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어제 사회산업국 소관에 이어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어제와 동일한 요령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다각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본격적인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와 균형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 85억 6,200만원보다 52억 9,500만원이 증가된 138억 5,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 70억 7,500만원보다 44억 5,700만원 증가된 115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4억 8,600만원보다 8억 3,800만원이 증가된 2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으로는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입체식 주차장설치 및 사무실 정비, 차량등록 전산망 장비 및 비품구입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4억 7,100만원이 증가된 7억 4,400만원이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경상적 경비 및 화정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등 도시개발비에 2,600만원이 증가된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1동 양동시장 주변 외 21개소 하수도 개설과 도로보수비 등 지역사회 개발비에 23억 1천만원을 증액계상하고 하천관리 공익요원 봉급 및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비 등 치수 및 재해대책비에 4,2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지 도로 부지매입, 보안등 관리, 양3동 발산교에서 초원파크간도로 외 9개소의 도로개설비로 건설관리비에 15억 3,500만원이 증가된 6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제방도로 확.포장 반환금 100만원이 증가된 제지출금에 2억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으로는 당초예산액 4,017만원보다 경상적 경비로 17만원이 증가된 4,0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과 소관으로는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 사업 등에 도시개발비로 7,100만원이 증가된 2억 6,00만원으로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씁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는 동민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 불법 주.정차 견인료 인상에 따른 대행비 등 교통행정관리비에 8억 3,700만원이 증가된 23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건립 부대비용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개발과 구민의 생활편익에 역점을 두고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6월,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국장 정중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된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장헌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건설과 도로개설하고 복구유지관리 자체사업비 양3동 외 5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통과장님만 남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구본청 가정복지과, 건설과를 터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형편에 의해서 장소를 설정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 민원인이 600 700명이 들어 오는데 이 분들의 차량을 현 위치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시비 4억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장기안목을 세워서 차량업무를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서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60대분만 설치한다고 해 놨는데 필연코 이것은 멀지 않아서 예산낭비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세 번째는 인원이 많이 증원되는데 이 인원도 자체 보유인원으로 충원하는 것인지 신규채용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안을 소상하게 해주시면 이번 추경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4억을 가져와서 장소를 뜯어서 옮겼으니까라고 단조롭게 생각했으면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산 4억을 가지면 변두리에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원활하게 할 수 있을텐데 좁은 데다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릴께요. 주차장 60대에 대해서 입찰을 했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전문적인 업체인지, 실적과 더불어 입찰공고는 게시판, 관보, 신문중 어느 것이었는지, 삼능건설에서 했다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했는지, 몇 사람이 입찰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선정은 차량등록 업무가 4월 중순에 시계획에 의해서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소선정을 심사숙고하여 여러번 검토를 해보고 그 뒤에 우리 구청 벽 뒤, 정 씨 문중땅을 매입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그 땅 3분의 2가 도로로 들어가 있어서 못하고 시행은 7월 1일부터 해야 되겠고 해서 장소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하고 차량등록업무가 별도로 나가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간부회의에서 여러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등록업무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터서 했고, 민원차량 입주수용 여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서구 주차장 보유면수가 212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입체식 주차장은 60면 규모로 7월 말까지 되겠습니다만 그 때까지는 직원차량이 통제가 되어야 되겠고, 현재 차량등록 민원차량이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 예정대수는 약 100대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보충 건은 시에서 9명이 증원됐는데 교통과 6명, 세무과 2명, 건설과 1명으로 9명이 증원됐습니다. 내무부 승인이 끝나서 우리가 7명 받아 가지고 준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발령이 나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 입찰건은 우리가 주차장을 입찰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회계과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차량등록업무 사무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소음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몇 번 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직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자체 인원으로 충당이 안되고 불가피하게 전문직으로 증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평사무요원으로 증원하는 것인지 그 내용도 직능별로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첫 째, 소음 등 여러가지 민원인들이 짜증스럽고 과장님 말씀처럼 600 700명이 드나들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두 번째, 과장님은 100대 정도를 생각하지만 오고가는 것을 생각하면 200대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대변자로 주민들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우리 의회에서 한 번 짚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보완을 해주든지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날 시 위임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새로 다시 검토한다고 하면 .......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 청에서 좀 미루면 어떻습니까? 다른 구청에 위탁을 주는 겁니다. 장기계획에 의해 이 사업이 이루어 져야지 우선 급하니까 내줘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본 위원인 저도 이 문제를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내무부 지침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광주시 사업소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시고 남구가 생겼으면 남구에 당분간 위탁을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이길도 위원님께서 차량등록 업무를 구청에서 7월 1일부터 맡게 된 문제점을 저희들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 토의하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서구청에서 본청에다 도저히 7월 1일까지는 안된다고 청장님이 회의때도 가고 우리도 갔기 때문에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서구청에서 얘기가 되었다고 해서 시 실무자들한테 질책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이 문제를 도저히 1월 1일부터는 안된다고 건의했지만 결과적으로 7월 1일부터 하라고 되었습니다. 다른 구청이 청 옆에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건물을 지을려고 해봤지만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건설과도 1층에 있어야 되지만 4층 가건물에 올라갔고, 타 구청에 의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시일이 촉박했고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끝내놓고 승인받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4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변두리에 땅을 임대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기와서 차량등록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민원실에 서류를 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있으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4억을 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사무소가 나갈 수 있는가는 검토를 안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시간관계도 애로가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길도 위원님께서는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과정도 있으니까 이길도 위원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상임위원회 전체 뜻이 아니예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3쪽,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설치가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되죠? (예) 나머지 농성1동, 화정1동.3동, 유덕동만 하면 전체 동이 다 해당됩니까?

