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6.25 제47주년 시민결의대회 참석 관계로 부시장께서 오늘 본회의중 오전만 부득이 불참하게 된다는 사전협의 요청이 있어서 협의하여 주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진병수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박기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선, 이번 제26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상 문제점과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문제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획일적으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시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지침의 준수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는 담당공무원을 징계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측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곧 법령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무부의 편성지침 강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예산편성권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견해가 전국 기초의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6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기초의회의원 ′97합동세미나 및 결의대회에서 강력히 제기된 사항으로써 내무부가 작성하여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은 어디까지나 법령과 조례의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는데 그쳐야 하며, 결코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규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의 재정적 자치권을 해치는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지침 자체가 각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내무부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를 과감히 탈피하고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은 예산편성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러한 사안을 내무부에 건의하여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이 법령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항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의 살림살이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재정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9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결산검사를 한 바에 의하면, ′95년도 결산의 세출부문 예산에서 무려 306억원이라는 거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지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 판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도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 및 도의 보조금과 교부금 내시가 당해년도 하반기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 각 시·군·구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앙 및 도와 보조를 맞춰 추경을 하려고 하다보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는 관계로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 등 각 사업장마다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관하여 재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이미 지방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포항시에서 송도비치관광호텔측에 대부해 준 포항시 남구 송도동 311-268번지 외 6필지 8,302㎡와 금년도 4월에 산 311-269번지 1,856㎡를 송도동장이 추가대부해 준 사항은 근본적으로 시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재산의 대부 건은 ′72년도 당시 포항시의 지역 형편상 호텔유치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로 알고 있고, 그후 ′85년도에는 이 땅을 호텔측에 매각하려다가 포항청년단체를 중심으로 26개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 매각계획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재산을 관리하면서 대부료가 166백만원이나 연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이후 관리 소홀로 동 311-26의 6필지상에 무허가로 575㎡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해 왔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송도동장이 추가로 대부해 준 311-269번지 1,856㎡에 투수콘 포장을 해서 우리 포항시민의 눈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송들을 고사케 할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과 과연 대부계약을 계속 체결해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공유재산에 중요한 사항” 등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또 동조례 제13조제1항에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해서는 안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규정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측에서는 시 재산을 자기 재산인양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자기 땅이라도 해당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시설을 해야 할텐데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행정당국에서는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을 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랜 일이라 당시 공무원들을 책망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사후에라도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조치를 취했어야 바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공유재산 대부 사무가 하급기관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본청과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가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상 「허가 조건」에 보면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 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은 시의 승인없이는 할 수 없도록 사용인의 행위제한 규정이 있는데, 시의 승인없이 사용인이 임의로 투수콘 포장을 한 것은 「공유재산대부계약서」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관계국장께서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무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 조치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행정당국에서 호텔측에 6월 10일가지 투수콘 포장을 자진 철거토록 통보하였다는데,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단정하고 싶습니다. 호텔 경내 즉 울타리내 311-269번지 1,856㎡에 대한 대부계약을 그간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시 재정상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의 궁금증이 속시원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패기찬 의욕을 갖고 51만 시민의 대표라는 긍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한지도 어언 2개년이 지났습니다. 불과 임기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회가 남은 1년을 어떻게 멋지게 마감을 해야 하는가 막중한 시기에 접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 선지도 벌써 4번째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성실한 일을 하였는지 본 의원의 메아리로 끝난 것인지 돌이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기관 여러분은 앵무새처럼 부하직원이 써주는 글씨에 의한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보다 진취적이고 무엇인가 다른 모습으로 보충질문이 없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아끼는 박기환 시장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 불철주야 올바른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솔직히 격려하여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살려면 수입원이 확실해야 하듯이 민선시장으로서 2년간 살림을 살아보아서 무엇이 문제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으로서 앞으로의 잘 살 수 있는 재정 확충계획은 무엇이며 그 실천의 전망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였다시피 재정확충 계획은 송도에 비취호텔의 문제나 여타의 시유지 관리문제 이런 등도 재정확충에 문제점이 있고 또한 확충에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겸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시장께서는 너무 지나치게 홍보물에 시장의 사진이 많이 나오고 시장의 이미지 살리기에 이제는 그만하시고 박시장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모두가 함께 51만 시민의 꿈을 먹고 살 수 있게 희망과 비전이 있는 시정을 이끌어야 하겠기에 그 비전은 바로 재정확충 계획으로 인한 자치 시정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포항은 시운영을 멋 떨어지게 운용만 한다면 천혜의 입지조건과 국제적인 감각에 의한 꿈의 도시라 할 수 있는 제철의 용광로가 아닌 21세기를 지향하는 각광 받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용광로 도시입니다. 예를 든다면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 미국의 산호시를 중심한 실리콘벨리(Silicon Valley)를 연상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인구 100만의 도시로 첨단산업 교육의 중심지이고 세계적으로 가장 바쁜 지역중의 하나입니다. 국제공항이 있고 세계 경제의 창구가 되고 있고 또한 환태평양권의 중요한 중심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박기환 시장! 시장은 이 도시의 영상을 머리에 담아 21세기의 비전을 담고 이웃 울산이 100만의 도시로 광역시로의 발전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한 실리콘벨리와 같은 환태평양 거점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비전을 다섯 가지 이상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귀하는 제철로의 교통을 경험하고 시정해보겠다는 의욕을 한번이나 가져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산강 이남은 서울의 달동네입니다. 다리를 넘으려면 즐비한 차량행렬, 과거 어느 분의 시대에 만들어진 8개의 신호체계, 승용차 4배의 추레라, 고등학교란 학교는 학산, 우현동에 여기에 대한 학생의 수송책이나 교통대책을 지역 경제국장과 협의하고 남쪽의 고통 분담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일깨워 보신적이 있다면 그 도로 행정을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도시의 규모는 균형있는 계획일 것입니다. 지금 7월이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도시재정비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제철단지의 뿌연 연기와 교통지옥과 교육기관마저 없는 버려진 이 지역의 개발계획을 재고 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은 교과서에 의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반성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귀 국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5억 이상의 사업 예산의 내역을 밝히고 현재 6월 15일까지 그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 설계와 용역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 현황을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구청장님은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한번도 질문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구청장이 막중한 힘이 있더군요, 오로지 시장의 명예만 의존하고 생활하고 있지 말고 본 의원이 2년간을 회고해보니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것을 느껴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양구청장께서는 현재 당초예산상 2억미만 건설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각 구청마다 1,2억 규모의 사업예산의 추진내역과 집행과정을 제시하고 구청장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5천만원 미만의 건설사업 집행에 도급자의 명단과 공사의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양 구청장은 한때의 시끄러웠던 구청 폐지에 본 의원도 반대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하니까 구청을 폐지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간절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청은 민원처리에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데, 본청 주무과와 읍면동과의 등식관계는 융화내지 행정행위가 잘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민원행정에 하자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청장으로서 솔직히 고백하여 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양심에 호소해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시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주의원입니다. 4년간에 학수고대했던 큰 비가 내리고 어제는 서남아시아 시장개척단의 맹활약으로 인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어 귀향한 좋은 소식과 아울러 제26회 임시회에 시정 질문에 뜻을 같이 하면서 존경하는 시장께 한 말씀 물을까 합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열린 시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 추진 등 도시건설 사업이 큰 비중을 이루며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큰 몫을 차지하면서 지금까지 도시 중심으로 한 각종 시설을 투자해옴으로 도시 외각지에 소수동은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구호에만 그쳐 도시행정시책을 무색케 하는 실정입니다. 변두리 동이라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등에 관한 표준과세 부과 납부는 동등히 응해 왔으나 수십년전 고시된 도시계획은 지역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접한 토지건물에는 증개축 행위를 할 수 없으면 불이익을 당해 왔던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청림동은 공항과 신항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국내에 귀빈을 비롯한 서민들도 수없이 왕래하면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작년 9월 오후 3시경에는 청림동 3-114번지에 살던 거동 불편한 55세 되는 이모씨가 월세집에 불이나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여 가옥이 전소되면서 피해자의 배가 터지기까지 하는 반 화장을 당하는 참상까지 발생케 했습니다. 또 오물수거 소형차량은 골목길을 겨우 통행하고 있으며 거리 200m 전후한 위치의 주민들은 오물을 미처 가져나오지 못하여 수거차량이 지나간 후 오물을 두므로 하루 이상 방치함에 따라 개, 고양이가 봉지를 터트려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바람에 날려 온 골목이 쓰레기로 뒤덮히는 현실입니다. 악취까지 풍기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때 균등할주민세 1,980월을 동등 납부한 시민으로서 심한 소외감과 천대시민으로서의 경멸감과 증오감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일부 지역은 소형 오물차량이 다니지 못하여 환경미화원이 리어카로 청소컨테이너가 설치된 곳까지 운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삶의 사슬에 얽매인 말없이 고통받는 양민들의 입장을 백배 고려하시어 최소한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이런 지역에 소방시설 추진계획을 전체 연간 몇 프로씩 실시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만도 오늘 6·25 행사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만도 대임을 받은 간부께서 들으시고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포항의 경제는 극도의 불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전 시민과 상공인들은 지역경제 활성방안에 따른 자금역외유출억제세미나, 공청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각종 위선사업을 빙자한 반압력단체로 사칭한 경우회, 재향군인회, 상의군경원우회 이런 집단상인단이 금년에도 효곡, 우창, 송도, 오천, 현재도 형산고수부지에서 사유지 및 공유지를 점용하여 15일간 이상으로 대판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역상인들은 상권침해뿐만 아니라 상거래 질서문란은 물론 영세상인들의 영업권을 침해당하며 수 억원의 매상실적을 올려 갔으므로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행위 근절대책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상행위에 따른 신고와 인허가 주무부서는 어느 부서며 누가 하는 것인지? 업무분장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직접 지휘통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경주시가 상습침수피해를 당하고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등 하천 직강공사를, 직할하천에 부산국도관리청이 공사준공을 하면서 우수 및 유입수 배수를 위한 대형펌프까지 설치하여 형산강으로 펌핑하므로 형산강 하류 수위는 물론 유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것으로 상식적인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건설국장께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수위증가와 유속도를 예측하고 있는지요? 특히 형산강 제방에 잔디는 전무상태이며 이름모를 잡초넝쿨로 뒤덮여 굽이치는 홍수에 뿌리까지 뽑혀 제방유실 우려와 수위로 인한 하천범람으로 붕괴위험이 따르므로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긴급 평블럭이라도 설치하여야 하는데 시행계획은 있으신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재난방지를 하지 않고 재해를 당한다면 이것은 인재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인재라고 볼 때 분명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구를 포함하여 상습침수지 등 위험지구 유형별 파악이 되어 있는지요? 파악이 되어 있다며 방지대책은 어떠합니까? 지금 온 국민이 한보사태로 인한 통치와 정치한계를 드러내면서 경제혼란과 더불어 연말대선과 북구 보궐선거 분위기에 편류된 일부 공무원들이 민생에 따른 시정관찰은 뒷전으로 미뤄지는 현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소방도 요철로부터 각종 상품진열과 가정용 LPG가스통, 에어컨휀 설치가 돼 있는가 하면 번화가에는 경기불황에 따른 상품진열 경쟁으로 인도를 자기 소유의 땅으로 착각하듯 보행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며 불쾌지수를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지도하는 방법과 일관성있고 지속적인 단속계획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흥1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공원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도장인 이곳 민의의 전당에서 52만 시민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민선자치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상기하여 보면서 이러한 것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행정의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들은 엄청난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음은 물론이고 소기업 및 영세상인들까지도 오랫 동안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지역경제가 눈부신 고도성장을 구가해 왔으나 현재 지역경제여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라는 언론보도가 있는가 하면 만성적인 자금의 역외유출은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또한 체감지수는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정도로 높은데도 지역상권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종합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겠으나 우리 지역민과 지역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이로서는 부족하다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불황을 해결하는 데는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지난 제21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이대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추진실적을 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시 및 기관단체와 경제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반기 1회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을 협의조정하고 공사납품 등 지역업체의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이 사실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다면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불황에 허덕이는 지역경제에 대하여 본시의 대책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에는 5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96년도부터 ′97년도 상반기 1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개회되지 않는 위원회가 11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차례 개회된 위원회는 18개 위원회입니다. 개회수만 가지고 위원회의 효율을 논하긴 어렵지만 청소년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민자유치심의위원회, 방위협의회, 광고물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주요한 업무를 심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회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대부분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등과 같이 민간인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여야 할 위원회 구성은 과감히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효율성이 없고 행정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회는 과감히 해체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및 견인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 시의 주차단속요원은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1명이며 견인차량은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6년 한 해 동안 주차위반을 단속한 건수는 29,580건이며 견인건수는 2,010건입니다. 1년 동안 휴일을 제외한 단속일수를 약 300일 정도로 본다면 단속건수는 1일 100건이며 견인 건수는 1일 1대당 2.2대정도입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단속하다보니 소통과 지도의 목적보다 적발 중심의 단속이 되고 있으며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견인지역 간선도로 불법주차의 견인은 지극히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장비와 인원체제로는 원활한 소통을 위한 주차단속 및 견인은 지극히 비효율적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향후 개선계획이 있으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견인만이라도 타도시와 같이 민간인에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권봉정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상원의원입니다. 