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문화공보실장 정연대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9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수당과 기타직 보수는 시나리오 작가 1명에 대한 3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또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칠곡소식지 단가 및 부수 증가에 따른 예산과 칠곡소식지 특보에 따른 예산 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해외시장 개척단 및 상해무 역관 게시용 사진 인화대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은 칠곡소식지 향우인 배부매수증가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작가 1명에 따른 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문고 운영 3개소에 600만원은 당초에 국비 6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은 군비 600만원 부담지시에 따른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은 왜관 오성, 대화, 약목 삼주, 이래 3개소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자본보조로 649만3,000원은 공공도서관에 당초예산에 국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군비부담 지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300만원은 제13회 칠곡문화제 행사에따른 각 단체 지원금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다부동전투 참전자 추모비 건립은 와비 1식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거는 지천 창평리에 녹봉정사 보수에 따른 도비 800만원과 군비 800만원 부담지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나오는 대둔사 요사채 복원은 전체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사업시행방법 변경에따른 과목경정입니다. 다음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7,300만원 계상하고 앞에 시설비에 7,300만원을 감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다부동전적기념관, 왜관전적기념관에 옥상 외부벽면이 누수되어 방수처리를 위한 사업비 3,4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가산산성 관광지가 지정된후에 야영장으로 개발하고 남은 잔여지 미개발지구 8만㎡에 대한 사업을위한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경정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시설비로 계상이 되면은 우리군이 직접 발주를 해야되는데 그래되면은 대둔사에서 자부담을 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우리군이 발주를 하게되면은 자부담을 현금으로 우리군 세입세출이나 그런 형태로 불입을 시켜야되는데 지금현재 대둔사측에서는 자부담은 하는데 신도들로 부터 현물로 자부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와라든지 자재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은 민간에대한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발주하면은 자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행방법을 바꾸기로 한겁니다.

대둔사 위치가 어디있습니까?

가산면에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칠곡소식지 특보가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돼 있었습니까?

예, 안돼 있었습니다.

특보라 하면은 통상 매월 소식지가 나가는데 특별하게 특보가 나가야될 그런 사안들이 있는가요?

칠곡소식지는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월1회 발행이 됩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특별히 정례 반상회에 칠곡소식지에 나가는거와 별도로 하거나 또는 반상회시에 칠곡소식지하고 별개로 특보를 만들기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특보를 만들기위한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특보가 한 번도 안나왔겠네요. 3개월 남았는데 특보를 낼 수 있는 소재가 뭐가 있습니까?

칠곡소식지 특보 형식으로는 현재 나간거는 없습니다.

