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영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부안군폐기물처리장관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폐기물처리장관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제17조의2, 제17조의3,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는 건설부조리및부실공사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내의 건설 부조리 및 부실공사 여부, 그리고 법 준수여부를 조사하여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원 여러분이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에 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선서 후 증인에 대한 질의와 증언을 듣도록 돼 있으며, 위원들의 질의에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돼있으니 선서의 취지를 주지하시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순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듣고 난 후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환 전라북도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및부실시공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9월26일 박종환
유철갑위원장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에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릴게 있습니다. 사실 오늘 부안군 관계자를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는 공문이 도착을 안했습니다마는 부안군에서 감사를 거부하는 그런 공문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늘 지금 석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이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 이 안건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위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최진영 위원.
진영
최진영위원
우리 부안군 예술회관 부실공사 문제포함해서 그동안 부안군 폐기물처리장관련건에 대해서 수차례 부안군 관계자들의 출석을 요구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요구했고 또 사적인 차에서 성실한 해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본 특위에는 접수가 되지 았습니다마는 도 집행부 정책협력관실에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거부하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부안군의 연이은 이런 행동은 또 행위는 분명하게 우리 도의회 부실공사방지별조사위원회에 권위와 위상과 그 기능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라고 저는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유사무라고 하지만 이 사업에는 우리 도비가 3억 5천만원이 지원이 됐고, 또 언론이나 각종 여론을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이 사업에 여러가지 형태로 부정과 또 각종 불법요인이 작용돼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감사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특위의 의결을 거쳐서 첫번째, 도 감사실에 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감사를 요구를 해야 된다 이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있듯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주십시요 하는 내용, 세 번째는 도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을 때 아무런 해명절차가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도비를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안군의 아주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차제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부안군에 관계된 앞으로 사업집행부분에 대해서 전면 유보를 검토를 해야 된다, 일단을 모든 예산에 대해서 집행유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촉 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경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 우리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부안군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각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점에 대해서 부안군에 이러한 우리 도의회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최진영 위원님의 의견 말씀이었습니다. 박항서 위원님.
항서
박항서위원
본위원도 최진영 위원의 말에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부안군에서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설치했는데 부실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고유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도의원들이 현장을 왔다갔다 하는가 라고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유업무라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서서 최진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고유업무인데 우리가 도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감사를 한다는 차원하고 본위원은 고유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직할사업입니다. 고유업무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 군수의 의무사항이지 고유업무는 아니라는 것을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것 분명히 아시죠. 시장. 군수가 쓰레기매립장을 고유업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부터 완전히 뒤엎어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박항서 위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고유 업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을 벌이기에는 우리가 너무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논란을 벌이기로 하고 다만 도비 보조가 나간, 도비 예산이 투입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이런 사항은 정말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모든 시.군에 적용이 된다면 우리 도의회는 예산만 보조를 해줬지 그 예산이 어떻게 정당하게 집행이 돼고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지를 볼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진영 위원의 의견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요. 최진영 위원님 하신 발언 외에 첨가해서 혹시 의견을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건은 우리 최진영 위원 의견대로 위원장의 입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위원님들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결의를 받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러한 입장을 우리 언론에 성명이라도 발표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그 감독부서인 우리 도 보건환경국장과 담당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두분을 상대로 해서 그동안에 부안폐기물처리장의 부실공사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진영 위원이 지금 부안군에서 오늘 우리 특위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정식 동의안으로 낸 것 아닙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으셔가지고 정식 적으로 매듭을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최진영 위원님한테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식동의안으로 받아들여서 일단 그것부터 우리가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 실무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마쳤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저는 이제 질의를 끝내고 그런 절차를 밟을려고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발언을 했으니까요.
유철갑위원장
손석영 위원.
석영
손석영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안군에 우리가 현장도 나갔고 여러가지로 부안군에 폐기물매립장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현지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유사무라는 것을 들어서 이렇게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일이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위원장께서 집행부쪽에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부안군의 지원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유보 또 는 중단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쪽에 촉구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최진영 위원이 개인적 의견으로 요구를 한걸로 본위원은 들었습니다. 맞죠?
진영
최진영위원
예.
석영
손석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요구한 것은 아닌것 같고요 최진영 위원은. 그리고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의 어떤 성명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안군에게 현실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 의지를 표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해서 1차적으로 회의를 조절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데요. 김영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의결은 다음에 우리가 회의를 끝내고 꼭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중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최진영 위원이 말씀하신 중에서도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사항정도는 우리가 의결을 해도 됩니다. 말씀하시죠.
진영
최진영위원
제가 이 세가지 사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제에 이 같은 부안군의 태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특위 가동에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도의회의 전반적인 활동에 대해서도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특히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잘 잘못을 가릴 때만이 도민들의 아주 의혹을 풀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세가지를 했습니다. 첫째가 감사실에 감사요구, 그 다음에 두번째가 현재 부안군의 관련된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유보, 그리고 향후에 예산편성시에 심각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세가지 요구를 했는데 두번째 세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우리 본 특위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을 해서 예산부서에 촉구를 해주시고 감사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의결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 요청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최진영 위원께서 다시 정리를 해주셨는데 감사를 의결하기 전에 제 의견은 감사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 받기로는 도 감사실에서 부안군 감사과로 감사를 의뢰한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 그 부안군 감사과에서 감사한 결과보고서를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진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최진영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석영
손석영위원
문제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어떠어떤 사안들이 잘못됐으니까 이 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나 또는 조사를 해줘라 하고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의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환경국장님,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선 국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업무를 분명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더라도 앉아서 끝까지 경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안군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자료 있으면 배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우리 전 이철규 보건환경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전보건환경국장
먼저 제가 보건환경국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도와주신 여러 특위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인사를 드릴겸 해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재임중에 담당을 했던 부안 군 폐기물처리장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 해서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제 심정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추진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부안군수로 재직당시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국비를 15억원을 유일하게 부안군에 자금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고 왔는데 지난번에 특위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고 오셔가지고 이런 부실공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직원들을 현지 파견을 해서 현지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부실시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그런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 사용개시 신고 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제가 거부처분을 해버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완전히 부실부분이 정상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된 것이 확 인되기 전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사용개시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 그런데 금년 5월 27일날 최종적으로 2차 개시신 고가 들어왔을 때 실무진영에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상당부분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신고를 우선 접수 수리를 해주고 계속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까지 도의회 특위위원 님들께서 그렇게 가셔서 촉구를 했고, 또 감사지시를 했고, 현지의 저희 보건환경 국 실무자들이 가서 현지 확인을 하면서 현지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에 걸쳐서 이것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개시 승인을 하게 됐을 때에 과연 이것이 완전히 보완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보완이 완료된 후에 다시 현지 확인을 하고 사용개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고유 사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가 무려 15억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도비 3억 5천만원은 제가 보고 받는 바로는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사업비 15억원이 국비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서는 도의회에서나 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사지시 권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지시를 해 나왔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든 제가 사무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신임국장님께 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특히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에 관해서는 제가 현지의 군수로 재임하고 있을 때 기초를 닦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온 바가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서 이 문제는 심도있게 특위에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전임 보건환경국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이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재임시에 부안군으로 하여금 감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지시했는가요?
철규
이철규전보건환경국장
당초에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 주도 록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감사과에서 감사일정 때문에 즉시 감사가 불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자체감사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부안군수에게 자체감사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 감사보고 받으셨어요?
