광지가 오늘 통과되면 몇군데가 됩니까?

관광지는 시에서 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비지정 관광지를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안되지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비지정 관광지도 조례에 넣어 가지고 명문화 시켜줘요. 조항을 하나 삽입시켜서.

그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승지동 그곳도 비지정 관광지로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천하고.

비천하고 추암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승지동 하고 만우골 하고.

망상을 좀 넣어 주시오 그것이 들어와서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은.

지정은 집행부에 위임하도록 합시다. (위원석 소란)

그것이 이런문제가 있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을 하려면 주민의견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관리할 의향이 있어야 하지 싫은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주민의사를 반영해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안에 지역주민 50% 감면혜택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보기에는 만우 같은곳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주민이 많이 갈 것입니다. 어차피 50% 감면내용이 있고 무릉계곡은 시설사용료가 50% 혜택이 없다고 하니까 지역주민은 비지정 관광지에서 50% 감면을 받으면 무릉계에 비하면 시설사용료가 50% 밖에 안되니까 그대로 원안가결해도 별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석 소란)

원안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비지정관광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동해시장제출)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정을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조례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천법 적용 직할하천 또는 주요하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에는 '96년 10월 8일자로 소하천 정비 및 이용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이 규정하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자로 공포 제정되었고 '96년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의 위임사항을 시행코져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배경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상급기관의 준칙이 없는 관계로 현재 소하천 점용시 적용되는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근거로 점용료 요율산정 등을 대체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시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둘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하는 경우 및 재해복구와 농업용수로 설치 등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허가를 할때 징수하되, 그 이후는 당해연도 3월 이내에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항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동해시 소하천은 29개소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여 제안되었으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6월 1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에서 소하천의 점용, 산출물채취, 점용료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였으며, 점용료 등 산정기준을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과 같게 하였으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현재까지 소하천에 징수사례가 있습니까?

징수사례가 종전에는 소하천 정비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법정하천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하천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해법에 의해서 하고 그 외의 소하천은 전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사실 점용료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부가 준용하천, 우리관내는 준용하천 밖에는 없습니다만 전천, 신흥천 해서 준용하천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상의 지류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별도로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법 자체에 종전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모든 것을 받아왔는데 소하천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게 되다보니까 입법취지에 맞추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종전에는 사실 돈을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도 사용료는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과는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부과를 했다는 이런 말씀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에 한도가 최고한도만 정해져 있는지 최하 한도도 정해져 있는지...

종전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받아왔고 이것은 다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법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보다 먼저 제정된 곳이 횡성군하고 인제군입니다. 인제군이 앞서서 했는데 요율이 도 조례와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뒤에 보면 별표들이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요율을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용료 조정을 재정경제원에서 발표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하천이라든지 그 외에 도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전에도 받아왔던 것이고 법만 바뀐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에 소하천 및 공유수면 사용조례에 의한 그 요율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최하의 금액을 도조례는 6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600원 미만일때는 안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점용료 자체가 그런데 인제군과 홍성군에서 500원을 하한선으로 낮추었습니다. 시군간에 형편을 고려하기 위해서 500원 미만은 안받는 걸로 그것이 지금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물의 채취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이나 점용을 하는 것이 서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거나 토지로 사용하거나 이랬을때에는 최하요율을 적용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뒤에 별표로 다루어 놓은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지의 점용중에서 별표 1에 2가 되겠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이것은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시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외 일반 국유재산도 거의가 이런 수준에서 형편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하여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점유의 목적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러니까 토지가도 아니고 소득금액의 100분의 5 이니까 극히 적은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종대 위원입니다. 1997년 6월 19일 윤종대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적용범위 근린생활, 병원, 업무, 숙박, 판매, 위락,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역사, 방송·통신시설로서 1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미술장식의 정의와 미술장식의 설치 및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으며, 미술장식의 심의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고 건축비용의 비율산정을 일반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공동주택은 1000분의 1이상으로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7년 6월 19일 윤종대 의원외 4인이 발의한 동해시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건축물부설미술장식은 1만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부분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미술장식 설치비용의 비율을 시, 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에 의거 건축주의 부담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 소란) 질의와 답변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축물 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대해서는 제정 동의합니다. 먼저 사전에 검토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오늘 의견을 개정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심층 분석한 결과 몇가지만 수정해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섯가지 사항입니다. 다만 권장을 할것이냐 아니면 의무규정을 둘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심층분석한 결과에 두가지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으로 보면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11조 사항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어떠한 권장사항을 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정정합니다. 당초대로 의무사항으로 하시는 걸로 정정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이것이 두가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시설은 권장하고, 일반시설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심층분석을 해 본 결과 일반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하겠끔 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이상의 배치되는 사항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의무규정으로 그대로 하시는 걸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대상 건축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대상건축물을 명시해줄 것을 개진합니다. 근린생활 시설 등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아홉가지 시설을 좀 삽입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터법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예술장식품은 대학교수 등 전문예술가가 설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감정평가가 지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항에 감정평가서 15부는 삭제헤 주십사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끝으로 예술가가 설계한 작품을 우리시 관내에 예술전문가로 구성된 미술협회에서 예술성 및 가격 등에 대한 심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조문을 조금 수정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웅 위원입니다. 민원하고 의회의 관계, 지역정서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모두 조율이 된 다음에 일부 수정을 받아 주든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지요. 지금 네가지 사항이 민원의 극소화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화가 맞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부담이 적게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좀 전에 설명 중에 각종 예술단체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조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수정을 해 달라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도 상당한 수준의 취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예술가가 가지고 있는 기능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줌으로서 시민이 개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했을때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안이 조금 양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지 조각품이라든지 예술장식품은 대개 미대 교수라든지 전문예술가들이 제작 설치를 하는데 우리 시 관내 미술협회에서 그런 사랑을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 실지적으로...