메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창밖의 단비처럼 본 의원의 조그마한 목소리가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염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2년이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일꾼으로서 시정에 관여하여 왔지만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신분상의 보장문제, 행정체제상의 한계, 중앙정부의 많은 규제와 법적인 한계 등으로 우리 시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일하여 왔는지를 자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계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공동운명체로서 뜻을 세우고 마음을 모으고 바로 나의 일로, 우리 모두의 일로 접근해 갈 때 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문제의 본말이나 해결책에 대하여는 너무나 미봉적이고 소극적인 시내버스 문제, 특히 오지노선에 대한 운행결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및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대책을 촉구하고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대중교통수단을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의 변두리 지역이나 두메산골에 거주하는 시민의 입장과 똑같은 심정으로 명확하고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에 대한 합리화방안 등 교통행정의 당면문제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왔고 현재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성과가 없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시내버스 오지노선에 대하여 시영버스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상의 문제와 적자노선 또는 오지노선을 우리 시가 떠안음으로서 상대적으로 버스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문제, 행정의 형평성 문제, 선심행정이란 문제 등을 예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지정에 따른 지역간의 갈등문제 및 운행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더 많은 파생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시영버스 운행계획을 백지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현재 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결손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시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육운진흥법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시내버스 오지노선의 각 읍·면·동에 오지노선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을 시행하여 그로 인한 적자부분에 대하여 우리 시가 적절한 예산항목을 설정하여 보조하여 주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와 적은 비용으로 오지노선에 대한 버스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시의 교통행정이 늘 버스업체와 버스노조의 일방적인 횡포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러한 불신을 없앨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하여 버스회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오지노선에 대한 운행을 결행한다면 강력한 행정조치나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선량한 우리 시민이 버스회사나 그 운전자들의 일방적인 운행이나 자의적인 운행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 노선에 대한 운행횟수나 시간을 분명히 하여 우리 시민에게 알려주고 모든 버스가 예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이미 마쳐진 일에 대하여 상급기관이나 자체감사 사항에 대하여 오늘 사정상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전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께서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민의 공복으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무원께서는 공직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사사로운 인정이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연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께서는 그에 대한 근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반적인 감사지적 사항이 회계분야, 공사분야, 민원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포항시 자체감사에 의하면 1996년도부터 1997년도 상반기까지 감사지적사항이 훈계 105건, 주의 140건에 이르고 또 같은 유형의 감사지적사항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하여 시가 그 대상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 신상필벌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엇이 우리 시민을 위하여 참된 길인가를 우리 함께 생각합시다. 고맙습니다.

김상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문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이자 진정한 자치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6월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현충일을 보내고 아직도 아물지 않는 민족의 상흔을 보듬으면서 어제로 6·25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뿌리내리게 했던 거룩한 희생이 물질적인 풍요속에 파묻힌 채 속절없이 지나치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남아있는 우리 후손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호국영령들의 깊은 뜻을 받들어 우리 모두가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 제반정책과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일구어 내는 지방자치라는 텃밭에 한알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심한 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의회의 임기가 7부 능선에 다다른 만큼 한번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선택해 준 주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되돌아보고 남은 기간 동안 심기일전하여 더한층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7개 항목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우리 지역의 자금역외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골프장건설사업 행정지원 용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날 비록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다고 해도 우리 포항은 불황을 몰랐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난해부터 휘몰아친 경기불황은 금년초 한보철강의 부도로 그 절정에 달하여 그동안 불황을 몰랐던 도시 우리 포항이 전국에서 가장 부도율이 높게 나타날만큼 포항의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가라앉아버렸습니다. 이제 크게는 국가와 작게는 지방자치단체도 냉혹한 경제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형국이 도래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포항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동적이고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고 부단하게 자생력을 배양하지 않는 한 경제회생의 기간은 그만큼 길어질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경제를 침체시킨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자금의 역외유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다각도의 접근방법이 있겠지만 외부의 힘에 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정책과 방향은 신속히 수립하여 실천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행히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의 특성을 살린 환호동 해맞이공원같은 테마공원의 건립은 외부로부터 관광객 유치는 물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어 인근 경주 등으로 나들이 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되돌아 오도록 하기에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아 우리 고장에 아직 변변한 골프장 하나 없이 많은 골퍼들이 이웃 경주, 언양, 부산, 대구 등지로 나가서 엄청난 금액을 유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포항 골프인구는 약 6,000명으로써 이들이 월 2회 내지 10회 정도 월 평균 4회 이상 인근지역으로 운동을 하기 위해 나들이를 한다고 보면 최소한의 월 20억 이상의 자금이 역외유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자는 골프가 대중적인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96년도 골프협회 통계에 의하면 골프장을 출입한 골프인구는 물론 동일한 인구는 아니지만 1,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연간 프로야구장을 찾은 인구가 50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시장께서는 자금의 역외유출방지차원에서 골프장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를 지역의 경제단체 등과 협의하여 포항시가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각종 관급 발주공사에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계시지 않지마는 사전에 원고를 드렸으므로 충분히 파악한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시대의 출범을 맞아 우리는 과거 관선시대에 생각할 수 없었던 몇몇 제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중의 하나가 관급 발주공사에 주민감독관제를 도입한 경우입니다. 건설분야에서 만큼은 우리에게 1만불 시대에 걸맞지 않은 씻지 못할 부실공사의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의 붕괴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최근에 다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부고속전철공사가 엄청난 부실, 날림공사로 판명됨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함은 물론 부실공사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부실, 날림공사의 추방을 주민의 힘으로 이룩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감독관제가 최근 들어 유야무야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모든 제도가 완벽하게 수립될 수는 없는 만큼 주민감독관제가 주는 문제점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제도는 자치시대에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통해 민·관이 하나가 되는 지방자치의 목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대구광역시 남구청과 같은 성공사례에서 보듯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부시장께서는 덕망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주민들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과정을 일일이 감독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막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발생, 분진, 비산 등의 생활공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견해와 이제까지의 실적, 앞으로 계획,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께 포항시 전산화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서 작성방안 등 2개 항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과 3년을 보내고 나면 21세기를 맞습니다. 21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20세기를 지배했던 사람들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마는 21세기를 지배할 주인공들은 정보와 지식을 장악한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정보와 지식의 기본이 되는 분야가 통계 및 업무 전산화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보와 통계전산화를 체계적으로 조속히 이룩해 내는 일이야말로 선진기업 혹은 선진단체가 되는 지름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각종 전산화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을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97년도 예산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포항시민이 납부한 혈세로 짜여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과 어느 정도의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앞서가는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업무 및 통계의 전산화로 각종 서류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서류보관을 하던 서류캐비넷을 용도폐기하여 사무실 면적을 확장시켰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던 바여서 ′97년 예산에 재무국 회계과를 비롯해서 각종 부서마다 증가하는 각종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무려 캐비넷을 77개나 구매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가 옛날이 되어버리는 격변하는 오늘에 있어 변화를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도태되고 마는 것은 적자생존의 원칙으로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획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전산화실적과 지지부진한 전산화업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21세기를 대비한 포항시의 중장기 Master plan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 10여 차례나 넘게 본 예산, 추경예산 등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포항시 예산서가 좀 더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틀에 박힌 구시대적인 용어나 맞춤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 예산서를 검토하는 많은 사람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모든 서류나 양식은 그 내용을 보는 사람이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서비스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용어의 구사에 있어서 알기 쉬운 말이 있는데도 애써 외국어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도록 된 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취기, 마멸관인, 파이프캇팅기 같은 이런 말이 그 예입니다. 예취기는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알았습니다마는 풀베는 기계로 좋은 말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마멸관인 같은 것도 낡은 도장이라든지 파이프캇팅기 같은 것은 파이프절단기로 표현해도 무관한 것을 애써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산출기초란에 명기되는 단락들은 전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로 혼돈할 때가 많고 상세히 보지 않으면 내용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영수필통지서정리및지적업무보조 같은 제복이나 배Y자및덕식수형시범단지조성 등이 그 예입니다. 자수가 25개가 넘는데도 띄어쓰기를 전혀 하지 않아 도한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을 이것은 고려하지 않는 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한 견해와 금번 추경예산 및 ′98년도 예산서는 용어나 띄어쓰기 구사에 있어 쓰기 쉽고 알기 쉬운 단어 및 단락으로 수정하여 예산서를 작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각종 신호등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3월초에 지역구내에 소재한 대잠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부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이 분의 간절한 말씀은 참으로 본 의원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교통량이 증가한 학교부근의 4차선 도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지난해 한 학생이 사망하고 얼마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 여학생이 대형트럭에 치여 골반이 부서지는 불의의 사고로 불구가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학생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기일내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의해 오셨습니다. 나라의 주인이요, 내일의 희망인 자라나는 세대들이 학교주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한 본 의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행정절차를 밟았지마는 결과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간까지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말을 듣고 건설과 직원에게 설계를 부탁해 보았고 수차례 경찰서를 찾았으며 신호등 전문용역업체와 통화도 하였으며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를 여러 번 찾아 신호등설치의 다급함을 설명하였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어린이들이 날마다 생명을 담보로 하여 두려움과 공포로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오직 정부의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 신호등 설치를 할 수 없다며 업무 Flow에 대한 확고한 기준도 없이 횡설수설 예산타령만 하면서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동안 수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이 상황에 본 의원은 정말 절망했습니다. 참담한 심경으로 지역경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법이 어떻게 바뀌어서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았는지,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절차가 필요하고 ′97년도 신호등설치예산은 얼마이고 금년 들어 신호등 설치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몇 개소이고 예산도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또한 경주나 안동, 구미같은 타도시에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호등설치를 하여 예산집행을 하였는지 소상하고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용의에 대한 질문을 건설국장께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도시생활 환경개선 및 공중보건위생 향상과 영일만 해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건립 착공한 것은 지난 ′92년 6월 22일이었습니다.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4단계로 분리발주하여 총 2,659억을 투입하여 건립되는 이 공사는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000억이 투입되어 금년 12월말 1단계 준공을 앞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1단계 준공의 막바지에 와있는 포항시 하수처리장 공사의 향후계획을 보면 1단계 마무리 후 2, 3, 4단계로 구 포항시 권역과 도시계획구역인 동해, 대송, 오천, 청림 지역을 망라하도록 계획돼 있고, 흥해 전 지역을 관할하는 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은 이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구룡포지역 일원을 관할하는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 역시 이미 기본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림, 오천, 동해, 대송 지역 일원을 관할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은 우선 사업순위에도 밀려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구역이라는 이유로 포항시 전 지역에 포함되어 처리기능 및 용량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1만 시민의 해상공원과 같은 영일만의 오염이 나날이 악화되어가고 있고 영일만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고 있는 오천, 동해 일원의 하수처리장 건립이 구룡포 지역보다도 밀려나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 계획 자체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다시 재검토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림, 오천 대송지역의 하수가 형산강을 횡단하여 지금 건립중인 하수처리장에 집중되도록 Master plan에 반영된 것도 투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에 수립된 하수도 재정비계획을 기 투자된 설비를 백지화하고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오천, 동해 지역을 관할하는 하수처리장을 조속히 착공할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소신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질문 역시 건설국장께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품질관리비용은 총 비용의 1%~5%를 차지하는 데 비해서 하자발생으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재작업의 비용은 1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회사에서 품질확보를 위한 비용투자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관리가 작업준비보다는 작업결과에 대한 검사위주로 수행되어 하자발생빈도가 높았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하자에 대한 분석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하자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하자는 건설회사에게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요, 사용자에게는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안겨주므로 하자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포항시가 추진한 공사에 대해 품질관리는 물론 각종 안전대책의 소홀로 시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짧게는 수 개월부터 길게는 몇 년이 경과하여 일어나고 있는 각종 공사의 대소부실, 하자공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동안 포항시가 발주한 공사중에서 하자가 발생한 공사건수와 공사금액, 그리고 하자발생의 사유 및 하자금액이 공사금액 대비 20% 이상이 되는 발주공사명을 건설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향후 하자 및 정비보수의 예방차원에서 품질관리 및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은 인하대학 이현수박사가 건축학회지에 발표한 『건설공사 품질관리System 개발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고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의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이하 여러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심에 의사진행발언도 좀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같이 하십시오.