철규
이철규전보건환경국장
감사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철규
이철규전보건환경국장
그것이 '97년 2월 13일날 감사지시를 하고 그후에 감사결과 보고를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 보고를 받질 못하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 보건환경국에서 자체감사까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감사보고가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도 감사실에 감사요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한 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먼저 감사요구를 의결할까요 아니면 우리 환경관리과장의 현재의 환경관리과의 입장이나 또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청취를 하고 결정을 할까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유성 위원.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이 전적으로 부안군에만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도 엄연한 관리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안군에서 참석을 하지않았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추후에 아니면 감사를 갖다가 독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현재 국장도 참여를 하셨고 과장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그 동안에 얼마만큼 성의를 표했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가 위원들이 의문점이 가는 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추후에 서로 위원 상호간에 의사개진을 했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보건환경국장, 또 환경관리 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국장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총액 약 34억원 정도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아니죠, 국비와 도비와 군비를 합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총액이 34억 9,700만원인데요. 국비가 15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정액으로 보조가 똑같고요, 도비가 3억 5천만원, 군비가 15억 4,700만원 그래서 34억 9,700만 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34억 9,700만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지금 투입을 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장 조성을 해놨는데 지금 몇 년째 사용을 못하고있어요. 이 사용 못한 첫번째 이유가 공사가 부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데모를 했습니다. 아시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첫번째가 공사를 제대로 해놓고 어떤 환경오염에 염려가 없을 때에 폐기물처리장을 가동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전에는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어떤 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그거거든요. 맞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부안군에서 3회에 걸쳐서 사용개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도저히 현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을 한뒤에 사용을 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완전한 보완이 일부가 안되서 지난 6월 24일날 또 다시 보완을 한 뒤에 사용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난 돈을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사용신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제대로 환경오염이 되지않을 만큼 시설이 보완되지 않고는 사용해봤자 오히려 나중에 그 환경을 복구하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안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게 몇 년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진행 도중부터 민원이 생겨가지고 거의 한 80% 정도 공정이 끝날 때까지는 민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80% 공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 폐기물처리장 공사의 헛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부터 민원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뭐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이나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됐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 군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수차 현지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요구사항대로 그때그때 되면 좋겠는데 이것이 일부는 돼고 일부는 안돼고 이렇게 시간을 끌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지금 거기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보셨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공사가 쓰레기를 받을만한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받을 여건이 안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어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6월 24일날 최종적으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전부 이행된 뒤에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환경오염에 이상이 없겠다 주민의 민원이 없겠다 생각되면 사용토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보완하고 가령 하자보수명령을 해 가지고 고쳐서 쓸 수 있는 만큼 됐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왜,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특위 위원님들도 거기 가보시고 지금 거기가 습지입니다. 인근 어민들이 그 밑에서 조업을 하고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만약에 침출수나 그런 것들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그 습지에 흘러 들었다고 보면 거기는 완전히 엄청난 면적의 땅이 다 버린 땅이 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최종 침출수를 모으는 그 자리를 지금 흙으로 다 되메워놓고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가서 보신 분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고치는 정도로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 게 됐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당초에 완벽한 시공을 했으면 두말할 것 없이 좋은데요. 현재 부실이 많기 때문에 좌우간 하는데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완시공 되어야 할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섯가지 사항을 지금 또 추가로 보완했습니다마는 이 다섯가지 사항이 보완이 된다면 어느 정도 상당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은 방지가 되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병학
이병학위원
다섯가지가 뭣 뭐예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보완 내린 것이 당초에는 매립장이 되면은 지하수를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검사정을 파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에 4개 이상을 파야하는데 2개만 팠었어요. 그래서 2개를 더 파도록 했고요. 그래서 매립전과 매립후 수질검사를 계속 해 가지고 오염이 과연 매립전 상태로 있느냐, 매립이 시작돼 가지고 더 오염이 증가되느냐 이건 주변 환경여건을 상황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설치중에 측면 보호시설에 관한 것인데 보셨기 때문에 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하이드피트시설을 측면보호시설을 현재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비바람이 불면 이게 훼손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폐타이어라도 차곡차곡 놓아가지고 바람에 날린다거나 이런 것이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이 되면 쓰레기가 썩으면서 각종 유독가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포집공이 없으면 폭발위험이랄지 이것이 일시에 지하에 많은 양이 매장돼 있다가 한번에 분출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상시에 조금씩 포집공을 해 가지고 불로 태운다든지 이런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집공을 드럼통안에 자갈을 태워가지고 매립하고 발생되는 가스는 원활히 포집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집수유공관 둘레는 30㎝이상 자갈특수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안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한 부분을 다 설치를 하고 또 흙으로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막힌 부분은 토사를 제거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하도록 이 조치를 했고 다섯번째로는 침전조 둘레에 위험하니까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우선 조치를 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부실 공사한 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다시 보완공사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대책이 아니고 사후관리차원의 말씀인 것 같아요.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해 가면서 오염정도 측정을 하고 검사정도 파서 그런 거죠, 이게 문제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냐...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이 기본시설입니다. 이것이 원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가서 봤는데 순전히 다 엉터리예요. 지금 애초에 주민들한테 그 공정이 한 80%정도 됐을 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그 침출수를 최종적으로 모아가지고 펌핑해서 그걸 정수처리를 하는데 거기 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지 가서 봤는데 자갈 이렇게 쌓아놓고 해가지고 유공관 집어넣어서 맨홀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맨홀 열어보니까 다 막혀있어요. 300, 400㎜정도 되는 그런 관들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좌우간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데까지는 방금 이런 것도 제 확인을 해가지고 최대한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제 개인 의견은 거기 싹 들어내야 됩니다. 침출수를 모을 수 있는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전부 다 들어내고 다시 재 시공해야 돼요. 그러기전에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대로 매립했다가는 그 앞 바다 전부 오염돼서 나중에 그것 다시 살릴려면 지금 34억 9천만원 정도 버리는게 차라리 나을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점 유념하셔 가지고 아주 철저히 조사해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박호덕 위원님.
호덕
박호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또 자기지역 쓰레기매립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96년도 11월 본회의때 도정질의를 통해서 부실공사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 또 여기 책임을 지고 촉구한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특위에서 다시 논의된다는 자체가 참으로 표현할 수 없는 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질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해명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질오염이나 환경의 상황이 변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무관심속에서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지사에게 거론해서 시정되지 않는한 이것은 지사부터 책임을 지고 우리 전라북도민에게 또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8개월입니다. 작년 11월달에 도정질의 한 것이 있습니다. 약 7개월간 걸쳐서 이런 시정화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96년도 11월에 박호덕 위원님께서 본 회의 도정질의에서도 질문을 해주셨고 그때 지사님 답변이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서 금행을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가지 저희들이 아까도 무한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 박위원님께서 도정질의때 질문한 사항과 지금은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미흡한 점이 남아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일 어려운 것은 이것이 본공사 최초에 할 때부터 완벽하게 했어야 할텐데 사후에 보완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가 쑥쓰럽고 미안합니다마는 그래서 직제개편 때 작년에 환경직 전문직을 지도감독 환경관리과장으로 임명하신 걸로 알고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관리과장을 하기 전과 후는 다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주시면 끝까지 이것을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 아닙니까? 결과가 없는 노력을 필요없지 않습니까? 현재 이 도 자체감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군 자체감사로 대행할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도의회에서 도정질의에서 이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시정을 요구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그걸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이 감사를 기피하고 군 자체감사로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도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체감사해서 결국 시정되겠습니까, 문제점이 파악이 돼서 나오겠어요. 최소한도 도 자체감사에서 시간이 없서 못할 것 같으면 확실한 이러한 시정요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국비도 예산성이 됐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요구를 해지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로 결국 통보도 못 받고 또 떠한 문제있다는 것도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정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실공사에 의해 그 지역이 바로 해안지역입니다. 아까 우리 이병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만 수질환경오염에 대한 이러한 누수로 인해서 이 어장이 많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그만큼 주민들의 피해나 청정지역을 지켜야 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향후 관리라는 것은 엄청난 이러한 투자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부실사를 막는 것 압니까. 지금 이렇게 7개월동안 어떠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행정행위가 과연 지금에 와서까지 어떠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 시정이 바로 못된 것은 정말 죄송스럽고 업무담당 과장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후에 보완이나 이런 복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우말과 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기다려 주시면 현재까지도 많은 시일이 흘렀습니다마는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위원
이 문제가 이 특위에서만 문제된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상위에서도 강력히 내가 다룰 겁니다. 분명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철갑위원장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특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특위위원으로서 그 현장을 방문을 했고 아주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국장께서 바꿔져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그 사업을 이철규 국장께서 하시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별로 아시는 부분이 없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이 부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 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현재 부안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할 업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양해하신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유성
김유성위원
예, 말씀을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24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환경국장으로 왔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업무보고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안에 쓰레기매립장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임 이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 사무니까 관여하지 말라는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로, 상하수도, 쓰레기 이런 문제는 자치단체장 고유사무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려면 시군 자체예산으로 자체 시장.군수 계획하에 모든걸 해 가지고 책임하에 집행하면 그건 완전히 자치사무로 도에서 관여할 수가 없으나 이 문제는 지방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종의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고유사무로 볼 수가 없고 저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군수가 자기예산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
유성
김유성위원
예, 알았으니까 본위원이 ..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부실공사문제에서 쓰레기매립장이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이 침출수 문제, 가스문제, 냄새문제, 세균, 비산먼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볼 때 이 부안군은 뻘위에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침출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이런 매립장 같은 것은 위치선정할 때, 특히 설계과정에서 이런건 지질조사 같은걸 충분히 하고 지대력 등을 고려해서 또 차수막 같은걸 설치하고 차집관거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를 해야 되고 또 시공과정상 문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상 미스냐, 또는 시공상 완전히 부실시공이냐 그 문제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확인해서 원인을 보겠는데 ..
