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흥주 의원 발언

그 문제는 우리가 재무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차를 금년도에 한대 받고, 내년도에 한대 받는걸로 해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먼저 문화행사 참석학교 밴드부 육성은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다가 직접 지원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문화예술원 사업으로서 정선문화원에서 밴드를 구입해가지고 대상학교에 대여해 주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문화원 사업으로 돌렸는데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에 정선하고 사북고등학교를 500만원씩 지원할려고 그랬는데 정선학교가 실업학교와 인문학교로 갈라지는 바람에 밴드장비가 다 망가졌답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그래가지고 정선학교만 해도 3,000만원 이상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줄수는 없고,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칠현동의 문화마을은 저희가 도에다가 문화마을로 지정해 달라 그래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거칠현동도 있고, 또 거기를 농악 마을로 해서 낙동1,2리 주민들로 농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매주 나오셔서 농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시켜 가지고 남면 전씨 그것도 있고 그래서 문화마을로 지정 할려고 도에다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정이 된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민속경연대회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마을사람들이 민속경연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것은 정선고등학교가 과거에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 대표로 나가기 위해서 도비가 1,000만원 지원되고, 군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것하고는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공연문제는 금년에 삼척 MBC 주관으로 가곡의 밤을 했는데 거기에 한 1,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고한지역에서 청소년 음악회를 하나 했는데 거기에 한 350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에 당초예산 2,000만원 있는것은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강화 훈련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61만원 증액된 것은 장수체육대학에 도비가 20만원, 군비가 20만원이 부담되고, 여성체육강좌에 도비가 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증액된 것만큼 군비부담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음악회 이것도 문화원 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농협중앙회와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정선아리랑제때 이런 공연을 하면 행사가 좀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도하고 문체부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저희군으로 이게 떨어 졌습니다. 부담은 국비가 1,000만원이고 농협중앙회에서 1,500만원이고, 그다음에 우리군에서 3,100만원 부담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제 기간동안에 언제 할것인가를 아리랑제 위원회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잘못 됐습니다.

그게 규모가 KBS에서 하는 열린음악회 정도입니다. MBC하고 서울 팝오케스트라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KBS 열린음악회 정도되는 그런 큰...,

청소년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리랑제때 행사가 매일 정선아리랑만 불리고 그러니까 행사가 좀 그거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KBS노래자랑도 했고 해서 이걸 한번 유치 해 볼려고 신청을 했더니 문체부에서 다행히 강원도에서는 정선군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기회이지만 이 기회에 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공연이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면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그만큼 보람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건물 1동 철거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그사람은 다른데로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건물 1동 철거하는데 3,200만원 철거하고 부지는 정리하는데 1,000만원, 거기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때는 추가사업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건 작년에는 북면 아우라지 쪽에 제방변으로 할까 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를 쭉 다녀봤는데 지금 북평, 신동, 정선, 임계, 사북 이런 지역에는 기 1개소씩 설치 돼 있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북면, 남면, 동면 이런데 지역이 설치할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북면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중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권입니다. 저희과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들을 인사 시키겠습니다. 행정계장 이종영입니다. 서무계장 유경수입니다. 전산계장 김종호입니다. 통신계장 남철민입니다. 민원처리계장 유병용 계장은 팩스 전국 확대에 따른 중앙교육을 갔기 때문에 차석인 이용산이가 배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사항별 설명서 29p 하단에 내무행정, 서무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입니다. 세부사업 경비내역에 전자기계 경보장치 비상망 구축 5만원 12개소해서 60만원입니다. 12개소는 9개 읍면과 함백출장소, 본청,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사회자용 발언대 교체입니다. 군청 대회의실에 사회자 발언대가 오래되어 노후돼 훼손되었기에 교체 회의실 국기꽂이대 구입 10만원코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회의실 국기 꽃이대 구입 10만원입니다. 