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의 체온을 능가하려고 하는 무더운 더위였습니다. 그 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내일은 각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 20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식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승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승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늘은 교육청 본청과 사업소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재탁입니다. 여의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큰집 살림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내용에 보면 88페이지에, 생활관 신축 란이 있습니다. 광천상고 외 2곳이라고 했는데, 그 두 곳은 어디어디이고, 생활관을 지어주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을텐데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은 시·군별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228페이지에 30억원을 들여서 도내 교직원 합숙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교직원 합숙소가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며, 228페이지가 말하는 교직원 합숙소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목적 교실이 있는 곳이 있는데 현재 다목적 교실이 지어져 있는 곳은 어디어디이고, 금년에는 몇 개를 어디어디에 짓는지, 또 그 내용에 보면 어떤 곳은 강당이고 어떤 곳은 다목적 교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곳은 강당이고 어떤 곳은 다목적교실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증축비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증축비가 9억6,000만원이나 되는데, 증축이면 기존에 있는 곳에다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새로 짓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증축비가 9억6,000만원씩 드는 이유가 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에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건립 건이 있습니다. 37억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학교인지, 금년 초에 도내에 문교부가 유아학교, 초·중학교를 합해서 한 바운다리(Boundary) 안에 시범케이스로 도내 하나 짓는다는 얘기는 들은 일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시범학교는 어떤 내용의 시범학교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대의 혼란과 더불어서 커나는 학생들의 풍기가 말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우리 지역도 있는데 공개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들은 흡사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들을 자주 겪습니다. 학생들이 몸에 몹시 해로운, 이름조차도 대기 싫은 그런 약품들을 투여를 해서 몽롱한 상태에서, 도저히 성인도 저지르기 어려운 그러한 흉악범죄들을 저지르는 일들을 우리들은 사회 현실속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몇 차례 타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는 그런 써클이 전부 해체되고 없다고 하는데, 학교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뺏긴 학생들이 거의 절반이 넘는 다는 얘기를 전언해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답해 주신 담당자들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사실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확인해 본 사실이 있으면 아울러서 그 부분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의 김인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사학지원비 재정결함 보조금, 시설비, 운영비 등 90억7,908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 심의 의결시에 사학의 지원비가 본위원이 확실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삭감할 때는 삭감할 이유가 충분히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오뚜기처럼 되살아 나오고 있다는 감을 받습니다. 그때의 삭감 사유가 해소돼서 다시 계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배경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손재탁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53억1,737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내용이 생활관, 다목적교실, 교원합숙소, 도서관, 이런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소재지별로, 용도별로, 기히 설립된 것이면 설립된대로, 또 거기에 증축되는 것이면 비고란에 증축여부, 이런 것을 표기해서, 이것을 전부 예산서를 뒤져보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일괄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람표를 자료로, 물론 손재탁 위원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일람표 형식으로 자료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가지, 생활관 문제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92년인가 '93년에 생활관을 지음으로 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기숙사를 지어주면 사감도 배치해야 되고, 경비원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보일러공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직원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인력이 거기에 추가로 배치되지 아니하면 생활관 유지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당분간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추후에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서 검토한 연후에 재개한다는, 그렇게 도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생활관 신축을 안해 오다가 이번에,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재원도 빈약한 이 마당에 253억원이라는 엄청난 시설비를 1차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어떤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31페이지 교육위원회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용중인 차량 및 구입 연도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 대체차량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시설물은 어떠한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52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현재 각 학교에,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현재 각 학교에 쓰레기 소각로가 운동장 한귀퉁이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분리돼서 소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한창 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유출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이들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해서 벽돌 몇 개 쌓아 놓고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은데다 아무 물건이나 갖다 버려서 무조건 태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데 52만원을 삭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고, 시설물은 어떤 시설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60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반업무비에서 학교운동부 지원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간담회를 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입니다. 제일 먼저,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돼서 벌써 우리가 5대가 됩니다마는, 지금도 교육부에서 어디까지 자치제에 내시가 되는 것인지, 그 한계점을 알아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과연 자치제의 형성을 몇 %가 지역에 육성을 하기 위해서 풀어내져 있는지 그 한계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시설 환경개선 440억원에 대한, 환경개선에 대한 것은 과연 어디어디를 목적으로해서 하느냐, 그러면 충청남도 일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시·군 지역을 택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학력증진 사업 6억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사학지원과 사립학교 지원관계는 그 분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이유가 어떤지 상세하게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대천고등학교 토지매입에 대해서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지금 54억원에 대한 증액은 무엇인지 내역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50페이지 특별연구수당, 다음에 가서 교사비 이렇게 해서 보상금 7,000만원의 내역이 있고, 62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2억6,500만원이 되어 있고, 63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3억9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고, 또 하나는 67페이지에 여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약 1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호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호일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에 따른 몇 가지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중에서 부여군 은산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외 2개교, 초등분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총 4개교를 현 은산중학교 부지에 유치원·초·중학교를 통합운영하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로 개편하고자 해서 39억원을 편성했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열악해져 가고 있는 농어촌의 어떠한 부분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부의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내려온 하나의 사업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교육청의 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기초자료조사를 충분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부여군 은산면에 초·중학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장 먼 곳에서 오는 학생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거기에 통학하는 학생 수는 얼마고, 과연 교통편의는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스쿨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지,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토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그 기초자료조사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공통사항으로 아시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첨가합니다. 교단개혁이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 또 새롭게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단개혁 마무리계획 예산을 감액하고 선진화사업을 하는 것의 그 차이는 뭐냐, 교단개혁하고 선진화 사업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배부에 대한 기준을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추가로 부탁을 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 것은 지금 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초등국장님부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초등교육국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이창희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종식 위원님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종식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해 주신 예산안 62쪽에 국내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97년 초등학교 3학년 영어담당교사 심화과정 연수를 교육부에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배정된 인원이 495명이 있는데 495명분에 대한 연수경비는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줬는데 연수 그 여비는 자체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5명분에 대한 연수여비 2억5,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억5,900만원요?