칠곡소식지 반회보에 보면은 당초예산에 2만7,000부에 250원인데 우리 현재 칠곡군 세대수가 지금 2만9,000세대 그러면 1,800만원 계상됐는 이거는 그걸 감안해서 3만부를 했는겁니까? 250원인데 275원으로 돼있는데 이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난 6월부터 반회보 제작이 조금 변경해가지고 칼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따른 비용증가하고 부수증가로 지금현재 우리관내 세대가 2만9,200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계상됐을때보다 세대가 증가하고 우리 출향인사들한테 배부하는 숫자하고 이래하니까 2만7,000부로는 부족하고 3만부를 인쇄하기 때문에 부수가 증가되고 해서 그래 계상했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6월 이후로 칼라판이 제작이 됐다면은 6개월분만 하면 되는데 12개월 계상을 했고 또 아까도 선집행했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6월부터 칼라판을 인쇄를 했다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의회간담회시라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하고 단가인상분 이것도 12개월 해놨고 인구증가 세대증가에 따른 부수도 언제부터 부수를 3만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2만7,000부를 3만부를 했다면은 3만부로 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월달부터 3만부로 했는지 아니면 지금 부기로 봐서는 1월달부터 3만부로 됐고 단가인상도 1월달부터 275원으로 그렇게 계상이 돼가 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거는 부수는 사실 연초 1월달에 발행할 때 부수하고 지금현재 발행부수는 지금 현재 9월달은 3만부를 발행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전에는 적게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만7,000부 12월, 3만부 12월 이거는 하나의 계산 부기 표시상의 문제고 사실 전체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계산을 변경되는 날로부터 단가도 달리 적용하고 부수도 달리 적용하면은 산출하는 방법에 계산상의 문제입니다만은 금액은 같은 금액이 되는걸로 그래 판단됩니다. 사실은 칼라가 6월달부터 칼라로 나왔고 부수가 증가되는것도 이전부터 증가됐습니다만은 이거는 그런 문제를 감안한 산출기초라고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적기념관에 우리 시설비를 투자를 하는 것은 앞서 지난번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자유총연맹에 인계를 하면서 앞으로는 경상경비는 연차적으로 3년차에 걸쳐서 도에서 전액 부담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그외에 어떤 부분들도 전적기념관은 우리 군비로 투자는 안하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자유총연맹에다가 관리를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돼야되겠네요. 정실장 이야기로는 앞으로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투자가 돼야된다하는 그런 이야기죠?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전적기념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규모사업이 시행될 경우에 도비가 물론 지원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시설비는 당초부터 도비를 얼마로 부담하고 군비가 부담하는 그런 명시는 안돼가 있습니다. 단지 경상경비는 위탁계약 당시에 연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걸로 의회도 보고가 됐었습니다만은 시설비에 관한거는 현재 명시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공보실장이 답변하기로는 시설비라 하는 명시도 없었고 시설 언급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경상경비보다도 전적기념관에 투자되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3년차에 걸쳐서 전액 도비로 한다 그외에 투자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다 예산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시설비는 우리 군 소유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시설비는 꼭 필요한 부분은 군비지원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군비지원 되고안되고 그거보다 더앞서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절대 투자할일이 없을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와서는 명시된 계약서에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으니까 명시도 안돼있고 언급도 없었으니까 계속 투자가 돼야된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시설부분은 우리군 소유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돼야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되지 그때는 앞으로 절대로 투자할 부분은 없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지금와서는 우리군 소유라서 시설비는 투자를 해야된다고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설비에 대해가지고는 군비지원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당시에는 정실장이 답변했는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행정은 계속 연계돼야되고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시설부분에 대해서 도비요청 해본일은 있습니까?

보수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에 요청은 안해봤습니다.

우리군 소유 물건이라도 관리를 현재 도에서 하니까 모든 부분들은 도비를 요청을 해가지고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당시 간담회시에 현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당시에 몇몇 의원들이 우리지역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위한 역사적인 가치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또 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우리 군에 어떤 자존심하고도 관련이 된다라고 반대했던 몇몇 의원들도 있었는데 결국에 위탁관리하도록 조치가됐는 경우는 방금 장영백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시설비든지 경상적경비든지 앞으로는 향후 우리가 인력을 줄이고 또 인건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말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고난 이후에 시설비라든지 보수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돼서 그당시에도 몇몇 의원들이 그런데 대한 강력한 질의를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위탁관리가 될 수있었던 배경은 전자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자치단체에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되었는데 지금와서 장영백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여러가지 시설비나 보수유지비 이거 말고도 다른 앞으로 시설에 관한 경비가 군비에 요청이 안된다하는 보장은 없다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실장님이 좀더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해서 시설비를 군비에 부담하게된 경위를 저희들 예산 승인하기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76쪽에 나오는 가산산성 관광지개발 기본설계용역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어떤 측면에서 말씀입니까?

기본설계를 설계비를 세우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비를 세우게된 그거는 지금 관광지 개발건은 사업을 시행하게될 경우에 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많고 도비 군비가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산성 관광지 지정후에 야영장이 개발되고 남은 미개발지구가 5만4,000평이 됩니다. 이거를 개발을 위해가지고 국비지원 요청을 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지금 관광지로 지정되고 나면은 사실 개발계획이 수립되고난 이후에라도 사실 국비지원이 요구되면은 국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도 작성이 안됐는 상태에서 국비지원 요구를 하면은 예산을 확보하기에 사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므로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관광지를 개발하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런것도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간담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하는 사안 아닙니까? 관광지개발을 해야되겠다하는 발의는 언제 있었습니까?

이거는 발의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라고 하기보다 지난번에 유학산 관광지도 도 관광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관광지로 지정이되고 했습니다만은 관광지로 개발도 안되고 지정만되고 있고하니까 여러가지로 토지소유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불편도 따르고 이래서 개발을 하기위한 준비과정으로 우선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만㎡ 같으면은 지역이 대략 어디에서 어디까지 됩니까?