회의규칙에 의하면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발언도 10분으로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더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실정입니다. 반면에 답변도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지 일반 업무에 대한 보고 내지는 설명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의장께서는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도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하셔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장께서 상세하고도 명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면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97년 6월 18일자로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도 아닙니다. 21회 정기회의에서 의원들께서 질문한 데 대한 지금까지의 실적을 서면으로 그것도 의회 공문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단기일에 개최하며 특히 경제단체 시민단체를 망라한 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시장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이것 다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협의회를 안 했다고 보고를 해야지요. 의회에 이렇게 관련서류를 내면서도 허술하게 내도 됩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나 중앙상가 시민들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무엇이 문제고 현상이 파악이 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시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물론 다짐대회나 심포지엄같은 것을 유도하고 많은 관련단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서 한 실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보고대로 해야지요. 뿐만 아니라 관내 대기업에 대한 지역업체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역기업체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건의한 내용은 무엇이고 그 건의받은 기업체는 어떤 것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의 보충질문을 다 마친 뒤에 시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께서 나오셔서 오지노선 버스문제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했는데 졸려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께서 시영버스를 자꾸 운운하시는데 저는 이번에 본의원의 지역에는 말이지요, 버스로 인해가지고 시의원 잘못 뽑아 버렸다 이래 됐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갑자기 이준영의원이 없으니까 200번 250번이 통합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대우 무능하다 이럽니다. 둘째는 110번이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 아침에 빙빙돌아서 또 딴 데 가버렸습니다. 102번은 아무리 달라 해도 안줘요. 그래서 시장 공문으로 해서 7월 11일경에 우회도로 나면 준다 그랬는데, 그다음 오지노선 버스는 아예 까먹고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시장도 아니고, 시장을 욕할려고 하니 고향사람이지, 그다음에 시민들 하는 소리가 이대우 무능하지 이래서 저는 노선버스 틈박에 요즘에 곤혹을 많이 치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영버스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왜그러냐 하면 과거 서울특별시에서 할 때 시영버스 복마전입니다. 심지어 국장이 몇 사람 목이 날아간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기억은 오래됐습니다마는. 왜그러냐 하면 시영버스는요, 제가 과거 삼일운수주식회사에 사장 직무대리를 꼭 2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만 둔 줄 아십니까? 영장을 가지고 책상에 갖다 놓아서 질려서 그만 두었습니다. 시장 앞에 시체 안 들고 온다고 보장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증가를 16대라고 했는데 16대면 교대로 하면 32명입니다. 거기에다 조수까지 합치면 약 40명인데 40명 우리가 인원을, 제가 총무재무위원입니다. 동결시켜놓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시의원 절충없이 늘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시의원 막 끌고 들어올라 하면 모르지만 힘듭니다. 오지노선에 가면요 땅 올라가지고 죽장같은 어떤 데는 자가용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17억을 지원한다 말입니까, 제 같이 자가용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짜라는 개념은 우리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차라리 그 대안으로서 제가 지난번에 임병한 외 19명이 제안했지만 무조건하고 공무원 검토도 하지 않고 이것은 힘들다 노력도 안하고, 물론 6개 도시는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화시대입니다. 이걸 중앙에다 로비를 하든지 협조를 해서 우리도 새마을버스 할 수 있는 법안을 바꾸든지 국회의원 물고 늘어지든지 대통령 물고 늘어져야 되지 무조건 상위법에 안 된다 그래 흔히 쉬운 방법을 한다 이겁니다. 겸하여 아까 어느 분이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인원이 적습니다. 이 교통문제가 날로 심각합니다. 인원을 증가하든지 국으로 승격하든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거에 업주가 독과점에 의해서 그런데 요사이는 바뀌었다 합디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두 가지 묻습니다. 시영버스를 인원을 시의원하고 절충없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하나는 오지노선의 체계를 어디까지 두는지 동해도 오지노선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오지노선을 분명히 규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동의원 나오셔서 시내버스 문제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동의원입니다. 물론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시내버스 관계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의 견해보다는 물론 시내버스 회사가 적자가 많이 나고 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하는 것을 본의원도 회사에 가서 직접 알아 보았습니다. 한 달에 주차비가 1억 8천 가까이 나간다 하는 소문도 들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주차장을 무료화 해주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께서 시영화를 하시겠다고 1년에 17억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항시 시내버스 회사측에서 부족한 금액을 얼마나 채워달라고 하는지, 사실은 17억도 많지만 회사가 새롭게 회사를 출생을 할려면 그보다 더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물론 시영화 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본 의원도 거기에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시영화를 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인원이나 모든 것이 처음할 때 17억이 드면 그 이듬해는 27억이 든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물론 회사가 포항시로부터 적자난 금액을 얼마나 달라 하는지, 이 17억 금액을 따져서 머리 아픈 일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 영업을 하는 사람이 해가지고 자기들 원했을 때 오지노선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허구한 날 법이 그래서 못한다, 법이 그래서 못한다 하는데 이제는 주식회사 포항시로서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부에 가서 그 법을 따져 보았었는지, 우리 포항법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드면 지금까지 오지에 고생하신 시민들을 골탕먹이기보다는 하루빨리 수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지노선에 계신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 나오셔서 역시 시내버스 오지노선 결행방지 이 문제에 관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질문 요지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시장께서 보충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사항이 재보충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따라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해 주시고요, 재보충질문 기회를 갖게 되어서 따라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면서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필요한 많은 위원회가 폐쇄된 데 대해서도 상당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위원회는 필요한 만큼 회의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된 협의회가 더욱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협의회를 일반협의회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기관단체나 기관장 중심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경제의 실체인 상인들 영세기업자들 중소기업자들 실지 경영에 또 일선에서 경제를 하고 있는 그 분들과의 일정한 기간안에 대화와 건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이나 시장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협의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받아주시고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께서 현재 결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뭔가 이런 쪽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본 의원이 이러한 자리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동네 가서 주민들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의논해야 하는지 상당히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토론이든 그것이 답변이든 서로의 입장이 아닌 어느 것이 진정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답변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와 의견을 같이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인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시정질문에서 반드시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미약하고 또 오지노선의 운행결행에 대한 근본대책은 앞으로 우리가 시영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를 하든지 새마을버스를 하든지 우리가 충분히 의논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결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내버스가 오지노선에 운행 안하면 우리 시민이 다른 방법을 채택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회 언제 운행한다는 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오겠지 오늘 안 오면 내일은 오겠지, 내일 안 오면 그 다음날 오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있는 사람들 그런 염려 안 합니다. 정말 어렵고 보통사람보다 조금 못사는 사람들 조금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오늘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필요로 하는 부분은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이 보충을 좀 더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강봉기의원께서 재보충 질문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내버스 관련 문제입니다.