예, 그리고 기타 연수여비는 교육부로부터 특수학교 교원연수 인원이 85명이 배정이 되어서 연수여비 1,890만원을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신규임용교사를 선발을 해서 33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임용전에 사전연수를 1차 실시를 하고, 2차 105명분에 대한 3,150만원을 추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특별연구교사제 운영 중 보상금 7,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하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연구 교사제는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연구 교사는 연간 지정한 기간이 2년간으로 규정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기간동안에 연구비로 300만원씩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연구 교사제 운영에 대한 7,000만원은 우선 '97년도에 선정된 연구교사 연구비를 100만원씩 해서 30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또 '96년도 지난해에 선정된 특별연구교사 20명에게 작년도에는 100만원씩 지급을 했고,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200만원씩을 해서 4,00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보상금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본 사업은 사업성격상 본청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도 교육연구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에는 본청 초등교직과와 중등교직과 양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일괄 추진을 하도록 교육연구원에 사업을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본청에서 세운 예산 그대로를 추경에 반영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 말씀인데요?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연찬회비다 그런 말씀이구요. 그렇죠?

예?

국외여비 관계말이죠. 시·도 교육연구원장의 연수관계입니까? 여비말이예요. 국내여비라고 해서 말이죠, 국내여비가 있고 국외여비가 있단 말이예요.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이따 중등국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 연구교사 운영에 대한 것이 7,000만원, 지금 말씀하신 특별연구교사에 대한 연구비 그것이 7,000만원, 또 그 다음이 3,000만원, 4,000만원해서 그럼 수당에 시간당을 따집니까? 어떻게 따져서 얼마씩 이렇게......

기간이 2년동안에 1인당 30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1인당 2년동안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답변하여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남기락입니다. 중등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로 학생 풍기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러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도내에는 불량써클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사실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매월 월말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요. 1회 생활지도실태를 월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4월말 현재 약물 오·남용한 학생은 2명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음주·흡연자가 287명, 그리고 폭행피해자가 185명, 금품피해자가 83명 이렇게 해서 총 2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년 생활이 복잡화되고 하니까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폭력써클은 저희가 발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이나 이와같은 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생활지도주임들은 연간 2회 정도 모여놓고 연수를 실시합니다. 금년에도 며칠후면 7월 1일날 중·고등학교 생활지도주임을 전부 모여서 지도를 하고, 또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그런 연수도 보건복지부의 지도를 받아 가지고 매년 1회씩 실시를 해서 금년에는 8월중순에 실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생활지도 상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마다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청소년 비행지도에 여러가지 내용을 협의하고, 또 순회지도와 근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내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것도 있고, 파악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말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할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68명이 금년 상반기 중입니까?

아닙니다. 3, 4월입니다.

3, 4월 2개월동안의 얘기입니까? 그 수치를 오죽이나 선생님들께서 반 부모같다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도를 하고 지도를 하시겠습니까마는 잘못된, 예를 들어서 약물복용을 했다든지 흡연을 했다든지 음주를 했다든지 등등 도내에 268명밖에, 3, 4월동안에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수치가 그것밖에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시골동네에 가서 빈집이 있는 데를 들어가 보면 거의가 그렇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또 시골의 폐교된 학교를 가서 어느 귀퉁이를 보면 그게 어쩐 일인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사실도 있습니다. 음식물 뜨겁게 해서 먹는 가스 그것이 잔뜩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 각 시·군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약물복용을 하고 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수치를 확인한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심지어는 여중학생들까지 흡연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지 선생님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는 오늘 국장님이나 여타 분들에게 내가 듣기 싫게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흔히 교육자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고, 「장차 나라의 기둥이 될 사람이다」 운운하는 얘기들이 이 나라 내일의 참 주인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올바르게 길러져야 된다, 남들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 이런 문제는 다른 분야의 예산 보다 훨씬 중하게 예산배정도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난뒤에 내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을 키우는 본 근본, 그것 보다 더 중한 것이 없는데 그 부분의 예산 보다 엉뚱한 분야의 예산이 잔뜩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 4개월동안에 충남도내에 268명의 학생이 잘못을 저지른 것밖에 없다는 얘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좀더 국장님께서 파악을 덜하셨다라고 하면 깊이 파악을 하고 알아 보셔서 참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의 학생들로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참고의 말씀으로 국장님께 촉구를 하니 좀더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치관계는 조금만 바로 잡겠습니다. 폭력피해하고 금품피해자가 268명이고, 흡연자가 287명, 또 약품 오·남용이 2명해서 559명으로 ..

