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천안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7일 제1차본회의시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의결된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천안시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질문의건(송갑상의원외9인의발의)

대룡동 출신 이정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수행에 애쓰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처음 실시하는 민선자치시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진해온 각종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미래의 우리시가 활기찬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살기 좋은 복지천안을 만들기 위하여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이룰 천안의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천안을 연고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애향심을 느끼게 하여 지방자치가 더욱 안정되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남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충남도청 이전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청 유치는 우리시 미래의 중부권의 핵심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충남 수부도시의 자존심이기도합니다. 도청 유치에 있어서 타시·군과 비교하 어느 시·군보다도 도청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논링와 선거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을 타계하기 위하여 인근시·군과 공조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1996년 9월 충남 도청 이전 기초 조사용역보고회에서 보고내용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도청유치 실무추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인근 시군과 공조하여 공조에 의한 광역화된 도청유치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께서는 도청유치에 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전력하고 계시는 장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충절의 새천안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제2대 의회가 개원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2년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볼 때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과 새로운 인간 중심의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도 해봅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의원이 질문할 네건중 한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 통합으로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립 추진되는 2016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은 도농복합기능으로 장기적 광역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의 개발향상과 미래상을 제시하며 또 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므로 시민생활의 향상과 도시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동부지역은 개발에서 소외된 느낌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96년 9월 23일 제11회 임시회에서 고속전철 역세권을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12건의 의견이 채택되었으나 의회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먼저 질문하신 동료의원이 좋은 인사 말씀을 올렸기에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시정 여건이 풍수지리학상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외지 및 일부 주민들의 농지를 이용 가족묘지 및 개인묘지르 사용하는 추세가 날로 증가하여 농지 잠식이 심각한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또한 근래에는 산림이 대단히 우거져 산불 방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과거에는 온 주민이 동참 진화하였으나 현재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진화작업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대책은 없으신지요. 우리 천안시의 특수 영농시책으로 영세 농민 및 장애자,노령자를 위해서 집단 못자리를 설치운영하였는데 개선할 문제점은 없는지요. 농촌을 위한 농촌지역 종합대책이 있으시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규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하신 ㅅ후에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유치가 우리 천안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면 뒤늦게 도청유치기획단을 만드실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도청유치실무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안이 지금까지 나온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도청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도청유치 문제는 천안시 단독으로 기획단 또는 실무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할 성질이라기 보다는 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우리가 먼저 관망을 해봐야 하는 문재인 것 같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중에 도청에서 충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작년도 7월에 납품 받아서 그 뒤에 일단은 잠정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청 충남발전 용역 결과에 따르는 도에 관망을 해가면서 시장님이 말씀한대로 금년말까지 일단은 추진위원회, 소위 말하는 기획단을 만들어서 대비를 하고 도의 도의원님들께서 하고 계신 충남 발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가 움직이는 모습을 관망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대비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계획 하시면서 천안시가 공단을 하면서, 아까 공업용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천안시 공단을 하면서 공업용수하는데 대한민국에 천안시밖에 없어요. 아까 시장님께서 아산호로 해서 한 8만t씩 앞으로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례를 들어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삼성 같은데는 미리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아마 많은 금액에 계약까지 하고있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는 공단은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공업용수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제일 기업유치에 문제점이 있는게 공업용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까 아산호에서 8만t씩 가져오실 예정이라고 했는데 정말 앞으로 확실한 계획이 있는지 무엇인지, 이대로 해도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인지, 지금 기업유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공업용수관계는 저희들 기본계획상에 지금 마련된 사항은 우선 아산만을 이용해서 계획한 것을 말씀드렸고 시 자체적으로 계획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수도공급관계로 해서 우리 생활용수 공급과 공업용수관계를 이미 용역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작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우선 아산만권에서 8만7,000t이라는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또한 우리 천안권 하류에서 일부 공업용수를 부족한 것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안성천에서 5만t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된 내용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책뒤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윤동섭의원 질문하십시오.

지나간 얘기라 외람된 것 같지만 초대때 공단조성의 기본계획으로 97년도까지는 공업용수를 분명히 갖다 놓고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또 순서고요. 그런데 지금 기업 유치는 다 해놓고 일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공업용수를 안성천, 아산만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 그 기업들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 기업들이 아마 알기로는 공업용수 때문에 상당히 유치하는데도 첫째가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게 아닙니까? 애초 기본계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주세요.

공업용수관계는 제가 답변을 직접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동안에 공업용수를 별개 수원으로 해서 개발한다고 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천안시 자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기존에 대청댐에서 오는 용수를 일부 활용해서 공업단지에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성되는 180만평이라는 공업지역을 지정해 놓고서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발이 거의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업용수계획을 별개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님 질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복합적인 도시기본방향과 미래에 대하여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쉬운점이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성환, 성거, 직산, 입장면등 북부 4개 지역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두건데 대해서는 반영을 못하고 나머지 것은 거의다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관계는 실제적으로 수도권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여건이라고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마 수도권과 같이 연계되는 계획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북부지역 중에서 현재 도심이 형성되고 있는 성환지역의 군청이 유치되어 있는 직산, 성거, 또한 입장지역, 이 세군데에 대해서는 도시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또한 현재 농토라든지 산림으로 나와있는 부분은 현재대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2016년 도시계획 수립되기 전에 현재 건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현재 법률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취락지구개발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5층이하 250세대 미만, 먼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국도변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건축허가를 맡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지 실지적으로 현 법령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면에서 제재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단 못자리 설치운영을 우리 천안시가 시책을 폈는데 이것은 우리 농촌시책에 앞서가는 시책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제점도 예리하게 판단하셨고 강구대책도 잘 세워져 있습니다. 농촌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여 주시를 바라면서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농민은 총 13%정도이고 우리 천안시도 총인구의 13%가 농민입니다. 농촌 부채는 우리나라 예산의 1/3이넘는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25조이고 우리 천안시 농민도 이 부채의 예외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농산물을 전면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는 우리 천안시 농민들의 부채를 위해서 좋은 해결책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산물 수입개방을 위한 농촌시책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한일도 많지만 농협은 농민들한테 군림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농협도 자치농협으로서 성장하였고 많은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환원하는 자세로서 농업을 위하여 건의해서 농사를 짓기 위한 부채에 대한 이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도록 상부 집행부서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또한 농협과 협의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장입니다. 참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서도 특히 공동 못자리라든가 농사분야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동 못자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처음으로 특별시책으로 우리시에서만 이행을 했는데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도나 중앙에서부터 특수시책의 시범사례로 기회 보고되고 호평을 받은 바있습니다. 지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촌시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1일부터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수입 자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종래까지에는 시장 품목이 자유화되므로 해서 우리가 대책 방향이 무엇이냐, 그래서 앞으로는 특화작목을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상품도 해외에도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상품이 우리 국내적으로도 우수한 상품으로서 시장성을 소비자 중심으로 포장이라든가 디자인 개발해서 중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적으로는 종래까지만해서는 어떤양의 생산만 위주로 해서 주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생산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중심, 품질중심으로, 이렇게 개량을 해서 대체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협의 흑자 문제에 대해서는 농협의 부채를 인하토록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 계셕는데 이 흑자관계는 농협이 제가, 농협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흑자가 나고 또 이것이 어떻게 농가에 다시 돌아오는 환원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농협에 관한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중에 다시 농가에 환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그런 입장이 아직 못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부채의 탕감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현행 규정이 없기 떄문에 저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농가 부채 탕감을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농가부채가 우리도 예외일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책으로서 농민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강구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의 ‘농촌은 도시처럼 도시는 농촌처럼’ 같이 각종 기반시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분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군통합이 95년 5월 10일 확정해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93년 2월16일자로 천안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답변 주신건 99년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한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시·군통합이 되어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전보다 5년 주기보다 빨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시·군통합 후에 천안이 전국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계획기본계획과 재정비문제에 시청이전 문제가 맞물려있다, 한데도 불구하고 늦어진다. 6년차로 갑니다. 대개 도시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 인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 민원발생소지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부분에 답변을 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절차관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상에 5년만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입니다. 원래 장기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이고 도시계획은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검토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물론 93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5년도에 시·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되는 과정, 또 결정되는 과정이 금년 6월30일자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통합시 중에는 제일 빨리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므로 인해서 다음 재정비 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하고 또한 항공측량까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후속절차, 행정행위를 이행하는데도 99년도 초까지는 가야 끝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여 늦추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상 추진해도 99년도 되야 이것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문제하고 저희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총무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천안시의회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천안시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근영 천안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5년 6·27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의회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선거 당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는 모두 천안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정견을 발표하셨기 떄문에 당선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일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3대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옴으로 인해서 의원들은 공무원에게 인기와 인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나갈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인기성 행사나 인기위주의 행정을 하기 보다 천안시의 미래를 계획하고 21세기를 준비하여 최고의 천안시를 건설하신다면 천안시의 민선시장님으로 천안시민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분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천안시가 보다 발전하여 선진미래의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안시 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현재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각종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사업소, 북부출장소, 경영개발사업소등 사업소가 본청에 위치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또 출장소에 가서 다시 업무를 봐야하는 복잡한 민원 절차를 우리 천안시는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을 운영한다면 보다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종합민원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또 현재 민원실에서는 어떤 업무를 취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북부출장소 업무와 본청 업무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민원업무협의제를 실시하여 민원업무에 대해서 완벽한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민원전담처리부서는 어디인지 아울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양양과 근무의욕고취를 위하고 시 산하 직원들의 향학열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과 위탁교육을 체결하고 학위 취득기회와 배움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공무원의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 추진된 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금이 천안시의 경우 얼마나 지원되는 지 여부입니다. 유성고의 경우 말도 많고 또 탈도 많고 여론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는 95년,96년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지원금이 교육부에서 적게 지원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1인당 3만원씩 부담을 해서 각종 급식시설을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유성고에서는 작년 15억을 급식시설비로 지원하였고 체육선수육성전입금이 천안시 선수가 시대표 455명, 도대표 191명인데도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보다 적게 지원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지원된 예산의 규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재, 천안시의 사무인력진단의 건입니다. 사무인력관리를 대상으로 한 내부진단을 통해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업무가 적은 부서에는 인력을 적게 배치하여 정원 적재적소 배치 및 효율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아직 사무인력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무원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실·과를 줄이고 계를 축소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부서 업무가 과다하고 또 어느 부서가 업무가 적은지 제대로 파악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므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사무인력진단을 통해서 보다 나은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교통문제만 나오면 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천안시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교통량과 그리고 도시화 되어가면서 날로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전에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통공원설치 계획 및 스쿨 존 주변에 교통안전물 설치계획과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금고는 우리시 자금을 예금하여 높은 이율로 각종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공공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낮은 이율로 융자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재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시금고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각종 기금의 예금이자율이 낮고 기채금리가 9%에 계약되어 있는데 일부는 9.5%로 융자를 받았습니다. 시금고를 수의계약할 것이 아니라 여수신 금리가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입찰을 하여 시금고를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등 기술력이 높은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틀을 잘못 잡으면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고 시공비용의 상승과 예술성도 떨어지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변호사등 전문직종의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변호사등 전문직종의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인구로 도심교통이 어려워지고 있음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남부대로의 개통으로 외곽도로는 다소 원활해졌으나 도심체증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도심교통이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통표지판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통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해주신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민원실 설치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사가 부지면적이 약 2,100여평 됩니다. 건물이 2,000평중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약 450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종합민원실이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드렸고, 또한 각종 사업소가 시와 멀리 떨어져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 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종합민원실 설치관계는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시청사 이전계획에 같이 연계해서 청사 신축시에 반영해서 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질문을 주신 북부출장소 업무와 본청업무와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기구와 인력을 비교해보면 본청이 29개 실·과에 95계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정원이 497명입니다. 출장소에는 4개과, 13계, 73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요 업무의 차이점은 본청이 시정업무의 전반을 관장하면서 출장소의 경우는 북부 4개 읍·면에 대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세무, 위생, 지적, 도로, 건축등 총망라된 485건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업무처리의 근거는 저희들이 북부출장소 직제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73건의 업무를 열거한 바가 있고 천안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서 천안시장님의 권한을 북부출장소장에게 위임된 48건, 그리고 천안시 사무를 내부위임해준 164건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4개 읍·면을 관할하는 출장소의 업무는 위에서 말씀드린 근거에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관련업무 중에서 다른 점은 배출 시설허가의 경우 1·2종의 경우는 시에서 맡고 있고 3·4·5종은 용량에 따라서 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출장소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99년말까지 현재 한시기구로 앞으로 기구나 업무의 확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민원업무협의제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천안시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결과를 통보를 받아서 민원처리를 3심제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유기한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매일 아침 8시에 정례적으로 처리 주무과장과 민원과장, 그리고 해당 민원과 전원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심의 처리하여 빠른 기간내에 가부내용을 회시해주고 심의회에서 만약에 부결될 경우에는 이의시민 민원조정위원회,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의 실·국장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거쳐서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거기에서 다시 부결이 된다면 민원3심제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고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5월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로 처리한 것은 185건으로 종전보다 저희들이 한 50%는 단축하는 효과를 거둬서 주민편의증진에 기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시장민원 전담처리부서는 민원실, 그리고 전산부서, 시장부속실에서 각각 기능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고직결민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각 실·과·출장소·읍·면·동의 민원창구에 즉시 발부토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만약에 복합유기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이나 청원등 이런경우에는 민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처리과로 이송하게 됩니다. 처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아침 8시에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가부결정을 민원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에 전산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전산부서에서는 PC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질의라든지 건의라든지 제안등 이러한 사항을 접수하게 되면 PC통신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보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님실에 방문민원이나 전화민원의 경우는 비서실장을 포함한 전담안내직원들이 상담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민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민기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공무원의 대학산업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의제당 질문을 받으시고 답변하시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십시오.

