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창표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제안경위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대문구의 재정확충과 공평세제원칙의 확립을 기하는 차원에서 서대문구세감면 혜택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세수의 증대라든가 공평세제원칙을 위해서 바람직하므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 혜택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면 및 과세면제 근거를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5년 10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전직대통령에 대한 시세감면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어 동년 11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서대문구세감면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를 위원님들께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4조 1항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 제1호의 괄호내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경호하기 위한 경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는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런 것이 재산세에 대한 규정이고 또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합산 또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에 있고 또 광진구에 있고 또 강원도에 있고 그러면 그 토지가 합산되는 경우가 돼서 상당히 세금이 무겁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대상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 3으로 적용돼서 혜택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구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야된다는 과세원칙에 따라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21호로 1997년 5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16일 제39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또한 1996년 11월 4일 제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재 부결된 안은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 제239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안 제12조 전직 대통령 주택에 관한 과세면제근거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상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현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봅시다. 이 조례조정안이 몇 번째 올라왔죠?

지금 세 번째.

세 번째죠. 이것이 만약에 구속이 되었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사면조치가 되고 복권이 되었다 했을 적에는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사면이 되고 복권되는 것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면복권 돼서 이 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발의로 다시 감면조례를 만들어주자 하면 또 그때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때 가서 또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이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이 되었다고 예기를 하는데 서울시의회는 시의회고 구의회는 구의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의회를 표적을 삼아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가면규정은 제대로 안 두는 것이 세수증대라든가 공평세제원칙에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의 감면이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감면 또 사회복지시설의 감면,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은 결론적으로 세수를 그만치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자 하는 취지에서 감면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만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공평세제 그리고 재정확충 그런 면에서도 시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비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결론에 가서 공식적인 이유는 시에서는 공평세제의 원칙 그리고 시 재정확충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꼭 그 분이 구속이 됐다고 해 가지고 문서상으로 그것 때문에 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진됐던 그것은

누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애매 모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인이 아시다시피 전직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예우가 박탈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공평세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말이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전직대통령 예우차원을 넘어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공평세제원칙에 의해서 지금 세제를 부과하고 있는 거지요? 확실히 답해 주세요.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조금 전에 제가 세금에 대해서 부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구민과 똑같이 해서 공평세제원칙을 실현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지금현재 공평세제원칙에 의해서 세금을 예우차원에서 박탈이 됐었는데 이걸 실시하고 있다고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지금까지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기록에 기록이 돼 있는데

아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감면을 해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감면을 없애자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것을 백원이면 백원을 안 받는 게 아니고 80원 정도를 감면해 주고 20원 받는다 그런 것이 감면인데

이것보세요, 전직대통령 예우라는 것은 세제의 법이라는 것이 일반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우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럼 그 기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금까지 감면을 했는데 지금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가지고 대통령이 예우차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공평세제원칙에서 일반부과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거꾸로 설명하니까 헛갈리잖아요.

조재구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 조례가 개정된 원인이 전직대통령예우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전직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돼서 박탈이 됐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현재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박탈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돼야 만이 그것이 박탈이 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김 과장 말이지 전두환 전대통령이 부과대상이 48만 얼마라고 그랬는데 지금현재 18만원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48만 6천원 인데 9만7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김 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대법원 판결하고는 이의가 있다, 상관이 없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감면혜택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94. 12. 29 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줘 왔어요.

그리고 대법원판결 이후에 일반시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서대문구민 중에서 일반인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다 했을 적에 이렇게 감면이 주어지게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전직대통령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건 대법원 확정이 되고 이런 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방세법이라든지 감면조례상에 대통령이 형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감면혜택을 삭제하라는 이런 규정은 없다는 얘깁니다.

판결하고 법하고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추가 18만원, 얼마요?

지금 48만 6,000원 중에서 9만 7,000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39만원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 자체를 개정할 필요가 없이

박덕균 지금 이중 질문 이런 얘기가 자꾸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질의하는 내용이 있고 찬반토론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우선 질의하실 분. 이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기봉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이 지금까지 두 대통령을 감면을 해줬다고요?

예, 감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6월 재산세도 안 나갔어요?

아니 나갔습니다.

그러면 감면을 뭘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다른 것 은 다 빼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봐요. 그러면 지금 6월 세금 나간 것이 이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지금…

아니죠. 조례는 이것이 지금 의회에서 다 의결된 조례가 구세감면 조례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감면혜택을 주다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번 달에만 나갔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이번에 이번 달에 (장내소란) 전 대통령이 68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한테 3,600만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부과할 것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공무원한테 알아봤는데 거짓말로 하겠어요.