그 자료를 파악한 대로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60페이지에 있는 학교운동부 관계자 간담회 1회 100만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 국가대표 후보선수가 30명 있습니다. 또 그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 지정된 사람이 23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라든가 훈련의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두차례 간담회를 하도록 문화체육부에서 100만원을 보조해 준 내용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여쭈어 봤냐 하면요, 지금 충남체육의 일원이 되고 있는 펜싱같은 경우 금산여고에 충남의 펜싱부를 위해서 체육관을 건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남의 펜싱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충남 펜싱부가 금산여고에 있는 펜싱을 위한 체육관을 사용하는 데에도 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교장이 재량권에 의해서 교장이 허가를 안해 주면 사용을 못하는 폐단이 있어서 과연 금산여고에 설립한 펜싱부를 위한 체육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체육관이냐, 지금 제가 간담회를 거론을 해 가지고 여쭈어 보는 이유는 학교운동부 지원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후보자나 아니면 지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충남체육을 위해서 정말 우리 충남체육을 위해서 지어준 시설이라고 하면 충남체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그 시설물을 어느 누구든지 펜싱부는 당연히 타 학교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학교에 있다고 해 가지고 타 학교에서 와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서 어려운 사정의 현황을 만든다고 하면 잘못되어 지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대표 후보자들을 위해서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한번쯤은 거론이 되어 가지고 우리 충남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부터가 사실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가 진상을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66페이지에 관서당경비 4,655만7,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은 '98학년도 고입선발고사 준비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저희가 전국적인 추세에 의해서 무시험 내신성적에 의한 선발을 할려고 한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희망조사에 의하면 인문고등학교 69개 중에서 62개교가 선발고사를 희망을 해서 내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는 선발고사를 실시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됨에 따라서 출제관리비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금액은 수험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를 전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도 마지막에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마는 63페이지에 국외연수 여비가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외연수 여비가 증액된 이유는 교육부에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해서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국외연수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각 시·도에 배정을 해 줍니다. 저희는 국외시찰연수 여비로 2억4,147만2,000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 초등에 해당되는 것이 1억13만8,000원이고, 중등이 1억4,133만4,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초등영어교사 현장연수 여비로 6,750만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초등교사 48명, 중등교사 59명 이렇게 도합 107명의 시찰연수 인원을 당초계획 보다 증가를 시켰고, 초등영어교사 현장연수도 처음에는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을 27명이 증가되어서 47명으로 이렇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질의하신 학력증진비 6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학력증진을 위해서 6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연구시범학교 운영비입니다. 이는 3억5,200만원으로 초등연구시범학교 60개교, 중등 11개교, 고등학교 8개교, 계 79개교를 지정해서 작게는 300만원부터 400만원, 500만원, 많게는 1,2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억5,200만원인데 교육부의 교부금이 2억2,300만원있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 도 지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과연구회 운영비는 교육부 지원금이 2억원으로 15개 과제를 지정을 받아 가지고 1,200만원 부터 1,580만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교과연구회는 저희 도에 교과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 학교마다 전부 배정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학교가 아니고 도내에 있는 영어교사면 영어교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영어교사협의회에서 개발을 하도록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를테면 능력별 과정을 개발하도록 과제를 주면 그 개발비용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모두 교육부에서 전액 목적사업으로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이상한 얘기가 되는데 학력증진에 대한 협의기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발전기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거대한 그 돈을, 연간 몇 차례나 합니까?

그 과제가 대개 한 연구회에 1과제가 주어졌는데 교과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은 32개정도 됩니다마는 그 과제를 주면 15개 과제가 주어져 있어서 거기에 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발전기구가 32개라는 말씀이죠?

교과연구회가 3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과연구발전기구 협의회가 32개, 그러면 연간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두번입니까?

한번 주는 겁니다.