그거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하기보다는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별도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가지고 별도로 설명해야될 사안을 미리 간담회나 추경예산 하기전에 위원들한테 설명해줬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복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난에 민방위 실기교육교재 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그당시에 2,000부로 해서 400만원 계상돼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간 교육대상이 상반기 5,000명, 하반기 5,000명, 그래서 만명이 되겠습니다. 만명이 되는데 사실상 상반기와 하반기 교육을 2번하는데 교재내용은 전혀 틀립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35쪽에 달하는 책을 제작하는데 1권에 1,000원씩 치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결산서식 유인에 200만원, 주민신고용 공중전화 카드제작에 1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난관리 측면에서 산불이라든지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적에 신속히 신고를 받기위해서 읍면에 이장이라든지 반장, 모니터요원이 163명이 지정돼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업무 보조추진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7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가 총 187개대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지역대가 158명입니다. 이부분은 읍면에 이장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식비 79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재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의날 스티커 제작인데 저희 군에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날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이라든지 학교, 공공단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정착 현수막인데 10개를해서 80만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이부분은 동절기에 각 읍면에 1개소씩 왜관읍에 3개소 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안전점검 출장여비와 시설물 순환전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앞으로 상반기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월별 동절기 연말연시에 집중 안전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할 당시에 우리 과 직원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목직이라든지 전기직 소방 타부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각 시설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여비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내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및 도서구입은 지역정보센타 및 청사내에 LAN 구축에 대비한 전산교육장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N은 25대에 500만원, 라우터 1대에 500만원, 허브 1대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 종합정보망을 위한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브라우터카드 및 S/W 1대가 650만원, WAN 및 단말기 접속용 PORT 1대에 580만원, 인터넷 운영장비는 우리군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개설 및 추가수록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진 영상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스케너 1대가 300만원이고 칼라잉크제트 1대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용 장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전산발급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1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프린트기 1대가 250만원, 보건소 보험청구용 프린트기 1대가 노후돼서 교체용이 400만원, 차량등록소 프린트기 1대도 역시 교체용이 400만원, 의료보험 EDI장비는 의료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의료보험 관련 업무를 전산화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다기능 사무기기 1대가 112만원, 프린트기 1대가 250만원, 모뎀 1대가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청사게양용 국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국기관리규정 개정으로 청사게양용 국기하고 군기, 새마을기를 연중 게양하도록 3종에 따라서 6회에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독수리훈련 입간판 및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10월중에 실시하는 독수리훈련 홍보용 현수막 9개소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포함해서 180만원 되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입간판 및 현수막입니다. 이거는 홍보용으로 역시 이것도 9개소 본청 읍면에 현수막을 180만원 되겠습니다. 영양사 보수교육 위탁경비입니다. 이것은 영양사협회 주관으로 연간 2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영양사 1명에 따른 2회에 40만원, 군청방문 외래인사 홍보물 제작은 타시도 방문 및 결혼예식장 사용자 기념보자기 제작에 3,500원짜리를 1,000개정도 하면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읍면훈련 근무자 급식하고 야간 간식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00명분에 대해서 두끼를 5일간 하게되면은 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당직실 자동경보시설 관리비는 544만원 삭감했습니다. 