상대 1동 권봉정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보충 질문을 시장께서 답변중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문을 할까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범시민 위원회 구성은 포항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공회의소에서 구성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포항시에서 우리가 하겠다고 갖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 책상에 오랫동안 홀딩을 시켜 놓은 이유가 이제 시장께서는 참여하는 인사들이 여러 중복이 되고 적절치 못하다 해서 홀딩을 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갖고 계실 것인지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종합제철이 ′95년도에 8천억 흑자를 내었다고 봅니다. ′96년도에는 7천억 정도의 흑자를 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보탬이 있었습니까? 도리어 각 부서 카드를 회수해서 지역에 식당업소만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흑자는 뭐 어디 씁니까? 그 흑자는 이 지역에 환경을 담보로 해서 낸 흑자이면 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동국제강에 폐도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1조 2천억이 포항시에 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 실익이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89년도에 제1공장이 준공될 때 포항시에 그 공장에서 못하나 안 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조 2천억이 포항에 투자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는 보탬이 무엇이 되는지 이것을 여기에서 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책상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어야 될 위원회입니까? 당장 우리 포항시가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고 하는 이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시장 혼자의 생각 하나로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기업에서 하고 있는 포항시의 건설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속에서 지역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이 위원회에서 만들어 내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여기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봉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의 재보충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박상홍입니다. 오전 중에 제가 자리를 비워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신 질문안을 요지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보주의원께서 전국을 순회하는 집단상인의 우리 지역내 영업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김상원의원께서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같은 유형의 잘못이 반복되는데 대한 조치 방안을 물으셨으며 박문하의원께서는 관급발주공사 주민 감독관제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보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집단상인의 우리 지역 영업행위 근절대책은 최근에 중소기업제품 백화점, 야시장, 바자회 등 각종 물품 판매 행위가 지역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대체로 우리 역내에 비영리 사회단체의 후원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업체의 참여는 거의 없는 그런 실정으로 이들의 영업으로 인하여 지역내 기존 업체나 상인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이들의 상행위를 막기 위해서 국·공유지를 행사장 목적으로 사용코저 할 때는 임대 사용허가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임대해서 행사를 개최할 때는 시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는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는 계속 불허할 것이며 이러한 행사를 후원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 자제토록 협조 요청하고 또 사유지를 임대해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을 적용하여 조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부 공직자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어서 조사를 받는 사항에 대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근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에 입건 조사 받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6월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사건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수질계장 박성운은 부정수표 및 위조 유가증권 행사혐의로 구속 기소되어서 지금 직위해제를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 북구 죽장면 산업계장은 강제추행및감금죄 혐의로 구속기소되어서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6년 6월 11일에 구미시에서 열린 경상북도 여성대회에 참석시 책자 배부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행사 인솔 공무원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무원에 대한 자체 정신 교육을 강화를 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96년도부터 ′97년도 상반기까지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데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시와 구청에서 32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 중에서 회계 관계와 공사, 또 농지관계, 민원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일부가 반복 지적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지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직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 결과 지적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를 피감사기관에 시달하는 등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복 지적되는 사항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 수시 지도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사 중복 지적 사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상과 벌이 분명한 조직 관리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여 대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 4명을 선발하여 지금 표창 상신중에 있음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급발주공사 주민감독제에 대한 견해와 지금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감독관제에 대한 저의 견해는 질의하신 박문하의원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주민감독관제는 건설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시에 해당지역 주민을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주요 공사 현장에 입회하여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열린 행정으로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관심을 통하여 건설분야의 발전과 주민의 불신을 일소시키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96년 1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96년도에 63건, 금년도에 41건의 공사에 대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50억 미만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하수도공사, 도로포장공사, 농업기반사업 등 단순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감독관제를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시행 절차를 제도화해서 공사 계약이 되면 공사 발주 부서에서는 공사 개요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 동장은 주민 감독관을 선발하여 시·구청에 추천하면 임명토록 하고 주민 감독관 선발 대상은 지역주민 대다수로부터 덕망이 있고 활동성이 강한 주민 중에서 선정하되 토목, 건축 등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사업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민감독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부의장님, 의석에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십시오. 지금 보충질문도 황보주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신 당사자부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같으면 즉석에서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

먼저 황보주의원께서 위선을 가장한 사업자에 대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학산타워에서 대구의 대구백화점 사업자 증명서를 갖고 가구를 팔겠노라고 대대적인 시민 홍보를 시작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구백화점에서 생산한 제품이다, 이렇게 우리 51만에게 거짓 홍보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발끈한 포항시 가구조합 100여 회원들께서 직접 찾아가서 간곡하게 “이런 거짓 상행위를 하지 말고 돌아가시오.” 했던 바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대구백화점이 생산하고 있는 대백가구는 지난 연말로 사업자 등록을 폐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학산타워에 갖고 와서 판매한 가구는 여타한 영세 무자료 기업체에서 거두어서 싸구려를 거두어 수집해서 그것을 대백가구 공장에서 생산한 가구인양 시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1톤 내지 2톤 가구수송 차량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았으리라 믿습니다만, 내용은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는 대백가구의 상품을 사지 맙시다.”하는 불매운동이 약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전개되었습니다. 대구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포항에 와서 판매를 하고 포항에 남는 것이라고는 거짓말과 거짓 상품을 파는 기록만 남고 우리 시에서는 하등의 거기에 대한 제지나 경위, 제품 품질 부분에 조사한 바도 없고 하기까지는 많은 가구업자가 인내로서 시간을 끌어서 넘겼다 할지라도 지난 6월 16일 포항시 상공과에서 가구업자 대표에게 전화를 해갖고 무엇 때문에 대백상품을 사지 말자는 현수막을 걸고 다니느냐 하는 질타조의 항의 전화가 가구조합장에게 왔더랍니다. 이 내용 질문은 물론 우리 박상홍 부시장님께 드립니다만, 박상홍 부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체 공무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날로 파탄 지경에 있습니다. 서민 경제 실물 판매업자들은 눈물로 지새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판매가 저조한 어려운 지경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시기에 이런 부도덕한 재벌에서 뚱딴지같은 상행위를 하고 있어도 우리 공무원께서 안일하게 도리어 우리 시민에게 뒤통수를 치는 전화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 기회를 맞이하면서 지적과 충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 황보주의원님께 저는 높은 경의를 함께 드립니다. 이런 일이 이 가구뿐 아니라 많은 일들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입쇠고기를 백화점에서 한우쇠고기로 판 예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런 상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사안일한 탁상공론의 자세를 버리고 일선에서 시민의 아픔을 직접 함께 감내할 수 있는 좋은 업무, 충실한 업무에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 드림과 아울러 부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께서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보주의원님과 양용주의원님께 저희들이 어려워하고 껄끄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또 양용주의원께서는 여러 가지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보주의원께서 형산강 고수부지 집단 상인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질문과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황보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형산강 고수부지 사용 문제에 대해서 6월 18일날 해병상이용사회라는 이름으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건설국장한테 찾아왔었는데, 그때 이 형태가 참혹한 형태를 한 여러 사람을 대동을 하고 와서 이 고수부지를 사용을 하자고 하는 것을 하천부지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용허가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6월 18일날 신청을 하면서 6월 19일날 자재를 다 싣고 와서 우리가 미처 대처할 여가도 없이 19일날 자재를 거기서 쌓아 가지고 바로 장옥을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이하게 대처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들이 입이 열 개라도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6월 19일날 형산강 고수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구축을 해놓았을 때 우리가 이 동에서 또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찾아가서 철거를 종용을 했습니다만, 막무가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집단 물리적인 대응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계고 종용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정식으로 행정 계고를 했습니다. 24일까지 철거를 안 하면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계고를 했고 또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할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형산강 고수부지내에 고수부지가 지금 건설 도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리력을 이용해서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여러 가지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단체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공공시설에 공공용지에 대한 외부 집단 상인의 집단 상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충돌이 있더라도 저들이 저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무질서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들이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서면상으로 황보주의원께서 부시장이 직접 지휘를 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진두지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응징을 하고 이에 대해서 행정이 미치는 역량의 범위내에서 모든 사항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을 인허가를 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적에 조금 언급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이 옥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나 이 사유지에 대해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들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 지역 상인들의 상행위에 영향이 안가도록 근본부터 인허가 할 당시부터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관계법령을 연구를 해서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용주의원께서 5월 24일에서 6월 1일 사이에 학산타워에서 대구백화점 사업자 증명서를 갖고 가구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들이 미처 알지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옥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여러 가지로 규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허위광고등에 대해서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 공정거래법 위반등으로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제보가 있을 적에 저들은 우리 지역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법사항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고발조치를 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행정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부시장께서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밀월기간이라고 좀 봐주실 줄 알았는데 또 재보충질문이 한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상태의원님께서 김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같습니다. 공무원 교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 최상태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의정에 동료의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김상원의원의 공무원 위법 사항 운운에 관한 부시장의 답변에 다른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서론은 생략하고 본론적인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한 2, 3일전 대동일보에 의하면 향후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은 앞으로 진행될 북구 보궐선거에 있어서 절대 중립을 강조하였고 만약에 추후 위반 사례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강경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300여 공무원이 전부 다 주지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이러한 선거에 임할 때 항상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 모르는 공무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하필이면 지금 와서 그러한 경고성 말씀을 하게 되었는지 바로 오비이락격으로 6월초에 여성공무원 모계장께서 포항시 부녀들을 대상으로 교육차 구미행 버스로 출발할 때 모 후보의 부인이 저술한 책을 싣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것을 배포했다는 사실로 지금 사찰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기 전에는 왜 이러한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경고성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지 꼭 그러한 일이 있고난 뒤에라야 이러한 경고성 발언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은 마치 도둑맞고 싸리문 고치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습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 2,300여 공무원들의 위상에 관한 사실이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포항시 공무원들은 마치 이러한 어떤 편견적인 선거에 개입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가슴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선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교육에 대한 책임은 꼭 시장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때 부시장으로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은 교육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실이 대외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미루다가 시장께서 이런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왜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태의원님 우리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질책과 또 충고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리를 한다면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당연한 사항인데 최근에 와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선거중립을 지시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전에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은 교육이 없었던 그런 까닭이 아니냐, 또 이 교육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관한 문제는 굳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 또 공무원선서를 할 적에 공무원의 의무속에서 당연히 선거에 관해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중립에 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적은 사실 없습니다. 없지마는 각종 문서를 통한 지시로 하급기관에 하달을 할 적에 선거가 개시되기 전부터 공무원의 선거에 관한 엄격한 중립을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계장이 미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선거에 관여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의식중에 한 행동이라고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식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식이 없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하는 부분은 제가 포항시 공무원 중에서 저로서 공부원의 대선배로서 저희들이 경험을 나누어줘서 공무원의 선거개입결과가 추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삼아 이해를 시키고 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인상을 풍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좀 미진하긴 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국사에도 사정이 있고, 밀월기간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부시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김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그리고 예산지침이 법령과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항인지와 ′95년도 결산의 세출부문예산서에 306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는데 그 원인, 그리고 추경예산 편성이 지연되는 관계로서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 등 사업장마다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추경예산에 대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공원식의원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과 박문하의원께서는 현재 포항시가 추진중인 전산화업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1세기를 대비한 포항시의 전산화 마스터플랜(Master Plan)은 무엇인지와 포항시 세입·세출예산서의 작성시에 구시대적인 용어나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어순화의 용의와 ′97년도 추경예산 및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쓰기 쉽고 알기 쉬운 단어 및 단락으로서 수정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와 우리 시의 실정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4항 및 5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1항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0조4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은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규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간에 예산의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낭비성 및 선심성이 많은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부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자비 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의 배분계획이므로 자율적이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조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의 획일적인 지침 자체가 각 지역의 여건에 맞지 않아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예산편성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시정토록 해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예산편성지침이 법령과의 동일한 효력을 갖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효력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결산 세출부문 예산에서 306억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의 세출부문 예산서에서 306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취소에 8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서 30억원,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잔액이 190억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 그 외에 예비비에 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업비 예산, 즉 말하자면 투자비 예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시에 예정가의 85%에 낙찰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도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중앙과 도 보조금 교부가 당해연도 하반기에 늦게 시달되는 