종합민원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 청사를 이전할 때까지 보류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1층 전면을 종합민원실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과 사무실을 이전해서 거기에 종합민원실을 양쪽에 같이 설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청사가 준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1층에 전면적으로 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 민원 전담 처리부서는 지금 민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산부서에서 PC통신을 이용해서 오는 것은 그런대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시장님실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시장님 비서실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비서실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험이나 이런게 풍부하지 안습니다. 시민의 민원을 시장님 부속실까지 끌고간다는 자체도 사실은 시장님이 시정을 원활하게 펼칠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구 같은 경우는 직속 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용산신문고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민원행정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을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시장님 민원도 다 처리를 하고 보고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업무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민원행정실을 운영하든지 민원행정실에서 시장님 민원을 받고 그리고 여기에서 현장조사, 그리고 구민과 대화의 날 운영, 그리고 민원처리 기동봉사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1층에 있는 건축과를 활용해서 아래층은 전부 다 종합민원실로 만들면 어떤가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사무실 자체가 비좁고 더 이상 증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건축과 민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산구청의 경우에 청사문제가 저희들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문제가 확보된다면 이런 사항들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로 봐서 건축과를 옮긴다고 하면 어디로 어떻게 옮겨야 될지가 저희들 입장도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종합민원실관계는 청사문제와 연계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여러차례 봅니다. 많은 집단민원등 여러 가지 어려운민원들이 와서 무작정 시장님을 찾아 뵈려고 애를 쓰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씨장님 찾아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산구나 다른곳이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근무자 배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민원에 대해서는 보다 인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직원을 배치해서 더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상 시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이 대부분이 보면 여러차례 각 실·과로부터 검토되어서 사실상 처리가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로써 시장님을 찾아뵈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과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이 시장님을 찾아 뵙고 그뜻을 전하고 뭔가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많이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전담할 직원에 대한 배치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원행정실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별도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법도 연구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력 한 두사람 늘리는게 아니라 정말 모든 시장님에 관계되는 민원은 거기에서 처리하고 대화의 날도 만들어서···.