유성
김유성위원
알았어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우리 박국장께 물어보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환경관리과장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이 사안 등이 모든 것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한다고는 하나 도에서 승인이 없이는 그 사업을 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회사에서 설계를 하신 줄 압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협신실업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 회사가 폐기물 처리시설 전문설계업체입니까 아니면 일반 토건업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는 설계회사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대개 지금 폐수나 환경관계 방지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요, 토건업을 하면서 또 그 회사 일분야에서 환경시설 허가를 얻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이 회사는 토건업과 같이 병행하는 곳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시공업체는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다 전적으로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토건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병행을 해서 하는 회사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시공회사도 토건과 병행하는 회사입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위원이 봤을 때 전문성이 뒤지는 토건업을 병행해서 하는 회사들이 이러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을 사업승인을 해줄 때에도 지사가 해주고 또 이것을 갖다가 사용개시를 할 수 있는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지사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인 부안군에서 이 일을 맡아서 했지만 전적인 책임은 도에가 있어요.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부안군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도 도에서 배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렇게 뭉퉁이 돈을 갖다가 엄청나게 기초자치단체에 투자를 하면서도 도에서 관리감독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 부실공사가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를 해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꼴이 돼있단 말이죠. 본위원도 어느 정도 압니다. 도 본청에 근무하시는 집행요원들이 적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때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관리 감독하는데 손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나 이러한 부분을 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러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해보세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현재의 환경관리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벌써 '92년도 이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실시하면서 많은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지금에 비해서는 우리 환경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창기에 이런 사업을 우리 전북도에서 제일 먼저 하면서 또 충분한 도의 지도감독 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을 발휘를 해가지고 지도를 해가지고 이런 부실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좋은 결론없이 오늘날 이렇게 민원이나 이런 결과를 맺고 보니까 기술직에 근무하는 저로서 대단히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지금 현재 '92년부터 실시를 해가지고 '97년인 오늘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방금 우리 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나 이 전문성이 결여된 회사에서 설계도 했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발주되는 이런 폐기물처리장은 이렇게 이뤄져서는 안되겠죠. 안되는데 이렇게 되고 있는 회사가 또 어딨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언젠가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읍쪽에 완전 녹슨 철근을 갖다 쓰고있고 녹슨 철근을 갖다가 세워놓고 엄청나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닦지도 않고 하고 있다고 전화까지 해드렸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시가 됐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우리 이병학 위원이나 박호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침출수 문제도 문제가 되고 아까 가스관시설도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 또 일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거기는 모든 폐기물을 갖다가 매립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채택해 가지고 했습니까? 관리형 매립시설이라든가, 차단형 매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관리형 매립시설로 돼 있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관리형 매립시설이었을 때 기준을 보면 현재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왔을 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적한 사안 말고도 폴리에스틸렌 같은 것이 제 치수가 위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우리 1.5㎜로 와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위원
1.5㎜인데 그것을 갖다가 1겹이상으로 지금 돼 있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겹뿐이 안깔았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유성
김유성위원
이것은 최소를 잡아서 그런단 말이죠. 1겹 이상을 깔아줬어야 되는데 1겹만 깔아줬기 때문에 지금 찢어지고 균열이 생기고, 밀리고 앞으로 만약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가 부었을 때 위에서 누르는 하중을 갖다가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부실공사라고 보고 이것을 갖다 다시 시공을 하지 않으면 추후에 만약에 쓰레기를 갖다가 위에서 부어가지고 그 하중을 받지 못했을 적에 밑에서 갈라져 버린다거나 했을 때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지금 현재 보강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으나 더 엄청난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
유성
김유성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짓지 못하면 추후에 결정을 지어서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위원
이러한 등등 말고도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지적할 사항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거의 다 균열이 가 있고 발로 차면 떨어지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사실 바닷가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시멘트의 강도조절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해수를 받다보면 육지 깊숙이 있는 육지에서보다도 빨리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버리고 썩어 가지고 빨리 망가져 버리는데 이런 것 등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실이 초래됐지 않는가 하니까 우리 도에서 이제나마 감사도 실시를 해야겠지만 우리 보건 환경국 환경관리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다시 체크를 하셔 가지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셔가지고 사용개시 신청이 들어왔을때 승인을 해주셔야 될걸로 사료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하십시요.
석영
손석영위원
이제 쓰레기 문제가 여러가지로 일반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양이 불고 또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다양해지니까 독극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쓰레기매립장이 꼭 필요하게 됐고 또 쓰레기매립장은 차수막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완전히 차수막이 제대로 설치된 웅덩이 같은 것이거든요. 거기다 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부안에 매립장 같은 경우에 현장을 가보니까 근본적으로 매트를 깔려면 바닥을 평평하게 골라줘야 되는데 전혀 고르지를 안했어요. 평평하게 고르지를 않고 매트가 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조금 손보고 좀 보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가 매립장안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사용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비들이 안에 들어가서 어차피 일을 해야 되는데 장비들이 들어가면 바로 찢어져 버립니다. 바닥이 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때 두겹으로 깔고 세겹으로 깔을 경우는 사이 사이에 카페트를 깔지 않습니까. 찢어지지 말라고 또 탄력성 유지하라고. 그런데 그런 시공도 아니고 이건 그냥 한장 깔아놨는데 이건 100% 전부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다른 것들 보완 지시를 하셨다고 과장께서 여러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 부임하신지 벽두지만 그런 판단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재시공 하지 않으면 여긴 분명히 다른 어떤 것을 아무리 보수를 해도 근본적으로 매트를 깔기 전부터 기초 토목공사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께서 판단하실 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렇다면 문제가 납니다. 나중에 그 쓰레기장 안에는 중장비도 저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밀어서 한쪽에 쌓고 그위에 흙을 덮고 덤프도 갖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현지에 가서 한번 일일이 체크를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다시 한번 보완을 해가지고 재시공할 부분은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건 교수들하고 같이 갈 것도 없고 국장께서 보시면 알아요.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받고 뭐하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장께서 그냥 보시면 알아요. 전혀 모르는 주민들이 딱 보더라도 이건 안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시공이 돼있어요. 지금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측면보호막 대용으로 뜨니까 우선 덮어놨는데 여기는 보이는데예요. 노출이 되는데인데도 대단히 요철이 많으니까 뭐 50㎝, 30㎝씩 전부 뜨고 가라앉고 울뚝불뚝이래요. 그래서 폐타이어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바닥은 더 한단 이야기죠. 다 보이거든요. 교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직접 보고 판단해서 해야지 괜히 쓸데없는 사람들 자문 구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이렇게 시공하고 하다가 문제 생긴 것이거든요. 이건 학술적인게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물 안새야 되거든요. 물이 새겠느냐 안새겠느냐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물 새게 생겼으면 이것은 어떤 교수가 이야기하든 어떤 박사가 이야기하든 필요없는 거예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부 들어내가지고 바닥을 재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트 깔아줘야만이 이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설계상의 여러가지 문제 이런 것,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기본이 안돼 있어요. 이건 애당초 잘못된 것이 싹 드러나는 게 지어놓은지는 세월이 좀 흘렀지만 사용도 하지 않은 건물들이, 하중도 안받는 건물들이에요. 전부 균열이 가 있어요.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균열이 다 가있어요. 과장님, 이것 현지 확인해 보셨어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전부 균열갔죠?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기계실이고 뭐고 침전조고 다 균열 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계나 모든 시설들이 쓰기전에 기름칠 한번 제대로 안해가지고 다 녹슬어 버렸어요. 부실공사에다가 또 관리소홀이 겹쳐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건 정말로 너무 길게 정력 소비하고 그럴 수 있는 건이 아니고 또 다행히도 몇 백억이나 몇 천억원이 들어간 그런 폐기물 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이 좀 다행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작은 규모의 매립장에서 이런게 나타났으니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대단히 많은 투자가 됩니다. 여러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교훈으로 삼는 모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실공사를 하면 이보다 더 이상은 아무리 부실을 잘하는 기술자라고 해도 못해요. 부실공사의 세계적인 표준모델입니다. 나는 도내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회생되는게 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 현장에 가서보고 이런 공사를 하는 업체는 정말로 회사가 도산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국장께서 가보시면 느낄 거예요. 이건 부실공사를 어떻게든지 해볼려고 노력을 해서 노력에 노력을 계속해야 이 정도 나오는 것이지 조금 소홀히 해서 나올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점들 검토해서 재시공할 수 있도록, 재시공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사업의 주체는 부안군 아닙니까. 부안군이지만 이 사용승인을 도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사용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뒤 사안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불법사용한다면 다른 법적조치 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고발해야 되겠죠. 사용승인을 않게 되면 불법사용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재시공을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가 잘못 된게 있으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촉구를 하겠지만 또 의뢰를 하겠지만 환경을 책임짓는 국장께서도 이 문제는 이제 취초니까 정말로 제대로 환경문제를 다뤄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서 잘 조사해서 조처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처리해 나가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용승인 안하실 의사 있으시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분명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분명하시죠.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고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면 사용승인을 안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국장의 그 답변으로도 본위원은 흡족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장, 김유성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학태