관계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95년도에 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군 통합 예산과 제76회 전국체전 경비편성을 위해서 3월 29일자로 추경을 했고 지난해 ′96년도에는 제25회 소년체전 준비관계로서 경비편성관계로서 5월 22일날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특별한 세입·세출 추경요인이 크게 발생된 것이 없었으며 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낮추어서 추경을 예년보다 조금 늦게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자체적으로 적정시기에 하도록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보조금을 늦게 지원받아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42개 위원회와 남구청, 북구청 각 6개 위원회, 전체 54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면 포항시조정위원회 외에 49개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고 포항시문서평가심의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개최시기는 각 위원회의 설치조례 및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 또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포항시민자유치위원회 외에 9개 위원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미 개최 위원회 중에서 지금 현재 포항시청소년위원회관계는 지난 11월 18일자로 서면개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에 개최 못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법령이나 규정이 허용하는 한해서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활동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통폐합 운영하여야 하나 개별 법령이 정한 위원회 설치목적이라든가 법적인 지위와 또 성격, 그에 따라서 위원회의 내용과 운영방법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통폐합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위원회 기능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법령이 개정되지 않고는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위원회활동을 적극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포항시가 추진중인 전산화업무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21세기를 대비한 포항시의 전산화 Master Plan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전산화는 국가 전산망인 주민등록, 자동차, 부동산 관리 등을 제외하고는 PC활용수준에 머무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행정의 전산화와 기반조성의 일환으로써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강화하고 PC보급률을 높임과 동시에 각종 회의시에 프로젝트 이용을 확대하는 등 행정의 전산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에서는 주전산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의뢰한 상태이므로 8월 내지 9월경 도입이 완료되면 우리 시의 행정전산화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한 본격적인 시정종합전산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1단계는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전산기 도입과 본청 실·과·소간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주전산기 도입추진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주변기기 등을 조달구매 의뢰중에 있으며 공급사의 결정과 더불어서 근거리통신망 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전산망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면 올해중으로서는 상·하수도, 그리고 예산·회계, 인사 화상업무 등이 주전산기의 활용업무로 시험운영될 것이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전 단계로서 전자에 대한 문서 송·수신시스템이 시험 운영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현재 전 직원의 전산요원화를 목표로서 지속적인 전산교육을 ′96년도에 400여 명, 금년도에 540여 명을 목표로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컴퓨터는 직원 1인 1대 보급을 목표로서 현재 보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직원 2.5인당 1대의 수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내 타 시에 비하면 2.8인당에 비하면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이것은 좀 보유를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본청에서는 부서간 정형화된 보고문서, 즉 말하자면 공지사항 등의 감축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에는 정보화 이용, 확산계획이 되겠습니다. ‘98년 이후에 산하기관에 원·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향후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청과 구청 간, 구청과 구청 간, 그 다음 본청과 구청, 구청에서 읍·면·동간의 전산망 및 시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 각종 DB활용으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할 수가 있고 각종 회의라든가 공지사항 등의 서류감축과 수용비 절감 등으로 행정형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인 ′99년 이후에는 지역정보화센터 설치와 대민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정보의 고도화를 이룰 계획입니다. 이것은 즉, 3단계가 된다고 하면 대시민과 정보화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관계는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보화 이것이 지역정보센터 관계는 법인을 구성해 한다든가 이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기 때문에 일단 계획 자체는 ′99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공공기관과 민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체계가 이루어져 행정정보의 공개로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정보의 공동활용이 이루어져 대 시민정보 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정보화 추진은 우리 시 자체계획에 의한 추진과 국가전산망사업과 연계된 중앙, 도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정보화 추진 시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초고속정보망과 연계하여 지역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할 시정종합전산망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행정의 낭비요소에 대해서 제거할 수가 있고 행정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대민서비스에도 질적인 개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전산화사업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포항시 세입세출예산서의 작성시에 구시대적인 용어라든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되지 않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어의 순화에 대하여는 우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틀에 박힌 구시대적인 용어나 맞춤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신 부분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보조금 결정시에 상급기관에서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명칭을 임의로 언어순화하여 그래 했을 때는 예산에 명칭변경 편성시에 세입부서의 세입징수결의라든가 장부정리 혼돈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시정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점차 저희들이 서면이라든가 이것을 건의한 적은 없지마는 우리가 회의시라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부터 시정토록 하여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예산서의 산출기초란에 명기되는 단락들이 띄어쓰기를 고려하지 않아 내용을 혼돈할 때가 많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시의 당초 예산의 조제결과를 보면 본청 예산서가 961페이지이고 구청 예산서 분량은 6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명기되는 단락들을 현재까지 띄어쓰기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산출기초 등 단락이 긴 부기를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단 한 줄에 끝나지 않고 두 줄에 걸칠 경우가 허다하고 예산서 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득이 띄어쓰기를 못한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띄어쓰기를 하여도 두 줄이 되지 않는 짧은 단락에 대하여는 이후 추경시부터 띄어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띄어쓰기를 하지 못한 근본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띄어쓰기를 할 경우에 예산서의 면수증가로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남정태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비취관광호텔 대부료 체납과 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대한 행정 미조치 및 투수콘 포장면적에 대한 추가대부 경위와 중요재산 대부와 또는 처분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사실 여부, 시유재산의 가치손상과 구조,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허가 제산시행 여부, 울타리내 311-269번지 561평에 대한 대부계약을 누락시킨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부현황은 총 7필지에 3,072평이며 ′97년도 대부료는 110,108천원으로 잡종재산인 송도동 311-268번지 외에 3필지 2,839평에 103,720천원, 시유임야는 송도동 산24-35번지외에 2필지 233평에 6,338천원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료 체납액은 ′96년도분이 총 98,794천원 중에 42,854천원은 기이 납부가 되었고 미납은 현재 55,940천원과 ′97년도분이 110,108천원 해서 총 166,048천원이 현재 체납이 되었습니다. 대부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본청과 구청, 송도동에서 수차 납부토록 촉구했습니다마는 7~8월 성수기를 지나면 일괄 납부하겠다는 의사는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송도동에서 체납액에 대한 재산압류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건축물은 직원숙소 외 9동으로 연면적이 174평이며 1976년도경에 건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 고발의 공소시효기간이 기이 3년이 경과되었고 이래서 고발도 못한 형편입니다. 또한 1992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청문회 절차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투수콘 포장면적에 대한 추가대부경위와 그간 대부계약을 누락시킨 사유를 말씀드리면 송도동 311-269번지 561평은 1994년 6월가지 기이 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호텔측에서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면적에 대한 일부 해지요청으로 인해서 현황측량을 한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호텔측에서 불법 투수콘 포장으로 무단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대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요재산 대부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개최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와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특히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가 읍·면·동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어서 통합 포항시 된 이후에는 중요재산 대부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중요재산 대부에 관하여는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부재산 가치손상과 구조, 형질변경 등으로 재산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사용허가제한 시행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고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대부계약시에 시유재산임을 시인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나 재산의 구조나 형질변경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허가를 하였어도 언제든지 해약을 할 수 있도록 시유재산 대부계약서 7조 및 8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포항비취관광호텔 불법시설물인 무허가 건축물 및 무단으로 투수콘을 포장, 원상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는 1차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2차는 금년도 6월 10일까지 자진철거토록 계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또 무허가 건축물 축조에 대해서도 금년 5월 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이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6월 24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서를 발송해서 금년 7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에는 강제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므로 기한내에 미이행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추진할 것이며 금년 연말까지 대부계약이 만료되면 계약을 중지하고 관련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적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순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량동의원입니다. 송도비취호텔에 관계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포항시민은 무허가건물을 조금만 지어도 난리가 나는데 하물며 우리 시 땅에 무허가건물이 난립돼 있는 것을 볼 때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이 실감나게 합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송도는 유원지로 소문이 나 있었고 또 유원지 옆에 송도비취호텔에 무허가건물이 9동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기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3년이 지나서 단속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3년 전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단속 안하고 계셨는지, 무슨 의도로 안했는지를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취호텔 내에 무허가건물을 연결하여 식당업을 하는데도 지금까지 보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보니 호텔 앞에 옛날에는 숲이고 아주 자연이 녹지가 그냥 방치돼 있었습니다마는 아스콘이 포장이 돼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7월 10일까지 아스콘 포장을 철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철거만 하면 뭣하겠습니까? 철거하고 난 뒤가 더욱 문제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철거하고 난 뒤에 복구할는지도 궁금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장돼 있는 장소에도 소나무와 다른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어제 나가보니 나무도 많이 없는 것 같기에 물어보는 뜻입니다. 실지로 본래대로 되어야만 되는데 포장하기 전에 그 당시의 앞마당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도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철거하고 난 뒤에 다시 원상 복구를 하기도 쉬울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과정에서 철거만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방치할려 하는 것인지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규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인데 보충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포항시 행정권위 위에 군림하는 송도비취호텔의 실체가 엄청난 힘이 있는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현장에 가본 의원으로서 현장에 확인 갔을 때 상당히 좀 참담했습니다. 해서 오늘 보충질문대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송도비취호텔을 방문했을 때 송도비취호텔 한 실무자가 나와서 현장을 직접 수행은 안하고 멀찌감치 수행했는데 아주 당돌하고 당당한 그 표정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행정의 수행능력을, 제대로 수행 못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얼마 전에 어떤 평가에서 우수시로 평가됐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제가 칭찬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처럼 가물었을 때 적절하게 비가 와주고 시민들이 법질서를 잘 지키고 세금을 제때 잘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공과가 돌아간 겁니다. 이걸 명기하시고 앞으로 송도비취호텔 처리과정에서 여러분의 책임있는 능력이 수행될 수 있는 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행정과 현장에 목격하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건 행정관리자 안에 가장 비행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좀 제대로 잘 진행 안 된다는 것은 본청과 구청간에 같은 사안을 두고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지켜지고 목격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송도비취호텔에도 적용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비취호텔 뿐 아니고 이런 탈법적이고 행정능력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인 곳이 포항에도 상당히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집행 능력에 있어가지고 약한 사람에게는 아까 동료 이량동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동네 조그마한 사항같고도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면서 송도비취호텔은 강하니까 행정 역시도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몹시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송도비취호텔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싶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 행정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두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보란 듯이 식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맥주를 팔겠다는 현수막도 우리 의원이 현장확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탈법적인 장소에서 맥주를 팔겠다는 현수막도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력은 일선 공무원들이 하시겠지마는 어떤 경우에도 그 공과에 대한 칭찬은 관리들이 듣고 관리들이 욕을 먹게 됩니다. 송도해수욕장에 관한 항간의 소문은 민선시장의 임기말적인 표본적인 현장이라는 말을 내가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공무원께서는 단체장이 모처럼 중앙부서에서 분류하는 모범시로 칭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명기하시고 관계공무원을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송도비취호텔 현장에 상주시켜가지고서라도 모범적으로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역시 이 문제도 사무위임을 받은 남구청장께서도 충분히 보충질문에 숙지를 하시고 나중에 재무국장님과 남구청장께서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즉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세한 대책 수립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은 의원들이 해주셨기에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 송도비취관광호텔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에 대해서 예견을 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 동료의원들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대해서 몇 말씀 보충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의 차이입니다. 본 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고 있고 그 임대기간은 지금 정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은 시소유로 될 것이다 하는 계획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인문서에 의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마는 심증은 호텔측은 일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땅은 쉬운 방법으로 내가 매입해서 결국 내 재산이 될 것이다 하는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986년도와 ′91년도에 일어났고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저항으로 이러한 사실들이 무산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유재산안에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사용기간을 명시하고 그 사용기간 이후에는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일반 관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용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기부채납 방법도 없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당시에 건립할 때 그런 명확한 내용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 관광호텔이 필요하고 제철산업으로 인하여 행정당국에서 필요로 했고 오히려 권장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업적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없이 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분쟁이 됩니다. 사용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상물권에 대해서는 30년간을 인정한다는 이 민법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앞으로 약 5년정도 남았습니다. 5년후에는 저는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분쟁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과 여러 의원들께서는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적절하게 조절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사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 예식장 허가, 불법시설물 설치, 공유재산 사용목적외 사용, 사용허가 외 사용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엄청난 재산분쟁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재무국장님 그리고 사무위임을 받아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남구청장 이하 일선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분쟁을 예상해서라도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고 기간이 만료되면 우리 시는 약 3,300평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좋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매각한다해도 경쟁입찰이나 아니면 좋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가 거기에서 유스호스텔을 유치해서 많은 관광사업을 한다해도 이 재산권 하나는 확보되어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도 매각할 수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실무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여러 의원들이 의견 일치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뤄서 근본대책을 지금부터 수립해야만이 앞으로 분쟁에 많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재무국장님과 남구청장님은 상세하게 수립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 법의 집행은 만인앞에 공정해야 되는 게 맞고 모든 행정행위에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재무국장님께서는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서두에 제가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무어라고 지적을 하셔도 재산총괄관리관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 하는 것은 재삼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순동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부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년 경과했는데 과거 했는 것은 왜 그대로 있었고 과거에 했는 뭘 했느냐 경위를 말씀하시라 했습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송도비취호텔이 뒤에 무허가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솔직히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 건물이 ′76년도경에 지었는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봐서도 당장 저희들이 고발할 사항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식당을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시가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 투스콘을 덮어놨는 것을 그것을 벗겨낸다손치더라도 기 밑에 다른 잡초가 전부다 죽지 않겠나 그것도 사실은 제가 다 파보지 않은 한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한 피해가 갔을 거로 저도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식당 영업하는 행위는 제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무허가로서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도록 각 구청과 또는 동과 또 시에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인규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희들이 행정에서 능력부족이다, 또는 어떻게 보면은 행정이 그냥 방심했다, 한마디로 행정이 있으나마나 한가지다 이런 지적하신 것 사실 저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봤을 때에 저도 같이 의원님 모시고 갔습니다마는 어느 누구가 뭐라 해도 저가 집행부서에서는 할 말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 현장행위를 봤을 때는.