종전까지는 저희들도 시장님실 입구에다 직소민원실이란 팻말을 붙인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다시한번 조정을 했습니다만 최민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적극적인 민원전담처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문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과천시하고 익산시, 순천시를 가보니까 민원실에 요즈음 어린이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학교에서 숙제를 냅니다. 또 장애인들이 불편한거는 지금 민원실 공무원과 시민과의 창구가 너무 높습니다. 이 창구를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과천, 익산지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해줘야만 됩니다마는 시청광장에 주차장 표시 외에는 특별히 장애인을 위해서 해준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를 만들 때 민원대를 보다 낮추는 걸로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읍·면·동 청사를 새로 건립할때도 민원대를 낮추는 쪽으로 그야말로 주민과 공무원이 같은 격에서 애기가 될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고, 다만 장애인데 대해서는 앞으로 설게할 때 민원대를 낮춰서 그야말로 장애인의 편의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공무원의 대학산업위탁교육실시의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대학산업위탁교육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탁교육에 관한 규정은 개방대학 설치운영령 제14조와 교육법 시행령 제161조2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교육 자체는 학교운영계획에 따라서 계약체결을 의뢰해 오면 시에서 희망하는 직원을 파악해서 학교와 협의를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 위탁교육현황은 금년도에 남서울산업대학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해서 조산한 결과 11명의 희망학생이 파악되어서 지난 2월 4일날 처음으로 저희들이 게약을 체결하고 1학년에 10명이 입학했고 3학년에 1명이 편입한 바 있습니다. 그 계약의 주요골자를 추려보면 우선 위탁교육의 가정은 교육법상에 학사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위탁자의 자격은 신입생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절업한 학력이 있는 자로서 천안시에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했고 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 1년6개월이상 근무중인자, 2학년편입은 대학1년 수료이상자와 동등한 학력소지자, 또 3학년의 편입은 대학 2년 수료이상, 그리고 전문대 졸업이상자 또는 동등학력소지자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학은 위탁생으로 천안시에서 추천한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탁생의 입학금은 장학금으로 하여 면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위탁교육계획은 대학이 요청해 올시에 희망직원을 파악해서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어전문대학에서 98년도 입학대상자 위탁교육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학과 협의하되 직원들에게 배움의 길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참고적으로 운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탁교육 및 장학금 지급의 사례를 몇군데를 파악해보니까 우리시에서는 95년도에 자체계획에 따라서 8명에게 1,2학기 총학비의 50%에 해당하는 1,000여만원의 학비를 우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고 현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우리 도내에서는 홍성군에 한곳 있습니다마는 별도 예산을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또 학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논산시가 지방공무원장학금조례를 제장해서 지원하고 있고 금산군이 자체게획에 의해서 학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지원해준 아산시와 부여군은 에산사정으로 지원을 중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은 향학열을 불태우는 직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 학위취득의 기회를 제고앟면서 실무이론 및 실습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대학교육을 희망하는 열의 있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산업대학에 11명이 입학했는데요. 입학전형방법은 어떤 방법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천안외국어전문대학에서 이러한 요청이 있었던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공무원 전문반을 편성해가지고 공무원들만 입학하는 데요, 입학전형방법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무시험으로 입학을 허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경우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서 약 30%의 수험료를 감면받게 되는 조건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남서울산업대학은 일반인과 똑같은 입학전형방법을 통해서 입학을 하게 되는게, 지금 공무원 전문반을 설치하게 되면 공무원 전체가 무시험으로 합격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대학교가 시청회의실이라든지 이동해서 강의할 수 있고, 또 실무면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뛰어난 분들이 수업을 편성해서 실무강의를 할 때 산하 위탁교육이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무원 전문반을 만들어서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사무자동이라든지 이런 과에 대해서 상당히 선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서울대학에 저희들이 금년 2월 4일 11명이 입학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전형만 가지고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무원 전문반 말씀이 나오셨는데 공무원 전문반은 학교측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우선 희망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물론 수업료의 30%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의사는 있으나 근무시간상 학교교육에 참여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내나 관외지역이 되었더라도 이러한 협조요청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희망의사를 직원들로부터 물어봐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의 향학열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제중에서 저희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금 관계가 또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체육선수육성지원금에 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선수육성지원금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선수육성지원현황은 그간 체육꿈나무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전 예산에 계상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군통합 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 2,000만원, 군쪽에서 1,500만원이기 떄문에 95년도에는 3,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작년에는 3,000만원을, 금년에는 95년과 같이 3,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하는 충남을 주도하기 위해 많은 선수가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수선수 육성하는 계획을 추진해서 체육꿈나무를 조기 발견하고 육성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평가를 거두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타 시·군의 경우 제가 비교말씀을 드리면 서산시같은 경우 군대표가 195명, 도대표가 38명, 4,600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당진군의 경우는 군대표가 225명, 도대표가 27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산시나 당진군만 보더라도 도대표나 군대표가 우리가 가장 많습니다. 당진군같은데만해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구요. 우리는 95년도 통합직전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96년, 97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감소한 편이죠. 97년에 와서는 95년도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계자들은 상당히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정도 예산 가지고 천안시 군대표가 455명, 도대표가 191명인데 정말 음료수나 간단한 간식도 지급하기가 바쁠 정도로, 그래서 꿈나무를 육성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운동회에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또 야구나 인기종목은 부모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초등하교 같은데 보면 농구를 충청남도에서도 1등을 했는데 아이들 부모가 반대를 해서 아이들은 하고 싶은데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간식비나 각종지원을 해달라. 이런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꿈나무들이 좌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구요. 우리 천안시도 대표가 많이 있으니까 다른 충청남도 시·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서 활성화시켜야만 전국체전이라든지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부터는 이런체육선수육성지원금을 보다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종 행사에 학생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원많이 해줘야만 학교에서도 불만의 소리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소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그리고 천안의 며예를 드높일수 있도록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네 번재 의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민기의원께서 질문하신 사무인력진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는 95년도 7월 10일, 그러니까 민선자치 출범 이후에 대대적인 사무인력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인력진단에 착안한 분야로서는 부서별로 우선 문서처리라든지 분장사무처리, 그리고 민원처리와 각종행사 등의 처리, 그리고 경영시책처리 및 기타 주요업무처리 등을 분석해서 부서별로 1인당 업무처리 소요시간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난 조직개편시에 저희들이,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통합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7개과 30계를 폐지시켰고 새로 행정수요가 소요되는 부서에는 5개과, 22계를 신설해서 결과적으로 총 2개과가 줄어들고 8개계도 줄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111명을 부서간 정원까지 조정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서 세무에 관련된 재무업무의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읍·면·동별로 재무업무 분석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부분적인 진단도 실시해서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씁을 드립니다. 앞으로 매년 자치단체마다 조직진단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고자 내무부에서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96년도에 내무부에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금년중에 보급이 된다고 할 때 개별적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조직진단을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 보급시 저희들도 그 내용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한 그동안 획일적인 조직구도에서 벗어나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있는 발전책 개편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고 할 때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우선 먼저 전 부서에 대한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사무진단과 본청과 읍·면·동간의 구체적인 역할분담, 그리고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공단등 획기적인 기구설치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시가 시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생각하건데 팔구천여만원 정도 아마 드는걸로 대충 소요를 판단해 보았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에 다시한번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인력 진단을 통해서 약 95명의 인력을 감축한 걸로 새천안 새소식지에 발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력 절감을 통해서 인건비를 연 18억 절감했다고 하셨는데 일부 업무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 또 어느 부서에 보면 사실 별 사무가 없기 때문에 업무추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서에도 인력이 남아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무인력진단을 98년도에 계획을 하신다면 내부적으로라도 진단을 통해서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시는 것도 좋구요. 특히 우리 지방세가 날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도 많은 인력을 배치하면 지방세도 많이 납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또 각종 지도단속과에서 12월말 정기감사시에 보면 지도감독내지는 단속을 왜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면 대개 어떤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르를 많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안시의 경우 각종 도로변에 말이예요. 불필요한 적치물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문제도 그렇습니다. 불법주정차, 특히 야간에 보면 대형건설교통차량들, 밤샘 주차위반이라든지 또는 주택가 도로만 개설하면, 문성동도 얼마전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도로개설 해놓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하고 똑같이 1차선으로 차가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주택가 도로에다 주차를 장기화 해놓는데도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다 보니까 사고도 있고, 이런 부서에 보다 많이 배치를 하고, 특히 이번 현장확인에서도 느꼈습니다마는 각 환경유해업소를 방문해보면 사실 너무나 많으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단속이 늦춰지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북면 동광산업같은 데는 지난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 현장 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안해서 가보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냇가의 자갈이 빨갛게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조사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환경이 되었든 교통문제가 되었든 어떤 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인력을 그쪽에 배치를 해주시고 업무가 적은 데는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실 생각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발주한 매뉴얼이 금년도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도입가능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 부서에 대한 사무인력진단 내지는 행정에 수요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러한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도 단속이 소흘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수요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진단을 앞으로 98년도에 다시 한번 한다고 할 때 다시 의원님들게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린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내무부의 표준메뉴얼을 보고 또다시 돈을 들일 필요없이 매뉴얼을 적용해서 인력진단을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적용하고 그 내용이 천안시 자체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활용이 불가하다고 할 때에는 자체적인 용역을 본청과 읍·면간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역할분담, 또 부서별 기능수요에 따르는, 행정 수요에 적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재배치 문제, 이러한 등등을 같이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까지 그 작업을 마치고 하기위한 예산까지 금년 하반기에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나가도록 주겠습니다. 다만 지방세업무관계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말 현재 부과건수로 볼 때 금액은 차치해놓고라도 약 51만2,000건이라는 엄청난 부과건수를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재무에 관련된 이력진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어느 부서는 말이죠. 야근을 많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야근을 하신다면 주간에 업무능력이 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업무지원팀을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어려울 떄는, 각 과마다 업무가 집중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업무지원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조해주고 하면 어떨까 대안제시를 합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부서는 밤늦게까지 부리 켜져있고 어느 부서는 시간 땡 치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인력을 감축시켜서 2개과 8개계를 줄여서 111명의 정원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월드컵 때문에 천안시가 상당히 당면한 사항으로 있는데 월드컵 문제 때문에 체육시설과 공무원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월드컵과 관련되어서 체육시설과가 처음 태동되게 된 것은 소위 말하는 기획단이 태동한 겁니다. 이 기획단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육시설과를 만든것처럼 이러한 기동타격대식인 업무지원팀이 소위 말하는 프로젝팀이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테스크 훠스라는 두가지 행정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업무의 전문성 내지는 그 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책임성 관계,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차라리 우리가 늦게까지 하자는 식으로 해서 각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파견된 공무원은 사실상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근무가 밀도있게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수요가 필요하다하면 그러한 프로젝팀을 보다 활성화 시켜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상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각 과가 기능별로 하되 그것은 인력을 조정해서 더 배치시켜 주는걸로 하고 기능이 쇠퇴된 부서는 앞으로 게속 감축시켜서 그렇게 필요한 부서에 정원을 조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다음 회기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려고 합니다만 읍·면·동 직원에 대한 문제, 지금 이정원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모든 실·과의 문제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7월 중순경이면 여러 가지 정원규칙을 개정공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많은 행정수요가 필요한 부서는 직원을 배치해주고 기능이 쇠퇴한 부서는 인원을 감축해 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7월중순경이면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원니 ㅁ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들이 시설비로 지원된 것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사실 탁자정도 구입하고 나면 의자하고, 주방시설 조차도 마무리가 안될 정도로 어렵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거꾸로 학부모들에게 요구해서 2만원내지 3만원씩 부담을 하고 그걸 못내는 학생들은 상당한 고통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미 올해까지 완전히 지원이 끝난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급식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이미 시간적으로 지났구요. 앞으로 중학교 내지는 고등학교로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유성구가 많은 여론도 있었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15억원이 지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학교나 교육문제로 우리 의회에서도, 또 시에서도 지원이 더 원활해지겠지만 현재는 상급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픙로 그런 것을 더 검토해서 법이 개정된다면 더 좋겠지만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현재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1건을 지원하셨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각 학교에서 소각장이 안되어 있는 학교도 있구요. 그라ㅓ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흙웅덩이를 파놓고 국민학교 6학년 아이들이 쓰레기를 그냥 처리하다보니까 위험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별도로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문할 내용입니다마는 통학로 주변에 아직도 차도와 인도가 구별이 안되는 데도 있구요. 그다음에 학교 진입로가 여러 가지 문제에, 특히 사유재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아직도 못하고 어제같은 경우 비가 오니까 아이들이 아래 바지가 흠뻑 젖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부분도 지원하실 계획은 없는지 기획실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문제는 더 말씀안드려도 될 것 같고 학교환경 개선사업문제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인데 여하튼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소각장 관계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발견되는 대로, 또는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최우선해서 지원해볼 계획으로 학교부근의 차도·인도 미구분이라든지 진입로 개설 등등의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설치장소를 놓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장소물색을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장소가 사실상 없어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러 사람이 드나들고 있는 태조산수련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설게에 임하고 있습니다. 7월중에는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통학로 주변의 스쿨 존이라든지 교통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주변에 76개소에 대해서 65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7월중에는 완료될걸로알고 있습니다. 스쿨존 설치가 16개소, 속도제한이라든지 표시판이 60개소 해서 총 76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1억62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멸등 설치라든지 신호등, 또는 교통시설물에 따른 안전표시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일부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예산심의때 어린이 교통공원계획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무렵인데 별도의 계획이 없어서 시정질문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한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공원에 관계되는데요. 태조산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설치하게 되면 입장료 징수는 어떻게 할건지, 입장료 문제가 나오면 어린이공원에 오는 아이들은 입장료를 안받을 것인지 그런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구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 된다면 상당히 학교에서 단체로 방문한다든지 하는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데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해서 교통시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고 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공원이용관계는 장소도 별도로 정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쪽에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모들하고 아이가 가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입장료 징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통공원만 만들어 놓고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반드시 무료로언제든지 어린이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께서 어린이사고다발지역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96년도, 97년도 어린이 교통사고현황을 알고 계신지 다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앞 및 통학로 횡단보도가 일부 위험하게 되어었는데가 있습니다. 어떤경우냐면요. 교차로에서 보면 횡단보도가 차량이 멈추는 곳 앞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데는 차량 2개가 앞에가서 멈추고 뒤에 그대로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으니까 차가 신호를 받고 가다 보면 횡단보도 위에 차가 그대로 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통학로길에 건너가야 되는데 차량 뒷꽁무니로 가든지 아니면 앞으로 가다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전면적으로 검토가 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설치는 합니다마는 경찰서 교통지도계하고 협의를 해서 전면적으로 시내 주변에, 통학로 주변에 횡단보도나 통학로 관계를 안전하게 할수 있도록 전반적인 검토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건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안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그리고 횡단보도관계는 차로가 넓은 부분에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성4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흐름을 빨리하기 위해서, 1대라고 앞에 세우기 위해서 만든장소가 몇군데 있는데 이 관계는 시설 전체적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와 검토해서 협의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운전자들의 자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는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운전자 자체가 현재는 차량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통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운전자의 자질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전단관계를 만드는 것, 또는 사정소식지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말이죠. 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가다 앞차가 멈추니까 뒷차는 쫓아오고 횡단보도에 정차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앞부분에 횡단보도를 내서 선을 그어주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거든요. 물론 캠페인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여 되겠습만 전반적으로 그런부분을 검토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통학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통학로 주변에, 특히 남산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보면 대형차량들까지 좁은 도로상에 주차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과후에 아침에는 부모가 많이 데려다 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방과후에 아이들끼리 가다가 그 주변이 분명히 지도단속을 해야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것도 전면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질문해주신 이정원의원께서 시금고 운영에 대한 말씀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금고 게약은 지방제정법 제 64조 및 동법시행령 72조 및 찬안시재무회계규칙 100조의 규정에 의해서 95년 5월 10일 자금지원 능력이 풍부하고 읍·면·동까지 정보망이 있는 이용이 편리한 비영리 법인인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성 공공성 및 기체금리가 낮은 농협중앙회 천안지부와 계약체결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고관리는 지방재정법 66조, 동법시행령 72 및 76조, 천안시 재무회계규칙 120조 및 금고게약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매년 1회이상 금고검사를 실시해서 현재까지 두 번 시하였으며 입세출에 대한 일계 확인을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취급업무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규정에 의한 책임과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폐지토록한다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협인 시금고 저축상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시 입출이 가능하고 단기성인 보통예금은 금리가 1%로 각 은행이 같고 예치액의 1억이상인 금고우대정기에금은 금리가 5～11.5%로 중도 해지시에 기간별로 최고금리를 적용하므로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한 적정한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3～11%로 중도 해지시는 중도해지율이 적용되고 비확정 상품인 양도성예금에 대해서는 양도가능 및 중도해약 잔액 증명이 불가하며 대도시로의 자금이 역류되고 회계사고에 위험이 있어 신중히 운영되어야 될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탁예금은 이자가 확정되지 않은 실적배당상품으로서 배당률이 매일 변동되면 운영상 은행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원금 및 이자 보조금이 없어 배당률은 높은 편이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내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또한 금고의 유휴자금은 세입세출 운용시세에 따라서 금리와 기간 해약 조건등을 판단해서 운영하며 고금리 운영은 생산 소비 물가에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자금운영에 공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해서 적정금리로 적정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금고의 선정방법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택해야 할 길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아까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감안할떄 저희들이 농협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번 금고 계약시에 이정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금고가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금고계약 업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여유자금에 대한 운영은 재정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된게 아니예요? 계약업무만 회계과에서 할뿐이지 기금관리같은 것은 제정경제국에서 했을 때 이원화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재정 및 기금에 관한 은행조사에서 농협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예금이자율이 낮구요. 또한 기채금리도 9%에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9.5%로 이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계약 금고가 3조, 4조, 3조, 4조가 뭐냐 하면 선량한 금고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해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믿고 맡긴 금고가 시중은행보다 이자가 낮고 할 때 사실 이것은 선량한 관리자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도한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이후에 함지박월복리라는 상품이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공업과 1억과 30억에 대한 것을 함지박월복리신탁 12.88%로 6월 11일과 12이레 이것을 했습니다. 97년 5월 25일 교통과 소속에 예금같은 것은 11.63%에요. 분명히 함지박월복리신탁, 이렇게 높은게 있는데도 시금고인 농협에서는 적용않고 저금리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조산특별위원회 당시에 보면 시중은행 어디보다도 농협이 제일 낮습니다. 이런점에서 볼 때 금고 계약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시재정자립도에도 재계약해야 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갖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금고계약의 총괄을 얘기를 합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지고 계신것처럼 우선 총괄적인 계약을 저희들이 체결하고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에도 체결하는게 있고 그 내용별로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계약하고 총괄계약 범위내에서 각 소관별로 자기업무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약업무의 총괄속에서 유휴자금의 운영을 재정경제국에서 그 계약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약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3조, 4조에들어있는사항은 법령, 조례, 규칙을 준수해 달라는 얘기에 주문이 들어 있고 4조에는 책임 행위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통이 95년 5월 10일되고 작년도 12월 10일. 작년도 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기간에 대해서 제계약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계약된 내용으로 봐서느 우리가 볼대 3조와 4조에 규정을 이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이 의원님 말씀 계신대로 금리가 낮은 문제라든지 또는 그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안하고 보다 싼 것으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성실하게 금고로서 이행안했다고 해서 금고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나름대로 자료를 검토한바 있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리면 은행별 상품으로 볼 때, 물론 저희들 자료에서 뿁은 겁니다. 정기예금이 기간수에 따라서 은행별 따라서 거의가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결코 다른 은행보다 낮지 않다고 저희 자료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금전신탁에 대해서는 권고되지 않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금전신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자별로 샘플을 뽑아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 3월 30일과 지난 5월 30일날 저희 자료로 뽑아왔습니다. 주요 은행별 신탁배당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만 97년 3월 30일 현재 농협이 금전배당신탁율이 11.62%였습니다만 다른 모 은행에 대해서는 11.54%로서 저희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30일 또한번 비교해보니까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된 농협과 다른 두 은행을 비교해 볼 때 거기에 비해서는 농협이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별로 은행별로 신탁배당율이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서로 상치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코 농협이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기채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10일 시·군통합될 당시에 저희들이 충청은행에 3개의 큰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가지 기채가 3공단 조성사업비가 충청은행에 9.5%로 450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택지개발로 500억이 그당시 11.5%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9.500만원은 3%였습니다. 기금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 기채금리도 농협이 결코 다른은행보다 기채금리가 높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금전신탁도 일자별로 볼 때 높고 낮음이 서로 교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중 상품인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거의가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과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96년도 12월 10일 재계약을 체결해서 2년을 채결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도내에는 모두가 다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계룡출장소 한군데만 충청은행에 계약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또한 계약기간을 저희는 2년으로 선택했습니다만 15개 시·군중에서 8군데가 2년, 그다음에는 다른데는 1년씩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5년씩 계약한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는 96년 12월 10일에 농협과 계약 체결한 것은 98년 12월 말까지로 해놓았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이정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금고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정말로 부실하게 금고로서 운영했다면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3조와 4조에 적용해서 저희들이 재계약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은 금고검사는 저희들이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에 두 번 해보았지만 그런문제를 별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본의원이 97년 4월 10일부터 97년 5월 24일까지 주간 금리이율을 조사했습니다. 8개 은행을 조사했는데 이 자료는 회계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비교표에서 6주간의 금리차이가 많이나는 것은 2%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그러지 않는것도 1%이상 차이가 났구요. 또 조사위원회에서도 농협이 이자가 제일 낮습니다. 그당시 징수과장께서도 인정했던 사실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실한 금고 관리르 했다고 생각안됩니다. 더 조사해서 문제가 있을때는, 우리시가 이자수입 현황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14억정도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다소간의 차이라도 엄청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농협에 비도덕성을 지적한다면 이 당시에도 4월달에도 함지박이 있었는데 이 신탁을 적용해주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민태일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농협정책이 농촌측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고하신것 같은데 본 의원이 사실은 농협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가 농협에 예금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바로 영농자금이 정부시책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영농자금이 수급될 때 그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농협 저축한 그 금액을 정부가 2차 보상만 하면서 가령 영농자금을 5%의 1차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저축한 자금으로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농협에다가 여입을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농촌 농민들한테 혜택을 준다하는 의미가 커서 이러한 농협에다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금리면에서는 혹여 상품별로 낮을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정원의원님이 대답은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 정기예금을 저희들도 8개은행에 대해서 기간별로 파악해 보았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8개 은행중에서 농협이 제일높고 6개월에서 1년미만까지는 역시 농협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 3년짜리는 농협이 8개은행중에서 11.5%로 제일 높은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악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현시점의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도 물론 중요한 얘기이고 이자에 대한 예산도 중요한 얘기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고 농협은 성격이 다릅니다. 금융망이 읍·면·동에 다 산재되어 있고 또 농협은 공익 공공성,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민태일 의원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바 그러한 지역에 환원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학사업, 때로는 우리가 고금리르 받으면 그만큼 고금리로 대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공익공공성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협에 대한 금고지정이 전국의 자치단체를 봐도 전국 군의 경우는 전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대해서 공익 또는 공공성을 감안하고 이자의 고금리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도 감안해 볼 때 농협의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농협이 그러한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조나 4조에 위배되어서 금고를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계제에 아까 말씀중에서 일부 얘기가 아직도 환원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고 게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여유자금에 대한 세입과 세출시차로 인한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게는 옛날부터 징수과에서 하고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1월 17일자로 저희들이 징수과로 이관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도로개설사업비 수도권전철 보상금, 묘지관리기금, 주민자녀장학기금, 생활보호적립금, 농수축산물물류센타 기금 같은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함지박으로 만기후에 다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이정원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함지박 월복리신탁으로 이미 다 만기가 끝난 것은 조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네가지 기금은 이미 되어 있고 앞으로 만기가 되는 것에 도래가 될 경우에는 걱정하신대로 가장 비싼 금리로 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그러면 6월 10일부터 함지박월복리신탁을 왜 그때부터 채택했습니까?

6월달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관장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 자료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사특별위원회 자료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전부 맞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게 시중은 행하고 1%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신게 어떤자료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예요.

내가 아까 전제로 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파악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6월 10일부터 함지박월복리신탁으로 들어갔는데 그건에도 농협에서 함지박월복리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을 안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월복리신탁으로 고쳐나가고 고쳤다는, 제가 관장하고 있는 세출의 현금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그러면 5월 25일 것은 그냥 기업금전신탁으로 하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데 대해서 이것을 하셔야지, 농협에 대해 두둔만 하시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은 금고계약에서 바꿀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린겁니다.

이게 선량한 금고관리자로서 더높은 이자로 상품을 선택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문제되니까 그때서야 바꾸니까 하는 얘기 아니예요. 그전에도 이게 있었는데, 왜 우리가 1년에 14억씩 이자수익이 있는데 여기서 1%만 틀리면 얼마입니까? 1억 4,000이잖아요. 지금 읍·면·동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체납세금 받느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시금고 계약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시금고 계약을 하는 지정금융기관 지정관련 법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64조에 금고의 설치규정, 지방공기업법 제 33조 출납 및 현금의 보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7조 현금출납 및 사무취급계약, 천안시재무회계규칙 제99조 금고의 구분, 천안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 제91조 금고설치계약의 방법, 이러한 관련 법규를 근거해서 저희가 충청은행과 금고 계약을 맺고 계약은 96년 12월 20일, 계약기간은 97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갑을 천안시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을을 충청은행 천안지점장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주요 내용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취급, 세입세출금의 각종 잡종금의 수납및취급 그리고 유가증권의 출납 및보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사항은 시금고 정기 검사를 연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금고취급업무계약 제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금고 계약 준수 여부 및 유가증권 관리상태를 저희가 정기검사를 하며 수납금 이채관계 및 이자 세입세출관계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시금고를 수시 점검하고 세입세출 일계표를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검사하셨다고 했지요?

