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3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7일자로 허영일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자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6월 18일자로 충청남도의회 공고 제76호로 제11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 6월 20일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 충청남도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위원회 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충청남도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당일자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고시 및 조례공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일 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 6월 4일자로 고시하였으며, 충청남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 등 6건의 조례는 '97년 6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3일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길호일 의원으로부터 도내에 건설된 댐의 일반 현황과 댐 건설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한 조치사항등 질문에 대한 답변서와 당면 도정현황을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도의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이 내무부로 전출이 되고 그 후임으로 정책실의 개발정책심의관을 지낸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이 임명 되었습니다. 박한규 지역경제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김영호 감사실장이 태안군 부군수로 전출되고 그 후임으로 내무부에서 전입된 한영희 실장이 감사실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감사실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우리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이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금년 한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열린교육사회 평생교육사회 실현을 위한 102개 교육개혁과제의 추진으로 교육개혁을 가속화, 내실화하는데 노력하여 이미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림으로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지난 4월 29일과 5월 2일에는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계획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 대한 방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평가위원 28명이 6개반으로 나누어 평가 분야별로 본청을 비롯하여 논산, 공주 교육청과 초중고 7개교를 방문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위원들에 의하면 우리 도가 교육개혁을 알차게 추진하고 있다는 소감이 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 추진하여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토록 힘써 7월 4일에 실시될 제2차 평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개혁, 초중등 교육의 혁신과 고등교육 체제 개선, 정보화 사회 적응력 함양을 위한 교육강화,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확립, 과외대책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 등 4차 교육개혁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있습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도의 개혁 못지 않게 더욱 중요한 것은 교직원들의 의식개혁을 통한 교육현장을 열린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인성교육과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창의성 교육에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 착근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부터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추진 상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과 지원으로 열린교육 행정을 구현하고자 천안지역 등 3개지역에서 교육개혁 내실화를 위한 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교육관계자와 수요자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개혁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이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실천위주, 생활위주의 인성교육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생활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 큰 보람을 얻음으로써 바른 인성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 고장을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전 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학교에서 가정과 사회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기관, 단체와 언론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내실있게 추진되고 본 도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자라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랑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다른 역점 사업도 연초에 의원님 여러분께 보고 드린대로 하나하나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교육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기반 조성과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 강화를 위하여 멀티미디어 교육실설치, 학교 전산망 구축 등 교육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일본 대본현 교육위원회에 다녀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는 우리 도와 체결하였던 교류 협력기간이 '96년 7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요령성측의 교류협력 재개 제의가 있어 이를 추진하고자 방문하였고 일본 대본현 교육위원회는 그 동안 상호방문만 실시해 오다가 대본현측의 교류협력 체결 제의를 받고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교육교류 협력 체결로 한중간 한일간 상호 교육정보 교환은 물론 교사들의 어학연수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등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열어가는데 소중한 자료를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78억원이 증가된 9,453억원 규모로 주로 교육개혁 내실화를 위한 교단 선진화 사업과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차원에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하여 당면사업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내실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단선진화를 통한 교육개혁의 기틀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다음 기회에 하죠.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의장!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석에서) 예.

조금 전에 의장께서 개회사를 한 내용중 지난 5월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동아일보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공동조사를 한 지방자치 도정행정능력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연속 2년 1위를 차지하고 왔다는데 대하여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으며, 2년 연속 1위를 하게된 것은 심대평 도지사를 비롯해서 1만6,000여 도내 전 공무원과 특히, 도청산하 1,200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의 결정체라고 생각되어 그동안 1위를 하는 동안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위를 하고 난 뒤 우리 의회 의장께서는 1,200여 도청산하 전 공무원에게 천안명물 호도과자를 선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년 연속 1위를 하는데 흘린 땀방울에 대해서 호도과자의 선물은 너무 빈약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내년도 연속 3회를 하거든 조금 더 큰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치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5월달 동 조사연구기관이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만, 조사를 해서 연속 3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충청남도가 새로운 용틀임으로 새로운 각오로 출발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200만 도민이 하나로 뭉쳐서 합의체가 도출되고, 전 공무원이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필승 신념으로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연속 3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도정의 추진방향으로 새롭게 설정돼야 한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지금 충청남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군국가공단 문제입니다. 