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더위와 더불어 장마소식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속에서도 의정활동과 구민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조사특위에 할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62회 임시회 이후 특위활동사항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제5차 특위를 개최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3일간 조사하였습니다. 서류검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배포하여 드린 바와 같습니다. 또한 6월 12일 특위간담회 회의 시 요청한 집행부에서 조사한 국공유지 전수조사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오늘 특위회의 이후 조사키로 한 부평1, 4동, 청천1동, 십정1동, 계양구 분구 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조사기간을 조율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국공유지재산조사의건

지금 각 동마다 전수조사 한 내용이 주로 있다는 사실 그대로를 사진첨부해서 데이터만 만들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결과처리여부에 관계한 것을 현재 경영재정과에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고, 지금 현재 전수조사 한 내용은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 첨부해서 각 동별로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한 데이터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1차 검사할 때 사진이 없었던 것이 있다든지, 위치가 불분명한 것을 정확히 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봐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과정에서 5년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부과실적이라든지, 징수실적이라든지, 재계약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데이터를 받아본 것이 없거든요. 이런 것을 더 집고 넘어갔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올라와 있는 것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이네요?

네.

장 주사하고 아까 올라와서 잠깐 보니까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각 동에 9명의 특위위원님들이 1인당 2개동씩 맡아야 될 것 같아요. 서류검토 작업을 해서 3일 정도해서 최종 도출해서 미비한 문제지역은 14일 정도부터 한 3일간 현지 조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자료 있는 것 말고, 시에서 나온 지가별 전산자료에 의해서 하나하나를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 없는 것도 체크해보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 올라와 있는 것도, 올라온 것도 체크를 해본 것이라서 현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한다든지, 문제가 됐던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같이 토의하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한번 논의해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3차 특위에서 몇 개 동 지목을 해서 현장 나간다는 것이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어야 되고, 이것을 검토해서 전산자료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문제점 되는 것들도 보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헌일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사항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된 국공유지 전수조사실태조사건을 26일부터 30일가지 조사키로 하며 자료조사 동별위원으로는 장헌식 위원 부평1동, 2동, 3동, 우준영 위원 산곡1동, 2동, 신현기 위원 청천1동, 2동, 이기욱 위원 삼산동, 산곡3동, 안원학 위원 부개1동, 산곡4동, 임헌일 위원 부개2동, 일신동, 십정2동, 이춘우 위원 부개3동, 십정1동, 정상규 위원 갈산1동, 2동, 두충근 위원장님 부평4동, 5동, 6동 이상으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신현기 위원의 제안대로 자료조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저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두충근 신현기 이춘우 임헌일 장헌식 정상규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경영재정과장 허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