예.

언제 하셨습니까?

1년에 한번하도록 되어있는데 96년 검사를 96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충청은행에 기채는 얼마고 예금은 어느정도 했습니까?

지금 96년도에는 총 예금을 80억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총계가 그렇고 넣다 뺐다 되어서 숫자적으로 정확치않고 이자만을 3억 8,586만7,650원이 이자를 받아왔고 97년에 5월말 현재의 예금액은 3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예산액이 3억 87만1,0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은행의 금고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채를 초특융자금이 91년부터 94년까지 기채한 것이 88억, 이것이 5년거치 10년상환이고 재정자금이 77년부터 86년까지 5년거치 15년상환, 지역개발기금이 86년부터 94년까지 2년거치 8～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행 총액이 85억4,900이 원금으로 남아 있고 이자가 51억 2,056만 5,000원, 이렇게 된 총액 중에서 기 상환이 35억9,967만원이 원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가 38억2,721만원이 기상환되어 있고 앞으로 미 상환액으로 상환할 것이 49억4,933만원, 이자가 12억9,335만5,000원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아쉬운게 한나 있습니다. 준비를 더 좀 잘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느정도의 계수의 머리 숫자정도는 항상 알고 계셔야 되는게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예, 더 공부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예. 이정원의원

경영개발사업소는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담당소장도 안계시고 추후에 또 담당소장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로 하고 답변서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재 질문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역과 관련한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안시에 그동안 각종 용역 발주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총 44건에 87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기본조사가 9건에 36억7,400만원, 실시설계가 12건에 21억3,400만원, 책임감리가 10건에 22억6,800만원이고 기타가 13건에 6억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보다 용역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억 5,100만원을 기준으로 봐서 그 이상의 경우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정가경의 90% 바로 직상근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1억5,100만원에서부터 10억미만 까지는 당해 용역에 대한 수해능력을 고려하는 문제가 50점, 그리고 입찰 자격이 50점 해서 종합평점75점에 직상근 되는 이런 적격심사 낙찰제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억을 넘을 경우에는 역시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당해 수용능력이 70점, 입찰 참가자격이 30점해서 합해서 종합점수 75점에 직상근이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입찰참가에 대한 자격 제한 및 용역업자의 선정기준관계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7조에 보게되면 이것은 건설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발주할 때 참여하는 건설 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그 다음에 신용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건축사법에 의해서 설게를 발주할 때에는 설계의 예술성, 그 다음에 작품성, 참여 기술자의 능력, 작업계획 및 수법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설기술용역이라든지 또는 건축사법에 의해서 설계를 발주할 경우에는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자격을 분리해서 입찰하게 하여 기술평가 기준에 의한 기술우위 업체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입찰참가 제한에 대해서는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해서는 건설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참가 제한이 되는 것이 우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업에 의한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 최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사를 보유한 자로 제한시켰습니다. 첫 번째가 해당분야에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 7년이상 경력있는자, 두 번째가 해당 전문분야에 기사 2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 10년이상 경력이 있는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분야에 특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자, 이런 경우에 보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법에 의하여 당해기술범위에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측량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측량업자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소상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 같은데는 기본설계 및 이것을 주로 동명기술공단에서 많이 하지요?

예, 거기에서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명기술공단하면 우리나라에서 상위 랭킹에 있는 용역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 시를 잘 알아서인지 어느때는 문제가 있을때도 많이 있더라구요 예를 든다고 하면 동서대로의 설계가 좀 미흡했고 두정육교라든가 천안시 도시계획같은데 좀더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이런 문제를 처음에 입찰 자격을 심사하는 심사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심사제도가 별도로 없나요?

우리가 적격심사, 영어로 표현하면 PQ검사라고 합니다. pre-qual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발주하는 그 부서에 전문기술자들이 모여서 그러한 당해 용역 수행능력에 평가할 때 그러한 사항이 고려되어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참가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발주하는 부서에 관련 참모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심 과정을 투명하게 시 공무원들도 좋고 외부의학자들도 좋고 해서 예비삼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한번 걸러가지고서는 낙찰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도상에 는 그렇게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정원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계셨는데 보다 사전 입찰참가자격기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외부로부터 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된다는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문제는 제도 개선에 참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용4택지 설계는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두 번설계변경을 했어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계시지만 상수도관에 대한 설계변경은 안하고 있어요. P.E관이 묻혔는데 설계가 P.E관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율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장 많은 것이 P.E관이거든요. 상수도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누수율이 많다든가 보수를 많이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요금이 올라가는데 이런 업체들이 설계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 당시에 상수소사업소같은 전문 분야도 심사하는데 참여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 질문과 답변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 의원 세 번째 질문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도시교통문제에 대해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대책관계로서는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현 체제에서는 교통혼잡지역에 대해서는 특수차량, 그러니까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에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방통행을 확대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까지 경찰서와 문서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경찰서 교통관계 공무원과 구두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내 교통관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대로 개통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기왕에 시내중심을 통과하던 버스일부를 남부대로를 우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내 쌍용동에 정차하는 차를 빼고 서울로 직접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부대로를 통해서 산업도로르 ㄹ통해서 고속도로로 빠지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가각 부분에서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각정비를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남부대로를 개통하다 보니까 부성4거리, 즉 독립기념과 입구가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각정비를 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재 교통표지판 관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표지의 규칙에 다라서 표지의 종류와 규격, 글자, 기호까지도 규격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기 방법이라든지 도로표지의 색채, 또한 설치장소, 설치 기준등도 역시 부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금년 1월달에 개정되었습니다. 일부 성환에서 천안까지 이르는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이미 교통표지판을 개량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60개소에 같은 표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부담이 벅차기 때문에 3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약 2억5,000만원을 가지고 40개소 정도를 국제표지판 규격에 의해서 개량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잇음) 이정원의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관계 국장님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끝까지 같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어느때보다도 이번 시정질의가 아주 알차고 내실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느낄때마다 담당 답변하는 국장님만 남아가지고 준비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한 부서의 일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지한 모습을 보여 주어서 닫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외곽도로는 많이 정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심도로에 대해서 투자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비가 무엇보다도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심교통에 대해서는 사실은 투자비보다는 어느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신호시간 주기라든가 아니면 주차 방법에 대한 이런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이런 것을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교통문제연구소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시청앞에 각각 주차장에서 일직선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을 바꾸니까 소통이 원활해 졌습니다. 하지만 시청 정문앞은 노폭이 넓고 제일병원 있는 쪽은 노폭이 좁습니다. 거기까지도 유료주차장화 되어 있어 가지고 시청들어가는 입구, 신한은행 있는 그쪽에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기관이 있다고 하면 이런 좋은 연구자료로서 시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더 연구하는 기관이 법적인거 아니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보면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다른 분으로 교체되고 하면 그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연구소가 필요하고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나오다보면 빨간 표지판의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한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담당공무원이 관광표지판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국제화시대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고 그 표지판에다 굳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문으로 첨가해주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한 산방동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병원에 장소를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규격이 틀립니다. 크게 해준데서는 좋아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작게 해준데서는 편파적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특히 골프장 아내도가 우리 교통표지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질의했는데 간추려서 답변해 주세요.

신호 주기라든지 주차 방법에 대해서는 계속, 신호, 주기 문제는 교통 여건이 바뀔 때마다 교통관계는 저희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호주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통행하는 사람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차방법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도로를 뚫고나면 주차장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성황로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설했습니다만 주차장화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를 사실은 유료주차장하는 교통질서 면에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수입을 봐서 하는게 아니라 거기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황로 일부 유료주차장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주민 반발이 심한 편이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교통 표지판 관계로 해서 터미널부근에 별도의 교통표지판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 표지판이 아니라 지금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문과 영어로 겸해서 우리들이 알림표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은 아닙니다. 또 신방동 병원 표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장소만 허가해 주는 형편입니다. 골프장 안내표지 관계는 일종의 관광지라고 할가 이런 차원에서 표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 교통에 대해서는 신호주기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좀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방동 쪽에 있는 병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해 준겁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고 고칠수 있으면 고치고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앞 주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역전 또는 버들거리에서 들어오다 벼면 체증이 되고 있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일부 고칠려고 경찰서와 협의했는데 잘 안들어 주어서 그런데 고치는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할려고 합니다. 임의적으로 고치기는 어렵고 해서, 물론 없애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없애다보면 이중주차가 되고 더구나 요금을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도 주차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관계는 경찰서와 계속협의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의원입니다. 도시 교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심 교통은 버스 및 화물차량 대중 교통 수단이 도심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잘아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룡동, 문성동, 남산동등 도심에 위치한 동은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실제 소방 도로는 5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대로에 주차하는 바람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시급한 실정인데 국장님께서는 도심지 대룡동, 문성동, 남산동 등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고, 도시계획 도로 중 소방도로에 편입된 토지외 건물의 보상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지금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교통문제 자체를 물으신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도시교통 문제가 성황로같은 경우에는 주차비를 시에서 부과를 하신다 안하신다. 지금 7월1일부터 시행을 한다 안한다 하는 상태가 도로가 안되었기 때문에 차를 갖다 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것에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소방도로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해 준다고 할 때 이것이 대책이 서는 것이지 거기에 차량은 계속 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비를 받는다 하면 시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거리에 대한 답변 좀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여기에 관련되는가 생각하게 되구요. 또 한가지 주차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관연 교통표지판과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가네요

교통문제이니까 그렇죠. 교통을 원활하게 할려면 천안시에서도 교통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거지요

보충질문이라고 불 수 없고 새로운 의제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시교통문제가 성황로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성황로를 갖다가 왜 주차비를 받을려고 하십니까?

지금 질서가 문란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주차장마다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주차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행 주차를 해놓았습니다만 전부 직각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1차선이나 이것뿐이 통행을 못하기 때문에 쌍방향 통행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법이지 주차표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교통과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게 옳은 방법이지 거기서 무조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려고… 지도를 해주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셔야지 주차비를 받는다고 한다고 보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생각해도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국장님이 성황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할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의할 분도 서면으로 보충질의를 요청하도록 의장님게서 권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가? 혼란과 충격에 휩싸여 혼돈과 불안이 우리사회를 뒤덮고 있건만 정치적으로 대권에 결연된 주자들의 움직임으로 한발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불황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 현실속에 제18회 임시회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의 문을 연지 만2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발전은 95년보다도 여러 가지로 급성장과 발전을 거듭하였다고들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더욱더 잘살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관저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소신있고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지역 발전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조건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충분한 용수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충분해야 그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앞날의 밝은 희망을 둘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의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2천년대에이르면 45만명 정도 인구가 예상되는데 생활용수 수급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공업조성으로 공단에필요한 공업용수확보 및 수급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청댐물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장기적으로 대청댐의 원수 부족과 현재 녹조현상에 따른 공업 차질시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둘째로, 일반공장 및 공단에 지하수 개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신지,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지역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 용수 부족현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너무나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규제의 통제로 말미암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주민들의 선의의 패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시는 충남의 수부도시, 중부권 생활의 거점도시라고 외쳐댑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시의 발전방향과 구상은 수립되어 있는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95년도 민선단체장 선거시에 천안시장님이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방송에 의하면 천안시단체장 공약 사항은 57%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앞으로 임기완료시에 못한 사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시민의 대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발휘하여 시민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개발, 신명나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나라를 사랑합시다. 안중근의사는 31살에, 윤봉길의사는 20살에 애국의 최후를 마쳤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조국은 영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명나는 살맛나는 좋은 충절의 고장 천안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재곤의원께서 날로 증가하는 천안시 인구추세로 2천년대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확보 공급대책과 대장기적으로 대청원수 부족 및 공급차질대책, 그리고 녹조현상에 따른 대책, 그리고 공단 및 공장에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현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한 대책등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용수수급대책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안시의 상수도는 대청물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12만1,700톤을 대청물을 쏙 있고 남관리 복개천의 물을 2만5,000톤 쓰고 있고 그리고 성환에 안성천에서 4,000톤을 취수를 해쓰고 있고 병천에 1,500톤을 병천천의 물을 취수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계제에 조금 사과드릴 말씀은 천안권 직강공사로 인해서 일시적인 단수가, 그 여파로 인해서 직산면 모시리 쪽에 우성8차 아파트 지역에 물이 잘 안나와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저희가 연일 소방차를 동원하고 대책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지하수를 파고 이런 아주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러한 급수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그렇게 해서 현재 물을 큰 불편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2단계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사업인데 이것이 저희 천안지역에 12만1,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용수가 9만3,000톤, 공업용수가 2만8,000톤, 합해서 12만1,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가 착수되어서 99년까지 완료가 되면 2000년초부터 빠르면 99년 말서부터 대청2단계의 급수가 천안시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가서의 용수수급현황은 저희 천안시 수도정기기본계획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계획이 다 서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의 수요량을 14만4,8000톤을 1일 생산량으로 보고 생활용수를 10만6,700톤, 공업용수를 3만8,100톤으로 수요량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급량은 23만5,900톤, 생활용수가 19만9,700톤, 공업용수가 30만6,200톤, 이렇게 계산이 될 때에 여유량이 약 9만1,100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까지는 별로 물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청댐 원수가 부족되고 또 그러한 차질이 되고 녹조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수질에 문제가 생길때의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가끔 신문을 보시겠지만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대대적으로 그러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따라서 활성탕을 사용하고 또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수가 만약에 부족될 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대책은 상당히 원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대청 3단계 수수시설계획이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수립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있고 저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남관리 복개천, 그리고 성환에 안성천, 병천에 병천천, 이 취수를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병천천 3,000톤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이기본계획에 따르면 성환도 팔당에서 경기도를 타고 내려오는 회귀수가 있어서 그러한 회귀수를 활용해서 또 취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각 읍·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좀더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 또 이러한 개인 펌핑하는 그러한 지하수라든가 개인우물도 최대한 우리가 수질검사를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만 해서 이러한 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장차 대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생활용수, 특히 공업화에 따른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생활용수가 부족하고 또 수질이 오염되고 이런것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이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에서 파면 인근에 물이 딸려 나와가지고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 돼가지고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공업용수에 관한 문제가 점차 해결이 되면 아마 공업용수로서 관정을 파는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지양이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하수 개발법을 철저히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따른 인근 지하수 영향조 사서 이런것을 첨부해서 지하수 개발을 저희가 규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에서의 관정개발 현황은 대형 농업용수 개발3개소, 생활용수 3개소를 지금 동면, 수신면, 병천면 그리고 생활용수도 동면, 성남면, 병천면 이렇게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용수겸 농업용수를 같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개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시설과 보수는 금년도에 성환읍 율금리외 11개소를 의원님께서 5억이라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반사업을 하고 2회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연말까지는 계획사업으로할 계획이고 보수도 성환읍 성환리외 23개소를 착수를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연기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특별지원요청을 여러번 오르내리면서 요청을 해가지고 대청용수가 최대한 예비하고 있는 물을 가압장 시설을 확장해서 금년 7월말경이면 1만3,000톤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단수계획 방송을 또 전단을 보신 의원님게서는 아시겠지만 그 정동 가압장 확장시설 관계로 7월29일부터 38시간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 단수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충남 일원 대청사업소에서 나가는 물 전체에 대한 단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저희가 또 단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조금만 고생하시면 7월말에 1만3,000톤이 더 오게 돼서 물부족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급수모관공사를 금년도에 6건 9억7,0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들여서 시내권과 성환쪽 모관공사를 하고 특히 제2공단 옆에 쓰레기장 주변마을 불무골이라든지 사라리라든지, 그런 원지까지 저희가 모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에는 질의가 나와 있고 오늘은 질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수도 추진계획이 서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중수도는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작년 12월9일날 제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대상은 급수구경 75mm이상 연면적 4만㎡이상인 대형 건축물과 시가 건설하는 커다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에 규정이 돼있고 또 기왕에 중수도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공장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내면 수도료를 감면해주는 규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포스코휼스가 기 설치해서 1,000천톤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고 삼성저관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대형 건축물의 허가시에는 사전 협의를 하고 중수도시설을 적극 권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축을 큰 건축물은 규정에 따라서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계획으로 있기 떄문에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님.

