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중에서도 군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4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사업비 그리고 전년도 예산결산의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금년도 예산의 절감액 등을 반영 편성하므로써 각종 투자사업의 추진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원활하게 시행 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에도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코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규모는 모두 116억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779억8,400만원과 비교할때 14.9%가 증가한 것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13.7%인 95억2,8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25.8%인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94억1천500만원, 지방교부세 감액조정 1억7,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2억1,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경상적수입으로 수수료수입 2,100만원과 이자수입 6억원, 임시적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8억9,400만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 7억5천만원, 주택사업 1억2,1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2억4,000만원, 의료보호 2,5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8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10억7,500만원이 각각 지원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가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는 23억8,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면한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치단체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솔선 참여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중심으로 4억9,1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마을회관부지 등 토지매입, 건물보상비와 청사정비사업, 전산시설 확충, 국제교류의 추진 등 자체사업 분야에 모두 6억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개발사업 분야에는 합강정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억1,000만원과 실내체육관 음향시설, 읍면테니스장설치및 보완시설비 2억4,900만원, 양여금 사업인 농촌하수도정비사업 2억원과 고사리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방지 배수관로 1억4,100만원, 저소득 시각장애인 집단거주시설 1억원, 경로당겸 마을회관 신축 3억8,000만원, 읍면 도시계획도로시설 23억3,500만원 등 총 49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개발분야에는 농로와 도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4억원, 인제농산물전시판매장 주차장 포장 및 우회도로 접속가 감속 차선 설치비 4억8,700만원, 남면 김치가공공장 시설지원금 5억원, 농산물유통 관리시설 서울직판장지원금 1억원, 내수면 선착장시설 1억원,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과 동 지구내 토비매입비 10억원,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1억8,000만원등 모두 33억8,6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민방위비에서는 민방위교육강사수당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지원및 기타경비에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2,200만원, 읍면 예산으로는 인제읍의 민원실 환경정비 5,500만원, 북면의 자체사업 시설비 1억1,4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반영액 등 모두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의 상남상수도 취수장 상부이전등 맑은물대책사업비 7억1,600만원을 비롯하여 주택사업의 차입금상환 1억원, 주민소득지원기므의 기금융자금 2억4,000만원, 의료보호사업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납 2,500만ㄹ원, 저소득생활 안정사업의 생활안정융자금 1,7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민박시설지원금 8억5,500만원,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1억원 등 6개 특별회계에서 경상예산 4,700만원과, 사업예산 19억4,900만원, 채무상환 1억400만원, 반환금 2,500만원등을 추가계상하여 총 2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액과 군비부담액 조정, 절감예산액의 투자사업비 전환,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확대,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으나 시급을 요하는 경비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인제군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대부분을 보조금이나 양여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주민들의 여망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농촌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군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여건의 향상을 위한 투자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실무적으로도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세외수입원을 적극 개발토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이러한 점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여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같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노력하여 보다 나은 대안이 강구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