거기에 수당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걸 교부를 해 주면 쓰는 것은 자기들이 그 목적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기록부 전산화 환경구축비는 교육부 지원금으로써 1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립에 5개교, 사립에 3개교, 고등학교입니다. 8개교에 학교당 1,300만원씩 지원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장비로 컴퓨터라든가 써브등 통신시설을 구축하는데 사용하도록 배정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명호 위원장님께서 물음을 주신, 추진해 오던 교단개혁사업과 교실개혁의 차이점, 또 예산배정 기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본도에서 교단개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와서 금년이 마지막 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당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배정해서 추진해 왔고, 그것은 교육공학 기자재인 OHP라든가 스크린, 29인치 TV 모니터, VTR, 레코드, 실물 화상기 이러한 것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61억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금년 4월달에 교육부에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부 사업으로 교실개혁이라는 것을 실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단선진화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교단선진화는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97년, '98년, '99년 3개년 계획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급에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교단 선진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급당 300만원 중 150만원은 교육부에서 교부를 하고, 150만원은 시·도 교육청에서 충당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육부에서 1/3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전학급,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학급에 대한 교단 선진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교육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약 47억2,2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버금가는 약 47억원을 여기다 같이 합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교단개혁에 61억원의 예산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런 교육공학 매체가 선진화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교단 선진화와 맥을 같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45억7,800만원을 여기에 보태서 93억원을 가지고 초등학교 1,736학급, 중학교 648학급, 고등학교 716학급에 대해서 금년도에 교단 선진화 사업을 실천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61억중 나머지 액수를 가지고 그간에 교단개혁에 혜택을 못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당 학교규모에 따라서 700만원에서부터 1,20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교단개혁은 저희가 저희 자체 계획으로 실시해 오던 것이고, 교단선진화는 금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교육부와 시·도가 합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김옥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의 차량구입 연도와 대체차량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교육위원회 의장전용 차량으로서 구입 연도가 '91년 5월 31일로 6년이 경과되어서 내용 년수가 5년인데 1년을 지금 더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운행 거리도 20만㎞를 운행했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도 있고 해서 교체해야겠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차량가격으로는 2,544만원, 기타 가격으로 256만원 해 가지고 총 2,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차량이 교체된다고 하면 그 차는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하시면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시기 전에 그 차를 팔면 매각했을 경우에 얼마정도의 수입이 된다 하는 것을 잡으셔서 예산서를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예상이 어느정도 정확하다면 그렇게 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감정가격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렇게 내용년수가 1년 경과된 것을 팔경우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91년도 5월에 구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시면 지금 이 차량에 대한 중고차 매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기초근거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여기에 예산의 수입으로 해서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고......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매각되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수입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관 신축대상 학교가 광천상고외 2개교로 되어 있는데 그 2개교의 학교 이름, 또 선정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천상고외 2개교는 홍성고등학교, 강경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광천상고와 홍성고등학교의 경우는 신축비가 교육부로 부터 특별교부금으로 학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못박혀 내려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내려올 때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지 내역을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러 해의 관행으로 봐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여론, 또 지역 유력인사에 의한 교육부 관계자들, 예산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 거기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판단으로써 특별히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이니까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별개의 얘기를 내가 참고삼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도 그렇고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로비한다는 얘기를 떳떳하게 흔히 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단위 기관들도 이하 시·군에 예산을 배정할 때 로비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에 쓰는 것은 몹시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비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특별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로비라기 보다는 각 해당 기관의 그 특수한 사정, 불가피한 사정을 가서 설득시켜 가지고 확보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급기관이지만 충남교육청을 놔두고 교육부가 어떤 특정 지역에 지금 말씀처럼 생활관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주는데 본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이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하고 1차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너희 기관 것은 안된다" 이렇게 말리기 어려운 것은 결국 교육부에서 볼 때는 전국 예산을 다루는데 어느 시·군에서 따올려고하는 예산을 못따오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도에 그만한 혜택이 덜 돌아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만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문교부가 어느 시·도에 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관 예산을 준다라고 하면 "당신네 시·군에 가장 시급한 생활관 신축지역이 어디요" 하는 것을 물어 보지 않고 어느 지역에 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월권이라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 문제도 아까 질의를 ......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어떤 형태라든지 약간의 어떤 통제라든지 인심이라 할까 이런 것을 쓰는 그런 여유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을 몹시 난감스럽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 그만하고, 두곳은 그렇게 해서 왔다고 하고 한곳은 어디입니까?

한곳은 강경고등학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지사로부터 도세 전입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그 도세 전입금을 받을 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도측에 희망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지사가 도교육청에 대해서 어느지역을 줘라 해서 준 겁니까? 그럼 도교육청 예산은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어느 지역을 주라고 하면 다 줍니까?

꼭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지사의 지시로 다......

그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주라고 해서 줬다 그런 얘기입니까?

꼭 주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국장께서 보실 때 지금 현재 도세 전입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의 얘기가 있어서 줬다고 하는데 그 지역 보다 더 시급하게 생활관이 필요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파악을 안해 보셨습니까?

전체 돌아 보지도 못했고, 또 생활관이 지어져 있는 학교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똑같이 분배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산하에 생활관이 어느 지역이 특별히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활관이 우선 시급하다, 또 학생이 많다 등등 여러가지 생활관이 필요한 여건을 따지기 이전에 이후에라도 도지사가 주라고 하면 계속 줄겁니까? 도세 전입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어디 먼저 지원을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은 현황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지금 잘 모르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도지사 아니라 세상없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도내 시급한 실정을 먼저 따져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후에도 계속 도에서 주라고 하면 줄겁니까?

법에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요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요구를 하면 재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항은 도세를 교육청으로 넘겨 주는데 도지사가 "얼마 얼마를 이렇게 해서 넘겨 주오"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줘라 이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법에 그런게 있습니까?