장기 수자원공사에서, 여기 답변하신걸 보면 전국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그러는데 확실한 대책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유언비어가 날조되고 불안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이 발표가 안되기 때문에 항시 그사람들은 정보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경우를 항시 물막는다, 물막는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온 얘기인지 저도 이해가 지금까지 안갑니다. 확실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먼저번에 북면 사정댐에 대한 그런 걱정하시는 말씀 같으신데 당초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물론 광덕에 광덕댐, 북면에 사정댐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막는 비용, 보상비용, 이런것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서도 일단은 그것을 검토한 결과 안하는 방향으로 했고 기본계획이 지금 2016년까지 천안시 기본계획이 서있습니다. 대청 2단계, 3단계 물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복개천, 안성천, 병천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건설부에 인가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가가 나면 저희가 정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책자도 보여드릴 수가 있고 또 전개가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님.

최민기의원입니다. 며칠전에도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홍보가 덜되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어 가지고 본 의원에게도 민원으로 야기가 됐기 때문에 시청 당직실로 연락을 해서 내용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할 경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특히 CBN이라든지 이런거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는 가두방송이라도 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고, 지금 대청용수 추가 확보 공급계획을 보니까 97년도 8월로 되어 있죠. 그러면 7월쯤에 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물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한 시기인데 이것을 6월달로 조기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9, 10월로 늦추어서 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름은 물을 많이 쓰는 시기인데 이때 공사로 인해서 단수가 된다면 지하수가 없는 지역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말씀하신 것이 단수 때의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홍보관계는 저희가 봉고차가 우리 사업소에도 있고 또 읍·면·동에 방송망이 있고 저희가 새천안새소식지가 있고 6개의 주간 벼룩지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러한 정보지가 있고 또 CBN이 있고 CBC가 있습니다. 또 지방지가 있고요. 대전일보, 중도일보, 대전매일, 충남일보, 기타 등등 신문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공문상으로 열심히 하고 가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어머니가 바쁘시다 보면 또 거기에 관심이 저기해서 못들을 수도 있고 열심히 해도 100% 다 안되고 또 들었다가도 며칠 지나가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쨋든 저희가 그점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말씀하신 1만3,000톤오는 것이 서면에 8월로 되어 있다. 공사를 7월까지 해서 가장 물을 많이 쓸 때 왜 공사르 ㄹ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것이 우리 천안시가 하는 공사가 아니고 대청댐 청주사무소에서 수자원공사에 정동 가압장이 지금 가압시설이 모터가 4개가 있는데 이것을 7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1만3,000톤 천안시에 오지만 아산시에 7,000톤, 연기군에 가고 청주계통으로 가는 것 해서 약 4만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만 단수하는게 아니고 충남북 일원에 대청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모든 구역에 되는 것이고 그 공사가 7월달에 되는게 아니고 이미 공사가 되어서90%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수계획을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29일부터 약 38시간 단수를 해서 한후에 1만3,000톤을 더 보내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감수를 해가면서 내일에 더 충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잠시 일시적으로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데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요지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상수원 지역에 있는 주민보호 및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신걸로 알고, 이 상수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내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원이라고 하는거싱 대개 하천인데 하천에 물이 깨끗하고 해야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원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수원 취수 정수 시설에 주변4km를 정해놓고 있는데 거기서 또 더 상위의 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0km 지점까지 규제를 하는 그러한 법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km 지점까지 축산농가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호구역에서 모든 규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가 많다. 예를 들어서 땅이 헐값으로 팔린다든지 거기다 아파트나 공장을 짓기위해서 땅사러오면 여기는 보호구역이고 보호구역에서부터 10km 떨어진 지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사겠다. 공장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죠. 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악법이면서도 필요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면서도 악법이죠. 주민에 피해를 주면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이율 배반적인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재정으로 봐서 원칙적으로는 피해를 보는 주민한테 보상이라도 가야하고 그 혜택을 줘야 되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재정으로보나 국가 형편으로 봐서 그린밸트와 같이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줄 수 없는 것이 저도 유감이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양식있는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 참아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소망입니다.

황규민의원께서 용수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출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공장에서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답변이 좀 미비하신 것 같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안 발전에 가장 저해 요소와 주민의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것이 물입니다. 아까 답변도 미비하게 하셨지만 우리 공업단지 내에 실지로 공업용수를 전부다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금년같이 비가 많이 오는 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평균치의 강우량만 오더라도 인근 주변이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서 매스컴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천안시의 지하수는 고갈상태에 처할 그런 위험성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만약에 고갈된다 그러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수도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서를 노니까 포스코휼스가 중수도 하나 된데이고 삼성전관에서도 중수도를 설치한다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천안시의 기업체, 공장이 몇군데인가, 1,000군데가 넘습니다. 1,000군데가 넘는데 두군데 경우 상회한다 그러면 중수도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이 다 돼있으면서도 대단히 미비한 시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좋으신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언급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업용수로서 지하수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가 반도체나 전자산업에 물을 많이 쓰고 있고 기타 공장에서는 그렇게 생활용수 비슷하게 쓰는 것이 많지 공업용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왕에 공장을 지어서 하는 공장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저희가 앞으로 공장에서 지하수를 하는 것은 억제조치를 적극 해나가고 기왕에 지금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말릴수가 없는 방법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생활용수가 앞으로 7월말경에 1만3,000톤이 오면 공업용수로 생활용수로 오지만, 아주 정수된 좋은 물이 오지만 우선은 물이 부족하면 공업용수로서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새 아침 방송에 들으면 한국은 이미 유엔에서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지가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해지는 것만은 사실이고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자꾸 지하수가 고갈돼가고 또 환경이 오염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대청용수를 가깝게 끼고 있기 때문에 그 대청용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은 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중수도 활용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작년에 제정까지 해주신 중수도운용조례를 적극활용을 않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규정을 급수구경 75mm이상이고 연면적이 4만㎡이상인 대형건축물, 그리고 시가 건설하는 그러한 특별한 공공건물 이런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가 권장은 해보지만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떄문에 지금 그렇게 잘되고 있는 편이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권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물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저희 천안시는 대청물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부족현상을 느끼지 않고 앞으로도 원활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물에 대한 피부적으로 느끼는게 사실상 실감이 가는데 전시민이 물 아껴쓰기 운동을 이룩할 수 있도록 켐페인을 벌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예. 매년 벌이고 있고 저희도 지금 사업소나 큰기관에 가면 ‘ 쓰레기를 줄입시다’ ‘분리합시다.’ ‘수도물 아껴씁시다’가 관공서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한쪽에다 하다보니까 이걸 두가지 하기가 뭣해서 쓰레기 우선하고 다음에 수돗물 아껴쓰기를 하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께서 질문하신 21세기 천안시 발전 방향과 구상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과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5년 5월10일 시·군이 통합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시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발전 방향과 계획이 필요하게 되어서 95년 9월부터 도시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는 말씀은 아까 드린바 있고 지난 5월30일자로 40개 통합시중에서 가장 먼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도시입니다. 이 계획속에는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와의 연계성, 지역간 유기적인 교통망 정비체제, 아산만권개발 관문으로서의 중심역활, 수도권이전기능 수용, 잠재자원개발계획등 21세기를 향한 통합 천안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습니다.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해서 저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여건 특성에 맞도록 각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점사업을 15가지로 추측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계획도 세워 놓았습니다. 2000년대의 우리 천안은 명실상부한 충남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천하대안의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21세기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천안 21C”라 그래서 이것이 4개 권역별 개발계획과 15개 중점사업을 담은 책자입니다. 이것말고 세부실천계획을 따로이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동부권에 대한 관광 위락기능에 목천, 북면, 성남, 수신, 병천, 동면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도 상수도사업소장님한테 물을 얘기입니다. 물을 얘기지만 상수도사업의 후속조치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예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원활한 21세기를 위한 천안시 발전을 거듭한다면 상당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엔 주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 생존권에 굉장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그 지역주민들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사업을 계획하셔서 소득의 불이익을 안받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와꼬 짜진대로의 행정을 추진해 나갈수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제가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책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별로 또는 주변 여건과 또 용도에 따라서 개발을 해야될 지역이 있고 보존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동부권이라고 해서 다 관광위락만 하는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나누어져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책자를 안가지고 왔는데….