장군국가공단 문제는 이미 시작한지가 엄청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개발사항을 살펴볼적에 군산지역에는 엄청난 변화와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만, 장항지역에는 하나 개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장군국가공단의 개발추진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저쪽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개야수로 문제라든가 군산 해양도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충청남도에 엄청난 불이익을 갖다주는 중요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사업이 충청남도 하고는 전혀 무관한 전라북도 쪽으로 편중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군산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상권과 경제권 등 도시집중화 현상이 군산쪽으로 편중되어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 시점을 놓고 볼적에 과연 장항을 이대로 방치해도 될 것이냐, 서천군에만 맡겨서도 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한 번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될 때 우리는 내년도도 지방자치행정평가에서 3회 연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해결책과 중앙정부와의 교섭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이자리에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92년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라북도 진안에 설치되고 있는 용담댐 건설이후 충청남도가 입어야 할 불이익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악화는 물론이려니와 충청남도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악화와 생태계의 변화와 파괴는 불을보듯 뻔한데 지금 용담댐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는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보존과 생태계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전개돼 가고 있는 문제점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의 젖줄인 금강이 죽으면 충남이 죽는 것입니다. 충남은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해서는 금강을 살려야 하고, 금강이 살기 위해서는 수질이 개선돼야 하고, 수질이 개선될려면 충청남도 대응전략을 강하게 밀고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목전에 닥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3년 연속 우승하기 위해서는 도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제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산시와 경기도의 평택시는 전쟁을 방불할 만큼 시계 문제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투구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남도의 아산시와 경기도의 평택시와의 아산 호수에 그어져 있는 경계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산시와 평택시의 시계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도계분쟁 문제입니다. 지금 아산호가 설치되어 있는 아산시 인주면 일대의 아산호 일대는 그 경계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산시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비롯한 각종 이권에 개입된 문제는 전부 평택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경계조정에는 충청남도가 아산시와 평택시와의 싸움이 아닌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싸움에 충청남도가 강건너 불을보듯 보고 있는 현실은 우리 한 번 재 검토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지, 전쟁에 임하는 병사는 필승신념을 가져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산시와 평택시가 싸우고 있는 문제는 경기도는 이미 일찍부터 작년도 4월달 부터 이 문제를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분쟁조정이 내무부와 건설교통부로 부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경기도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가는 인상인데 이것을 금년도 4월달에 가서야 충청남도는 아산시에다 대고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아산시 지적과 하나가 평택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해서 싸운다는 것은 아산시 지적과장 한 사람이 내무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시계도계 문제로 싸운다고 그러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바, 이것을 충청남도가 그동안 무엇을 하면서 강건너 불을 보듯 해 왔느냐 하는 문제를 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 업무조정 문제에 있어서 아산시와 평택시와의 시계조정 문제가 별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충청남도가 앞으로 3년 연속 우승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분발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내무국이냐, 정책실이냐, 기획관리실이냐, 서로 분담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심대평 도지사의 결단에 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내무부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미 원님 떠나고 난 뒤에 나팔 부는 격의 행태가 돼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현실을 놓고 볼적에 이러한 문제도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연속 3회 1위를 하기 위해서 이 도계 문제가 슬기롭게 충청남도에 이익이 오고 아산시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도계와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해상도계는 엄청난 불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충청남도의 해상도계는 남쪽으로 약 8.9㎞가 내려와 있고,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해상도계는 북쪽으로 12.4㎞가 위로 올라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수십년된 해상도계입니다만, 이 해상도계의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어민들이 받는 타격이야 엄청나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해안을 떠나서 고기잡이로 먹고 살았던 어부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한을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대처해 나갔으며, 이것이 전라북도가 남쪽으로 내려갔고, 경기도가 북쪽으로 더 올라간 해상도계였더라면 경기도와 전라북도는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상도계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병목현상을 가지고 있는 충청남도의 해상도계 문제를 가지고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우리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자치도정에 임하는 우리 자세로서는 어민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가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족히 해결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 받고 있는 불이익이 해소됨으로 해서 우리는 3년 연속이 아니라 10년, 20년 연속의 행정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에는 불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 심대평 도지사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이라는 것을 내놓고 열심히 2년동안 땀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사가 열심히 앞장서서 뛸적에 과연 실국장들을 비롯한 참모진과 고급 공무원들은 지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도정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보필했고, 능동적으로 대처와 왔는지 한 번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은 도지사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아가서 공무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200만 도민이 합의가 이루어 질 때 충청남도는 정말 살기좋은 충청남도 4천만이 살고 싶은 충청남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질 때 충남은 3년, 4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하나 하나 재 검토 돼서 앞으로 내년도 3년차에 있어서 충남이 3년 연속 1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힘모아 힘껏 도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200만 도민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고, 200만 도민의 대표인 충청남도 61명의 의원은 도지사를 필두로 한 도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