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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상헌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7-06-26

이상헌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장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1997년 6월 25일 이상헌위원외 9인으로부터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이상헌의원외 9인 발의)

09시26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봉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상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상헌위원입니다. 오늘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은 남장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김광남전문위원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상헌위원님께 수고의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에 보면 장제비를 당해연도 의회예산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비목에서 사용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사용하면 나중에 예산 추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흥석위원 질의하세요.
흥석

김흥석위원

김흥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이상헌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문제인데 만일 장제비를 의정공통운영비에서 사용한다면 과연 장례가 공식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본 위원 생각으로도 별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이상헌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 발의 과정에서 검토된 사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김흥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택

최귀택위원

최귀택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에서 3조 6항에 보면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을 둔다"고 했는데 그 고문이 두는 범위는 우리 위원중에서 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4조 5항에 보면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 및 재무분과 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을 두되, 집행위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과위원회라고 하면 이 장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상임위원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위원님 즉답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헌위원

네.

남장우위원장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

이제 이근욱위원님, 김흥석위원님, 최귀택위원님 세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별표와 같이 장제비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 범위를 의정활동비에서 집행하면 추후에 이 예산에 의정활동에 대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이것도 참 착찹한 심정에서 본 위원이 오늘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우리 43명의 위원이 전부다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건강하게 임기를 마치고 나갔드라고 하며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고 이러한 걱정도 없을 것일지언데 불행히도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1대부터 직과 관련해서 얻은 병이 지병화 돼 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어제 작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이러한 불행한 일을 맞이하면서 이 예산과 관련되 전후 사정을 간파하지 못한 우리 의회에 모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의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뜻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예산규모가 장례비는 쓸 수 있는 그 과목은 성립 돼 있지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정활동 비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쓸 수 있는 비용은 우리 의정활동비에서 쓰게끔 돼 있고 현재 97년도 중반기에 있습니다만 중반기에 아직 예산잔액이 금년 말까지 쓸 수 있는 잔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남장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제3기 내지는 나중 최종 추경에도 예산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란 것을 첨언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흥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별도의 예산이 존치돼 있지 않은데 이걸 의정활동비에서 지출해도 가한가 하는 질의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칙안 제3조와 제4조의 내용도 3조에 장의위원회 고문의 한계는 우리 의회장이니만큼 의회와 관련돼서 있는 분으로 하여금 견제 기관인 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또 의정회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 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 제4조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총무, 재무분과위원회는 우리 의회재에 있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별도 자의를 집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세 분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이상헌위원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한분만 받겠습니다. 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듯이 본 규칙안은 세부적인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규칙안은 굳이 위원들이 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한데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예산조치가 문제가 되는바 이 문제는 사무국에서 책임지고 추경 소요예산을 편성토록 당부하고 본 규칙안은 원안통과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장우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범례 간사님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장에관한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규칙시행과 관련한 예산문제에 대하여는 사무국장님께서 적극 보완조치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사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5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