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했는 분들도 저 앞에서 했는 분들도 열심히 했는 것은 안 있겠느냐 또 그 분 나름대로도 소신껏 했지마는 또 뭐 어떤 역량이 부족해서 안 있겠느냐 저 나름대로 그래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정이 저런 무력하게 그래 추진한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제가 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낮에도 구청장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과 동과 또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수시 감독도 하고 현장출장을 해서 지도도 해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어제 의원님들이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놓인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제 저희 직원과 또 구청과 동에 직원과 그 호텔측에서 완전히 정리를 다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 투스콘, 철근은 저희들이 강한 지시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사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도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호히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식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과 저희들이 일어나는 사항을 상세히 지난번에도 보고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비록 비취호텔에 대한 재산관리 뿐도 아니고 제가 평소에 느낀 바도 의원님께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하다, 기구가 적다 하는 것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력지원을 받아서든지 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재산관리에는 최선을 다하도록 의원님한테 약속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께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부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식의원께서 주차단속 및 견인의 효율적 계획과 또 견인의 민간위탁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서 단속만이 높은 효율성을 거양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주정차 질서를 지키려는 한 단계 성숙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 불법 주정차단속은 하루 평균 110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5월말 현재 주차단속은 1,860대, 견인은 5월말 현재 1,308대로서 지난 해 5월말 동기에 비해서 견인은 160%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과 그 인력은 지도차량이 2대, 견인차량이 3대, 또 전담단속요원이 5명, 공익요원 8명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또 전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또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 다소 애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는 단속요원의 증원이 절실히 증원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정해서 구청, 읍·면·동 공무원 80명, 그 다음에 시민명예 교통계도요원 75명 정도를 위촉하고 또 이번 추경에 장비도 좀 다소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 직접단속에 직접단속 권한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920여명 정도의 민간 자율단체 요원을 참여시켜서 단속현장에서 그 단속의 애로사항과 또 현장경험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가 주정차 질서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좀 선도해 주실 것을 바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의 민간위탁 문제에 대해서 기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대도시의 경우를 견학하고 또 조회해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우선 인력과 장비, 예산의 절감, 또 불법 주차에 대한 견인강화, 이런 양적인 효율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에 반해서 민간위탁시에는 사실은 이 견인을 하는 게 공공업무 수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게 자기들의 최소한의 개인영리목적으로 손쉬운 건수 위주로 마구잡이식 견인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시가 바라보는 혼잡지역에 적재적소에 지도단속반을 투입해야 되는데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런 효율적인 단속에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와 같이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직영체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좀더 충분히 비교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호등의 설치기준 및 업무의 흐름, ′97년도 시행설치 개소, 금년예산 또 타도시의 사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등과 차선설치는 지금까지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3조2항에 따라서 지방재정을 교부받아서 경찰이 현재까지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지시와 관련해서 지난 5월 15일자로 신호등을 포함한 시설공사의 계약, 준공, 회계업무 일체를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남·북경찰서에서 저희 시에 지자체로 보낸다라는 그런 공문을 받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더니 그래도 역시 안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환원돼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필요장소에 대한 설치요구만 자기들이 하고 또 감독하고 유지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회계관리업무는 전부 지자체가 맡으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을 경찰청에 내부자치규정에 규정해놓은 걸 보면 신호기 설치기준이 차량통행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도로가 2차로이상, 부도로가 1차로인 경우에 주도로에는 1시간당 600대, 부도로는 시간당 150대의 평일 교통량이 모두 8시간이상일 때와 보행자 교통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횡단 보행자가 시간당 150명이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이 모두 8시간이상일 때, 통학로의 경우는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장소로서 보호구역내에 횡단보도는 차량통행 교통량 시간당 60대 이상, 교통사고 기록의 경우는 신호기설치 예정 장소로부터 50m이내의 구간에 교통사고가 연간 5회이상 발생하여 신호등 설치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바로 설치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설치절차는 도로확장은 개설시에 일괄 설치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 시가 민원에 건의를 받거나 또 시자체가 입안했을 때도 경찰에 요구를 해서 경찰이 시설결정을 받고 또 경찰은 자기들이 직접 입안하거나 주민들로부터 설치요구를 받아서 경찰서에 설치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신호등에 설치를 관계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해왔는데 올해 4월달부터는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설계와 감리를 아무 누구나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적법한 요건을 갖춘 전문인, 또는 전문업체만이 용역 설계 감리토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예산에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지를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전문업체 또는 전문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를 요번 1회 추경에 감리비와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사업 총계획은 경보등을 포함해서 모두 17기에 2억 1,600만원 확보하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가 신호등 5기, 경보등 3기 그래서 1억 3,500만원, 북부경찰서는 신호등 2기, 경보기 7기 그래서 8,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설치했는 것은 남부경찰서 소관 신세계 우방 외 3개소, 북부경찰서 소관은 ′96년 계획에서 지난 2월 28일날 준공된 항도여중외 15개소를 설치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신호등이 불과 30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관제시설이 현재에는 207기입니다, 경보등을 제외하고. 그래서 전국 어느 도시보다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간선도로의 통제방식의 연동화를 도입해서 대구 500기에 비해서 40%에 이르는 도로교통관제시설을 확충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은 지금의 교통신호등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비등한 반면 또 우리 주변에는 꼭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이래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적정분포를 실시해볼 단계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도시도 기술관리법 제정 시행일 이후에는 설계비나 감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포항시와 똑같은 여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하의원 외 다른 분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문하의원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은 원래부터 수학의 공식처럼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답이 없는 사안들을 다루시느라고 어느 정도의 고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과 더불어 제가 교통행정과에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저 개인적인 일로 논문을 쓴 바가 있습니다. 논문의 내용은 포항시와 같은 이런 도시에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버스노선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고 버스대수는 대강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포항시의 여건에, 이 문제를 접근하면서 이 문제는 포항시에서 완벽한 통계자료가 있어야만 정확한 모델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거의 요청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구 중구청이라든지 경산시라든지 몇 몇 시에서는 아주 선진적인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51만 포항시의 교통을 총괄하는 부서에 도대체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원시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료 자체도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94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마는 학생수라든지 교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생수라든지 고용자수라든지 건축면적이라든지 아니면 포항시에 임해공업단지에 물동량이라든지 교통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료도 저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의 교통행정과가 포항시에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포항시의 교통정책은 결코 올바르게 수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포항시에 없는 자료가 다른 단체에 있었습니다. 포항시에 알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른 데는 알고 있었어요. 51만 포항시의 심장부에서 다른 도시나 다른 단체보다 다른 기관보다도 더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신호등 문제도 추경이 없다면 올해 만약 추경이 없다면 신호등 설치는 앞으로 올 스톱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신호등이 추경이 예를 들어서 11월달에 추경이 이루어진다면 11월달까지 포항에 교통이 도시가 도로가 새롭게 나오고 그리고 주거지가 새롭게 변경이 되고 하면 반드시 신호등 문제가 다시 검토되어야 되는데도 예산문제로 전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잘못이든지 아니면 정부의 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신호등을 설치 못하도록 법을 바꾸고 추경이 없다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뭐 분명한 모순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듯이 이 지금 포항시에 관련한 51만 포항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문제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려고 하면 포항시가 모든 자료나 모든 정책들을 포항시 중심으로 해나가야 되지 버스업체라든지, 포항시가 모르는 사안들을 다른 데 더 많이 알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추경예산이 없다면 금년중에 신호등 설치가 불가능한지 그러면 앞으로 신호등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개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불법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진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의 소상하고 자세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주차단속과 견인은 실지 원활한 도로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시 단속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보면 의경들이나 경찰들 특히 우리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조금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간혹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1차 계몽지도를 하고 그 다음 단속하는 것도 시민들을 위해서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남빈상가 동서 좌우로 공구상가와 그쪽 가구상가 쪽 이쪽 보면은 편도 2차선인데 실지 평소에 보면 한 차선은 완전 무시됩니다. 무시되고 대각으로 차를 주차하는데 이건 하나의 업체를 위해가지고 뭔가 묵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단속 손길이 가지 않아서 그런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칠성천 그 주위에 다시 복개를 해서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서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최상태의원님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최상태의원입니다. 동료의원중에 주차단속과 견인의 효율적인 업무에 대한 질문의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중에 결코 단속이나 견인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의식이 한 차원 변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나쁜 표현으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현실을 무시한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꼭 지역경제국장께서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단속을 하기 위하여 각종 장비의 운영이나 또 인력의 투입이나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재정부담이 따를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차라리 시민의 홍보교육에다가 치우치지 않았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지금와서 시민의 의식 타령에 그 답변을 그쪽에다가 주안점을 모은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이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다시피 우리 포항시에 민선 박기환 시장의 시대가 출범한 당시만 해도 오거리를 정점으로 해서 형산로타리까지 그 형산로라든가 또 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중흥로라든가 조금 전에 우리 이진수의원께서 지적하신 남빈로 거리라든가 또 해도 자전거도로라든가 어느 지역을 망라해서 그래도 좀 질서가 확립돼 가는 인식을 우리 전부다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항간에 와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도 우리 동료의원들도 저와 같이 다 같이 듣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만 이것이 그야말로 민선시장의 말기에 오는 행정부재인지 행정누수현상인지 전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사실 다 우리 주지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또 그런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재삼 각오를 해야 된다, 그야말로 시민의 공복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실무 책임 국장이나 또 혹은 부시장을 위시해서 책임직에 있는 분들은 대오각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방관된다면 이것은 담당 책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물론이려니와 시장의 올바른 보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야말로 민선시장이 되더니 관선시장 있을 때보다 더욱더 시민들이 살기가 편리하고 더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야 그게 올바른 시장을 모시는 공복들이 해야 될 일이지, 이것 자꾸 갈수록 더욱더 못해지고 처음에는 하는 것 같더니 끝에 가니까 개판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야 가히 되겠느냐 저는 이 앞에서 감히 통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런 데 대한 앞으로의 우리 실무 책임자인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우리 1대 때부터 항상 논란이 되다가 최근에 나름대로 모양을 갖춘 소위 중장비, 중차량입니다. 우리 포항시는 아시다시피 중량물을 싣고 다니는 대형차량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로의 파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마는 이러한 차량들이 숙소가 없어가지고 우리 운동장 앞으로 산업도로라든가 또 오광장에서 형산로타리까지라든가 이런 도로변에는 해만 지면 그야말로 단속하는 요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양쪽에 완전히 그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러한 대형차량들이 1대 때부터 왜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 되느냐 하고 얼마나 우리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야단을 쳤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갖춘 것이 지금 화물터미널입니다. 그때 화물터미널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업체들마저 그것 빨리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일조일석이 될 수도 없고 오랫동안 시일을 거치고 이래 하다가 결국 그 효자 아시다시피 위치에 유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 천 몇 백대의 댈 수 있는 그런 주차시설이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은 꼭 그 주차시설을 만들어갖고 있는 그 개인이 해야 될 성격인지 우리 관에서 불법주차하는 대형 주차차량들을 지정된 화물터미널에 거기 가서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단속 내지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 업무에 대한 명확성은 제가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관에서도 그 일을 좀더 방관하는 현실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이제 만들어져 있는 화물터미널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므로 해서 우리 시내에 도로변에 불법 대형주차 현상이 생기지 않으므로 해서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거리의 질서도 확립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도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도 이 기회에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지루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은 인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하의원께서 추경이 없다면 앞으로 신호등 설치를 계속 안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답변입니다. 올 4월달에 그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6월인데 2개월 불과합니다마는 계속 추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획실과 협의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상에 시설비는 전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용역비를 우선 전용해서 쓸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수의원게서 주차단속이 반드시 단속만이 능사이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저도 공공업무를 수행한다 하는 게 그게 복합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견인을 하면서 5분 예고제를 해봤습니다. 5분 예고하고 난 뒤에 견인해 가는 걸 해보니까 그건 숨바꼭질입니다, 완전히. 5분 예고를 주면 와서 차를 돌려놨다가 단속원이 가버리면 또 그 자리 다시 오는 이런 숨바꼭질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5분 예고제도 없이 즉각 단속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지마는 단속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다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빈동 대각주차 이것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그 주인들 업소도 전부 실어다 바로 가구라든지 공구라든지 이걸 실어다가 나르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대각주차를 안하고 일자주차를 시키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성천은 복개가 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활용해 보는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상태의원께서는 마치 저가 시민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는 손놓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보다 높은 의식의 참여가 없으면 이게 효율성을 정말 높이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까지도 뭐 우리가 각종 TV방송캠페인 뭐 여러 가지로서 우리가 질서 계도를 해왔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지만 단속요원도 부족하고 해서 아까 저가 보고드린 대로 단속요원도 80명 늘이고 또 75명, 또 920명의 시민참여를 통해서 확산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종전에는 잘되었는데 마치 민선시장의 말기가 되니까 공무원이 손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대 우리 차량단속이나 지금 차량단속이나 변함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말 5월이 160%면 작년에 비해서 60% 증가된 견인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기누수현상이라고 그렇게 보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절대 그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한 것은 아니다는 사실과 또 민선시장 말기라서 마치 손놓고 있는 것 같은 그것은 절대 아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와 같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차량단속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이 대잠에 설치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노숙차량을 일제히 단속을 하고 밤샘주차를 단속을 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숫자를 지금 갑자기 명확하게 모릅니다마는 분명히 과태료를 상당부분 매겼습니다. 그래서 특히 종합경기장 부근과 이제 지적하시는 형산로 부분에 대해서는 밤샘주차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걸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건교부에서 뭐라고 지시가 내려왔느냐 하면 주차금지구역이라고 지정해놓은 장소 이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또는 공지에 주차하는 것을 과다하게 단속하지 마라 하는 그런 완화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약 단속할려면 상당기간 전에 이 지역에는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하는 예고를 하고 또 확실히 단속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는 지점에만 단속을 해라 하는 그런 완화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친 단속으로 해서 각종 물류수송 분담차량에 어떤 자극을 주고 지장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금 완화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보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최상태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둘러보고 계속 단속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하고 또 화물터미널에 여석이 있는 대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 마치겠습니다.