기존의 국기 꽂이대가 오래되고 훼손되어 더이상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이 구입코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 및 행정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반상회보 제작비 1,683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유는 "아라리 사람들"이라 해서 군보를 발행했기 때문에 "아라리 사람들" 편집시에 반상회 사항은 한두번 별도로 편집하기 때문에 반상회보 제작비는 감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반상회 퀴즈 기념품 구입비 60만원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분야 주요시책 추진시상금 13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은 기존 예산 110만원을 가지고 운영코자 하였으나 시책추진을 분기별 평가를 하면서 우수부서 즉 읍면실과 사업소와 개인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는데 표창시에 시상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회에 13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한국지방자치학회 단체회비 20만원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전국적으로 시.군을 회원으로 해가지고 이 학회가 발행하는 행정정보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내 옵니다. 거기에 따른 회원으로서의 회기납입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회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료 3,000만원 증액 계상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병가라던가 요양을 하다가 그것이 법적기간인 2년 이내에 완치가 되지않고 부득이 퇴직할시에는 공무상 장애로 인해서 퇴직하기 때문에 퇴직연금과 별도로 공무상 재해연금보상을 하도록 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군에 지금 예상되는 대상자는 아리랑 기능보유자였던 공보실 근무하던 김병하씨 하고 사북의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김연하 직원이 지금 공무상 요양으로 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요양기간내에 완치가 돼서 근무복귀를 하면 재해연금 보상을 안해도 되지만에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800만원 계상은 국민운동추진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즉, 바르게살기 추진위원회라던지, 새마을운동위원회에서 밝고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앞장 선다던가 또는 기초질서 의식개혁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추진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국비에서 8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군가 제작 1식 2,000만원은 현재 저희 군가가 '77년 도에 남진해 작사, 박재훈 작곡으로 해가지고 군가가 있습니다만 그 군가를 그동안 보급코자 각급 학교나 저희 직원들이나 해봤습니다만 가사와 곡이 부르기에 적절치 못해서 일반에게 보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가사를 다시 개사, 개곡 편곡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보급코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돈을 안들이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정선교육청 관할에 있는 교원음악회라던가 또 지역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자문을 얻어본 결과 자체적으로 해서는 좋은 군가가 개사, 개곡이 못되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겨가지고 받아서 그걸 군민들한테 설명하고 최종 확정해 가지고 확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금회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p 민원실 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입니다. 경비내역에 상가 장례용품 운영에 따른 조향세트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년초부터 금년도 시책으로 관내에 주민이 상을 당했을때 상가에 집기라던가 이런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군민의 입장에서 그거 식기, 대접 이런것을 읍면에다가 비하니까 군에서 천막이라던가 집기 즉 식기. 대접 이런 것을 읍면에다가 비치해 놓고 필요한 상가가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천막도 쳐 주고 천막에 전기설치도 해주고, 또 집기도 무료로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상가에 그것만 하느냐, 가면 문상을 해야 하는데 조향세트를 정선군수 김원창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정선군수 이름으로 읍면마다 비치해 두면 상가용품 설치할때 가져간 직원이 분향을 하도록 금회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현재까지 상가용품 지원은 38가구에 대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조향세트 1부는 기존 예산에서 활용해 가지고 조향세트를 가지고 조문한 예도 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사업에 팩스모뎀 구입 208만 4천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본청과 9개 읍면 함백출장소에서 11군데 모뎀설치에 필요한 구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팩스 민원발급 수신 전용회선 설치 20만원은 현재 팩스민원 발급 20종을 처리하고 있는데 7월 부터는 전국적으로 195종을 처리하도록 계획이 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신용 전용회선입니다. 즉, 통신공사와 팩스민원 발급을 위한 회선계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번호 120번 회선 설치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단체별로 민원전화를 쓰고 있는데 전국 통일이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다 이래서 전국의 행정단위 자치단체 민원실에 문의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국번없이 120번을 사용하시면 저희 민원처리계장 책상 앞으로 안내전화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관내는 국번없이 120번을 하시면 되고, 신동읍 관할은 지역번호 0373 하고 120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정선군민이 서울시 어느 구청에 있는 민원을 알아본다면 서울시 02, 서울국번을 누르고 지역 구청번호를 누르면 바로 민원실 안내 공무원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민카드용 화상입력 시스템 부대장비 설치 2,048만 5천원은 '98년 10월부터 주민화상용 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즉, 현재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운전면허증이라던가 인감이라던가 5개 종목에 대해서 주민등록카드에 증명에다가 다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 주민등록 카드를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자판기 같은 또는 은행의 금전 출납기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갖추어서 거기다가 집어 넣어서 필요한 부호를 출력시키면 주민등록등. 