지금 이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요 저희들이 3,600만원 나간 것이 국세인지 모르지만 요 지방세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서 고지 나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장이 거짓말이면, 봐요. 법령이 지금 과장 얘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개정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법대로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봐요 모 법 13조에 보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돼있어요, 행위시의. 그러면 이것이 개정돼야 되고. 두 번째는 소급입법에 의해서 참정권이 제한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소급입법에 의해서 나갈 수는 없다 이거예요, 돈이. 헌법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것은 법을 다 무시하고 여태까지 감면해 주다가 이번 달에 나간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만들어 준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돈을 먼저 내보냈잖아요, 당신들 마음대로.

아니죠. 저희는 지방세법 9조에 의해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를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14조에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진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의회에서 다 통과해 줬습니다, 14조 보면. 이것에 따라서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온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개정을 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주민과 똑같이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누진세율을 적용하자 그런 요지입니다.

아니 과장한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여태까지 감면 줬으니까 이번에 내보내는 것도 이 조례를 의회를 무시하지 말고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돈이 나가야지 왜 먼저 돈을 내보내고 조례를 지금 개정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정기분 재산세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월 1일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면혜택을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급입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에요.

소급입법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현행 조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법에 의해서 나가지 않아야 될 게 나간 거예요. 제 얘기는.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확인을 한번 해서 위원님한테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네.

지금 과장…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김진태 과장 의회 출석할 때 잠바 입고 나와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꼭 그러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요.

보통 과장이 꼭 잠바를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것은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현재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1994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전직대통령에게 누진세를 적용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일반 국민하고 똑같이 누진세가 적용이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년 전에 이것이 됐다고요. 그런데도 과장은 대통령이나 국민이나 대통령이 안 됐을 때 그 위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릴지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것을 얘기합니다 대통령이나 우리의 국민이나 바로 법률 쪽에서는 형평을 유지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누구나 공평과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직대통령은 당연하게 예우상의 모든 대통령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이 아니라 돈을 주고 있다 이거지. 부양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이 없는 사람 많은 사람이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과장이 답변하는 답변은 딱 떨어지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다거나 또는 어떠한 확정판결 받았다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1997년 12월 31일로 한시적인 이 법이 바뀌죠? 끝나죠?

예, 끝납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를 또 통과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1997년 12월 31일 이후에 바로 감면조치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재산세는 6월에 나가고 종토세는 10월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재산을 한시법을 또 연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혜택이 있느냐.

구세감면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가유공자 또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또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 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가면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그런 입장에서 감면 조례가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30일까지 한시법이지만 이것이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에 대한 감면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왜 해 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는데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바로 그거지요? 바로 유공자나 또는 우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생활에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하지요? 전직대통령 돈 많이 벌어놓은 이 사람들 감면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까지는 그것이 있다 없다고 제가 설명드리기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나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일반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낼 그럴 방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은 바로 이 법이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걸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찬반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위원님들이 내용진행상 정회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만장일치 아닙니다. 잘 보고 하셔야지 무슨 만장일치예요?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9명 반대 1명으로 원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기 중에도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에 국유재산제도와 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의 불균형한 부분이 있어서 형평을 기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번에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해서 공장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혜택은 8%의 이자를 붙여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나번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구유재산관리조례도 여기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1,000분의 25로 줄여서 점유주민의 부담을 줄여서 국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거용거물은 종전에는 1,000분의 50이었던 것을 1,000분의 25로 줄여서 부담을 줄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 번에 구유재산과리사무 중 보전부적합한 재산의 매각기준 중에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400㎡이던 것을 그 범위를 700㎡이하로 규모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설명하는데 좀 용이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행에 21조에 3항 5호가 없던 것을 신설을 해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7조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지역활동규제완화에 과한 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을 해서 21조 내용이 8%이자를 붙여서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내용이 됩니다, 거기에 5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련법률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 관련법규발췌에 보시면 순서대로 카피를 해서 붙였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2조가 종전에는 22조 6항이 '81년 4얼 30일 이전부터 토지 또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에 1,000분의 25로 한다는 것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라는 그러한 제한을 이번에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조치법이 아니라도 언제 정리됐든 간에 주거용건물로만 점유돼 있는 건 1,000분의 25로 된 겁니다, 종전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0분의 25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확대해서 이런 대상이 아닌 건물, 주거용건물도 1,000분의 25로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배부를 안 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22조를 제가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2조 1항에 보면 22조 1항 규정에 의한 연간배부율 또는 사용요율이 당해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돼 있고 6항에 특별한 것만 1,000분의 25로 했던 것을 특정제한을 삭제하고 주거용건물로 범위를 넓혀서 배부액을 반으로 줄여주는 이러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면서 38조 쭉 밑에 줄그어서 기타지역에는 400㎡이하 이걸 기타지역에는 700㎡이하로 했는데 이건 범위를 기타지역이라고 하면 시도 아닌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 이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농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는 이런 건데 이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당초 400㎡이하이던 것이 700㎡이하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개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23호로 1997년 5월 31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이 시달된 개정안으로서 제21조 제3항 제5호를 신설하는 것은 아파트형공장,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또한 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2조 제6항 대부료 및 사용요율 개정은 기간 적인 제한이 있는 내용을 삭제하므로 제한이 없어져 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조치하였음, 제38조 제1항 수의계약 매각대상재산의 범위의 기타지역에서는 400㎡이하를 700㎡이하로 상향조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나 조례개정안의 제21조 제3항 5조 신설 및 제38조 제1호 등은 우리 구와 관련이 적은 조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보면 400㎡ 평으로는 몇 평이나 됩니까?