또 재료비도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도 32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서는 토요전일근무제 시행업무 지도에 따라서 사업소 읍면에 토요전일근무제 이행에 따른 점검을 하기위해서 여비를 4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빈초청 여비는 금년도 8월달에 지나갔습니다만은 심양시 경제기술개발구투자사업단 방문하고 앞으로 10월에 중국 요녕성 우호교류 협력단 방문예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국제도시간 자매국가 내빈초정시 이사람들 숙식비하고 현지 교통비를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게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산출기준은 식비를 1식에 만원식 잡아가지고 3식같으면은 3만원, 숙식비는 2인1조 호텔 기준으로해서 9만5,000원, 환영만찬회는 군수도 한번 하고 의장도 한번 할려고 하면 전체 소요금액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군정업무추진에 따라서 900만원은 대단위사업이라든가 군민체전등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제잡비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내무행정 추진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내무과직원 직급 승진에 따라서 추가소요 예산이 두사람입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비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 군정업무 추진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학유치라든가 공단조성,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무행정추진 400만원은 동향 파악이라든가 주요사업 추진사항 평가등 내무행정추진 특수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적지 관리사무소에서 전입한 청원경찰 2월분 정액급식비가 8만원 계상해놨습니다. 또 교통비도 청원경찰에 따른 교통비가 1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전적지관리사무소에서 전입한 청원경찰 2월분에 대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중에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 기능직 1명이 재무과 서원길 운전원이 오늘 퇴임하고 이달말로 공무원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따른 수당이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반수용비는 본청사업소 읍면 직원용 인사관리 실무책자 제작을 하는데 한 700부해서 배부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350만원, 운영수당은 일어, 영어 교육강사수당이 2명에 대해서 48회를 504만원입니다. 영어는 월요일날 수요일날 하도록 하고 일어는 화요일 목요일 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90페이지는 연금부담금에 대해서는 연금부담금중에는 퇴직수당 부담금하고 전부다 149만9,500원하고 6,498만4,000원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담금은 44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도 2,509만2,000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퇴직금은 환경미화원 2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상요양, 장해급여 사망조의금이 공상이라든가 가족사망 또 장해시 보수월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따른 3,644만7,000원, 또 국민연금 퇴직전환금은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 을지연습 차량통제 실시훈련을 지난 8월 22일날 기히 실시를 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훈련용 현수막을 왜관IC등 해서 5개소에 35만원, 우회도로 안내입간판 왜관IC등 해서 5개소 35만원, 현황판은 상황보고용 3개를 제작한게 15만원, 당면현안사항 추진설명회는 군정견학 간담회가 되겠습니다만은 초청장 또는 봉투제작에 93만5,000원, 횡단용 읍면순회 8개읍면에 48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에 따른 학생 선도증 제작에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추방은 이렇게 라는 팜프렛을 제작했습니다. 이게 2,500매에 125만원, 폭력없는 안전지역추진 선포식 개최는 다음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현수막 20만원, 스티커 30만원, 위촉장 50만원, 홍보전단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무과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주민의식교육 참석자 다과제공을 300만원 계상하고 각종 현안사항 추진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은 군정견학이라든가 간담회에 필요한 예산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는 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 달리는 차량 현장민원 탑제용에 대한 펙시밀리 및 프린트기 소모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27만원, 토너를 12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는 여성자원 민원봉사자 교양교육 강사수당을 3명에 대해서 2회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자원봉사자의 생활예절이라든가 다도라든가 꽃꽂이 등 교양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 확인평가에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확인평가에 대해서 사업장 현지 확인평가를 하기 위한 여비가 3명에 따라서 10일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은 군정여론조사 및 확인평가업무 협조자 실비보상은 1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회의자료등 유인을 하기위한 고속등사기 구입입니다. 이게 700만원인데 이거는 갱지로서 등사할 수 있는 윤전 등사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중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장대항 참가선수 유니폼 상하의는 군민체전 출전선수의 운동복입니다. 20명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직장체육에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입니다. 이거는 직장대표 출전선수 및 참가자의 급식비입니다. 급식비, 간식비 포함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축구가 4회, 배구 1회, 탁구 2회, 테니스 3회, 볼링 4회, 기사체육대회 2회까지 포함해서 28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운전기사 체육대회 및 가족 참석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40명에 대해서 1회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지사기 시군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가족들 실비보상인데 금년도 11월중에 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전등사기 관계 지금까지는 등사기 없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인쇄소에 인쇄를 맡겨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 절약이 되겠네요?

