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섭입니다. ’97년 6월 24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계속)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구정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보다 1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05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등 1,500만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결위 삭감액 9억 5,700만원과 추가세입 1억 6,500만원을 포함한 11억 2,200만원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먼저 필문로 자전거도로정비 시비보조금 및 시장기 조기축구대회 참여인원 지원경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1억 6,500만원이며, 오는 7월 1일부터 일부 동에 통반이 조정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통반장 수당과 지도원 및 청원경찰 교통비 인상분 등 경상경비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 중 단속과가 신설 운영될 예정이므로 청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임대료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치동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4,0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 등 복지분야에 4,400만원, 충효동 환벽당 정비에 250만원이며, 문흥지구 2개소에 노거수 외과수술비 800만원을,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사업으로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도로개설 및 풍향동 하수도정비 등 3억 4,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기반시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차보전금 부족분 등 200만원이며, 편성하고 남은 잔액 5,0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정예산안은 반드시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만 최대한 고려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하반기 우리 구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19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소관 실과장께서 오셔서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출석시키기로 하고 우선 기획감사실장과 예산계장은 나오셨으니까 이 분들을 통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경규모보다는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세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수정예산은 4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증액된 부분의 행정자료용 도서구입은 어떤 도서들을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바로 옆에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년 마다 직원 업무 연찬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전문서적 이런 것들을 직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구입해서 배치해 놓습니다.

바로 그 밑에 지도원 교통비 인상분 해 가지고 1,320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애초에 제1회 추경에는 이것을 안올리고요.

예산계에서 제1회 추경에 올릴 사항인데 잘못된 것을 시인할랍니다. 지도원은 경찰서에 파견되었다가 구청으로 다시 왔습니다. 매월 교통비가 10만원씩인데 5만원씩으로 잘못 계상되어 있었는데 당초 추경예산서 작성시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때 빠졌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송태종 위원장, 박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자료용 도서는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것은 다 파악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도서는 본예산에는 해야지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본예산 때 작년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는 3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부족함을 느꼈고 제2청사 문제가 이번 추경에 삭감되었습니다만 제2청사를 짓고 하면 직원들 교양도 높이고 전문지식을 확대하겠다는 뜻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는 본예산 심의 때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인합니다.

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6쪽 통장 회의 수당 이런 것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최근 6월 10일부터 통·반장조정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사항이어서요.

위에 감액된 현장행정추진용 자전거 구입이라든가 위에 감액된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쪽,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제2청사 임대료 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속과 신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문이나 별도의 구체적인 물증 내지 서류, 어떤 형태로 내무부에서 시달된 적이 있느냐 단순히 구두사항으로 협의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단속과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정식공문으로 시달된 사항도 없고 우리가 정식으로 건의한 사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4개 자치구 1개군, 그러니까 5개 자치단체에서 요즘 치안 문제하고 단속질서 문제하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1개군 4개소 운영하겠다는 내무부에서 복안이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 북구청이 나름대로 내무부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서 구두상으로 조정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단속과 내무부지침에 의거해서, 내무부의 정책적인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적어도 정원 승인은 별도로 해주는 것인지요.

내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은 정규직원이 45명, 각과에서 단속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청원경찰, 공익요원, 단속요원 등등 해 가지고 100여명으로 편성이 됩니다. 직원은 자체적으로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 각 실과에서 뽑아다가 충원하고 계상에 대해서는 조정에 따르는 T.O승인을 해줄 것이라는 확답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단속과 계장 1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T.O승인을 해주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 통폐합 과정에서 분명히 내부적인 조직진단이 어떤 형식으로든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그 시기하고 규모요.

내무부 방침은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준비사항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할 내무부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 안에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의회에도 조례도 통과되어야 되고 해서 2개월 해서 이상의 기간이 걸려야 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인사개편이 있을 예정이죠?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2개월 있으면 조직진단을 다 할 것인데 별도로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2개월 후에 조직진단을 할 때는 정말 대대적이고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6급 이하 하위직과 5급 이상 간부직,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조직진단을 할 예정인지 특정분야에만 할 예정인지…….

1월 9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조직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사항 등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되도록 바람직한 범위내에서 폭넓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5급 이상 간부직까지도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단속과에만 국한된 조직진단을 할 것이냐 어차피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만드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북구청에서 52개 분야에서 단속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업무를 보고 있는 실과별로 가장 효과성있는 단속업무를 뽑아 내 가지고 단속과에 편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업무가 단속과로 편입되기 때문에 단속과 업무는 어쩔 수 없이 폭넓은 범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단속 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산 4억은 순수임대료에 국한된 것입니까? 사무실 집기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이라든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예산이 서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는 단속과가 생김으로 해서 계별 업무량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기구입은 고려를 하지 않고 우선 청사임대료에 국한된 것입니다.

사무실 집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체적인 안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실정에 맞추어서 되도록 억제하자고 해당 실과에서 쓰고 있는 어차피 그 사람 책상도 있고 그런단 말입니다. 사무집기구입 문제는 억제하고 쓰고 있는 것을 갖다가 쓰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야 되겠죠.