법에는 그렇게 표현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죠? 이후에는 얘기는 거기서 그만 할테니까 도 아니라 세상없는 청와대에서 예산을 주더라도 당장 시급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 보고 난뒤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손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 교직원합숙소에 31억의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당진교육청할 때 한번 여쭈어 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충남예술고등학교의 기숙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직원 합숙소가 그것도 한 지역에 편중된 당진 교직원 합숙소가 시급한 사안인지, 아니면 우리 충남의 예술고를, 정말 예술을 하는 아이들의 인재를 육성하는 예술고의 기숙사가 더 시급한 문제인지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당진의 합숙소도 아마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 도 지리적으로 볼때 당진, 서산, 태안이 상당이 외지에 있어서 교원들이 발령받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가기를 꺼려하고 하는 것이 여러해동안 대두되어 왔던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1개만 있는 예술고등학교이고, 학생들이 현재는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왔다고는 보지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온다고 볼 때는 예술고등학교도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충남예고에 이번에도 '98년도 아이들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상황설명을 할 때도 지금 그 상황설명회에 갔다오신 말씀들이 기숙사가 있으면 홍성, 태안 저쪽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가겠다, 그런데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해서 지금 정말 예술만, 그러니까 예능계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이 예고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고로 지금 진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고가 애초에 설립할 당시부터 천안예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천안하고 온양 아이들하고 해서 지금 한 9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아이들이 10%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충남예고라기 보다는 천안예고 아니냐 하는 말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회의를 구성하는 데도 대부분 천안지역 몇분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건 천안예고이지 충남예고는 아니다,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정말 우리가 충남예고를 설립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하면 당진에 물론 교직원합숙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급한 현황이 충남예고를 지어 놨으면 기숙사를 설립을 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 취지대로 충남에 있는 예능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 위에 지어야 되는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산은 없다고 하시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자 보다는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냐, 지금 교직원들을 위한 교육이냐 그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정말 충남 전체에 예술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들이 기숙사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혀 없다, 언제될지 모르겠다, 내년에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진에 31억을 들여서 교직원 합숙소를 한다, 그러면 당진에 지금 교직원 합숙소를 31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지금 여기 수용인원은 몇 명으로 하십니까?

당진 합숙소 관계는 좀전에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 내려 왔다는 것은 아는데 왜 충남예고를 위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못끌어 오십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서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신설학교 경비도 지금 얻어 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제가 의문시 되는 것은 또 본예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 교직원 합숙소를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을 세우시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있어야 될 기숙사에 대해서는 '98년도까지도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은 교부금 내려온 시점이 본예산 지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추경에 안들어간다면 또 내년 예산에 넣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시일이 지체되니까 이것을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술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는 재원만 허락한다면 개교전에 다 해서 기숙사 수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저희도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만 가지고는 안되죠. 앞으로도, '98년도에도 기숙사 설립에 대한 예산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확실한 대안이 없다고 하신다면, 충남예고가 아니라 천안예고라고 해야 마땅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신축한다는 3개 고등학교에 학교별로 몇 실씩 만드는 것인가, 그 다음에 학교별로 몇 명 수용 계획인가, 다음에 위에 3개 학교의 학생 수와 그 학생 수 중에서 학년 별로 지방학생은 몇 명, 외지 학생은 몇 명, 그렇게 자료를 저한테 이후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셨는데, 몇 분 정도가 당진 교직원 합숙소에 입실을 하시게 됩니까?

세대 겸 혼자, 독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규모도 있고 그러니까 약 5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먼저 답변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한 가지를 누락시켰습니다. 그것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감액사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에 의해서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97년도까지는 50/100이 경감 부과되어 있고, '98년도분부터는 전액이 부과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면적이 16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그것은 경유라든지, 경유사용 시설이나 자동차, 다음에 오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52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돈 164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점인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학교에 있는 소각로, 소각로가 사실 소각로라고 해도 벽돌로 한쪽 모퉁이에다 분리를 해 놓고 그냥 거기에 해서 무조건 태우는 것이 소각로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이옥신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돼서 다이옥신 문제가,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머물고 있는 학교 내에서 아무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거나 마구 갖다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굉장히 지독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 제대로 된 소각로 시설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와 다음에 분리수거를 해서 이왕에 노천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소각로라고 한다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태우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주지시켜 주면 어떤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준 예산이 기당 1,1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100만원 가지고는 완전연소가 되는 소각로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 때문에 우선 그나마 소각로라도 전 학교에 빨리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각 학교에 내려보낸 적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분리해서 수거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관내 각급학교의 재래식 화장실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오늘 자료를 가져온 것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체가 도내에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십니까? 숫자만, 우선. (○의석에서 220이라고 하는 숫자는 수거식과 수세식이 같이 있는데....(청취불능)....)

다음에 세번째로 질의하신 예산안 228쪽에 30억원의 교직원 합숙소 건립은 어느 곳이며, 현재 교직원 합숙소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3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교직원 합숙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지역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내에 처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서산에 24세대분 1동이 있고, 태안에 18세분과 12세대분 2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진, 서산, 태안, 이 지역에만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도 교육청에서 예산투자해서 시설한 것이죠?