이게 환경국장님도 관련이 있는건데 상수도 특별관리조치법이 10월부터 시행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사업을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환경쪽으로는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데는 찻집관로를 해서 사업전개를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상수도의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실 생활폐수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찻집관로를 하게 되면 지역에 그다지 심한 공해를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들여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아줘야지 왜, 한가정에 부모가 여러 자식을 뒀어도 성격과 태성이 다 다를 겁니다. 또 직업도 다를 겁니다. 부분적으로 천안시의 앞으로 21세기를 위한다면 각지역의 특성여건을 잘 살려서 전형적인 도시로 만들어야만이 앞으로 천안시가 유명한 시로 발돋움 하 수 있는 것이지 규제만을 앞세우고 사실 거기에 그 지역에 손실들을 묵과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회의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이어 두 번의 시정 질문을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사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환경미화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 또한 각 읍·면·동으로 일부 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96년도 도비지원현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도비지원 각 부분별 현황과 각 시·군 대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김준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 의거 출범한 천안시의회 의정활동도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뜨거운 성원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모두와 시민의 공복으로서 불철주야 천안발전에 앞정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상훈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몸짓이라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육교 개량 개설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방지구 용곡지구에는 1만여세대가 일부 입주와 신축중에 있으며 천안육교 완공전까지는 쌍용지구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신용지구에 2만여세대 입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서간의 연결육교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난 분산차원에서 천안천 직강공사와 연계하여 접속도로, 천변도로, 하상도로, 이 모두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향후계획과 대칙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육교 계획 개설시 재난 구조 사업차원에서 사업추진에 있는데 반쪽통행과 병행한 위험부담과 공기 연장에서 오는 재정적 부담과 장기간 교통체증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육교 공사에 관한 96년 9월 개량 추진 설계 계획중에 있는 충무로 8차선과 연계하여 설계시 8차선으로 확장 시행한다고 업무 보고시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현재는 6차선으로 변경한 사유와 배경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현황과 문제점을 관계관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분뇨처리장 부지 활용계획과 향후대책 및 환경사업소 증설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 분뇨처리장 사용시 해당지역 주민의 고통과 불편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서남부 지역을 위한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도서관, 건강체육시설등 종합복지타운의 건립 필요성이 시급한데 시의 구상과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1단계 완료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계획으로 사업에산 약 1,000억을 투입하여 2단계 증설공사 부지매입현황과 해당지역 주민의 요구와 민원 현황과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방지구내 주택공사 사업추진현황과 미개발지역에 대한 시의 대책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1993년 2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되어 초기 신방 용곡지구 약 30여만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다가 갑자기 지역적인 도시개발로 인하여 60년대의 달동네 모습과 2000년대의 현대적인 도시와 어우러져 원주민의 많은 불편과 시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교통부의 일방적 결정설과 부당성, 또한 주택공사 확장사업시 수용계획의 부당성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해당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 개발을 재고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천안사의 대책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한 현재 주택 공사 개발사업도 확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주와 지상권자의 집단적 미원이 많은데 천안시의구상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택공사 사업추진시 도시균형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방4통과 5통을 연계해서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93년 2월 16일자 신방지구 주거지역고시부분개발과 미개발지역의 장기 미개발로 인한 문제점과 천안시의 계획과 대책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남도와 주택공사와 천안시의 조정하에 신방 4, 5통 지주 지상권과 세입자 협의하에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은 해보셨는지, 또한 계획이 없다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경청해 주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홍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준회의원 질문에 대한 사회환경국장의 답변을 듣겟습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늘 의원님들께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준회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미화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저희가 6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천안대로하고 충무로하고 쌍용대로 등의 대로와 중로 가로환경정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동에서 청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시에 접수하면 다시 저희가 동으로 하달해 가지고 그 조치 결과를 받는 여러 가지 단계르 ㄹ거치기 때문에 민원처리하는데 지연되는 사례가 될것이고, 또 쓰레기 감량화에 현재 우리 가로 청소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부터 가로청소원 65명, 저희 사회환경국 직원, 청화공사까지 동원해 가지고 160명이 봉명동하고 신안동에 중점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동으로 만약에 배치할 경우에 천안시 같은데는 시경계가 도로하나 꼈기 때문에 동별 경계 구역 청소하는데 좀 소흘함이 있고 또 긴급히 저희가 집중적인 천안시의 청소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통제한다든지 동원한다든지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어느지역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 지역에 청소를 집중적으로 해야될텐데 그런 경우에는 동에다 인원을 차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청소할 때 대로청소를 하는데 동에다 배치할 경우에 대로의 시간대가 다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청소하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시 전체 환경정비할 때 그 인원 관리 통제라든지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이런 어려움보다도 저희가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데 이 가로환경미화원이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으로 시민의식 전환이 와가지고 쓰레기 문제, 즉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이 되고 또 대로변 청소할 수 있는 노면차를 저희가 확보해서 대로변 대로와 중로를 노면차로 좀 카바가 될 때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 청소원 현황은 별첨에 나와 있는데 읍·면·동에는 58명이 있습니다. 별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해당 읍·면·동으로 일부 배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내용인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읍·면·동으로 일부 배정하여 읍·면·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살펴보십시오. 1996년도 제가 사회환경국장 온뒤로 오늘 현재까지 약 2,200건을 적발해서 2억3,0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도 역시 평상시에도 생각을 했고 오늘도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공직자들이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한것에 대하여는 예산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읍·면·동으로 예산조치를 해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읍·면·동에 읍에는 120만원, 면에는 100만원, 천안시 동에는 약 200만원 이번 추경까지 200만원 예산에 반영이 됐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는 3만원씩 계상해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는 쓰레기 과태료에 대한 것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홍보하고 지도하는데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첫째, 환경미화원을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급박한 대를 제외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동지역에서 청소를 하는 인부중 1, 2명정도는 오후에 청소과로 불러들여서 통제 관리를 하기 보다는 각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지역내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을 즉시즉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둘째로, 불법투기 과태료, 예를 들면 현재 동직원들을 동원해서 밤 11시까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동직원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 및 보상비가 부족해서 예를 들면 우리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 24일날이가 28일날 약 12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서 밤 11시까지 청소를 하고 단속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식사 정도는 시키고 단속을 해야 되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120만원 동지역은 200만원 급량비를 준다 그랬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 별로 획일적으로 나가는 징액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 불법투기과태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재배정은 안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한건당 10만원씩 받죠. 예를 들어서 약 2,200건 2억 3,000만원, 그렇다면 그중에 20～30%는 각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개선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읍·면·동 배치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천안시가 지금 시세확충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소구역도 상당히 확장이 되고 쓰레기 매립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60명을 동으로 줬을적에 과연 이것이 효과적으로 청소업무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당분간은 우리가 쓰레기에 대한 줄이기 감량화 사업, 또 종량제도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이 인원을 일단 우리가 여기다가 투입하고 효과적으로 잘 해서 시민의식이 변화가 오고 또 청소하는 양도 상당히 줄어지고 글럴때에 적극적으로 읍·면·동에 두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과태료 문제는 천안시 동중에 어떤동은 열심히 해서 적발을 많이 하는 동이 있고 어떤동은 적은 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태료 부과한 적발한 액수도 감악해서 예산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읍·면·동에다 급량비라든지 또 민간인들이 같이 협조를 할 때 민간인들이 식사를 할수 있는 보상비라든지 이것을 직접 읍·면에다 예산을 계상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일률적으로 천안시 산하 3,000여 공직자가 동원이 돼가지고 했을 때 저희 시장님께서도 각 읍·면·동을 순찰하시고 시가지도 전부 골목마다 다니시고 그 이튿날 확대 간부회의 석상에서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저녁 먹을 수 있는 예산을 즉시 조치해 줘라 하는걸 예산 부서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게 있어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새벽에 나가셔서 쓰레기 단속하시죠? 요즘 새벽에 나가면 백석동 매립장으로 향하는 쓰레기차가 있습니다. 쓰레기차에서 흘러내리는 부패물, 즉 썩은물이 흘러내려서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 단속한 실적은 있는지요.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복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차가 도로변에 다니다가 급카브를 돌 때 침출수가 흘러 나옵니다. 이 침출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별도 규격 봉투에 넣어 담아, 달라 이것을 근 1년을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민의식이 얕아가지고 되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젖은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다보니 이것을 일일이 물을 짜서 차에다 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워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수거치 않을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젖은 쓰레기를 내놓지 않아야 하는데 이걸 내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차량이 예를 들면 압축차량이 이걸 싣고 갑니다마는 고무박스나 이런걸로 안새게끔 하는 것이 부실해서 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차량수선을 즉시 청화공사에 지시를 했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젖은 쓰레기는 내놓지 않도록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극히 심하게 나는 지역은 저희가 침출수에 소독약을 뿌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지만 새벽에 나가보면 백석동 고개라든지 거기서 넘어오는 데라든지 이런데 한번 다녀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흘러내려서 어떨때는 코를 들고 다닐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단속을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주명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각 읍·면·동 미화원 현황을 보면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성환읍 같은데는 19명입니다.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다른데는 보니까 성환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조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환 19명도 지금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가지하고 읍·면하고는 청소하는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틀립니다. 성환은 읍으로서 현재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이 인원도 없으며….

국장님 한 예를 들어서 직산이 지금 5명인데 말입니다. 저희가 인구도 2만되고 아파트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환하고 비교해가지고는 뭐 꼭 성환하고 비교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구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도 저희가 더 직산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시에서 유일하게 직산면 인구가 상당히 팽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직산면 같은데는 5명 정도는 저도 적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원도 자꾸 감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증원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가지고 적은 면이라든지 이런 때는 증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사업에 따라 지원금이 정해지겠지만 타시·군에 비해서느 아주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도비 지원을 요구 또는 배정하는데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따르시겠지만 전력을 다하셔서 명실상부한 충남의 수부도시답게 타시·군에 비례가 안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를 거울삼아서 이게 중앙예산을 초봄부터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 예산이 좀 미흡했던 것은 95년도 봄에 저희가 활동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자로 민선자치단체가 출범되었다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5개반 20명으로 대책반을 편성해서 먼저도 저희가 의원님께 전략 방안이라는 간단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감사때 우리 천안시의회가 정기회 개회되는 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나와서 문제가 발생됐었죠. 지난번에 도비지원 일부가 삭감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되었는지, 또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충청남도 의회에 가서 원만한 대화를 나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확보에 그러한 앙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원활하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무위원회 감사가 이슈가 돼가지고 소문이 무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에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에서 5억, 진흥기금에서 1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체육시설로 해서 15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도에 가시는 길에 도의원들하고 오찬도 같이 하시고 환담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아침 중도일보를 보시면 15개 시·군에 대한 평가가 도청 실·국장급 따로, 중하위급 직원들 따로, 도의원 저체 따로 평가를 했는데 도의원들이 천안시장을 1등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도일보에서 논평하기를 뚝심으로 밀어댄 결과가 아니냐, 독특한 행정력을 발휘하신 결과라고 칭찬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앙금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만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홍기의원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홍기의원님께서 천안천 육교공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교와 교량에서 육교와 천안천 교량과 연관해서 교통대책관계를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총무로상에 설치되는 천안고가교와 용곡동에서 나오는 도로와 접속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기술상으로 거의 불가능한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직강으로 인해서 연결되는 용곡동에서 다가동쪽으로 연결되는 이부분관계는 하천변 도로를 내서 연결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안육교 반쪽씩 시설하는데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는 교량을 반을 헐고 반을 다시 설치하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량을 반쪽을 헐어가지고 안전문제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가지 방향으로 현재 철로를 평면교체하는 방법, 이거를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러면 반쪽씩 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헐고 평면 교차로 해서 대중교통이라든지 또는 승용차는 통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육교가당초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왜 줄어들었냐는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무로는 현재 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무로로 해서 천안고가교를 놓고 남산동쪽으로 넘으면 현재 도로폭이 35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넘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바로 집하고 연접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43m정도로 확장을 43m정도 해야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다시 설정하고 또 토지 사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6m로 6차선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로가 꼭 차선수가 넓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가동쪽에서 우회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와 또는 남산동에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육교밑으로 내가지고 주변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민원관계를 물음주셨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한 보상을 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고 기왕에 되어있는 공시지가라든지 이걸 참고로 해서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가격 관계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또한 육교밑에 설치되어 있는 배드민턴장하고 복싱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다른곳으로 옮겨 달라는 이러한요구가 잇습니다만 특히 현재 개통돼 있는 남부대로 밑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현재 교통여건상이라든지 또는 교량을 보존하는 성격상 옮기려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상적인 문제는 여기서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이 있다면 방향이 있는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반쪽을 헐어내고 통행하는 걸로 구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는 철거한 채 반쪽으로 갔다가 다시, 지금 또 변경을 해서 전체 통행쪽으로 해서 공사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쭉 해온게 95년 5월부터 97년 5월까지는 8차선이었습니다. 공기는 98년도 이내 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6차선 공기는 99년도, 이런 홍보가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부분 공기부분, 공기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초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상세한 설계관계가 안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8차선으로 넘어오고 35m니까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하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보니까 아까같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6차선으로 했고, 공기문제는 첫째, 국가에서 당초는 금년에 100억까지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마는 이 기금 전체를 금년중에 약속한대로 지원이 안됩니다. 이래서 3년차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다기 보다는 국가지원금에 의해서 공기가 연장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주민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육교가 7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77년도. 20년만에 다리가 철거되는, 그런데 이유는 20년전에 4차선이 20년 지나서 8차선으로 구상했다 6차선 했을 때 2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했을 때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8차선을 했어야 옳지 않느냐 가정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꼭 도시계획변경이 어렵다. 아니면 변경해서 8차선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도로 기능이 과연 8차선이 옳으냐 6차선이 옳으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나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번에 남부대로가 개통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사항이고 남부대로가, 계획을 하다 보면 연계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로 여건상으로 보면 앞으로 20년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으로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8차선에서 6차선으로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보면 출퇴근시간에 맞춰서 가변차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대 지금 천안육교도 그런쪽에서 구상이 되면 출퇴근시간에 한쪽은 2차선 한쪽은 5차선 이렇게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남부순환도로에서 교량을 보면 가변차선제를 만들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할 때 가변차선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신다면 차후 20년을 내다보는 8차선이 6차선을 가지고도 8차선의 역할을 더불어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남부대로도 가운데에 불리대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말씀ㅇ르 하시는 얘긴데 구조상으로 나중에 없애도 가능합니다. 별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시면 상당히 문제, 8차선이 6차선으로 줄어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재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환경사업소에 관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관계인데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답변하고 나중에 추가질문은…. 환경사업소가 이전하고 난 부분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물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단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재정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그 시책적인건데, 정책적인 문제인데 사실 그 지역은 피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지역으로 다시 왔습니다. 환경사업소로.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때 도는 향후계획때 그 부분은 분명히 그 지역민한테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선에서 답변하시기가 그런 것 같으신데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견해.

제가 생각해도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어떤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공공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설이라고는 말씀 못드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저희도 같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환경사업소 설치와 관련한 내용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 아산군 배방면에다 설치해 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천안시에서도 안하려고 하는 것을 아산시에서 과연 받아들일거냐 하는 이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전철 역사가 건설되면 여기에 따른 아마 하수처리장 관계는 별도로 계획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산시에서 안받아주면 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 아래쪽으로 위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관계는 규모로 봐서 어렵다 하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쌍용천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와 연관되어서 처리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왕 하수처리장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기왕에 설치한다면 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보상관계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시지가 여기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할수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상필지는 저희들이 25필지에 면적이 1만8,952평이됩니다. 이중에서 매입된 것이 3필지에 2,767평이 매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첫 번재 아산쪽은 어떠냐, 그부분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주민들이 탄원서 낸 것 있죠. 사실 지금까지 많이 참아 주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분들이 93년 2월 16일자 지적고시가 된 그 지역에서 북쪽입니다. 신방지구. 같은 전·답이었는데 유독 그 지역만 생산녹지로 지금까지 고수하면서 일부는 지방 재벌이 됐고 일부는 정보 몰라서 그대로 원주민이 같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같은 전·답으로 보고 북쪽에 있는 땅을 외지사람이 전부 사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충분히 봤고 이분들은 순진하시니까 오로지 농사 다 하면서 지금까지 지키다가 한쪽은 근 100만원을 호가하고 있고 한쪽은 20만원도 안되는, 그것도 감정에 의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마지막엔 수용을 한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 탄원을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첫 번째 그부분은 이해는 가고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볼때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재감정해도 똑같이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하고 대화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회신은 내주셨는지 이런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시장님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장의 입장에서 누군들 잘못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누군들 잘못해주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이라고 하는게 어디까지나 어느 테두리안에서 움직이다보니까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백석동쓰레기 대란때 백석동 주민이 이의제기하니까 천안시 전체가 고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것 이상가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사전에 지주들 20여명 줬는데 그분들하고 무릎 맞대고 대화를 하면 어떠냐, 물론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안한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볼대는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허심탄회하게 그것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해서 그분들은 만약 협의보상이 끝나면 그부분을 재투자를 해줘야만 그분들도 시기를, 그래야 그분들도 불이익을 더 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부분 한번 솔직하게 말씀좀 해 주시죠.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을 회피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회피하고 있다.