김학태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사용개시 신청을 세번이나 했다고 이렇게 보고 받았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별도 사유가 없어서 못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불승인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다 사용개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감시 감독권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사기간이 '93년도 4월 16일에서 '96년도 3월까지 돼있으면 벌써 완공되고서 나서 1년 3, 4개월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책임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곁들이면서 부안군은 굴속없는 생선공장 이라고 수없이 많이 산재해 있다 그말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안군은 우리 전라북도 서해안의 관광지가 가장 많이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이 폐기물매립장은 산업발달과 생활문화 변화등으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이런 것이 발생하니까 재래식으로 비위생적으로 매립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나 환경오염이 유발되므로 이런 것을 줄일려고 부안에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한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300만원 모자라는 35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립장 규모도 1만 5,340평이나 되고 매립면적도 9천여평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에 아까 여러 위원들이 침출수 이야기를 하던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쓰며드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바닥하고 한 2m나 되나, 재보지는 않았는데 2,3m이내인 걸로 봅니다. 결국 침출수가 바다로 스며들어서 오염피해라든가, 어부들한테 큰 손실이 올 것이 아니예요. 첫번에 그것을 만들 때는 잘 연구해서 만들었을텐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좀 등한시 했지않나, 그리고 저는 전 인은 아니지만 그날 현장을 갔는데 아까 손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사진도 나왔는데 저는 보니까 군인 막사같이 은폐를 하는 식으로 뭘 칠한 줄 알았아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균열이 갔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균열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외형상 뵈는 것, 속에 기계 같은 것 그런 것은 오래 됐으니까 녹슬고 그런 것은 모르지만 또 바닷가에 인접해 있으니까 쇠라는 것은 빨리 부식되기 마련이거든요. 쇠는 바다 염분 때문에 산화가 빨리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그런데 아까 설계는 협진실업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시공업체는 어떤 회사입니까?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거성건설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 회사가 현재 어떤 회사입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현재 부도가 났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냐 이말이에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가동도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완공되고 3년 아닙니까? 가동도 않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것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나는 부안군 공사기간이 '93년 도 4월 16일부터, 맞습니까. 그때 군수는 어느 분이 했어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최종 완공은 '96년 3월 4일날 끝났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96년 3월 4일날 끝났으니까 지금 오늘이 '97년도 6월 26일 아니예요. 끝난지도 1년 4개월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동 한번도 못하고 사용도 못해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지 않냐, 국고금이 됐건 도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다 우리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마련된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잘못했기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빚어졌냐 그것은 부안군 자체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감독 감시를 해야 할 도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한 것 아닌가, 또한 시공회사는 아까 본 위원이 물어본대로 그런 상태에 있고 어디 가서 아무리 잘못됐다고 고쳐달라고 해도 고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고치겠습니까. 빨리 어떤 단언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재원을 낭비한 것 뿐이 안되거든요. 지금 이런 것이 이야기가 된지가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니까 사용개시 신청을세번 네번 해도 안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아까 여러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감사보다도 자체적인 도에서, 부안군 자체에서 안하면 도에서 감사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라도 해서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감사권 발동을 해야 지방 자치단체에 먹혀 들어가지 옛날식으로 전화나 하고 공문이나 보내고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난번 2월 며칠날도 의뢰를 했다면서도 현재까지 공문만 왔다갔다하고 3, 4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전체 우리 책임자들의 직무유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간사위원, 유철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철갑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질의가 너무 제가 볼때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말을 빨리 내고 싶은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 전에 전임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2월 17일날 감사요구를 해서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다는데 지금 4개월이 넘을때까지 현재 자체감사가 안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는 감사를 실시했다 합니다. 그리고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한번 볼려다가 지금 못봤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무슨 감사를 요구해놓고 볼려다 못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감사실시 여부를 저희들이 ..
영기
김영기위원
감독부서에서 주무과장이 감사요구를 해놓고 지금 볼려다가 4개월이 될때까지 못봤다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감사결과도 봐야되고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감사를 해야되고 아니면 국감을 해야되면 국감요구를 한다든지 해뭔가 결판을 내야될 것 아니예요. 그러시고 과장님 현장은 가보셨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몇 번 갔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조사한 바로는 처리시설이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의심이 가는 것이 바닥처리시설 시멘트라든지, 아스팔트 등이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포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유수분리시설, 항목이 많으니까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탈수시설 이게 아주 잘못돼 있어요.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근본인데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분명히 재시공을 해야된다 이렇게 내다보는데 주무과 장님은 지금 아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 의하면 여기 과장님이 주장하는대로 폐기물매립으로 인하여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오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수 검사정을 사용개시하고 신고일 2개월 전까지 매립시설의 주변 지하수흐름층 상류에 1개소, 하류에 3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다만, 매립경계선이 해수면과 인접돼 있을 때는 해수면 인접지역에 지하수 검사정 대신 해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점을 2개소 이상 선정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 시설을 어떻게든지 시설기준에 합법화하는 그러한 연구만 하고 있단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이것을 뜯어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런 의지가 본위원이 볼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 한건만 보더라도 이것 안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시고 또 보고에 의하면 폐타이어를 갖다가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들이 갔을 적에는 %로 말하면 한 10%정도를 이렇게 갔다 놨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차선책은 될지 몰라도 완전한 시설은 아니예요. 그래서 나는 주무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 시설기준에 맞출 생각을 하지말라고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재시공을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손석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시공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따른 국비, 도비 낭비한 관련자 그런 사람들 문책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우리 행정이 이러한 부실공사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제 힘으로서 하는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조금전에 감사도 요구를 해놓고 볼려다 못봤다, 조금전에 답변도 하는데까지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특위에 와서. 지금 괜히 우리 특위위원들이 할일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무과장이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다시 답변해봐요. 재시공을 해야되고 재시공에 따른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을 잘못해 가지고 국고나 도비, 군비 낭비한 것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응분의 조치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답변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보고도 드리고 문제점을 현재까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재시공여부와 또는 그안에 우리 국비나 도비 낭비문제 이런 것, 또 관련자의 문책여부 문제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재삼 부탁드리는데 주무과장이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사를 시작한지 4년 됐습니다. 아까 손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쇠로 만든 시설은 전부 녹이 슬어버렸어요. 현지에 갔다 오시고 4년이 소요됐는데 주무과장이 이것 재시공 해야된다 이런 판단은 없고 어떻게라도 합법적으로 시설기준에 맞춰본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안된다 그런 이야기죠. 혼자 결단을 못내리시면 국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걸 확실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제가 이 사안을 보니까 여기에 담당하신 우리 도청 공무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로 이 사안을 전부 책임을 회피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게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 서 결말을 낼려면 공무원이 다쳐야 되고 또 따른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돼고 이걸 아무도 그런 총대를 안맬려고 하는 사안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각이 정확하죠.