태안의 것은 자체재원이고, 서산은 대통령 특별하사금으로 지었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안하고 서산하고 있고, 도 교육청이 예산투자해서 짓는 것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투쟁했다기 보다는 교육부에서 인정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지역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불러보세요, 어느 지역입니까?

당진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시죠. 내가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내가 앞에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도내에 내가 살고 있는 공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얼핏 220동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200여동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조금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재래식 화장실에 청소를 하는데 보면 아이들이 물동이로 물을 들어다 부어서 긴 걸래장치 가지고 문질러서 청소하는 것이 통례죠. 물을 붓다 보니까 거기가서 대변을 보려고 하면 물이 튀겨서 애들이 화장실을 안가고 집으로 달려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엉뚱한 사고가 터지고 이래서 어떤 교장이 깊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스치로풀을 거기에 넣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내가 이름을 대라고 하면 개별로 대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학교가 있습니다. 무슨 학교 현대화, 선진화 등등,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설분야에 종사하시는 관계관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추경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본예산에도 보면, 어떤 것이 급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급한 현실을 처리를 못하고 집으로 들달려가다가 중간에서 어린아이들이 엉뚱하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저지르는 현상도 있는데, 중앙에 가서 로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것도 우리 말도 아닙니다. 서양말로 로비라는 이름으로, 기운이 세다면 대한민국은 예산배정을 막 해주는 것입니까? 그 예산을 받는 관계관들께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 받아도 떳떳하게 위에서 줘서 배정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들, 물론 애쓰시는 선생님들 기거하시는, 의식주라는데, 기거하시는 곳 마련해 드려야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화장실에 갔다가 방금 표현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겪는데, 이런 예산 로비해서 가져왔다라고 해서 거기다 떳떳하게 "아, 이거 중앙에서 로비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저속한 표현으로 못박혀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떳떳한 얘기할 수 있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대답을 별로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깊이 생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후에 어느 지역이든지 상급관청에 가서 그 쓰기 싫은 로비라는 단어 써 가면서, 중앙에 가서 설득인지, 예산활동인지 해서 내려오면 계속 이대로 배정할 겁니까, 충남은? 벌써 두 건입니다. 오늘 나온 것도 도비 전입해 주는 것에서 하나, 내가 이후에 알아 볼 겁니다. 그 지역도 생활관 그렇게 먼저 지어 줘야 될 여건이 됐는지, 아시는 분들은 깊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중앙에서 로비해서 못박혀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서 덥석 갖다 박아 줘도 괜찮은 겁니까? 내가 묻기는 관리국장에게 묻습니다마는, 도 교육청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됩니다. 몹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교직원 합숙소 같은 것은 지을 때 되면 우선 급한 것부터 예산조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교직원 합숙소 같은 것 지을 때는 어느 지역에 가장 급한가, 완급을 가려서, 교육부에서 예산 택해서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다 중앙 정류소 거쳐가듯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급한 곳부터 잘 찾아서, 그렇게 배정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하시죠.

죄송합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의하신, 도내 각급학교에 시설된 다목적 교실은 지역별로 어느학교이며, 강당과 다목적 교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각 지역별로 시설된 다목적교실 현황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서 지역교육청당 다목적교실 1동씩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강당과 다목적교실 용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다목적교실은 학생들의 특별활동 등 열린교육을 위하여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할 때에는 해당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설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구조상으로 강당과 다목적교실의 커다란 차이점은 인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으면 그냥 강당이든 다목적교실이든 이름 하나만 쓰지, 이것썼다 저것썼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런데 구조상 강당은 중간에 칸막이를 할 수 없게끔 내부가 통일된 그런 시설구조고, 다목적 교실은 칸을 막아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을 주시는 다목적교실은 평소에는 칸막이를 해서 교실로 사용을 하다가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안에서 교육을 하든 필요했을 때는 칸막이를 뜯어서 쓰는 그것이 다목적교실인 정도는 나도 압니다. 강당은 애초에 막지를 않고 많은 인원을 수용해서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하는 교육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표현이 여기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월 추석날 돼지잡아서 동네사람을 나눠주는데 평소에 나한테 기분좋게 느꼈던 사람은 두 근 준다는게 서근, 너댓근도 떼주고, 별로 나하고 기분이 안맞는 사람은 딱 저울에 올려놔서 두 근이면 두 근 떼주는 식으로, 어느 시 지역은 보면, 시 지역은 군 지역보다 크지 않습니까? 시 지역은 강당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교실이라고 해서 어느 귀퉁이에 하나 지어 주고. 어떤 지역은 보면, 인구나 학생 수로 봐서 거기에 강당을 안짓고 다목적교실 가지고 될 곳도 강당을 여봐란듯이 지어 준 곳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본위원이 표현한대로 8월 추석날 돼지 잡아서 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것 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까 얘기를 되짚는 것 같습니다만, 이후에 교육행정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해서 그 지역은 학생이 몇명이니까 몇 명 이상은 강당이고 또 필요없는 곳, 너무 크게 지어놓고 사용 안 하면 뭐하는 겁니까, 사장시키는 것이지. 그래서 어느 지역은 다목적 교실 중에서도 두 칸만 지어서 뜯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너 너댓칸씩 지어 놓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밀집하고 학생수가 많아서 반드시 강당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굳이 그 지역을 안 대겠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나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충남교육의 본당이라고 하는 공주시에 강당이 있습니까, 시내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내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으니까 강당 하나만 지어주면 그 지역에 필요한 학예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모여서 쓸 수 있는데, 강당 하나가 없는, 이렇게 해 놓고 항목은 다르지만 교직원 합숙소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 학생들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실이 모자란 판인데 교직원 합숙소가 먼접니까? 지나가는 행인에게 잠깐 세워놓고 물어봐도 답이 명확합니다. 이런 행정이 되면 안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후에, 내가 예는 나 사는 지역을 들었습니다마는 실례가 될까봐 다른 지역을 안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해 보셔서 우선 완급을 좀 가려서 처리해 주십시오. 예산배정이나 행정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논산지역에 도서관 증축비가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뭔가에 대한 질의를......