초본도 나오게 되고 인감도 나오고, 면허증도 조회가 되고 하는 그런 설비인데 현재 거기에 따르는 카메라라던가 또 지문 채취기라던가 이런 사항은 읍면마다 다 공급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공급을 하고 내년도 4월달에 전국에서는 제주도가 시범적으로 발급을 합니다. 저희군은 10월부터 주민카드 갱신발급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부대장비 설치비용으로 9개 읍면함백출장소까지 해서 2,048만 5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팩스 민원발급 확대에 따른 수신전용장비 구입 150만원은 7월부터 팩스 민원 발급종류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행 20종에서 195종으로 확대 발급하게 되기 때문에 팩스장비 본청에 1대 추가로 발급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32p에 예산과목 통신전산운영 경상 예산 경상적 경비입니다.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1식 4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금회에 감하는 사항은 뒤에 설명드리는 내용의 예산이 일부 변경되겠습니다. 즉, 예산부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맞게끔 예산을 재편성 화상 회의실 화면 배경 사진제작 했습니다. 150만원은 저희 본청 3층에 화상회의 실이 있습니다. 화상회의실이라 하면 도에서 즉,주민등록 담당자 회의를 할때는 과거에는 담당직원이 춘천으로 출장을 가서 회의지시를 받고 돌아와서 지침에 의해서 직무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화상회의실을 설치해 놓고 도에서 지시사항이 있는 사항은 지시사항 지침문서는 팩스로 보내주고, 회의서류를 가지고 화상회의실에 지정된 시간에 입실을 하면 도에 관계 계장이나 과장이 전 시군에다가 동시에 시달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건의사항이 있다던가 또는 토론사항이 있을때는 화상회의실에 설치돼 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이런시설이 돼 있는데 뒤에 벽면에다가 화면을 받으니까 화면 배경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고 분위기가 어색하기 때문에 숙암계곡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확대해서 벽면에다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비가 150만원이 소요되기때문에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용 서버 사용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전산계에서 계속 입력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정선군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했다 하고 도 중앙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통신회선 연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발급 회선사용료 16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팩스민원의 종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용시간 단축을 위해서 회선을 증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계상했습니다. 군 - 읍면간 행정팩스 구입, 읍면에 120만원 10대 한것은 9개 읍면과 함백출장소 해서 1,200만원이고, 본청에 120만원 2대 해서 240만원 한것은 본청의 것입니다. 현재 읍면마다 팩스민원 소통을 위한 팩스가 설치돼 있는데 현재 노후에 들어가고, 또 고장도 자주 발생해 되어서 년간 보수비도 800만원 상당 가지고 문서소통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아주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것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추가로 1대씩 더 넣어가지고 소통이 원만히 되도록 조치를 하고자 금회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교환기 밧데리 교체 300만원은 본청에 행정교환실에 교환기가 있는데 이 교환기가 '92년도에 설치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밧데리가 수명이 돼가지고 예산확보를 했다가 할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스캐너용 S/W구입 150만원 계상은 인터넷이라하면 저희군의 일반현황에서부터 각 실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모든 사업 계획서를 전산 입력을 시켜서 도나 중앙에서 서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150만원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 소관 제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

군가 제작과 관련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테이프도 없고 사실입니다.가사집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 없고, 사실이구요. 그리고 이 군가를 개사, 개곡을 해야 되겠다 라고 최종 결론을 내서 용역비를 요구하게 된것은 그동안에 나위원님께서도 느낀 그러한 사항들을 각계각층으로부터 저희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현재 있는 군가를 테이프로 제작해서 보급하면 어느정도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고 교원음악회의 회장이 예미초등학교에 최대순 교감 인데 저하고 여러번 의논도 해보고 당시에 작곡가가 박재훈 교수가 춘천의 교대 교수입니다. 이래서 최교감을 통해서 이렇게 봤더니 당시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해서 작사, 작곡을 했지만 지금 이걸 부르려고 하면 굉장히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은것 같고, 또 부르기 힘이 듭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들한테 좀 불려 볼려고 소위 수첩 만드는데 앞페이지에 보면 군가를 게첨해 놨는데 우리 공무원들 한사람도 못 불려요. 저는 가사는 외웁니다. 