종환
박종환보건환경국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4년동안 더군다나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도록 이걸 방치했다 이건 완전히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서 적당히 있다 빨리 다른데로 가면 책임회피가 면피가 되는 거예요. 전부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감사부서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감사를 하면 같은 동료 공무원들 문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 차일피일 미룬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그걸 채근을 하고 문책을 해야되는데 또 입장이 마찬가지니까 그걸 또 군에다 떠넘겨놓고 시간만 보내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도 똑같은 전처 나는 밟지않을까 하고 심히 우려됩니다. 이건 결말을 낼려면 여기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동안에 방치해논 책임도 누군가가 져야 될 것 같고 도대체 누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 것까지 검토조차 안되어 있는 사안같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결말을 내야 할지 방법도 대책도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참 사안을 듣다보니까 더 심각해지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30몇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쓰지를 않고 4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고 손실입니다. 35억원을 투자를 해놓고 한번 쓰지도 않고 방치해놓고 있는 이런 시설 누군가 결말을 내려서 이것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 공무원은 책임짓고 이렇게 되어야 앞으로 이런 부실공사 문제가 그때 적시에 이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 과정을 거쳐갔던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문책의 대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감사를 요구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그동안에 이 문제를 방치하고 넘어왔던 지나간 관련공무원들 이 사람들 문책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무슨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이나 국장께서 뭔가 이것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요. 같은 동료공무원들 이건 뭔가 책임져야할 사람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사한테 보고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되지 않으면 또 여러분들 이 자리를 회피하면 면피가 되는 줄 알지만 우리 특위에서 안 이상 절대 그렇게 처리를 안할 겁니다.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빈
유희빈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93년 4월 16일부터 '96년 3월까지로 돼있는데 맞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종료일은 '96년 3월4일로 맞습니다마는 공사기간은 원래 사업승인이 나고 설계하고 위치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작일은 부안군에서 작성할때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종완료가 '96년 3월 4일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알았습니다. 총 공사비 34억 9천만원 공사비를 언제 완불했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부안군으로 보조만 해줬기 때문에 집행은 일자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관리감독권이 도에 있는데 그게 언제 되고 이 문제점이 있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해봤다는 이야기예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안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리고 시공업체 감리업체가 전적으로 다 부도났습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예, 시공업체가 부도났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부도났다면 거기 보증회사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없으면 건설 협회가 별도로 또 있고 건설협회 공제조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3년이상 된 것도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살려면 분명히 재시공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말에요. 그것 조치 어떻게 취해놨어요?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렇게 조치를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에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 우리 과장께서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뭣인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쉽게 말하자면 의문점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관련업체 그 다음에 시공을 했다면 시공 감독권이 1차적으로 부안군에 있다고 그러면 그런 조치를 전체적으로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자리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근한 예로 전라북도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래서 살은지 3년, 4년 된 그런 업체를 시공한 그런 내용들도 지금 현재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시공을 전부 다 해주고 있다 이말에요. 전라북도 건설업자가 살기 위한 특단의 조치예요. 국비, 지방비, 군비를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었다면 그게 활용될 수 있도록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게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총 동원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서로 떠넘기기식 이런 핑퐁식 행정만 한다면 어떤 그때 당시에 행정관계 주모했던 사람들 관련했던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전부 다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이고 특히 그 지역의 주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실시공을 한 가장 근본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과장께서 도에서 사용승낙서 내더라도 주민들이 실력행사로 절대 쓰레기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치료를 해야된다고 봐요. 여러 위원들께서 사전에 많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수막, 보호벽 그 문제에 폐수집수정 그 세가지 그것이 중점적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차수막 설치하고도 우리 이병학 위원께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빗물이 차수막 안으로, 위로해서 차수막을 해야 할것이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토양벽이 전부다 허물어져 버렸다 이말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또 차수막 위에 황토흙으로 30㎝정도 전부다 복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시설도 않고 폐타이어 가지고 됩니까? 근본적으로 뭣인가 잘못됐다 이말이에요. 행정책임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차수막 밑에 보호 시설 허물어지고 빗물로 인해서 유출이 생긴 이런 부분을 차수막을 다시 걷고 다시 고르기를 하고 또한 주민들이 차수막에 대한 의문점이 안가도록 확실히 차수막을 깔고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관, 집수정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큰돈이 안들어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도 방금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그대로 잘 하겠습니다. 다시 분석할 것은 하고 다시 조치할 것은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과장께서 직접 못하신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일차적으로 부안군에 있다고 그러면 부안군 실무자가 알아서 그동안에 노력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협조해가지고 최대로 특단의 노력을 취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말로 그냥 해서는 안되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침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폐수누출, 누수가 돼가지고 어장이 황폐화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하수에 유입이 돼 가지고 지하수 오염 두가지가 가장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이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큰 문제점이 아니에요.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공사에 대해서 확신감을 갖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부실시공 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보면 다시 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섭
김섭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정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그랬는데 방금 다시 알아보니까 '98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아직 지나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감독공무원이나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긴 이런 사안이라 전부 직무를 회피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3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년동안 쓰질 못하고 있다 이건 엄청난 국고의 손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과 국장께서 이것을 책임회피식으로 이 업무를 시일을 보내지 말고 한시가 급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사가 결심을 하고 부안군에서 결심을 해서 뭔가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아픔이 있을 겁니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문책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업자도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유감스러운 것은 부안군에서 이 문제를 고유사무라고 해서 출석을 거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군다나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4개월전에 부안군에 감요구를 해가지고 그 감사결과를 아직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 종결하고 아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군 자체감사를 요구했는데도 아직 보고서가 안와있고 그래서 우리 도 감사실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우리가 우리초기에 이야기했던 내용대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해서 의결했으면 하는데 의사진행상 어떻게 하실요.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님들이 의견은 많이 내주신 것도 지금 박국장께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하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을 하시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조치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재발방지 이런걸 위해서 과정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일련에 일어났던 부실공사의 문제 그리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이게 제대로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의 관계부서에도 지도감독에 어떤 책임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부안군은 대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회의시작 전에 최진영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던 조사 또는 감사도 감사실에 의뢰를 하는 그러한 의결 이것을 우리가 하고 마루리 지었으면 합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동의를 정식으로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 손석영 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시죠.
석영
손석영위원
부안군 일반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여러가지 부실시공됐고 부실시공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에 의혹이 많을 뿐더러 부실시공이후에 여러가지 조치를 공직자들이 원만하게 하지않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실에 부안군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에 관련된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감사실에 요구할 수 있도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손석영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특위에서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시설 부실공사에 대한 조사를 부안군 공무원들로 하여금 하려고 했는데 감사를 거부하고 안나왔기 때문에 도 감사실에 이것을 조사를 요구하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안군 폐기물처리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손석영 위원님의 동의안대로도 감사실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안군폐기물처리장에 관련된 것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위원장! 마치기전에 오늘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지적이 되었는데 사실상 다음 처리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현지조사를 하시고 그 뒤에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다음번 회의때에는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부안군 관계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질적인, 법률적으로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해서. 그러나 분명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면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담당직원의 의혹조치, 다시 말해서 우리 규정된 조례에 의해서 벌금에 부과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겠습니다. 회의초기에 최진영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감사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또 감사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논의를 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달라. 또 앞으로 이렇게 도비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가 상황을 보고받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부안군의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뭔가 신중하게 검증을 해야되겠다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위에 공통된 의견으로 아까 위원님들이 집약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될 사후조치를 특위위원장으로써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산시건축물조사의건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건축물에대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정
임종정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시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6월26일 건설교통국장 임종정
유철갑위원장
다음은 김동술 감리회사 대표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책임감리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욱 건축사무소소장께서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한 또 따른 건축사무소소장께서는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건설부조리 및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6월26일 참고인 송명욱
유철갑위원장
군산시 건설교통국장 요점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먼저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군산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현지까지 방문을 해서 저희가 잘못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 27일 도의회 건설부조리특위에서 현장 점검한 공동주택 감리상황과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5동에 대한 도로사선제한 저촉물에 대한 실태 및 법적근거 처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감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에 있어서 인근 2개의 다른 단지를 공동으로 묶어서 동일업체에 감리지정 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또한 두번째 감리인력을 각각의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것은 관계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일반지역의 2개 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지정이 가능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 6제2항에 의해서 저희가 2개의 단지를 묶어서 동일감리업체에 감리지정 을 하였으며 2개의 현장 감리에 합당한 기술인력을 총 공사에 대한 감리인 원수를 산정 해당 감리자들을 공동배치하였으며 현장에 근거리에 인접해 있다는 것은 직선거리가 한 600m정도 되고 있습니다. 감리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감리지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건축물에 대한 지적사항은 도로 사선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처리방안 및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 해서 답변말씀 드린다면 위원님들께서 5동을 점검한 결과 3동은 적합하였으며 2동에 대해서는 40㎝가 도로 사선제한에 위반돼 있고 한동에 대해서는 50㎝가 도로 사선제한에 위반된 걸로 저희가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건축 제23조 및 군산시건축조례 18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대행 건축물로써 공사감리자의 사용검사 조서작성에 의해서 사용검사필증을 저희 시에 교부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건축물 한계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에 대하여는 처분기관인 전라북도의 지사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요점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 질의순서를 일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문제를 가지고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 말씀하세요.