4개 동만 하면 주차장이 되는데 주차장이 보통 10면 이상으로 10면 미만인 곳이 양2동, 광천동, 화정4동이 좀 빈약합니다만 주차장은 설치된 걸로.......

본 위원도 양2동, 농성1동, 광천동, 화정4동의 주차면이 사실 부족하다고 보고, 나머지 동중에서 인구가 많은 지역에 비교적 적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들도 있습니다. 서창지역 같은 경우 자연부락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13면 밖에 되지 않고, 상무2동도 인구 3만이 다 되는데 15면 밖에 되지 않고, 또 인구도 적은 데가 20면이 있는 동도 있고..... 쉽게 이야기해서 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이 지가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상당히 불균형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유료주차장을 건설할려고6억 4천만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면수는 적더라도 주차장이 어느정도 갖춰졌는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당초 취지가 대단위 주차장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동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동구나 그 외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구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대단위 주차장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관내 주차장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500 600평 대단위 주차장은 주차 대수가 가장 어려운 곳에 1년에 하나씩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우선 6억 8,500만원을 해놨습니다. 12월달에 과태료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 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너무나 빈약한 동주차장은 내년 예산과 병행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취지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서 경영수익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민선시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수입을 받아서 똑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고 계속해서 재생산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것도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관내 전체 동을 먼저 비교해서 주차면수가 적은 동들을 50%라도 보강해 나가고, 그러면서도 경영수익을 위한 유료주차장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당장에 6억을 들여서, 사실 6억 가지고는 제대로 부지매입도 안돼요. 먼저 두 가지 복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실 것이, 첫 째는 각 동에 100%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연차사업으로 금년에는 30%정도 부족한 면의 동에 2개 정도 한다는 계획을 3년 정도 세워가지고 하시고, 또 그 안에 3년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위해서 일부분 적립해가는 원칙들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간사, 김월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150쪽에 보면 시내버스노선 안내책자 제작비가 6,800만원.......

6,800만원이 아니라 6,800부입니다.

그럼 680만원인가요?

예.

선집행 됐겠습니다?

선집행 안됐습니다. 책자는 시비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151쪽, 차량등록업무 장비 및 비품구입 2,600만원은 선집행했습니까?

차량등록 장비 및 비품구입은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정종철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우리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진행될 차량등록 업무에 대한 지침이 4월부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간이 2개월이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한데 최종적으로 건설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정리를 하고 이 지역을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정도......

물색할 때 장소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이 뒤에 정씨 문중땅을 했습니다. 거기가 되면 뒤에다 별도로 만들면 되는데 당초에는 100만원을 주라고 하던 것이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220만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3분의 2가 도시계획선에 물려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220까지 하자고 했는데, 의장님도 아시지만 문중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드신 분들이 '안된다', 그래서 220만원이 250만원으로 올라버린 겁니다. 어차피 이 주변으로 해야 하는데 이 주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라다 할라다 못하고 입체식 주차장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2개월..... 저희 7명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매일 나가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날 차량등록업무가 자치구로 인관된다면 경과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7월 1일날 완전히 폐지됩니다. 그래가지고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등록 업무 지침이 4월에 내려와서 7월에 시행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방자치의 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이런 식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래요. 집행부 여러분들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상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몇 번 건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예.

지금 디지탈카메라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카메라는 조그맣게 찍히는데 보통 36판짜리를 갖고 다니다 보니까 이걸 인화하고 뭐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단속은 오늘 하면 내일 당장에 민원이 오는데 제시를 못합니다. 그런데 디지탈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광주 사람이 서울가서 주정차단속을 당했다고 하면 여기 사무실에서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주정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업이 왜 추경에 시작됐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저는 주정차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본예산에 세워서..... 이 시스템의 종류나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6월인데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구축돼가지고 에라가 없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자체는 찬성하는데 왜 이 사업이 추경에 들었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예산때 했어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 시행할려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 시스템에 대한 비교자료를 보셨습니까?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지 설계예산 프로그램이 운영된 게 있습니까?

각 구청에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만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GIS같은데 도시종합정보 시스템이죠? 이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건 시에서 각 구청에 보낸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600만원인가를 부담했습니다.

왜 이걸 부담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GIS시스템이 지리정보 시스템인데 이건 시에서 당연히 갖춰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사용하니까 부담하라 그 말입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하관망도나 도로관망도랄지 그것을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활용한 건 아니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는 약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완전히 구축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부담금 부분도 당초예산에서 정리를 해버려야 될 내용이예요. 이 부담금은 작년에 했어요.