예,

또 하나는 91페이지에 보면 당면현안사항 추진 설명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당면현안사항 추진설명회를 지금 처음하는 겁니까? 그전에도 여러번 예산에 올라 왔었습니까?

이거는 사업시기성에 따라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정홍보하는 차원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지금까지 했었습니까?

예,

예산을 가지고 했었습니까?

예, 조금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금년도 4/4분기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은 청사게양용 국기 구입은 6회하고 4회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전자에는 국기게양을 주간에만 하였는데 국기관리규정이 바뀌여서 주야로 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게양을 하다 보니까 이슬이라든가 아침에 추진걸 다시 저절로 마르고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됩니다. 그전에는 4회 하면 분기에 한 번씩 갈아줘도 되었는데 지금은 야간에 쓰다 보니까 6회를 갈아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보면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요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군민체전 주요업무 추진을 하기 위한 제잡비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하고 지금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3개월 부족한 분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9월22일날 경북도로부터 6,000만원을 우리군에 추가승인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어딥니까?

왜관읍 농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일반농가 농기계가 내역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어느 농가든지 예산범위 내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100만원 한도내에 50% 하면은 1농가당 50만원 지원해준다 하는 얘깁니까?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200만원 한도에 100만원 입니다.

그러면 2억3,000 같으면 대략 몇 농가 쯤 됩니까?

농가수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고 경운기도 있고 관리기도 있고 트랙터도 있고 이래 전부 있기 때문에 몇 농가라 하는 것은 없고 예산이 도하고 전국에 총체적으로 합니다. 전국의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수요조사 해서 매월 보고하면 모자라면 자금도 더 내려오고 어느 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농가수로 이래 계산하고 몇 호라 이래 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경예산 내용으로 봐서 2억3,000이 증액되는데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를 하든지 간에 100만원 이상은 융자를 안해주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100만원 나누기 해보면 270농가 입니까?

200만원 이상으로 가져갔으면 그래 돼지요. 농가수하고 같습니다.

이 수요내역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시다면서요?

수요내역은 시군별로 물량을 배정을 해 났습니다만은 그거는 금년도에 대상이 되면 100% 다 지원되는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덕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명예 환경감시원의 사기앙양과 감시역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모자 제작비 150명에 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투기방지를 위한 홍보용 계도판 2개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련 심포지움 개최 홍보용 현수막 4개소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채납자에 대한 압류등기 수수료가 100건에 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환경관련 심포지움에 따른 수당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련 심포지움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300명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 왜관쓰레기 소각장에 사용되는 약재 구입비로 청관제 700ℓ에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냄새제거를 위한 탈취제 2,000ℓ에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를 개당 6,000원에 9,000개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배부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5,400만원에 도비가 1,620만원 30%, 군비가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수집용기 밀폐발효 용기가 되겠습니다. 개당 6만원에 1,000개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으며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해서 이건 왜관소각장 옆이 되겠습니다. 하천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업비는 305만원으로서 전액 도비로 지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비는 대당 1,000만원에 3대를 구입하겠으며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900만원, 군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예산전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감시초소를 해가지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푸른칠곡 21 선언식 행사하고 환경관련 세미나는 장소를 어디서 합니까?

환경관련 세미나는 10월10일날은 군청회의실에서 하고 11일 날은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석 대상자들은 400명 150명 이래 되어 있는데 환경관련 세미나는 어떤 분들이 초청이 됩니까?

각계 각층의 기관장님들과 그리고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세미나는 시간 오래 합니까? 보상금에 보니까 실비보상을 1만원씩 해놓고 푸른칠곡 21 선언식은 5,000원 해 낳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첫날은 오후 1시에 시작해서 7시에 마치고 그다음날 2일째 11일날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6시간내지 7시간을 합니다.

그럼 푸른칠곡21 이거는 몇시간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안 했습니다만은 2시간정도 그래할 계획입니다.

명예 환경감시원들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 제작은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모자제작을 새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요원이라든가 물론 전시효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제복을 착용함으로써 어떤 본인들의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주민들의 어떤 경각심도 불러 일으키리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줍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내용이 없는데 읍면소관 예산 236페이지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여비가 왜관하고 동명하고 두군데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여비가나와 있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야간 단속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면 다 나와 될 거 아닙니까? 왜 왜관하고 동명 2군데만 나옵니까?

이거는 읍면에서 요구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는 요구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약목에도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읍면에도 불법투기 야간단속을 시킬만한 데는 다 시켜야 되는 것이고 구태여 왜관하고 동명하고 2군데만 야간단속하고 다른데 야간단속 안한다 하면 말도 안되고......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을 읍면별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은 침출수 수거비가 나옵니다. 이 침출수 수거비를 읍면에 내려줘가지고 읍면에서 침출수 수거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위생처리장에서 대형업소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송비하고 인건비 입니다.