지역적인 수정관계이죠. 건축가들에 대한 수정관계인데...

네 그랬을 경우에 저질성이 고려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점에서...

진짜 동해시에서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실지적인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의 모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할거면 심의 위원회에다가 위임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그런 의견이죠?

네 그런의견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제 얘기가 그겁니다. 진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속어를 쓴다면 돌파리에게 맞기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조직에다가 넘겨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여기 있네요. 그 안에 여러사람이 다 들어 있으니까

강릉대학교 미술학 교수가 있는데...

심의 위원회에는 여러 사람이 다 들어 있잖습니까?

관동대학교 김용원 교수도 있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앞에 건축과장이 말한 내용 중에 두 번째 집행부서의 안이라고 한난에 권장이라고 쓴것이라고 한 것은 지워달라고 한 설명입니다. 혼동이 되실까봐...

정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번에요?

권장이다라는

권장요.

원안에 의회의 안에 의무적으로 이 규정을 만들은 것은 그대로 존치를 시키자, 다만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명칭을 국한한 것은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석 소란)

그러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을 여기에 을자를 넣어야 합니다.

아니 뒤에 1항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는자는 별치 1호 서식의 미술장식물 설치계획 심의 신청서에 다음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1, 2, 3, 4, 5호까지가 있는데 그 감정평가서 3호를 없애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호를 삭제해 달라는 (위원석 소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신청해 가지고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자는 작품 계획서 15부, 관계도면 15부,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의 설치비용 내 역서 15부, 당해 건축비용 산정서 15부하고 제5조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장식품의 예술성 및 가격 건축물과의 조화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수정이 되면 됩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위원석 소란)

집행부의 제안을 받아주신다면은 양승웅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위원입니다. 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4조 1항 1호의 근린생활 시설에서 제9호 방송통신시설까지 나열하여 법령집을 별도로 찾는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제4조 1항 3호의 감정평가서를 삭제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예술가가 설계하며 내역이 나오도록함 제 5조는 비예술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협회를 제외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 일원화 하도록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동해시에 신축, 증축(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되는 건축물로서 령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아래 건축물 중 1만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설치하여야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의료시설중 병원, 3. 업무시설, 4. 숙박시설, 5. 판매시설, 6. 위락시설, 7. 관람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8. 운수시설 중 청도역선, 9. 방송통신시설 제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및 계획 심의신청서에 다음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품계획서 15부, 관계도면 15부, 분수대, 상징탑 등 환경조형물의 설치비용 내역서 15부, 당해 건축비용 산정서 15부, 제5조 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장식품의 예술성 및 가격, 건축물과의 조화 등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정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

윤종대 위원님 제청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건축물부설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해화물터미널관련처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전윤식외52인제출)

지금 동해화물 터미널 문제는 잘못 다루게 되면 일부 사설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이 생길수가 있고, 법상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우리가 판단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타지, 외지인에게 뺏긴다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루어야 할 동해시 전체의 정서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회기로 계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승웅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내용을 들었는데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사항 동해 화물터미널 사업에 관하여서는 이번 회기에 계류로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