그게 논산입니까?

예. 논산 도서관은 교육청 옆에 위치하여 상당히 시설이 협소했기 때문에 '96년도에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모가 적어서 기왕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지어야겠다는 입장에서 금년도 도세전입금 협의시 그쪽에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도세 전입할 때 얘기된 겁니까?

예.

그러면 어째 특정지역으로만 전부 협의를 했대요? 이상하네요? 현재 있는, 어느 지역인지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지역, 현재 도서관 몇 명 수용할 수 있는 도서관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답이 다른게 이전계획이라면서요? 그러면 뭐가 증축입니까 이게, 이전이지.

현재 짓고 있는데 규모를 키우기 위한 증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하게 짓다가 더 늘린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몇 명 수용계획을 세웠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내일 논산교육청 보고 때......

나는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 도서관을 지을 때는 그 지역의 학생 수가 얼마니까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은 몇 명 수용계획이면 되겠다는 것을 계산하고 애초에 예산 세워주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와서 9억6,000만원이면 10억원인데, 약 10억원 가지고 증축을 한다라면 그러면 처음에 세웠던 예산은 뭡니까? 어디서 나온 근거로해서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는 도서관, 저희가 재래식 개념으로 생각하던, 열람실이 있고 서고 있고 이런 정도의 도서관을 생각했었는데 현재의 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실도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 복사실이라든지 열람실, 개괄적으로 한다든지 여러가지가 기능이 좀 추가되는 그런 정도의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증축비를 계상한 겁니다.

지금 거기 서서 답변은 국장이 하시니까 나머지 분들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국장님! 처음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 지역의 학생은 몇 명이고, 도서관을 사용할 학생은 몇 명쯤 될테니까 대개 다른지역 도서관 사용하는 비율로 봐서 여기는 얼마정도의 규모면 되겠다라고 하는 계상을 하고 도서관 신축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명 수용할 계획을 세웠었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배정한 예산으로 봐서 10억원 가까이를 재배정하는 것은 애초에 계상했던 것은 전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름만 대 놨다가 나중에가서 추경에 조처해서 큼직하게 지을 계획을 애초에 하고 한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음에는 아마 최소규모로 계상을 했다가 도서관의 기능이 많이 개념이 바뀌어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한다면 거기에 편의시설도 고려를 해야겠다, 이래서 규모가 커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도서관 활용개념이 아주 옹고집처럼 요만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도서관 활용개념이,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세웠었죠. 도서관 신축을, 언제 세운 겁니까?

재작년에......

재작년에 세워서, 그때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의자 몇 개 놓고 학생 앉을 자리만 있었는데 '96년도에서 '97년도로 넘어오는 사이에 도서관의 개념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편리한 시설을 추가로 하고, 최초에는 최소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다른 지역에 도서관 지어주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작년에 홍성에....

작년에 지은 곳이 있습니까?

홍성이 아마 작년에 준공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지은 곳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 지은 도서관이 몇 년도인지 기억 못하십니까? 어딘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홍성이 최근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거기는 몇 명 수용할 계획이고, 현재 증축한다라고 예산투자하는 지역은 몇 명 사용계획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안가져 와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내일 논산교육청 보고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서면으로 가장 최근에 도서관 지은 지역, 몇 명 수용계획으로 도서관을 지었고, 그 지역 학생들은 몇 명이고, 논산 지역에 지금 짓는다라고 하는, 도서관 증축계획까지 포함해서 몇 명 수용계획이고 학생은 몇 명인가, 그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여섯번째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시범학교인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번에 부여군 은산면 지역에 건립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이 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는 교육부에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96년도부터 전국 시·도별로 한 학교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공주가 선정이 돼서 탄천지역에 진행 중이고, 금년에는 저희가 교육청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들어온 5개 지역에 대해서 부지 여건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도본청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은산지역에 시범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교육부가 현대화 시범학교를 시·도별로, 연도별로 하나씩 배정하는 겁니까?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까?