가사는 외우는데 노래는 못해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금회에 용비를 승인해 주시면 이제 말씀하신 작곡이라던가 개사나 개곡은 "아라리 사람들 군보에 게재함은 물론이고 공개적으로 군민들한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서울쪽이고 대중가요 제작하는 이런데도 정보를 흘려가지고 응모가 되게 해서 어느정도 계약이 되면 그 곡과 가사의 확정은 주민설명회 또는 의회의 설명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 확정해서 곡과 가사를 정리를 하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보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테이프 제작비라던가 또는 악보제작비 이런 것을 추가 예산 요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한 지금 현재까지 숨겨져 있는 것도 많고, 나타나 있는것도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활히 정리를 못하는 것은 소유자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리할려고 애를 써도 쌍방소유자간에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공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애는 굉장히 쓰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바쁘지 않으면 지적공사에다가 위임을 안시키고 저희가 측량기기를 직접 들고 나가서 처리해주고 있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지적 불부합지 예산은 꼭 세울려고 애는 안 씁니다.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장 허금순입니다. '9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p 경상적경비에 석곡청소년 수련원에 설치할 유.무선 전화기를 한대설치하고자 하는데 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p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당초 97명에서 5,238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량 증가로 145명이 되어 7,830만원이 계상되어 2,5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생계보호수당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동이 불편한 1-2급의 중증의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보조율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교육비는 당초 4명에서 816만 6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량이 당초보다는 53명으로 증가되어 1/4에는 488만 9천원이 소요되어 총예산액의 59%가 지출되어서 2/4부터는 정기적 지급이 곤란해서 우선 군비로 충당하고자 1,26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는 추후 하반기에서 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사업량은 사업량에서 일률적으로 확정되어 내시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97.1.1 - 1. 2 기간중에 관내 북면, 임계 지역에서 폭풍으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7,200만원중 보조금이 30%가 되어서 2,160만원에 대한 군비부담으로서 총액은 5%인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해복구 예상가구는 총 5가구입니다. 전파가 3가구, 반파가 2가구가 되겠습니다. 피해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역은 총사업비 7,200만원중에 보조금이 30%로 2,116만원이 되고, 융자금이 60% 해서 4,320만원이고 자부담이 10%인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위문품으로 도비 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1급 이상자로서 군관내에는 2명이 있습니다. 정선에 1명, 신동에 1명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연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재활의지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립되는 장애인 재활센터는 도비 5,142만 6천원, 군비 5,142만 6천원이 군비 50%,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내시되었으나 본 사업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군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28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이 되겠는데 1층으로서 50평입니다. 대지는 100평으로서 야외작업장까지 100평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평당 260만원으로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온가족들이 전용 만남의 장소와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회관건립은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해서 총3억원이 계상됩니다. 사업량은 건물 1동에 80평, 2층으로서 대지는 100평입니다. 부지는 상가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p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이 당초 분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5개 단체 보조금이 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으로 거택보호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당초 1,054명에 13억 9,093만 1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량 증가로서 1,098명에게 14억 2,547만 7천원으로 3,454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가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사업중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인원이 65명에서 54명으로 감소하여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3,189만 9천원에서 3,198만 4천원으로 8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주택 전세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월세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1세대에게 2년동안 지원하는 전세금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으로서는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1,425만 4천원에서 1,586만 8천원으로 16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또한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서는 당초 보건복지부 예산편성시에 65개소로 축소 계상되었으나 강원도 1회 추경시에 73개로 상향 조정되어서 3,12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또한 65개소에서 축소 계상되었으나 