예산은 읍면에 내려주고 일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예산편성상 읍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 같은 것은 정화를 해가지고 내보내는 일이라서 읍면에 맡겨서 안될 것 같아서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위생사에서 다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영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5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주택과 정원조례개정에 의거 인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따른 수당지급을 45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잡아 났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 안내책자를 배부를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명 증원에 따른 국내여비가 18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36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1명 증원에 따른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84페이지입니다. 주택과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을 지금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거출하고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에서는 이자수입을 57만2,000원이 남았고 민간융자금 회수금 이자수입이 4,9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금회수가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수해주택 융자금과 '85년도 시행분 기지촌 융자금에 대한 원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에서 이자분이 25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와 기지촌 정비사업 융자금이고 다음에 원금이 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가 6,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까? 예, 박노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내책자 200부로 나와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 가구수가 얼마나 됩니까?

1,441가구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호가가 있는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지껏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만 한다 했지 법시행 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식으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별적으로 바라는 것은 안내책자가 모자라니까 결과적으로 공무원만 가지고 있고 피해농가는 하나도 알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00부 가지고 교육이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에 계상될 바에는 전 호수를 다 줄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여기에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되었는데 1권에 1,000원씩 해가지고 부수는 2,000부입니다. 2,000부로 해서 200만원 계상해 났습니다.

1권에 1,000원씩 하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인해가지고 책은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숫자되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 가지고도 억지로 만들어 났는데 저희들 최대한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지금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피해농가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어느 것을 할수 있고 못한다 어떤게 변했다 하는 것은 알수 있도록 그래 바라는 희망사항인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관계규정도 새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는게 중요한 것이고 농가들이 바라는 것은 책자를 한권 달라 이겁니다. 무엇이 바뀌어 져가는지 모르니까 해달라 그러는데 이거 200부 해 놓으면 뭐하냐 이겁니다.

2,000부 하면은 1,441가구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돌아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하진택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출향인을 환영하고 군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제작비 100만원 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사전에 보고드리지 못하고 사용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는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추진중인 가산면 응추리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에 군비부담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왜관4리 마을회관 신축비 3,000만원은 국토대청결 상사업비로 제1회 추경에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중앙에서 회관건립은 곤란하다고하여 보조사업비 삭감후 153페이지에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어서 지천면 낙산1리 마을회관 증축에 2,500만원, 동명 금암4리 마을회관 보수에 3,500만원 가산면 학상리 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농촌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석적면 반계리 주민건강관리실 신축에 5,000만원 석적면 남율리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입니다. 이어서 95페이지 석적면 포남1리와 북삼면 율2리 마을회관 주민건강관리실 설치에 각각 2,500만원 그리고 북삼면 인평2리 마을회관 건립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하단은 체육분야 도비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7년도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도비보조 150만원과 군비부담 포함하여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112페이지는 동네 체육시설 설치비로 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한 추가소요 금액 2개소에 169만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청소년복지 시도비 보조사업비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명면 금암3리 하천복개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비 1,188만원입니다. 시설비로 지천면 신2리 농로확·포장에 3,000만원, 동명면 금암3리 하천복개공사비 1억8,668만원이며 가산면 하판리 진입로포장공사 4,000만원은 전번 본 예산편성시 군비 미부담한 금액입니다. 153페이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이며 다음 민간자본 보조는 앞에 94페이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93페이지부터 153페이지 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약목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특별히 약목 빼논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등재되지 않는 예산은 읍면예산에서 거의 균분하게 예산계에서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하는 것 보다도 새마을과에서도 각 읍면에 어느정도는 배분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더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응추리 마을회관 신축은 당초에 5,0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이 부족해서 다시 확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여기 설계는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못하고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이래 해 보니까 설계사무소 들어가는 돈하고 전부 다 제하고 나니까 건물이 안되어 가지고 최소한 1,500만원이 있어야 건물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부담한 금액입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적에 전체 공사비를 다 지원을 해 줍니까? 당초에 5,000만원 3,000만원 했던지 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나머지 부족분은 동네에서 자부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 짓다가 부족해서 또 예산지원이 되고 이러면은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앞으로는 마을회관은 우리 군 예산으로 다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도비로 자기들이 도지사한테 얻었다고 하기에 우리가 1,000만원은 사실상 부담해야될 사항인데 평균적으로 6,000만원인데 거기 500만원 더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입니다.