효기
전효기위원
일반건축물을 군산시에서 조사결과를 6건을 보고하셨는데 그중에서 3가지는 적합했고 2가지는 저촉이 된다고 보고를 해왔습니다. 적합하다는 쪽에 박윤환씨 건물,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박윤환씨 건물에 바로 인접한 도로가 8㎝도로와 10m도로가 있는데, 10m도로를 적용한 근거를 말씀해 보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박윤환씨 건물은 조촌동 844 - 2번지에 지상 4층 연면적 1039㎡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2개의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82조의 규정에 의해 2개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로 적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였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2개의 도로를 직접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인접해 가지고 같은 동일 번지로 해서 같은 번지의 형태로 건축허가가 됐기 때문에 번지는 달랐습니다만 같은 대지의 범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적용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박윤환씨 번지는 844-2이고, 그 옆에는 844-12예요. 동일번지가 아니잖아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지금 건축허가 할 당시에 844-2번지와 844-13번지로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844-2, 844-13과는 같은 지번으로 해서건축허가 당시에 들어왔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배치도 가지고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뒷장에다가 예시를 했는데요.
효기
전효기위원
그림으로는 여기에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당시에 허가신청할 때의 배치도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서면제출을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여기에 동일지번이 아니고 지난번에 군산시에 조사를 하러갔더니 그때 담당공무원은 35m이내에 도로가 접해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완화적용을 따지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보고서에 보면 35m이내라고 해놨습니다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35m이내라고 하는 것은 넓은도로에 적용할 적에...
효기
전효기위원
이게 동일지번일 때에 가능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현재 이 사항은 지번은 틀립니다만 같은 대지 내로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허가 당시에는 지번이 분류가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허가 당시때에도 두필지로 해서 한건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지번은 틀립니다만 대지면적이 동일 대지로 결과적으로 허가가 난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소유자도 동일인입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동일 대지로 해서 허가를 했으면 건축법상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지. 그후에 예를 들어서 끊어서 판다던가 이랬을때 그건 해당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끊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844-2와 844-13은 소유자가 동일인입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이런 경우는 건물을 걸쳐서 짓게 돼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면적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과장께서 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관계공무원이 35m이내에는 넓은도로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관계법을 보니까 건교부에다가 그런 유사한 사항을 질의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35m이내일지언정 하나의 가구로 구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높이제한의 완하대상이 아니라고 건교부에서 질의한 회신내용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본 건물은 35m이내에 있더라고 잘못 적용한 것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가 번지가 2번지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같더라도 걸쳐서 짓지 않으면 동일 대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걸쳐서 짓기 때문에 동일지번으로 인정을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건물 2번지에 걸쳐서 지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 사항은 배치도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위원장! 우리 첫번 자료요청했을 때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갑위원장
그건 다 돌려주었어요. 그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2필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걸쳐있는지는 확인을 안했는데 당연히 2필지 신청할 때에는 건물이 양필지에 걸려야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저희들이 현지조사할 때에 본 위원이 본 것으로써는 두번지에 걸쳐있지 않고 또 하나의 가구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 건물은 10m의 도로적용한 것은 잘못된 적용이 아닌가라고 판단되는데 배치도가 현재 없으니까 배치도를 확인한 연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두가지 저촉된 부분의 건물 중에서 유한회사 신우 김동호씨의 건물은 군산시에서 보고한 것보다 저희들이 실측을 해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때 군산시에서 주택과 건설계장과 이금환 주사가 입회를 했었는데 높이가 군산시에서 보고한 것이 17m로 돼있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저희가 실측한 결과 약 10이상이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도로로부터 1m를 띄어서 지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본 결과는 약 90㎝를 띄었어요. 그것 약간의 경미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 군산시에서 시인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가 조사보고를 잘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요. 군산시에서 직접 하지 못하니까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지시를 일단먼저 하고 시정지시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고발이나 이행단계까지 매겨서 시정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시정이라고 보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정방법이라던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정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시정이 지금 현재 건축물 규정에 저촉이 됐는데 시정은 어떻게 되어야지 시정이 된 걸로 보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본건물은 위반이안된 걸로 조사가 되고, 베란다가 위반이 된 걸로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우리가 법이라던가 이런 저촉사항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헐어내게 생겼으면 헐어내고,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하면서 도로를 실측을 해보니까 다 실제 도면보다도 좁아요. 10m도로는 약 9.8m 나오고, 6m,8m도로는 6m,8m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서는 구획정리지구내에 도로를 확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획정리당시에 도로개설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잘못된 걸로, 만일 모자란다면 그때 시공당시에 잘못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구획정리지구내에 분할을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소유권 등기를 하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한번 검침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시정한다거나 않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시공의 잘못이건, 설계의 잘못이건, 감독의 잘못이건 지금은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사실상 책임은 저희 관계공무원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당시의 감독공무원, 그 당시의 설계 자체가 잘못 되어서 그렇게 노폭이 제대로 안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전효기 위원 잠깐 그 이야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노폭이 제대로 안나오는데 그 노폭이 안 나온 것을 대지에다 다 편입시켜서 군산시에서 다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렇게는 안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설계에서 사실상 작도를 할적에 정확히 나오도록 했어야 할 판인데 지금 지적측량사가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가지고 지번별로 확정을 지어서 전부 개인들한테 분할을 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당이득을 취해가지고 도로면적이 말하자면 개인 소유 대지로 포함되었거나 그렇지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당시 설계도면이라던지 평수계산을 다시 검토를 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개인한테 부당이득이 가도록 그렇게 환지가 되지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철갑위원장
개인한테 부당이득이 아니라 개인한테는 제평수의 돈을 받았겠지요. 군산시에서 없는 땅 팔아 먹은 것이지요. 아니면 도로땅 부족하게 도로를 갖다가 편입시켜서 팔아먹었다거나. 더군다나 택지개발같은 구획정리같은데 다 해놓고 백지상태에서 선을 긋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거기가서 재보니까 도로들이 전부 한 20㎝씩 부족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한 건축사들은 실제로 사선제한에 다 위반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로는 6m,8m,10m 이렇게 있는데 실제는 부족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획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10m하면 10m 폭이 나와야 그게 정당하겠지요?
유철갑위원장
나와야 하는데 왜 안나오냐구요. 안나오면 안나온대로 사실 건축사들은 가서 안나오는 폭대로 설계를 해주었어야되어요. 그런데 이것만 믿고 10m도로 인정하고 설계를 다 해주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실정법위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준공검사가 되었어요. 그것 설계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감리도 한 것입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감리는 그당시에 없구요, 시청직원이 감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보고는 한번이라도 받으셨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사실상 이렇게 도로폭이 모자란다던가 그런 것은 여기에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은 더 문제네요. 준공검사 해줄 때에 그런 것도 안보고 준공검사 해주었어요. 그것 재보지도 않고... 정확한 데가 없어요, 거의 10㎝넘게 부족해요. 아무튼 그건 오늘 의안외이니까 더 이상 질의않겠습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세요.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현재 저촉된 사항은 군산시에서 행정조치 취한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여기에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아까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한 설계건축사가 나와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나와있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전효기 위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에 도면하고 평면도가 다 붙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걸 검토를 않고 아까 여기 보니까 18조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건축법 23조 군산시건축조례 18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응을 시켰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은 서류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일부 검토는 할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일부 서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당초에 원도면에 도로라는 표시같은 것이 제대로 돼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10m돼있는데 실측해 보니까 8m밖에 안되고 그런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사선 제한을 정하다보니까 넓은 도로를 적용해서 사선제한 적용이 10m도로다, 이렇게 적용이 된 걸로 사실은 생각이 되는데요, 표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8m도로하고 10m가상 그렇게 표기를 잘 해주어야 하는데.
김상복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 에 대해서 건축사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원래 이 도면을 제출할 때에 평면도에 도로표기가 10m로 안되어 있습니까?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신윤식씨 건물같은 경우에는 8m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실제로 8m도로가지고 사선제한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8m도로인데 표기를 할 때에 그걸 10m로 안했느냐 그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6m인데 표기상에는 8m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본 사람으로 하여금 6m로 보는 것하고 8m로 보는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해야거든요. 건축사가 안나오셨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준공할 때에 전혀 확인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선제한에 대한 도로폭을 표기 잘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기로는 넓은쪽 도로를 적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반대편에 있는 적은 도로도 10m로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표기를 6m 도로인데 적용사항을 잘해주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표기가 안되어서...