아니죠.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재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방지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추진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말씀과 이 지역 미개발에 대해서 시대책관계를 물음을 주셨는데 현재 주택공사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지사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이번 이 법에 의해서는 토지수용도 가능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토지 수용하는 주택건설을 하면서 토지수용까지 해야 하느냐, 저희도 의문점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올겁니다. 주택건설과 관련해서 협의가 오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답변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공사 사업추진시 신방 4, 5통 개발의 필요성과 신방지구 주거지역 고시후 부분개발로 이루어졌고 미개발 지구에 대해서는 천안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방지구가 지적고시된 후에 개별로 개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래서 그 도로 연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개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개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옆에가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이 같이 개발되도록 사업승인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발할 시에 똑같은 방향으로 지역개발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주민과 주공과 시와 합세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홍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일이지만 서부구획정리할 때 1, 2, 3차 세 번에 걸쳐서 구획정리할 그당시 감보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봉명동 일대를 제척을 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시의 재정을 부담하면서 개발을 해도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한 다가동 구획정리 80년대초 할 때도 일봉산밑에 일부지역을 제척을 해서 그 지역도 그런 사태가 현재 소방도로도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쌍용동 4택 월봉산밑에는 전체를 수용을 해서 일부 좋은 지역은 제척을 하고 나머지 전체 하니까 도시기능이 상당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유독 신방지구는 그 지역이 약 5만여평인데 거기에 세대수가 약 180세대 가옥수가 약 100여 세대가 됩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쌍정에서, 쌍용 신방지구로 오는 251억 육교가 사실 확정이나 다름 없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이 상당히 효율가치가 좋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 부분은 미개발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주택공사에서 할 때 훼베적용을 가장 지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특히나 지상권자, 지주하고 지상권자하고 그쪽에는 입장이 어떤지 몰라도 각각입니다. 그 지역은. 그래서 지상권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천안시가 이 부분을 주택공사하고 대화를 하신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천안시가 깊숙히 그 부분은 개입을 해주셨더라구요. 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구상을 해서 하는게 어떠냐 해서 요약은 주택공사를 하되 꼭 4통 5통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4통은 보상이 적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5통은 영원히 달동네로 전락하고 제외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하나는 천안시가 그 부분을 지금까지 지난 모든건 일소하고 현실문제를 그 부분만 남겼다. 그 지역 일대를 아무리 개발해도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실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 관계는 물론 하는 방법은 아파트를 짓고서 입주권을 준다든지 주택공사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문제입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가 먼저번에는 무조건 안된다는 측면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협의를 못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런것까지 제기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공과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주공이 된는 사항일때는 그 관계를 제가 여기서 직접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주공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결과를 말슴드리겠다느 걸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중에 주택공사측에서 지주와 지상권자와 세대주하고 대화를 하면 부동산 투기성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투기꾼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 이미 정보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가 머리를 맞대고 조정할 때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천안 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을 새로운 도시로 나머지 부분을 개발하면 어떠냐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장시간 지루하십니까? 솔질히 말해서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무투표 당선하신 분들이 분명하고 우리 국장님과 아울러 만수무강 하실 것은 물론이고 뒤에 계신 시민, 기자님들, 관계 공무원ㄸ께서는 가정에 평안과 만복이 가득하실게 분명합니다. 이왕신의원입니다. 먼저 40만 천안시민을 대표하여 제1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장상훈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천안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시는 이근영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오신 시민여러분, 각 언론사 기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천안시 발전, 천안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자 감히 당부드립니다. 사실 천안시 현지 확인을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3개반으로 편성하여 1997년 6월 24일에서 6월 25일까지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열거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엄청난 발전의 변화가 일어난 것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시의외 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원은 무엇을 하였나,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 ‘참 수고가 많소’하고 칭찬을 하니 관계 공무원 왈 가라사대 ‘의원님, 그래도 12시까지 일않는다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한테 여전 꾸중을 듣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본의원 생각은 과연 시장님,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정 시민들을 두렵게 알고 있구나, 또 이것이 진정 지방자치제구나 하고 고마움을 느낀 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잘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는 일은 지적하여 의원으로써 시민의 대표답게 대안을 제시하는 마음에서 한두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천안시가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넓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원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행부도 지방정부도 의회도 다같이 지혜로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시는 넓은 땅의 자원을 이용, 개발, 발전 모두 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리 토지가 넓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 생각은 천안시의 현재 발전 상황이 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입니다. 그런고로 조석으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 체증이 야기되어 천안시민이 서쪽에서 2/3이상이 동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므로 천안시는 분산대책 일환의 행정을 천안에서 리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 본 의원의 마음은 축구 선수도 명선수라 하면 그라운드를 넓게 쓰고 공을 보는 시야가 넓은 선수여야 하며 공이 굴러가는 길을 빨리 예상하는 선수가 명선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관계관님께서는 명축구선수처럼 21세기를 내다보는 안목의 틀의 기초가 그 영역의 장을 넓히시는데 동쪽개발을 염두해 두시어 천안시 미래지향적인 큰 틀의 그림을 크게 그려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고로 그 근거 안에서 망향의동산에서 수신쪽을 향하여 고속도로를 직선하여 천안시 사용 토지면적을 넓히실 의지는 없으신지, 그야말로 백년대계를 미리 내다보는 안목에서 천안시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발전 안목에서 균형있는 중장기 발전계획 차원에서 이번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시청사 이전 용역의 열세곳의 대상지를 열네곳의 대상지로 늘려서 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시청 청사를 서두르지 말고 고속도로 직선을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강행하고 천안시 시청 청사를 동쪽으로 천안시 인구 분산 정책 일환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사 일은 서두른다고 해서 성사가 빠르다는법 없고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늦으라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아차 한번 서둘러 잘못 결정해 놓으면 천안시 백년대계에 큰 후회를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도 경륜장, 영안실 등등 아파트, 상업지역, 주거지역 모든 공사를 그 엄청난 큰 산을 밀어 붙여서 동쪽으로 개발하여 신축하실 리더 의지는 없으신지 등등을 관계관님께서는 성의 있고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의 시정질문에서 천안시 예술문화 발전기금인 천안시 일반회계 0.2%에 의거 5년만 한정하여 천안시 예술문화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시민이 내는 혈세를 잘라 쓰지 말고 이자를 가지고 질높은 예술문화 계승 발전 차원에서 본 의원이 조례를 요구했던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아울러 천안천 직강공사에 있어서 장마에 대비하여 서둘어 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무슨말로 위로의 말을 다 할수 있을까마는 간단한 말로 시민을 위하여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불철주야 시민을 위하여 걱정하시고 고생하시는 그 모습들을 시민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꾸밈없고 근거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게 존경의 마음을 보내면서 타선배동료 의원들의 질좋은 시정질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각계 신문사 기자님, 시민, 선배 동료의원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왕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철호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제가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저도 그런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물론 국토개발 종합계획이라든지 물론 상위법, 하위법, 중앙정부법, 도청법, 시청법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시민의 소리다 하는것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장 만약에 고속도로 직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 대안으로 그 안을 제시할테니 그것좀 들어 주세요. 고속도로는 놔두더라도 그 고속도로밖을 유량동 일대를 사그리 밀어 붙여서 진자 그야말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남부 순환도로로 표창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실력, 그 경륜, 그 자리, 그 인력 전체를 이용해서 그쪽좀 개발해서 아파트, 상가지역, 주거지역, 시민들이 어울어져서 살면 교통체증도 완화가 되고 전체가 어울어져서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국장님 그 관계는 답을 받으려고 않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단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염두해 두실 지혜로운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타의원님들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아까 대답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담당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의 생리를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한 말씀만 보충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민턴 체육관을, 천안선을 뜯으면 사실상 그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법이고 또 시청에서 부르짖듯이 ‘법대로합니다’ 그 말씀을 저도 많이 브리핑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이홍기 의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사견을 전제로 해서 양아들 10여년전에 주어다 키웠는데 호적등본에 올리지 않아서 지금 헤어진다 하더라도 법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법에서는 관계 없으니까 너는 그냥 보따리 싸서 그냥 가거라 한다면 그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등을 돌리고 갈까요. 눈물 아니면 최소한 원망이라도 하고 갈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이것은 개인대 개인도 아니고 집단대 집행부 천안시 일인데 이것을 법대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가시오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법을 떠나서 국민위에 법이 있고 시민위에 법이 있다는 것을 첨고 하시는 우리 국장님 지혜로우신 것을 제가 심히 믿겠습니다. 또 한번 부탁하며 그 대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성의표시를 하셔서 시민들의 원성이 높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갑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갑상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96년도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 이전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도시계획안을 만들어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게획에 미반영하셨고 입장 I.C나 경부고속도로I.C 신설도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은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던 구간입니다. 지금현재 차량이 1,000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문제로 등장하여 우리 천안시를 교통 피해 일번지로 볼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고속도로 시가지 복판을 관통하고 있으므로 지역 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전계획을 백지화 시켰는데 필요치 않아 계획을 세웠다가 폐지시켰는지 묻겠습니다. 두 번재는 경부고속도로 천안구간이 천안시민의 최대 숙원 사업으로 부상되었는데 향후 재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재는 천안을 발전의 고속도로 이전이란 등식까지 설정되었는데 오직 천안시만 고집하는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경부고속도로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서 의원님들가지 저희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때도 의원님들 간에도 양분론이 있었습니다. 옮겨야 한다. 안옮겨야 한다는 양분론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건설부에 올리는 과정에서 토를 달아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건설부측에서 위원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왕신의원님이 말슴하신 대로 국가 계획에 없는 사항이라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이 고집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슴을 드리겠습니다. 그 2항 관계도 1항과 마찬가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터체인지라든지 이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 천안 목천면 응원리에서 논산간 고속도로가 민자로 해서 지금 건설게획에 있고 지금 거의 확정되어서 민자로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2차적인 얘기가 나와야지 이거하면서 그것까지 얘기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산 고속도로가 실제적으로 우리 눈앞에 가시될 때 다음 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그 의견 양분이 생겨서 다시 한번 백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백지화 시키기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당시 설계를 봤을때는 사실 그쪽으로 가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 지역에 공청회를 열었을때에는 그 지역이 아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북면 쪽으로 돌린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지화 시켰다는 것은 이것을 이전 추진할 능력이 없다고 볼수도 있고 또 앞으로 도에다 아니면 중앙에다 건설부에 다 보고를 해서 이경부고속도로 이전을 꼭 해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더욱 검토해 주시고 노력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국가 계획을 미리 성립을 하고서 2차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반대 의사를 했다든지 그런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인해서 동부지역 즉 유량지역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없다. 또는 계획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대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고속도로 확장할 때 동부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박스를 많이 넓혀 놨습니다. 그러하므로 시에서 계호기이 있다든지 어떠한 동부?쪽에 개발의지가 있다고 하면 고속도로 이전과 별개로 개발을 해도 별 이상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는 고속도로를 이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을 추진하는데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금품을 거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지, 또 앞으로 그네들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본 회기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박스를 여러군데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관연 거기에 도로 개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용하는 율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취락이 많이 형성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 확실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용상태를 편리하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고속도로 박스 관계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이전 추진위원회가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민간인이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알아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것은 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조사해서 회기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 답변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철호 의원의 네 번재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철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와 9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총 21회 65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8회에 28명이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수 대상은 행정의 전문성과 고품질 서비스가 요구되는 도시, 교통, 환경, 위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연수후에도 해당 부서에서 계속 근무할 자를 우선 선정하고 선진행정기법의 시정에 적극 도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수에 해외 배낭 여행이 있습니다마는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고 장래 우리 천안시를 짊어지고 나갈 유능한 젊은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체제비로 50%만주든 이렇게 해서 나머지 50%는 자비로 지원하는 여행을 현장 체험과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녀온 사람들이 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먼저 2월에는 시민회관에서 전체 월례 모임시에 일본을 다녀온 연수팀들이 보고들 한 바 있고 이번에 두팀이 계획이 되어서 한팀이 미국 가 있습니다마는 그 팀하고 29일부터 일본가는 팀이 있습니다. 그팀 갈 때 시민회관에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디오나 사진, 자료를 준비해 오도록 압박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갖다와서 그냥 사장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맹철호의워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일곱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사 후보지는 용역결과부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군데 후보지 중에 불당동, 부대동, 직산면 지역이 가장 높은 점수와 적정하다는 근거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발전 서부지역에 평준발전을 시키고 있는 지역이며 신도시 건설로 자연히 발전이 될 곳으로 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접근과 이용 편익성에 대해서 서부지역 인구와 동부지역 인구를 전혀 고려치 않았으며 특히 이용편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6개면과 풍세, 광덕, 성거, 성환, 직산등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데 편리하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근무환경의 쾌적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청사내의 여건은 같다고 보는데 세곳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재 환경보존에 대해서 이것 또한 세곳만을 환경 피해를 극소화 한다는 이유를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재 전통적 입지관 도시형태와 풍수 지리적 측면의 건물의 배치면에서 세곳이 높은 점수는 납득이 안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은 오룡쟁주형이며 망망봉십리하에 용마부두가 있다고 하는데 풍수지리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말슴해 주시고 여섯 번째는 경제성에 대해서 부대동과 직산면을 제외한 불당동 토지 보상비가 높다고 사료되는데 열세군데 중 후보지 가격을 조사하였는지 조사하였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곱 번재는 개발용도, 개발은 낙후된 지역을 택하여 우리 천안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편중 발전을 유도하여 더욱이 불균형 발전을 유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송갑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일곱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에 앞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답은 뒤로 미루고 우선 청사후보지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왕신의원께서도 말씀을 주신바가 있습니다만 청사 후보지 대상에 대해서는 현 청사를 그대로 두고 활용하는 방안도 추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송갑상의원께서는 후보지 도시에 대한 평가 기준의 항목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느냐는 얘기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말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두차례에 걸쳐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청사 후보지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아울러서 네차례 그러니까 임시회 13회, 14회 바로 지난 5월15회, 이번에 18회가 되겠습니다만 6월23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기간을 거쳐서 금년 4월말에 끝내고, 그 끝낸 결과를 검토하기 전에 지난 5월 2일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청사 이전에 대한 문제는 여기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의원님들의 지역구 출신을 감안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왕신의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청사가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는 약 2,100평 건물이 2,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약 사백오륙십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민기의원께서는 말씀이 계신 종합민원식 설치관계도 아울러 말슴해 주셨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청사 이전의 문제는 지금 어느것 보다도 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사의 주차 문제 도 청사 이전할 때 만약에 현 청사에 청사를 짓는다고 할 때는 현청사가 어디로 어떻게 분산되어서 나가야 되느냐등 그 경비 내지는 임시 가건물 사용에 대한 문제 또 청사 후보지에 대한 재원 조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청사를 더 추가 매입해서 넓히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론할 때 ‘시청사 어디로 가야되나’로 공론화 되었었습니다. 