어떤 예산에서요.

여기에는 아직…….

그렇다면 이것은 의회에서 볼 때 제2청사 신축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주관 과하고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신축비가 삭감된 것을……. 2차적인 방법 선택으로 임대료를 어쩔 수 없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서 제2청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삭감했는데 바로 수정예산에 임대라고 해 가지고 제2청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와 대립 양상을 일으키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경순 간사, 송태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당장 급하고 사무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데 신축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하더라도 신축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신축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책은 마련되어야 하겠고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과장이나 국장을 오시라고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을 못 하시겠다고 하면 다시 감액되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제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엊그제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을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대립 양상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때문에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것을 의결할 수 없습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위원님들께 건의합니다. 담당 부서 실국장을 불러서 과연 이것이 필요하신 건가 다시 한 번 들었으면 합니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실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를 실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의회내부 집행부간의 대립양상을 초래한 것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얘기를 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 사항하고 집행부가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하고 약간 견해가 틀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료를 올린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4억을 의결한다면 엊그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려면 거기에 상응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 의견을 실무실과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하는데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넘어가고요.

예, 요청했기 때문에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과정을 약간 말씀드리면 제2청사 신축문제에 대한 내부 의견은 신축을 하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에 동의를 하고 삭감했습니다. 다만 임대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내부에서요. 임대료를 찾을 수 있는 돈이고 신축은 공간의 여지가 한 번 만들어 버리면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보다는 임대를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과연 임대까지도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는 여기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만 대립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요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기를 변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회의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2청사 임대료 관계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2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껴 쓰자 라는 취지에서 신축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 합당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종기입니다. 당초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저희 회계과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 북구청이 아마 시범 케이스로 단속과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8월말에서 9월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정규직이 50명, 일반 공익요원 50명해서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역교통과는 저리 나갔습니다만 현재 있는 지역교통과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 청장님께서는 제2청사를 신축해 가지고 1층은 사회복지과가 쓰고 2층은 단속과가 쓰고 3층은 자료실로 사용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신축을 하는 것을 좀 보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자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신축을 올해 한다 하더라도 9월말까지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 집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임대료 4억 정도는 편성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러시면 임대를 했을 때 말입니다. 2개 과하고 자료실 그것이 다 이전이 됩니다.

단속과 한 군데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실은 신축했을 때 필요한 것이고 현재 자료실은 적지만 그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지었을 때 그 자료실을 넓게 해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예, 김영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대 면적을 몇 평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동림동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3억 정도 오치동은 3억 5,000정도 봤습니다만 이 지역보다 변두리에 있습니다. 남원추어탕집 근방에 빌딩이 들어서 있는데 그 집이나 가까운데 광주은행 2층 내지 3층을 봤을 때 100평이면 4억 정도 되겠다 해서 여유 있게 잡아 봤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2청사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멀티미디어 교육장에 설치하면 2억이 중앙 정부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순수한 사무실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3층 자료실은 멀티미디어 교육장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자료실을 말하는 겁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장은 위생과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서 멀티미디어 교육장을 확보하면 그때도 2억이 올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충당해서 같이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임대료 관계는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축조심사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죠. 7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원경찰 교통비 인상분 해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5쪽에 있는 지도원 교통비 인상분 여기에 청원경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청원경찰하고 지도원하고 틀립니다.

지도원 설명할 때 청원경찰이 와가지고…….

그 설명은 방범대원으로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북구청으로 온 사람들이고요. 여기는 청사내의 청원경찰에 대한 교통비인데 그 사람들도 5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넘어온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하고 구별한 것입니까?

틀립니다. 청원경찰도 애당초 10만원은 계상해야 되는데 5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고 지도원도 잘못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기존 청원경찰이니까 그 내역을 예산서에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7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1회 광주광역시장기 조기축구대회 참여인원 보상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를 위해서 전 시민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장기 조기축구대회가 신설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금이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왜 수정예산에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9쪽 질의하십시오. 10쪽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동 688번지 외 2개소인데 중흥동 1, 2, 3동이 있는데 어느 동입니까? 각 1동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중흥 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699번지 외 2개소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2개소가 어딘가 다시 확인해 주시고 동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확인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질의해 주십시오. 15쪽 질의해 주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예,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치동 대웅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설할 만한 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설입니까, 뭡니까?

필요하시면 관계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정상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오치 사우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실 길은 나 있는데 일부 한 쪽은 포장을 해 놓고 한 쪽은 사유재산이라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포장은 반쪽이 되어 있고 반쪽은…….

포장만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도 해야 됩니다. 사유지라서요.

그런데 개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됐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방 사거리에서 백림약국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미 자전거 도로가 나 있네요.

정비라고 되어 있네요.

이미 나 있는데 이것이 1억 5,000만원이란 말입니까?

공식적인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해당 실과장을 불러서……. (이홍식 위원 발언요구) 예, 이홍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필문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기에 앞서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시고 16쪽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한 서류를 보니까 유동 경제 일부분하고 철도 건널목 일부분하고 동사무소 주변 세 군데입니다. 전부 중흥1동입니다.

중흥1동입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쩔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