재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남쪽의 발전방안과 교육기관마저 버려진 지역에 개발계획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균형적인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에는 주거·상업기능이 남쪽의 공단지역에 비하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적인 도시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91년도 도시기본계획변경시에 남쪽에 많은 주거지역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북간에 주거지역 대비는 북쪽이 65%, 남쪽이 35%정도로서 도시계획상으로는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용도지역을 적정 배분하였으나 남쪽에는 미개발지가 많아 균형적인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현재 개발중인 곳은 구룡포 하정지구, 동해지구, 문덕토지구획정리지구가 있으며, 계획중인 구룡포 상정지구, 오천 문충지구, 오천 원동토지구획정리지구 택지가 개발되면 이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불균형 문제는 많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개발중에 있는 3개 구획정리지구와 계획중에 있는 3개지구에 의무적으로 교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교육부지가 확보될 시는 교육기관 유치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미개발된 주거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시에도 남쪽지역에 개발단계를 앞당겨 우선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대한 이대우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 안할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도시계호기국장이 제 질문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구획정리 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등학교가 몽땅 북쪽에 있습니다. 현재 동해, 오천, 장기쪽에는 근로자들이나 혹은 일반 시민들이 봉고차를 타고 새벽 6시반부터 학생수송에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문제가 학교문제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부시장이나 교육감하고 숙의해서 하지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산동, 우현동 중앙여고, 포항고등학교, 포항 수고, 희한한 것 다 있잖습니까. 있다 해봐야 죽장에 시시한 학교, 동해여자중 그것은 다 안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냐, 그 다음에 제가 도시균형개발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월동과 동해 도구리에 옛날 채소단지가 지금 잘됐습니다마는 지금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구에 채소가 잘된다니까 심고 금년에 부추가 전부 썩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하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고, 또 거기에는 예를 들면 녹지로 묶여서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재정비 때 한 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부탁이고 아니면 거기다가 학교를 유치하든지 혹은 가내공업을 유치하든지 이러한 도시 균형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금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춘의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한 마디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이미 통과된 자연녹지 건폐율 40%, 이게 곧 통과됐다고 집을 지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까?

김경춘의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상으로는 현재 건폐율을 40% 변경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우리 기본계획에 따른 재정비에는 지구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야 재정비를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조속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혜택이 빨리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개월 안에 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하고 부산하고 우리 포항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도 지금 건설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확장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문제가 아니고 농수산부 산림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의를 걸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를 걸고 있느냐 하면 산림을 국토 도시계획안으로 넣지 마라, 그다음에 농지를 넣지 마라는 얘깁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도시계획법이 이게 상위법이 돼가지고 타법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산림은 산림법,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구청에서 도시계획에 협조를 많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방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데는 지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부산의 경우에는 20일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지금 우리는 당초에는 한 1개월정도 잡았었는데 건설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한 3,4개월 이상 안 걸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협소한 대지입니다. 오막살이 조그마한 것을 짓고 있는데 한 70평, 80평 이 대지에 20평 집이라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집을 한 번 지어볼려고 소원을 못 풀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되도록 해서 집 한 번 짓도록 합시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박석기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순서에 보면 제철로 확충계획에 대한 게 나왔는데 계획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것 어떻게 빠졌는건지.

업무관할이 건설국 관할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이 아마 있을 걸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에 대한 더 이상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이대우의원님과 황보주의원님, 박문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우의원님께서 제철로 확충과 5억 이상 사업예산의 내역과 6월까지의 실적, 설계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철로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로는 도시계획상 광로1류3호선으로써 도로폭이 50m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도로폭은 35m 6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등 교통량 집중시에는 통행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도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제철로 확장은 형산로타리에서 청림삼거리까지로써 길이가 약 4,500m, 폭을 50m로 확장하는데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 구 형산교 재가설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고 제철로의 교통분산을 위해서 섬안 큰다리와 냉천교에서 오천간 도로가 이미 준공되었고 또한 냉천강변도로, 철강공단에서 냉천간 도로, 오천 문덕교 가설 공단 중앙로 공사 등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만 ′97년 연내에 착공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한 포항공단에서 경주 건천I.C를 연결하는 제2산업도로가 현재 시공회사가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철로 확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이러한 도로들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교통흐름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확장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이상의 사업은 총 17건에 255억원이며, 이중 설계가 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설계중인 것은 4건입니다. 설계가 완료된 13건중에서도 4건은 착공되었으나 나머지 9건은 토지보상 협의중이거나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중인 사업은 연일산업도로 확장 및 개설공사 외 3건으로써 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현황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와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의 뜻은 설계지연으로 사업착수가 지연됨에 대한 촉구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는 가급적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기에 설계발주토록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동시에 사업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전문적인 기술결여와 또 업무량 과다로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일부 공사에 대해서 부득이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도 관련부서와의 협의, 토지분할, 감정의뢰, 보상시행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기술인력으로 맡은 업무가 과중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좀더 성과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보주의원님의 하계 장마 호우대비에 대한 예방대책과 소방도로 정비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 장마 호우대비에 대한 재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뭄을 계속 느끼고 있는 시기에 오늘 마침 100㎜에 육박하는 강우로 인해서 마음의 갈증까지 쓸어낸 것 같습니다만 동시에 재해대책 업무를 맡은 주무국장으로서는 홍수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황보주의원께서 적절한 질문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해사전 예방으로 1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서 제방보수 8개소, 수문정비 23개소, 제방진입방지책 5개소, 수문자동시설 4개소, 제방보토 1,000m를 완료하였으며, 이밖에도 대형공사장 및 재해위험지역 18개소를 점검 정비하였으며, 수방자재 확보와 구호물자 확보, 또 수방단 편성, 양수기 점검, 펌프장 5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재해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특히 지적하신 형산강 제방에 대하여서도 몇 차례 점검한 결과 현재 위험지구로 판단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91년 태풍 글래디스 내습 이후에 ′92년 건설교통부에서 형산강 전반에 대한 치수대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보고서에 의하면 태풍 글래디스 내습시 포항지역의 강우량은 433㎜로 되어 있고 하천 계획에서 사용하는 500년 빈도치의 강우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천의 범람은 없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직할하천에 적용되는 형산강의 100년 비도치의 설계를 적용할 때 제방 여유고는 2~3m가 있어서 설계상에서 요구하는 제방여유고 1.2m보다는 여유가 있어 범람의 위험은 없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질문에서 지적하신 경주시 안강지역의 하천공사는 앞서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의 치수대책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써 이 공사가 완료되면 상류지역의 유수는 원활하겠으나 하류 우리 지역의 수위는 다소나마 높아질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년 빈도치로 볼 때는 제방에서 2~3m의 여유가 있으므로 홍수시 제방범람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호안블럭 시공이 당장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산강 안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형산강 제방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 결과에 다라서 모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은 3개소로서 죽도지구, 연일생지지구, 대송제내지구로서 침수시에는 학교 5개소와 교회 2개소, 마을회관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죽도지구는 현재 해도배수펌프장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침수에서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연일생지구도 ′97년에서 2000년까지의 계획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을 하고 있으며, ′97년 이번 추경에 3억원, 1억 5천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해서 우선 토지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송제내지구는 제철동 간선 하수도공사가 7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됨으로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도시계획구역내에 산사태 위험지구는 6개지구가 있었으나 4개지구에 대해서는 완전 복구 완료했습니다. 현재 학산지구와 두호지구를 관리하고는 있습니다만 학산지구는 ′97년도 사업비 2억 8천만원을 투자해서 복구완료하였지만 아직 잘 다져지지 않는 등 해서 계속 위험지구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두호지구는 인명피해가 없는 해안가로서 ′98년 계획인 해안도로 개설시에는 비탈면을 동시에 정비하면 위험요소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소방도로의 요철이 심하여 차량 시민통행에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요철이나 파괴된 도로의 보수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게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사정상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 위주로 보수를 하다 보니 일부 소방도로에도 현지 확인 건의 등에 의해서 일부 보수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전 구간에 대한 원만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소방도로의 보수를 위해서 구청, 읍·면·동 등 관계부서에서 현장조사와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최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및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통행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간선도로변 인도변의 상가 밀집지역에 시민들의 구매욕을 높이고자 과다한 경쟁에서 인도를 무단점용해서 상품진열 및 자판기 설치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노상적치물 정비차원에서 노선별로 40명을 책임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정비 및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시장의 번화가 주변도로에는 청원경찰 11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상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거래질서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법질서 의식이 일부 결여되어서 반복적인 단속이 불가피하여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외의 소방도로 및 읍면지역까지 노상적치물 단속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단속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력이 다소 미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관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상품진열로 인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되는 사항이 있을시는 노상적치물 단속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문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립 중장기 계획으로 오천, 동해지역의 하수처리장 독립 설치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 하수처리장은 1990년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90년 12월 실시용역 결과 처리용량 25만톤 규모를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 8만톤 공사를 ′92년 6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 12월 포항시 하수도재정비기본계획시에 구포항시 전역과 구영일군 연일, 오천, 동해지역에 대하여 장래인구 2011년 기준해서 743천명으로 추정하여 당초 25만톤에서 32만톤으로 단계별 하수처리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오천, 동해지역은 2단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고 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공단펌프장에서 처리장까지 차집관로 2㎞와 처리장내 일부 시설인 건축 등 구조물이 오천, 동해지역에 유입되는 것을 포함하여 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오천, 동해지역 하수처리장 독립설치는 이미 일부 시행된 시설물에 대한 투입된 예산과 2개소로 설치했을 때 가동운행에 따른 유지관리상의 비효율성 문제 등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현재 계획된 방법보다 예산 및 운영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년 계획중인 하수도정비계획 용역시에 이 계획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2년동안 포항시가 발주한 공사중 하자가 발생한 공사건수와 하자보수 금액이 본 공사비의 20%이상이 되는 공사의 금액, 하자발생사유와 품질관리, 하자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에 시공한 공사중 하자기간내에 있는 사업장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 4건, 교량 1건, 건축 9건해서 14개소의 하자가 발생되어 보수완료한 현장이 7개소이고 보수중인 현장이 6개소, 하자보수 요구중인 현장은 문화예술회관 건축공사 1개소입니다. 