그것은 정책에 유동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도의 시·군에서 자료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지역을 받으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여건도 따져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감소 비율이라든지, 그 지역의 학생들 통학 거리라든지, 제반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상하게 된 것도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존치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부에서 이렇게 판단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합쳐서 한 구내에 설치하는 그런 구상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까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저희가 파악한 것은 시·군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위원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이상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닙니다.

손재탁 위원님 것만 끝났습니다. 오늘 시간도 5시 30분이 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다 보니 위원장으로서 느낌이 갑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자치권을 상실한다고 할까, 박탈당한다고 할까 하는 그런 감정도 들고, 또 우리 교사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에서 뭔가는 예산편성한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는 이해를 못하고 질의·답변에 종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해서 보다 더 이 배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내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이 거의 끝나서 이제는 사학에 지원할 단계가 돼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일예로서, 다목적교실이다 하면 사립학교에 세개, 네개 들어갔습니다. 또 생활관도 사립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립중·고에 추경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느냐 하는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려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중앙에서 시달이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특정지역에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편중적인 예산이 편성된다고 할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를 하면서, 오늘 답변을 이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부터 계속해서 답변을 듣고 또 이어서 시·군 교육청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미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7월 2일 교육청 소관 조례심의가 있습니다. 조례심의가 끝나면서 계속해서 보고를 해 주실 것은, 고등학교 학력평가 결과와 금년도 소년체전 실시결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회의시에 교육공무원들이 너무 다수가 와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렸거든요? 어려움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호일 위원님이 내일 사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질의하신 사항 한 가지라고 하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길호일 위원님께서 부여군 은산면에 건립계획인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에 대한 선정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학생의 통학거리, 학생 수, 교통편의 등 기초자료 조사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는 '96년에 공주 탄천지역에, 금년에 부여 은산지역에 저희가 추진 중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교육청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참고했던 것은 우선 현재 있는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겠다,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쳐지는 그런 학교이고, 또 현대화 시설을 여러가지를 해야 하니까 부지면적이 일정 수준 이상은 되어야겠다, 이런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 확인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도 교육청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5개 시·군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자료에 의해서 심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의 심사위원들께서 각 시·군 교육청에서 그런 기초자료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심사를 했을 것이 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 교육청에 그 자료가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충분히 뭔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도 교육청에 심사한 서류가 구비가 되어 있다면 아까 충분히 갔다 오고 나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텐데 이것을 내일 시·군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한 사항에서 말씀하시겠다는 얘기는,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였었는데 심사하는 서류 중에는 학생의 통학거리에 대한 통계라든지 조사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심사하는 심사기준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뭔가 선진화되고 또 지금 우리가 교육행정을 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어떤 부분보다는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시설로 볼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교직원 합숙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96년도에 공주 탄천에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다음에 금년도에 부여 은산에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농어촌 현대화라고 하는 시범학교가, 말 자체가 이런 교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어떠한 생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울어져서 뭔가 되어야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해 놓고 시설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걷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교직원 숙소는 없지만 시범학교로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영화관까지도 구상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모델이 전북에서 나온 것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해서 그야말로 명칭에 걸맞게끔 그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화관이다, 수영장이다, 기타 여러가지 21세기를 내다보는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맥을 어디다 두고 기준을 말씀드리는고 하니, 저는 학교 폐교를 안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요전번에 어떤 대안서도 내놨습니다마는, 도시에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농촌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생활관은 있습니까?

기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학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버스를 조치한다든지......

모르겠어요. 통학거리를 내일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지만, 20리, 30리 떨어지는 학생이 수영을 하고, 아까 그래서 교통편의까지 물어봤던 것인데, 그 학교에 와서, 물론 체육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 시간에 과연 거기에 다니는,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설립해서 거기에 수혜자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얼마만큼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학년이나.....

제가 아까 전화를 받았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부로부터 향후 교육정책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일 때 어떤 교육의 효과라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전부다 따로따로 놀아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그런 감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통학거리라든가 학생 수라든가 교통수당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방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다 이거죠? 이것은 시·군 교육청에 다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군 교육청에 꼭 있다기 보다 저희가 확인을 하겠고,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과거 탄천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 요소에 적합해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쪽에서 주민들도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합할 때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신설하실 때 지역의 학부형이나 지역주민이나 의견 수렴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까?

꼭 그런 대상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학부모는 다 대상으로 넣고, 공주 탄천지역은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 학교폐교를 할 때는,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충남교육청에 제도화로 된 것으로,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팀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잘 기억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팀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내규가 바뀐다든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 내규로는 안 정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제가 그러면 속기록을 가지고 와야 되겠네요. 찾아 보세요.

저희도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 참석하셨던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도 계시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은 그때 당시 그렇게 해 놓으시고 그때 당시 넘어가려고 그냥 말씀하신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할까요? 지금 탄천 제1지역으로서 시범학교를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부여 은산면에서 시도한다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하나가 되는데, 지금 거기는 다 면 단위로써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면에 초등학교가 가장 연약한 곳은 초등학교 학생 수가 100명 미만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안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 답변을 듣지 못한 사항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