도 비근한 예로 작년도에 YMCA에서 시민들의 모임단체에서 ‘시청사 어디로 가야되나’하는 시민 토론도 가진바가 문화원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청사 어디로 가야되나 할 때 전부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시청사가 어디로 가야 되나를 공감하기는 극히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 지역이라는 또 의원님들께서 흔히 말씀하시는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대변도 하셔야 되겠고 지역의 유치가능성도 강조 하셔야 될 그런 느낌을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할때 현 청사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볼때 과연 2,000평의 부지에 아무리 더 추가 확보한들 도 청사를 어떻게 진들 도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볼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물론 아시다시피 63년도 천안시가 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만들어진 청사에 지금 1층, 2층, 3층, 4층, 5층에다 별관까지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왕신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시청사가 옮겨져야 되겠구나 하는 시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고 그래서 후보지 열세군데를 의원님들 지난번 회의때 내역을 드린 것입니다. 그 내역을 놓고 볼대 참 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그 지역 나름대로의 유치의 당위성은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의원님들게 열세군데 후보지를 의원님들께서 가려주십사해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가리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의견을 집약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의원님들 아시는대로 작년에 청사 후보지 용역으로 예산 1억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만 저희 들이 최선의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1,92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기도 어렵고 의원님들도 지역을 대표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가려 주시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겠구나, 지역의 첨예한 문제기 때문에 용역회사로부터 용역을 의뢰해서 지난 4월 30일에 납품을 받아서 검토해서 바로 이 회기의 첫날인 6월 23일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갑상 의원께서 일곱가지의 질문사항은 이것이 델파의 기법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일곱가지 항목을 가중치를 두어서 점수를 그 기술자 분들이 전문가 집단에서 뽑아낸 자료이지 결코 우리가 낸 자료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낼 때 열세군데 중에서 가려내서 여덟 개에서 또다시 세 개를 가려내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점수로 가장 많은 점수로 받았습니다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린거지 결코 이곳이 자꾸 청사 후보지지로 결정된 것으로 오인 하셔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때 어차피 시간을 두고 의원님 여러분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문제로 청사 후보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왕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송갑상 의원님의 일곱가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라는 말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용역회사에서 이러한 기법으로 이러한 항목을 가지고 심사 평가한 결과 소위 말하는 평가한 결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했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용역에 대해서 세 개내지 네 개의 대안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분명히 5월 2일에 여러분 회의 서류에 보시기에 알고 계시겠지만 회의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열세군데 중에서 세 개내지 네 개의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은 5월 2일에도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 문제는 지역간 첨예한 문제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려 주시기도 어려움 문제고 또 그래서 이것은 회기에 불구하고 한번 의원님들 한번 시와 머리를 맞대가면서 심사숙고해서 서두르지 않고 정말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시청 청사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이렇게 제가 우선 송갑상 의원님 대답에 미흡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서부에서 출퇴근시간이 30분 걸립니다. 또한 아산시하고 가장 연결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작을 해 주셔서 다시 줘서 재검토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한 백지화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사 후보지 용역의 결과는 의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전문가 집단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그분들의 설명 자료입니다. 따라서 채택여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정해 준대로 가야 되는 것도 아니겠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이왕신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도 여러번 말쓰이 계셨습니다만 청사를 굳이 이사를 가야되느냐 그서은 다시 한번 짚어 말씀드리면 청사 이전의 문제로 시민의 공감대로 형성해서 일단은 지역의 상권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옮기는데로 의견을 모아준 것은 사실이었고 다만 용역회사에서 세가지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시간을 두고 이것을 백지화 한다든지 또 다른 기관에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역시 또 그 자료를 수용 못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상태에서 서두르지 않고 의원님들 서로 여러 가지 의사를 개진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도록 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포괄적으로 답변에 미흡하지만 이렇게 제가 우선 시간을 두고 청사 문제는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왕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피곤하실텐데 질문이 아닙니다. 단 제가 드렸던 말씀을 설득력있게 해명을 하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사 이전 관계를 반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의원의 생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부연 설명 또 하셨지요. 다만 기본 자체 틀을 놔두고 민원실이 복잡하면 오룡경기장이라든지 또 우리 천안시가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실국 두 부서 정도만 옮기면 현 천안 청사가 그렇게 주차난에 허덕이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단 그러다가 40만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자치구가 생길게 아니냐, 그런 안목에서 큰 집은 놔두고 흘러가는 물결을 보면서 돌아가는 대로 안목을 잡아서 천안시민의 혈세, 즉 말해서 아무리 본청을 팔아서 쓴다 하더라도 빚을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빚을 얻어서 까지 굳이 우리가 지혜를 모아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옮기는 게 능사냐 이것을 한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말씀이지 옮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시 감리자가 감리비만 받고 공사감독은 형식에 불과하여 부실공사 우려의 시민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조치 및 강구책은 없는지요. 또한 소규모공사등 각종 공사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며 잘 이행되는지요. 차량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가각정비 및 버스정차대를 설치하였으나 이곳에 많은 차량을 주정차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문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테크노파크 유치를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황규민 의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택 시공시 건축주가 시공할때는 설계보다도 더욱더 잘 건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때 고비용에 감리비 및 감리없이 시공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슴하여 주시고, 개인 사업성으로서 상가 및 건축 시공시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건축업자한테 감리가 이런말까지 합니다. 행정부에서 감리 찾으면 금방 왔다갔다고 답변만 하시라고 하고서 그 공사장을 매일같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사장을 며칠씩 이탈하는게 기본예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건축시공업자는 부실공사하는데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 대형아파트나 대형 건축물 공사장에 감리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량된 적발 사례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관내에서도 건축자재로서 레미콘업체에서 실질적으로 품질 성적표를 육상골재 그러니까 모래를 하천골재나 육상골재로서 성적 품질표를 내놓고 해사를 쓰는 레미콘 업체가 저희 관내에 두어군데 있고, 또한 아산시에서 해사를 써서 반입되는 레미콘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처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현장에 개인이 위탁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상시 주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상시주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 공정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감독을 한다고는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에 경제적인것도 있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발이 되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사인 경우는 영업정지라든지 자격정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잇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 건설공사장은 항시 주둔해서 감리를 아파트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시 주둔해서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리하느 것을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관계는 틀림없이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업시행자라고 시공자하고 거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리업체가 안할 수가 없고 현재는 공사실명제가 되다시피하기 때문에 감리회사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아파트 건설업체 관게는 그래도 어느현장보다는 철저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레미콘 회사 해사 유입관계를 말슴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자재 품질관리면에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해사 반입 관계는 들었기 때문에 철저히 이 관계는 저희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파트관계 감리라든지 제가 이번에 현장에 가서 느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계리 동우아파트 관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 승낙서 없이 불법으로 입주를 한게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 고발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상 감리가 그런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다 했어야지 업무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계리 동우아파트 입구 21번 국도에 교통체증현상을 원활히 소통하기 위해서 가각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준공을 위한 형식에 그친 가각정비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가각정비라고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도 21번 국도는 교통체증 현상이 출퇴근시간에 신계리 검문소를 기점으로 해서 천안에서 병천정도 가려고 하면 1.5km가 거북이 운행 및 정체 현상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후는 교통 체증이 천안시에서는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며 연휴가 계속되는 황금연휴때는 교통체증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데 그 가각정비한 것이 너무 소규모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가 한 2,000세대 입주한다고 하면 그 차들이 출퇴근 시간에 나온다고 했을 때 그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소시킬는지 답변좀 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심이 많았습니다. 교통영향평가한거하고 또 21호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국도유지사무소와 또 경찰서와 서로 의견이 분분한 점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 과정에서는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야 되겠다는 내용이고 경찰서와 국도유지에서는 신호등을 달면 문제점이 잇다.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취지에서 일부 가각정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있으리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갈속차선을 좀더 길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다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업체로 하여금 다시한번 손을 대는 방법,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책으로서 한가지 의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21번 국도는 독립기념관까지 1차선이 있습니다. 그것만 1개 정도만 키운다고 해도 어느정도 교통체증을 해소 할 수 있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적극 연구 좀 하셔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재정 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황규민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이 사업의 개요와 그동안에 추진한 상황, 앞으로 계획해야 할 사항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에 걸쳐서 600억이 투자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 그리고 각 대학, 즉 대학은 호서지역에 있는 17개 대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합심해서 희망지를 택하고, 도 협의 되었었는데 17개 대학중에서는 우리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과 아산에 있는 호서대학, 2개 대학에서 출연할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작업으로 요건이 될수 있는 부지 2만평 이상을 전개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천안시도 2만평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얘기, 아산에서도 2만평이상, 또 단국대학, 호서대학 역시 각각 2만평 이상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도로 전달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난 5월 21일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도에서 지구물색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총학장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또 시·군에서는 천안시 관계국장과 아산시 관계 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단국대학에서 2만평 내놓는 땅과 호서대학 천안캠퍼스의 부지 2만평과 일부 건물 해서 동일권으로 묶어서 한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데 만장일치 회의석상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제로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기 아시겠습니다만 통산산업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딱 2개소르 ㄹ정하게 되는데 1개소는 천안에 유치하자 하는 희망사항으로 진행시키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 뒤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지난 6월 20일자로 도지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대학총장과 학장, 그리고 천안시외에 기관단체가 29개 단체장을 추진위원회로 구성해서 위촉장과 발기인 대회를 마쳤습니다. 황규민 위원장께서 물으시는 뜻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이런뜻을 감지하셨기 때문에 과연 노출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활기있는 지원을 하지 않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해온 과정에서는 행정적 정해져 있는 절차 그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가 통상산업부로 갔을 때 그야말로 통상산업부에서 어떤 합리적인 방법을 조성해서 천안시로 유치해야겠다. 이때에 의원님들의 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제에 아까 제가 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분포 내용은 국비, 즉 통상산업부에서 250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100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다음 50억은 계획은 천안시에서 25억, 아산시에서 25억, 이렇게하게 되고 나머지 200억은 추진하는 학교, 다시 말씀드리면 당 2만평을 내놓느 ㄴ것으로 갈음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사업계획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그 규모로 했을 때 600억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50억정도는 사업비가 증가될 요인이 있다는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을 올릴 때는 분명히 천안시에서 부담은 25억이라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50억으로 우리시의 부담이 증액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제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대충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답변에 응할까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크노파크 유치는 우리 천안시 발전, 또 나아가서는 우리 충청남도의 획기적인 발전의 관시사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 인력배출에 각 교육기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발전에 한 차원 높은 연구기관으로서 꼭 유치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계제에 답변말씀은 안하셨지만 저는 정말로 계제에 의원님들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야말로 심혈을 다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회기에 이 자체를 제출해준 사항이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게 이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하고는 관계없이 제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에 미스프린트가 있기 때문에 계제에 말씀을 올리고자하는데 의장님께서 승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답변서를 올린 것이 있는데 기히 편철이 되어 있는 내용은 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서를 올려드렸는데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드린게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은행예치율난에 보시면 양도성 예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아마 2월부터 6월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1월부터 9월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람은 시를 잘타고 나야 되고 또 출세하려면 관운을 타고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오늘 잘못타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자리가 텅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간단하게 하나로 압축해서 답변을 듣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도로편입 미불용지의 현황과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로 도로편입 미불용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지 20년이 경과된 도로는 토지보상을 안해줘도 무방하며, 또 토지주의 승낙없이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포장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요지를 내지 아니한 사항인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나오는 도로에서 민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양해르 ㄹ구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이 역시 준비가 안되신 걸로 알고 서면으로 회기중에 답변해 주실 것을 미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인 유용재씨로부터 1992년 11월 18일 건의한 토지보상건에 대해서 동년 11월 19일 회신내용을 보면 재정형편상 형재까지 보상되지 못했으며 위 토지에 대해서 93년도 예산 확정후에 보상토록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서 국도 1호선 확장 공사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승낙해 달라는 이러한 답변을 시장님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의원으로서 같이 협력을 해서 토지주로 하여금 승낙서를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확장이 되어서 현재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가지도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2년도 일인데 5년전 일입니다. 이렇게 시정명의로 발행된 공문이 허위문서가 된다면 될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을 오늘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이 질문은 회기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인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김철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 국장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갈음하신다고 해서 답변을 안드리고, 2항은 현재 민법 245조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이 90년, 91년, 92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된 후에, 지목이 변한후에 20년이 넘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못해주고 있고 현재 물론 도로로 되어 있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토지주들하고 충분한 협리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임의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유권까지 귀속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만 안해준다는 것 뿐이지 행위할 때 토지소유주한테 사전에 양해를 얻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에 한거에 대해서는 회기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철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지 20년이 경과했어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대해서만 보상을 안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도 아니고 개인소유이면서 이상하게 도로로 지목이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로 사용할 때 얘기지 도로로 사용하지 않을때는 이거와 무관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심히 질문하여 주신분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하시면서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