네,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했습니까?

지금 계장님께 질의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시는 분 계장이든 과장이든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답변해 주실랍니까?

매년 각 구청별로 일정액이 부담금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는 지하철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가 구청하고 한국사업본부......

제 이야기는 뭐냐면 GIS 부담금을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이번 연말까지 내야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내년 사업에 또 부담금이 있습니까?

그건 지금 모릅니다.

바로 그게 문제란 말이예요. 지금 시에서 부담하라고 하니까 추경에 올려서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사실상 저희들로서는 이용률이 많습니다.

계장님, 그게 아니라 이거 중요성이라든가..... 서울같은 데도 이용하고, 이거이용하지 않으면 복잡해져요. 이게 필요하고 시에서 이괄적으로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담금이 여기서 끝나느냐 하는 이런 계획없이 부담금이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냐 이거예요.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수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길도 위원님.

비엔날레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비엔날레 행사 구간에 한해서만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연중행사로 하시는 겁니까?

연중행사로 하는데 비엔날레 행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조금 안가는 것은 비엔날레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것은 이게 있기 전에 연중행사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걸로 정리가 다 되야 하는데 그 기간만 별도로 해야 하는가..... 이거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어차피 이 돈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 이거 사실 하도 쓸 것도 없고 서운해서 하나 해놨습니다, 그거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비엔날레 대비보다도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인원들이 철거를 하다보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식사도 해야 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지적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168쪽에 토지민원행정 종합전산화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자료를 발췌하고 입력하는데 4,400만원으로써 그중 2분의 1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산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자료반출비하고 자료입력비는 도면이 638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력을 하면 좌표로 해가지고 한 필지, 한 필지 굴곡마다 표시를 하는 거 같에요.

도트식으로 찍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좌표가 나왔을 때 수치화가 되가지고 입력을 해서 컴퓨터에 집어넣을 때, 말하자면 입력된 필지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발출비하고 입력비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것은 입력만 해가지고.......

누가 입력을 하게 됩니까?

정보시스템이랄까 업자를 지정해 가지고.......

단가산출이 1매당 5만원 정도인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죠?

그것은 서울 강남, 대전이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계장이 두 개 구청을 가서 견학하고 장성군청이 3 4월달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성에 가서 전에 계약했던 사항을 참작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은 소상히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는 최저의 가격이다. 왜냐하면 입찰을 해서 적합한 단가를 가지고 추진한 시.군을 많이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장비는 컴퓨터 외에 무엇무엇이 있죠?

하드웨어인데 우리가 5개 구청 시범구청으로서 주전산기는 있습니다. 나머지 4종이라는 것은 증명을 발급할 때 입력시켜 가지고 나오는 기계하고.......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료에 컴퓨터 4종으로 2,544만원이 되어 있는데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기종이 있는데 단가가 어느정도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랍니다. 조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과장님께서는 서울 두 개 구청과 장성군청을 비교하셨다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일반회사에 이걸 의뢰하시기 전에 좀더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입력비는 제가 알기로 스캐너로 해가지고 자료를 읽어서 그걸 바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방법이 도입되어 있는데 자료발췌는, 현재 우리 지역도 되어 있는 것을 컴퓨터 전산으로 입력시키는 거 아닙니까? 발췌를 해야 될 다른 뭐가 있습니까?

지적도 하나하나를 놓고는 못하니까 일단 그것을 1대 1로 복사를 합니다. 지적도를 직접 했을 때는 마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복사를 합니다.

또 예산을 발췌하고 입력하는데 약 4천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요새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예산의 90%이상 아닙니까? 계수조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90%라고 하면 3,600만원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집행하기 전에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처음 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 컴퓨터 정보시스템 회사에 조회를 해봤더니 648필지에 대한 도면을 입력하고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데 1억 5천을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장헌일 위원께서도 요구하셨으니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위원입니다. 의결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쌍촌동 상무신도심에 있었던 1224평의 청소년수련관이 금호동 1600평으로 풍암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마제그린공원으로 옮기려는데 관련된 용역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첫 번째는 용역비가 아무리 시비라 한다 하더라도 당초 상무신도심에 들어와야 될 거기에 맞춘 용역비가 이미 소모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을 보상받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시비에서 지원받는 용역비도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문화센터 속 일부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의 용역부분도 절약해 주시고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또 땅투기 과정에 있어서 자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번에 세우는 청소년 수련관은 만전을 기해서 완벽하게 처리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이런 부분들을 협의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을 포함한 사회산업국장에게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용역과 철저한 설계, 모든 과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서 피해가 없도록 완벽한 청소련 수련관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1차에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용역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저희들 이야기는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보완만 하면 다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별도로 다시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놨으니까 잘못하면 이중으로 손해날 가능성이 있다.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된다. 당초에 설계했던 그 설계를 조금 보완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걸 저희들이 물었어요. 이것을 유념하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과 이길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 쪽에서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 2천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는 것을 일부라도 절약이 가능하다면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