73개소로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1,300만원에서 2,452만 8천원으로 1,152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5p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중 보육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된후 국고보조 예산이 확정 내시되어서 8억 2,816만 3천원에서 8억 1,064만 7천원으로 1,12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5%, 도비가 22.5%, 군비가 22.5%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1,900만원이었으나도 확정내시액이 1,8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도 기정예산에서는 1,500만원이었으나 도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1,460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틀니시술을 행정과 강원도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에는 400만원이었으나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당초 2개소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북실리 경로당이 신축시설로 확정됨에 따라서 1개소 증가해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 노인회 보조금으로서는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사회단체에 정액보조금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인상 조정됨에 따라서 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6p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13개소에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읍면별 노후시설을 전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31개소가 노후시설로 조사되어 6,000만원의 사업비로서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가 되겠습니다. 여량2리 경로당은 건평 33평으로 노인 여가시설과 한문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농촌지역 노인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이 되지 못하여서 23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증축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입니다. 다음은 봉양4리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건축비만 계상되어서 상.하수도등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은 정선군에 주소지를 두고서 '96년도에 타시의 화장장을 이용한 이용료로 춘천시외 4개소에 158만 1천원입니다. 저희들이 주어야 할것이 그렇고, 17개 시군에 저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중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모자자녀 양육비가 당초 10명에서 175만 2천원이었으나 사업량 감소로서 9명이 되어서 164만 3천원으로 10만 9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조율은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가 되겠습니다. 1명 감소된 것은 전출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수업료는 1명에 42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업고교생의 수업료는 2명에 76만 3천원이 계상되어 보조율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여성 자립기반 조성비가 당초에는 1명에게 280만원 주던 것이 2명으로 800만원으로 520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율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금은 당초예산 확정후에 도에서 추후 내시되어서 5쌍에게 각 3만원씩 15만원이 군비부담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 1,621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96년도에 결산잔액으로서 진료비 대불금, 기타 잡수입 등이 있으며, 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80%, 도비 20%가 되겠으며, 당초 의료보호 대상자가 3,862명에서 3,645명으로 217명이 감소되어서 7,091만 6천원이 감액이 된 11억 9,4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은 기존의 진료비에서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7p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용인부입니다. 총금액 802만 4천원중 357만 5천원이 도비이며 444만 9천원이 군비로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일반운영비중 기타 운영비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입니다. 당초에 12억 5,668만 5천원에서 의료보호 대상자의 감소로 7,091만 6천원이 감액된 11억 8,606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은 세입과 같이 진료비에서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1,621만원으로는 진료비 대불금, 기타 잡수입의 잔액으로 1,670만 7천원과 군 전입금중 인건비 잔액 3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p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당초 총예산 8억 4,672만 3천원보다 금회에 1억 2,019만 2천원이 증액된 9억 6,68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입이 증액된 까닭은 '96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 회수금과 기금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증가하여서 순세계 잉여금의 당초 6억 3,252만 2천원보다 7,189만 5천원이 증액된 7,44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의 이자 증식에 따른 기타 잡수입이 당초에 2,800만원보다 4,830만원이 증액한 7,6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7p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9억 6,689만 8 천원으로 금회에 1억 2,019만 5천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증액됨에 따라서 기금의 융자재원이 늘어나게 되어 주민소득지원금 융자금은 4,019만 5천원이 증액된 3억 8,444만 7천원으로 금년도 융자재원은 1억 2,019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5,845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