김상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을 고의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기를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그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원칙적으로 8m면 8m도로 표시를 해서 이걸 해야지, 어찌해서 6m를 8m로 표기를 해서 도면을 바꿔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6m를 8m로 속여먹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위는 아니였다라고 적용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양쪽이 다 6m씩인데 8m로 고의로 만들었다고 하면 고의성을 가지고 돌려먹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넓은 도로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것을 적용했다....
김상복위원
현지를 안보고 그 서류만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준공처리로 되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가서 실제로 해봤으면 되지만 안했기 때문에, 애당초에 이것을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거예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모자라서 했다고 한다면 돌려먹기 위한 하나의 행위였겠지만 표기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또 사실은 건축사 대행건축물 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확인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앞으로는 더 점검을 해서 이런 착오가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건축사가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건 제가 볼적에는 설계사로써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건축사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신윤식씨하고 유한회사 신우하고 여기가 도로 사선제한이 위반이 돼있어요.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와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적법한 건물로 일단 만들어야지요.
김상복위원
건물을 만들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4층이고 또 하나는 6층 아닙니까. 1층을 없앨 그럴 계획입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본건물 자체보다는 옥상에 올라가는 난간위에 걸리는 그런 상태로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시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만 그건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시정방법이라던가 하는 사항은 재검토해서 시정해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건축법 23조하고 군산시건축조례 18조가 1.5배 여기하고 건축물 높이하고 관계됩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법에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위임된 사항을 여기에다 적은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여기와 관계되는 것같이 그렇게 돼있어요. 건축물 제한높이는 어찌해서 제한높이 제한을 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일조라던가 그런 사항이 주가 됩니다.
김상복위원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신우건물은요 상업지역입니다.
김상복위원
저쪽에 있는 것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쪽은 주거지역입니다.
김상복위원
신윤식씨 같은 데는 거기가 주거지역이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일조하고 관계가 깊은 것 아니에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53조를 보면은 일조등에 관한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분명히 돼있어요. 여기는 51조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고 53조는 주거지역이나 이런데 일조에 대한 규정이 돼 있잖아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 사항은 도로변하고 또 다르게 따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주변에서 민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처리하실렵니까? 신윤식씨 건물에 대해서 이게 주변에 있는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일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일조에 대해서 여러가지 변상까지 하는, 배상문제까지 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렵니까?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다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의 폭이 평면도를 작성할때에 그때부터 이건 고의성이 있었다, 건물높이 제한을 위배할려고 하는게 있었다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답변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시공시에 설계도서 검토미흡이라던지 시공과정에서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40㎝나 50㎝정도를 굳이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높이제한을 위배할려고 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공을 하는데 철저하지 못했다. 설계도서를 잘 검토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층수가 40,50㎝ 더 올라간것이 아니라 옆으로 나온 것이 돌출되어 가지고 40,50㎝가 초과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면 원래 도면이라는 것은 정확히 해야됩니다. 6m를 8m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없었다면 절대 그런 도면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평면도를 작성해서 지금 현재 제한높이를 정할 때에 도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허가조사를 제출할 때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도시계획확인원상에 보면은 도로관계는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김상복위원
그렇게 정확해야 되는 것인데 도면을 만들 때에 6m도로를 8m로 만들었다고 하는 자체는 건물 제한높이를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걸리니까 그걸 눈가림을 하기 위해서 작도한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당초부터 이것 위반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현재 우리 국장님의 말씀대로 시공중에 지금 잘못이 있어서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40㎝올립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40㎝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m도로를 8m나 10m로 한 것은 6m를 8m나 10m로 공간을 속이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아까 건축사가 이야기했다시피 도시계획확인원, 이게 6m냐, 10m냐 하는 도로계획확인원 그런 것을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8m도로에 접해있고, 6m 도로에 접해있을 적에 8m도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 6m도로도 8m도로를 적용한다는 뜻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무원이 6m도로를 8m로 해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현재 넘어갔어요. 안넘어갔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제가 현재 6m도로를 8m를 적용해 가지고 사선제한에 걸리거나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이게 8m도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걸리지 않습니까. 걸려요, 안걸려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것이 6m때문에 걸리는 사항은 아니구요, 두가지 도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한쪽은 8m이고, 한쪽은 6m이고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우리가 실측을 했어요.
유철갑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도면을 보니까 도면 평면자체에 6m도면에 8m도면을 건축사가 표기착오를 했어요. 그건 사실인데, 사선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쪽에 6m하고 10m도로인데 그걸 10m도로로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선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양쪽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택과장의 설명이 맞습니다. 다만 담당건축사가 6m를 8m로 착각을 하고 도면을 표시한 것은 도면을 불성실하게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대로 도면을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도면에 표기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부터 이게 고의성이 있었지 않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유철갑위원장
사선제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것이 양쪽도로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는데 사실은 고의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복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본 위원이 제가 현장을 다시한번 실측을 해볼렵니다. 저도 그냥 지나치는 식으로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에 이건 분명히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기로 하고 앞으로 지금 이 두건물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선제한 미만을 원상되도록 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선제한에 위반이 안되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위원장
김영기 위원 말씀하세요.
영기
김영기위원
신윤식씨 건물 감리자가 송명욱씨 맞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녀오신 부분을 다 질의했기 때문에 위배된 사항만 묻겠습니다. 조촌동 856-6, 지상4층짜리 건물인데, 여기 한쪽도로는 8m이고 또 한쪽도로는 6m로 지적도로 나와있지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물높이가 12m가 되어야 되는데 맞지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서 재보니까 14.4m가 나왔다고요. 2m 40㎝가 더 높은데 이것도 맞습니까?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있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저희 건물이 8m도로상에서 80㎝가 후퇴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높이는 13.6m로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이 적합하다, 정당하다 그런 이야기지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13.6m이면 어느정도 위배되는 거예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법규상으로 13.2m가 나와야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결국 위배는 됐구만요. 감리자들의 이야기대로 13.2m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13.6m다. 우리가 실측을 잘못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 건축사가 건축물 높이제한에 위반되었음을 알고도 건축물의 사후검사조서를 적합하게 작성해서 사용검사필증을 행정기관에 교부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13.6m인데 13.2m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했습니다.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저희가 높이를 체크해 주었어야 하는데 높이를 체크 못해주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높이를 책정안하도록 돼있습니까?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그렇지 않습니다. 체크하게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왜 안했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제 생각에 실무자가 일부러,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더 많이 들어가면서 건물을 높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감리자로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분명히 표시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돼있는데 왜 안했느냐 그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는것 아닙니까. 이 건물 자체가 위배되었으니까, 그러면 높이 제한도 안했는데 처리한 행정기관도 문제예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행정기관이 잘못한 거에요, 감리자가 잘못한 거예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1차적으로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영기
김영기위원
감리자가 잘못했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예.
영기
김영기위원
시인을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야말로 감리자라고 하면 기술자인데 기술자의 양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지, 조금 위배되었다고 해서 표시를 안하고 그렇게 하면 시공자측에도 손해가 갈 것이고, 건축주들도 손해가 가는것 아닙니까? 감리자를 믿고 막대한 돈을 주고 맡겼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조치한 것도, 예를 들어서 위배된 만큼 철거시켜라 그러면 건축주는 어떻게 해요. 누가 보상해야 됩니까. 감리자가 보상해요. 그리고 심용만 감리자. 유한회사 신우건물 이것도 역시 한쪽 도로는 10m이고 한쪽은 8m인데 10m를 적용해서 설계되었고 감리를 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가서 실측할 때에는 16.92m가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16.8m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초과된 것 아니예요. 기준에서 얼마가 초과되었어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50㎝.
영기
김영기위원
서류에도 50㎝ 초과한 걸로 돼있어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서류에는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사용검사필증 교부할 때에 그렇게 안되어있지요? 그때 높이 표시는 했어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안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그때 적합하게 서류는 돼있다 그말이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서류를 내셨냐구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제가 잘못 측정을 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고의성은 없고 실수로 잘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예.