121평입니다.

700평은?

700㎡는 211평정도 됩니다.

이건 수의계약이 법이죠?

매각기준,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이지, 여기 보니까 38페이지, 수의계약 매각대상의 범위는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를,

과장은 지금 범위를 넓힌다는 것을 공무원들의 재량권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공무원 자체가 자기 스스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넓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범위를 400을 700으로 넓히느냐,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하는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지만 혹시 우리 구에도 보니까 제주도에 관계되는 땅이 서대문에 있더라고. 그것처럼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땅이 또 어디 군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시 지역의 경우는 300㎡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는데 이 조례를 뭐 하러 바꿔요.

그것은 앞으로 시지역 그러니까 시지역 외에도 구유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넓히냐고, 넓히는 이유를 얘기해 보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구에는 이것이 해당이 없습니다하는데 왜 우리 서대문구에서 조례를 고치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라고, 이유 없이 와서 과장이 해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이유를 얘기하시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별시, 직할시 지역은 200㎡이하, 그 다음에 시 지역은 300㎡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 해서 토지가격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이용을 지역에 따라서 이용용도가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타 지역 그러니까 시지역도 아닌 기타지역인 경우에는 200평까지 확대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 조례라는 것은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여야 필요한 것이지 우리 구에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지.

우리 구에도 필요합니다. 지금현재는 적용할 땅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는 영속되기 때문에 우리 구 밖에 다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이지. 필요 없다고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 이야기는 현재 해당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서대문구 이외의 지역 그러니까 군 지역에는 현재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은 가능성을 생각하고

앞을 보고 한 것이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이 규정은 앞을 본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제6항에 보시면 1981년 4얼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라는데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대한 사항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무허가건물을 '81년부터 살려준 것을 특정건축물법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명칭을 없애버리고 '81년 이후에 생긴 무허가건물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풀어주는 거네요?

네, 주거용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요율을 25%로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달 전에 지은 거라도.

그건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이 없을까 이게?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건축될 것이냐의 여부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다른 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의해서 더 강력하게 규제가 도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직원께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1년 12월 31일날 법률 제3533호로 제정공포 돼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8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법에다가 '81년 12월 31일 제정 공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데 참고로 드린 것은 여기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실까 해서 양성화했던 건물은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조문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둘째 줄에 보시면 이것은 '85년 6월 30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시법이 됐어요.

대통령이 한시법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뒤에 어디까지 유효기간을 한다고 해놔야지

이 법률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례심사하고 큰 관련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자료를 냈을 때는 의원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부해 준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입안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81년 12월 30일 한시법인데 20년(청취불능) 질문할 수 있는 요지가 있잖아요. 앞으로 참고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1997년도구유재산관리변경안(구청장제출)

이어서 '97년도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36조, 지방자치법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위한 것입니다. 변경이유는 당초 매입예정지 연희동 82-21은 매입결정가격과 토지소유자의 요구액이 상이해서 일단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재산으로 다시 선정을 하게 돼서 변경 요청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구유행정재산, 그러니까 연희2동 청사로 사용할 재산인데 건물은 1동에 290.6㎡고 토지 1필지에 480㎡가 되겠습니다, 추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5억 2,320만원이 됐습니다. 그 옆에 총 재산현황은 1997. 6. 17 현재 건물 134동 토지 2,091필지가 구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해 가지고 1996년도 12월 27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신 재산이 연희동 82-21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요구액하고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많아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변경 후 재산인 연희동 92-4호로 매입대상토지를 변경해서 이번에 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을 의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19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안번호 127호로 1997. 6. 19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2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996년도 정기회에서 연희동 82-21호로 토지 567.3㎡와 건물 219.27㎡를 의결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매입가격절충이 무산되므로 다음번지 재산을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은 연희동 92-4호 토지 480㎡와 건물 290.61㎡ 후면 주택가로 감정가격으로 매입절충이 가능하므로 청사건립계획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5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