도비든 군비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원이 한 번 나갔으면 되었지 건축하다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사실은 안 없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다른 타동에도 마찬가지 이런 관례가 있다면은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 보상금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자 국외여비 650만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상해무역사무소 전시회에 6명이 참가할라고 그랬습니다만 행사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대양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비 지원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시장개척단이 10월14일부터 12박13일동안 5명이 파견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 항공료를 500만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기타출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차액보전금입니다.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97년도 5월20일날 의원간담회때에 올해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65개 업체에 123억9,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이에 따른 이자보전액이 2억5,800만원이 소요되어 약 1억800만원이 모자란다고 보고를 들였습니다. 1회 추경시에 부족한 1억8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1회 추경시에 세웠습니다. 당초예산 1억5,000만원하고 1회 추경때 5,000만원 하고 약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약 5,800만원이 되었는데 이거는 그동안 도에 5% 보전하는 것이 있었고 이래서 부족한 것이 1,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600만원 이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보상금 고용촉진 훈련사업비입니다. 이거는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1,10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통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및 제세입니다. 이거는 자동차등록업무 우편발송료 삭감 315만원, 책임보험업무 우편발송료 252만원, 주정차위반 차량과태료 납부고지서 발송 63만원을 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비 중에 이건 전액 경찰서 예산요구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북삼 창신아파트 앞에 지금 오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초 사거리가 오거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신호등 이전이 300만원 다음 보행자등 설치입니다. 이거는 각 읍면별로 1개소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지역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읍면별로 1개소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 읍면별로 읍면장하고 수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보행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1개에 19만원 8개에 1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규제봉 설치입니다. 이거는 왜관과 약목 국도 4호선에 전부 100개정도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7페이지에 나오는 도로규제봉 하는 것이 도로 중앙선에 세워 놓은 빨간 거 그겁니까?

예, 중앙선 침범 못하게 해 놓은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민간경상 보조금에 보면 대양주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비 지원이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우리 5개 관내업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지금 현재 여기에 1명정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이 우리가 민간기업체한테 보조를 해주는건데그런데 이 사람들이 호주나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냥 목적도 없이 물론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파견이 가는 겁니다만 아무 감시감독 체제도 없고 관리체계도 확립 안된 상태에서 그냥 보조금만 500만원 주고 결과가 없으면.......