또한 하자보수금액이 본공사 금액의 20% 넘는 현장은 없었으며, 하자발생 사유를 보면 도로공사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절성토구간의 비탈면 붕괴와 대성토구간의 노면 및 인도침하와 가드레일 침하등과 건축공사의 벽채균열 누수등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그간 부실시공 단지로 하자없는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자가 아직 완전 근절되지 못한 데 대하여는 하자 발생 사유가 어떻든간에 철저한 감독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보고 앞으로 시행할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규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스템개발에 관한 연구서의 내용도 참고하여서 각종 공사현장에서 완벽한 시공관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으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연 2회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기 작성 비치하고 있는 하자보수관리부를 기록 관리하여 하자를 발생시킨 도급자를 추적관리하는 등 시설공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1년반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시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께서 고가도로 하자니까 건설국장께서 옆으로 늘린다 했습니다. 또 현재 한 번이라도 저녁이나 출·퇴근이나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제철로의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아침 7시 30분 8시 30분가지, 저녁 5시반부터 8시반까지 차가 못 갑니다. 1시간 반이래야 우리 집에 갑니다. 오늘은 특히 더 합니다. 나는 못갑니다. 섬안큰다리, 우회도로 하지만 쉽게 갈려고, 이순동 동료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추레라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 소형승용차 4배나 될 겁니다. 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말만 하는데 제철로는 말이지요, 사용자 원인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철이나 연관단지 근무하는 사람들 빼지만 달면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연기 마시고 내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이러한 것도 알면서 말이지요, 이러한 답변을 무사안일주의고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내일 부시장님하고 도시계획국장, 지역경제국장, 기획실장, 건설국장께서 내일 아침 7시반에 가가지고 그 현상을 찍고 하면 내가 봐주지만 못 봐줍니다. 그다음에 학교도 안 되는 이유가 북쪽에 학교 있고 학교에 갈려면 말입니다 아침 7시에 근로자들은 우리 후배들은요, 아이 수송하느라고 시간 다 보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말이지요, 동해 뿐 아니라 장기 강한국의원 계시고 서종환의원 계시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역설하느냐 하면요, 이 제철로 여러분 심각합니다. 앞으로 해수욕 시기고 또 생선차가 몰려옵니다, 구룡포로. 또 비행기 공항이 있지요.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개발해 달라니까 막연히 구획정리된다, 나도 답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한 가지 정식으로 제의드릴 것은 이러한 악조건의 제철로를 해주시는데 왜 건설국장께서 아까 그런 말씀 했잖습니까, 교과서적인 행정한다. 여러분 우회도로 동해면 아시지요, 그게 사실상 ′99년도에 완성되는 겁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못사는 사람있어 가지고 빌고 닦고 해가지고 금년 7월 10일경에는 약전사거리까지는 개통합니다. 그것은 이상득 국회의원도 예산을 특별히 집중했지만 문자 그대로 제가 불편하니까 그렇지, 저는 다음 시의원 할려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땅에 살면서 이것만이라도 해결했다 싶어서 저는 내 나름대로의 열심히 인맥을 혹은 신청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도 101번이 온다하는데 과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약전사거리가 여러분 그쪽에 간 부분 잘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순환이 막 된다면 목이 졸려가지고 못갑니다. 그런데 건설국장이나 담당과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러면 1997년도 당초예산에 제출한 예산을 깎아 버려서 제가 시장하고 담판했습니다. KBS에 단독 인터뷰한다 하니까 그것이 긴급히 5억 책정됐는데 현재 5억 책정된 것도 설계가 끝나서 이제 감정 끝나서 지금 언제 할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인 것이 오늘날의 집행부의 하는 일이다 말입니다. 시장이 지시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의원 너는 애먹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무려 15m로 늘릴려면 현재 15m입니다. 늘릴려면 돈이 15억 들어간대요, 갑자기. 얼마나 불었는지 이 일을 안할려고 막 불러요. 처음에 12억하더니 15억이래요. 이렇게 탁상행정을 한다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아껴야 되고 미리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다 말입니다. 저는 여러 동료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한 채라도 빨리 보상통지서가 아직 안나갔습니다. 벌써 끌었는데 아직도 안나갔어요. 매일 독촉해요. 나갔다면 한 채 더 부수어라, 부수면 주위에 저 집 틈밖에 못한다 하는 화살에 의해서 특히 임곡에 사는 바닷가 사람들은 기질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확실히 종이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을 뛰면서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일 아까 서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받아들이지요, 입장 곤란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내일 제가 제의한 것은 부시장님하고 네 분이 아침에 온다하는 조건하에서 제가 서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분 박석기의원입니다. 두 분다 제철로 관련 문제를 제기합니다.

해도1동에 박석기의원입니다. 저는 제철로 하는데 사실 제철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 싫습니다. 이는 분명히 국도 31호선입니다. 그런데 국도가 포항제철의 전용도로입니다, 이게 잘못돼서. 그 제철로를 내려가면 1문에서부터 2문, 정문, 3문 모든 게 이 국도를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가면 광양제철은 자체 도로에 주민의 피해가 없습니다. 포항은 구룡포를 비롯해서 장기, 오천 전부 우리 시민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못한다, 원인을 포항제철이 안고 있고 포항제철 적자기업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도로폭을 넓히는데 토지보상금도 아마 예산에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예산 때문에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고가도로 얘기들이 또 한때 나왔습니다. 고가도로 놓는 기간동안에 완전 마비됩니다. 마비되기 전에 도로 넓혀야 되는데 강원산업이 토지를 보상금에 문제가 된다면 이해를 합니다. 포철은 국가기업입니다. 국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안큰다리를 연결해서 오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닦이고 국도 대체도로가 길을 뚫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역에 지금 그대로 있느냐, 남부지역에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문덕지구만 해도 구획정리하면 인구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결국은 그것 뚫어봐야 지금의 현실과 달라질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안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철 정문을 뺀 다른 문은 다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체 정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몇 번 지나간 의회입니다. 시정질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도2동을 연결한 형산강 다리를 새로 포철로 출입할 수 있는 다리 놓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문을 이용하고 국도 그 많은 문들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현재 밀리는 차들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예산 타령하고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지금 도로 넓히는데 돈 들어간다, 예산 부족하다. 그러면 차선책 다리를 빨리 놓아서 정문에도 빨리 내어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부 지역에 이대우의원님 말씀 남부지역에 교통지옥 제가 현실 잘 압니다. 형산강 이쪽 너머 해도2동 지역 가면 아침에 이것은 어디 수라장입니다. 이런 것 보고 맨날 예산 타령을 할 것인지 포철에 원인자부담을 시키든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저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미 제철로의 교통분산을 위한 이러한 도로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 도로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준공됨에 따라서 교통이 상당히 분산이 되면 달라질 것이 아니냐 이 제철로 공사비가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몇 백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상비만 해도 400억해서 전체 600억 내지 7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러한 도로를 확장을 해놓고 교통이 분산이 되어서 한산한 도로가 되었다면 그때는 또 아쉬움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m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시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예산이 여러 군데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1,2년에 당장 준공이 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이런 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좀 보고 조금 한 템포 늦추어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대우의원님께서 약전 도로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 실무 부서로도 애로가 많습니다. 답변 내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직원이 많은 사업을 담당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면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안 뺐습니다만, 한사람이 8내지 10개의 공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 이외 업무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하루 일이 꽉 됩니다. 만약에 민원이 오면 현장 한번 갔다 와야지요, 공사감독자 한번 또 현장 갔다 오면 하루 다 보내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열심히 매일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저녁으로 우리 시청을 보실 때 과연 어느 과에 불이 꺼졌고 어느 과에 불이 켜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만족한 결과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약전 사거리에 대해서는 1월 23일날 토지분할 측량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분할 측량 의뢰를 한 결과 거기에 도시계획선 도로하고 현재 국도 우회도로하고 선이 좀 바뀌어서 거기에 절충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 5월 7일 감정의뢰하고 해서 현재 의원님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저께 26일 5억원에 대한 토지 보상은 동해면에 통고가 되었습니다. 절대 저도 빨리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권봉정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조금 전에 이대우의원 발언중에 속기록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의회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속기록에 삭제를 요구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제시를 좀 해주십시오. (

의석에서-그런데 남구청장은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북구청장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원하십니까? (

남구청장 김부근입니다. 이대우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마다 1,2억 규모의 사업비 예산의 추진 내역과 그 집행 과정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 1억에서 2억 규모의 사업예산은 오천 세계에서 도구간의 도로 확포장 공사외 모두 20건으로서 그 추진 내역은 현재 일반공개 경쟁 입찰에 붙여서 추진중인 공사가 12건이고 준비중인 공사가 6건입니다. 그리고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수정해야 할 사업이 3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추진될 사업이므로 특별한 집행 과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 질문은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다운 공사를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청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5,000만원 미만의 건설사업을 집행 함에 있어 그 도급자의 명단과 공사의 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의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모두 90건이며 이중에서 77건이 발주되어 8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업체 선정시 공사의 공정과 관련해서 시공 기술이나 경험, 자산 및 신용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공사의 집행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도급자의 명단은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질문을 북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북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북구청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이대우의원님으로부터 본청과 읍면행정과 효율적인 행정행위와 또 민원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비자치구에 구청입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입안이나 모든 계획이 시달이 되면 수청에서는 구청에서 할 일과 읍면동으로 신속하게 정확하게 시달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시달된 내용이 혹 조사상 시간이 요한다든가 할 때는 담당부서와 또 다른 유기적인 부서와 함께 독려와 현지 확인지도로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누수 현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구청, 읍면동간의 유기적인 업무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현재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에서 읍면구청 관계자와 읍면장 부면장 사무장등이 참석해서 정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 나름대로 매일같이 간부회의를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또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와 동시에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하는 등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구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청은 주민 편의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주민 복지 증진과 생활향상 또는 읍면종간 지역 균형개발 또한 각종 재해대책 또 항구적 가뭄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해서 자치시대의 정신에 부합하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서 정말 구민들로부터 협조와 신뢰를 얻어서 내실있고 알찬 구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1일 평균 처리건수는 2,050여건이 있습니다. 구청을 찾는 민원인은 평균 9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있습니다.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실 입구에 안내 창구를 별도로 설치해서 행정 경험이 많고 과계장으로 민원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정말 까다롭고 복잡한 복합 민원의 처리 과정등에 대해서는 대서를 한다든가 또는 상담 안내를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그밖에 민원실 실명제 실시를 한다든가 또는 팩스민원 확대운영 또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한 청사부설 주차장 유료화 등 시책을 추진해서 민원인들로부터 큰 문제가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권봉정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보충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설국장, 양 구청장에게 촉구하는 의미로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는 공무원 한사람이 평균 8개 이상의 현장을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구청에 지금 시내 동에 모든 주민 편의시설 공사는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에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사람이 너무 많은 양의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주민숙원 사업으로 일괄적인 발주가 다 되었습니다. 아까 남구청장님 보고 말씀에 70 몇 건의 공사가 일괄적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관리 감독합니까? 그래서 또 지금 장마철입니다. 이게 주민 숙원 사업으로 했는 공사가 도리어 주민 불편 사업이 되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모든 공사가 벌려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양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 또 부시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주민숙원사업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촉구하시는 발언이지요, 답변이 필요없는 것이지요?

예.

다른 보충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북구청장 답변도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부 미비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활기찬 시정질문과 답변이 되어질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