위원장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제화 재단에서 우리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도에 4개 시군에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그런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우리군에 5명이지 여기에 갈라 하는 5명은 자기들 나름대로 호주, 뉴질랜드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국제화 재단으로부터 판정을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그 문제는 가가지고 큰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겁니다만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관계공무원 1∼2명 정도는 참가해서 정말로 효율적인 어떤 방법을 가져올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민간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떤 자체내에 우리 관계공무원이 동참하는 그런 예산은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최소한 신경을 써야만 500만원도 적은 돈도 아닌데 아무 효과 없이 오는 것 보다는 관계공무원이 동참하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걸 우리 간담회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준비하고 해서 다음 사업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준식입니다. 산림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산지이용 기본도 5,000분지의 1 도면 제작 및 작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산지이용 구본을 재편해서 저희과에는 기본도하고 도면이 비치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 민원인들이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해서 현재 우리 4층까지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부 더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다 비치를 하면은 국토이용계획 발급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지 싶어서 민원인을 위해서 한부 더 제작을 했습니다. 거기 전체 102매에 7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식재가 됩니다만은 군도 14호선 왜관읍 매원리에서 봉계리간 1.7km에 저희들 금년 춘기에 가로수를 350본을 식재를 했는데 올라가다 우안쪽에 보면은 일부 당초예산이 부족되어서 조금 덜 심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추가 170본을 심기 위해서 2,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 전정은 당초 179페이지에 재료비에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과목경정을 해서 시설비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게 석적, 북삼지구에 이태리 포플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도 크고 해서 거기에 농작물의 피해가 있고 해서 이거를 어차피 전정을 할라 하니까 돈이 부족됩니다. 그래서 400본 4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 것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에 재료비는 과목경정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보상금에 저희들이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를 당초에 500만원을 군비로 확보해서 춘기 산불진화 출동에 용이하게 잘 썼는데 저희들 11월1일부터 추기 산불기간에 접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진화 동원자 급식비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추기에 대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80페이지 도유림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도비로서 계상되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전체 인건비에서는 더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그밑에 일반운영비 급량비 이거는 지금 금년 11월1일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가 경상남북도가 지금 수렵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수렵장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를 전액 도비로 해서 이거는 보조되는 것입니다. 또 순환수렵장 상황운영실 근무자 급식비 60만원 계상되고 재료비에 순환수렵장 운영에 874만4,00원 전부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1페이지 국내여비도 내나 순환수렵장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밑에 시설비에는 지금 117만1,000원이 감액인데 당초 기타 병해충 방제하는 것은 돌발 병해충 입니다. 복숭아 면나방하고 잣나무 병충해인데 여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는 전체 117만1,000원이 전부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에 182페이지에 시설비에 임도 보수사업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게 '91년도에 석적 망정에서 지천 황학간에 2,4km 임도를 실시했습니다만 현재 절개지 옆에 좀 일부 붕괴되어서 석축하고 노면은 일부 유실되었고 이거 보수하는데 300만원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이거는 전체적으로 88만8,000원은 이거는 감액입니다. 이거는 기준단비의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왜관지구 천연림 보육지 낙동강변에 수온함량 조성을 위해가지고 저희들 천연보육림 30ha 인데 결과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큰나무 조림사업비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영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이태리 포플라가 농지옆에 있기 때문에 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이태리 포플라를 없애고 다른 어떤 대체 가로수를 하면은 안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은 세워 났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 지금 계속 안되어가지고 앞으로는 이태리 포플라는 더 안 심고 제가 안그래도 장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고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가로수 전지를 좀 약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1년 지나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나무가 크니까 그래 해서 특히 이 석적지구하고 북삼 통로 여기가 농작물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사업비가 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이 돈가지고는 해내지를 못할 사정으로 그래해서 400만원 가지고 우선은 지금 현재 전지하는방향으로 하고 연차별로 해서 지금 이태리 포플라는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 이태리 포플라 전지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가므로 해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강전지를 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는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엄두를 못내겠습니다만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사정에 어렵겠습니다만은 400만원만 더 추가지원 해 주시면 관내 가로수로 인한 주민의 어떤 민원은 해소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대로 매년 전지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그 교체하는 방법은.......

예, 그런 계획이 지금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이쪽에 우리 가산 넘어가는 석적통로하고 이 북삼통로하고 주요 도로변은 앞으로 이태리 포플라 이거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다 베어 내고 지금 식재가 들어가는데 저희군에서는 아직 도로확장 문제도 있고 이거하고 물리가 있다 보니까 우선 도로확장 되는데부터 연차별로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가로수를 교체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봉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수렵장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환수렵장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올 11월1일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지금 현재 경상남북도 수렵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도가 주관해서 모든 거기드는 경비는 도가 부담하고 일단 우리는 순환수렵장을 하면은 거기 자기들 총을 쏠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예산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달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엽총이 한달간 30만원, 공기총은 5만원 여기에 대해서 수렵하는데 사용료를 내놓으면은 총을 가지고 하는데 할수 없는 자리는 도로주변, 공원구역, 조수 보호구역 우리군으로 봐서는 군사 군부대 주변, 그다음 가산산성 사적지 주변, 도로변, 가옥주변 이거 빼놓고는 거진 다 할수 있는데 엽기 동안에는 산돼지 하고 고라니는 11월1일부터 해서 내년 2월말까지 한사람이 1마리 더 이상은 잡지를 못하고 일반 조류는 하루에 한 세 마리 정도 참새는 제한사항이 없고 이거는 매년 할수도 없고 야생조수가 근간에 부쩍 번식이 되어가지고 농작물 피해도 있고 해서 우리 경북도로 봐서는 적기에 수렵이 아닌가 그래 보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를 철저히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가지고 표시판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칠곡소직지라든지 읍면 반회보를 통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