영기
김영기위원
건축기사로써 감리자로써 높이 하나를 제대로 못 재면서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그걸 누가 믿어요. 초등학교도 안나오고 지게꾼이 한 것도 아니고 기술자가 쟀는데 또 공사를 하면 그것이 몇달 걸렸을 판인데 계속 감리를 했을 판인데 잘못되어요. 타당성이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고의성이 있는 것이지요. 시공회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시 뜯을 수는 없고 그렇게 된것 아니에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시공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공회사하고는 별도로 이야기 한적 없고 감리를 제가 소홀히 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
심용만씨. 어차피 건설부조리특위가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특위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용서를 받것 아닙니까. 그냥 잘못됐다, 그건 기술자로써 말도 안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잘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지 잘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택과장, 이게 아무리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을 하더라도 행정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주택과에서는 그래도 수시로 점검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우리가 법적으로는 현장을 사실상 못가게 돼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리자 지도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주택과장님! 평소에 공사를 하는데 현장 가서 왔다갔다 하는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준공 검사하는데 현장 가서 하는 것도 못하게 돼있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못나가게 돼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법으로 돼있습니까? 그러면 현장도 안가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감리자들이 다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현장공무원들을...
영기
김영기위원
조금전에도 보셨지만 소위 국가기술자가, 감리자가 돈을 받고 감리한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 감리자 말만 믿고 서류가 허위로 들어와도 앞으로 다 해줄 것 아니에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당분간 감리자를 믿을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축사가 될 수 있게끔 감리자를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행정에서도 꼭 현장을 가야되고, 안되고 나는 그런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르지만 수시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특히 이번에 우리 부조리특위에서 평상시 주택과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다구요. 하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행정에서 아주 무관심하고 있다. 감리제도가 있으니까 팽겨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의무를 아주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물론 바쁜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만 해도 아까 노국장이 400건인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리자도 관리감독하고 하면 이런 일이 안일어날 것 아니에요.
산시
군산시
주택과장 박용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손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예성건축에 심용만씨,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이나 건축사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사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지역만 특별히 우리가 타켓으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역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본 위원회에서 다른 아파트현장에 나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실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문제가 돌출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증인채택을 했다는 것을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한회사 신우의 김용우씨가 건축주이지요. 그런데 신우는 무슨 회사입니까? 간인들과 접촉을 너무 많이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 부조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자꾸 민간한테 점진적으로 이양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겨놓으니까 행정기관에서 잘못돼 있는 것들을 민간한테 이양해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하에서 감리자들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행정기관에서는 믿고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심용만씨는 행정기관에서 하던 그런 부작용 또 간간히 나타났던 부조리 이런 사안들보다도 눈에 딱 트인 것을 갖다가 부조리를 저지른 거예요. 그것 아시지요, 부조리지요. 건축사면 이 사이에서 엘리트로 꼽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건축사들이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잘못된 일들을 적당히 잘 눈 감아주고 또 불법적인 사안들을 갖다가 행정기관하고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역할을 해서 불법을 조장해 주고 원만하게 넘겨주고 본인이 갖고있는 감리자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못된 건축물을 통과시켜주었을 때에, 준공검사를 내주었을 때에 이런때 다른 건축주들이 손님이 늘어나지요. 그 건축사한테 가면 잘못된 그런 일들이, 불법적인 건물을 짓는데도 웬만한 것은 잘 봐준다더라. 그런 것을 노린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예.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 것들 지적하면 손님이 떨어지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손님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지요. 현실적으로 눈감아 줄 수밖에 없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감리자가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갔다면 건축사로써 자격이 없지요. 당신 직업 전환하셔야 되겠어요. 답변하시는 태도가, 실측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정말로 납득할 수가 없고 모든 건축사들을 혼자 도맡아서 모욕시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축사 따기가 쉽습니까. 어렵지요.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적 감리를 하게 되었는가.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현장조사를 태만이 한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실측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안하고 넘겨주었다는 것이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예.
석영
손석영위원
감리를 맡아가지고 현장에 몇번 나갔어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20번 나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감리일지 혹시 가지고 왔어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안가지고 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평소에는 시공할 때에 꼭 나가서 현장에서 감리를 하셨지만 준공을 할 때에는 이건 필수적으로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준공때에 갔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나가서 보니까 괜찮았어요. 감리자가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건축사를 딸려면 상당기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건축사를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엘리트급들입니다. 건축사를 하시면 수입이 괜찮지요. 경제사회에서는 수입이 괜찮은 사람들 이 엘리트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법을 이렇게 계속 저지르면 이건 엘리트가 아니고 이 사회에 불필요한 악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젊으신 분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시더라도 진솔하게 하셨어야지 실측을 잘못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주택과장! 조촌동에 856-6하고 경장동에 552-10하고 이 2현장은 저촉이 된다는 것이 현저하게 나타났고 그러면 이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고 조치는 어떠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우리가 행정절차이행을 먼저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위법 건축사로 해서 보고조치를 하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명령을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정명령 내리면 시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톱으로 깍아요. 방법이 어떤가 현실적으로 말해 보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또 검토를 해야할 사항도 사실은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런 불법건물을 처음 나타나는게 아니고 전 예도 있고 처리규정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우리가 시행명령 내려서 안들으면 고발도 하고 강제금도 물리고 그런 행정절차대로 이행하면서 그 건물이 복원건물로 시정이 되게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건축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것도 경중에 따라서 조치가 되니까요 그 사항은...
석영
손석영위원
이 사항은 딱 나타났으니까 경중을 가늠해 봤을 것 아니에요. 도 주택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감리의 소홀이나 사실과 다르게 돼있을 때에는,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1년이내로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이 1년.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6개월 정도로 영업정지 시킵니다. 이것 정확하게 저희가 따져봐야 하는데 시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해서 '95년도 10월 이전 것은 이내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6개월이면 6개월, 10개월이면 10개월 딱 해서 시한점을 저희들이 따져봐야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위반된 사항에 관해서 확실하게 행정처리를 해주시고 오늘 심용만씨, 송명욱씨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솔직하게 그래도 현실적으로 답변을 한마디지만 함축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심용만씨는 답변태도가 잘못되었습니다. 미국의 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동기가 잘못한 걸로 하야를 한게 아니고 잘못한 것을 자기가 숨기고 또 거짓말하다가 국민들이 분노해서 하야했어요. 젊으신 엘리트 건축사가 그런 태도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내심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실지는 모르지만 좀 솔직하게 삽시다. 잘못된 것은 당당하게 처벌받고 또 솔직하게 시인하고 가능한한 선처를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태도가 좋은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학태
김학태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축사 두분이 나왔는데 아까 손석영 위원이 물었을 때에 건축사가 영업상 거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반했다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도 주택과 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발견되면, 그런데 발견 안될 수가 없겠더라구요. 무엇이던지 조금만 잘못되면 이 시간은 지나가는데 다른것 하다가 걸리면 그게 걸리더라구요, 몇년 지나간 것도. 그렇게 도에서 철저히 하는데 지금 돈 몇푼 해서 손님하나 더 얻을려고 하다가 6개월, 1년간 영업정지 당하고 나면 손님 다 떨어지고 손해나는데, 지금 현대인들 이 머리가 다 영리한 사람인데 그런 애매 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발상자체가 납득이 안가고, 타의원들 이야기나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시공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건축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이 되는 원인이 누구한테 잘 못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누가 원 범죄자입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건축주가 불법으로 해가지고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감리자가 하다보니까 시공자가 잘못했는데 감리자가 발견을 못해가지고 감리하고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또한 저희 행정에서도 감리자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되는데 지도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못한 탓도 있고 분석을 하면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제 머리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건축주가 옆집보다 높게 해달라는 그러한 것도 암암리에 법을 위반해서 해 달라는 것을 시공자나 감리자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애매하게 결과적으로 감리자 잘못한 것은, 설계사들이 법적으로 되는데 처벌받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아니에요. 자기 뻔히 잘못되는 줄 알면서 의도적으로 한 일도 없을 것 같고 도대체 이 세사람 중에 누가 원죄자인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감리자한테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요.
학태
김학태위원
책임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셋중에 누가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인가 이해가 잘 안간다니까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는데 김위원님이 말씀한 경우는 제일 첫째는 건축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이 단독주택으로 산속에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곳에 밀집돼 있는게 첫째로는 옆집에서 조금 크게 한 것이 좋다. 시공자한테 5㎝, 10㎝ 늘려주시오 그 방법이 있고, 고의적으로 시공자가 어떤 집에 가니까 방을 저쪽으로 들이니까 조금 크니까 좋더라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에 걸리면 건축주는 참 욕보지요. 위법을 했으니까 너 고발하면, 지금은 건축주, 시공자, 건축사 다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전 법에는 건축주는 빠지고 시공자만고발하기로 돼있고 건축사만 처벌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세명 다 고발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는 업자는 돈을 요구하지요. 위반 됐으니가 고발하면 너 벌금 물고 형무소가니까 안할려면 돈달라, 그런 유형이 또 있습니다. 또 이웃집하고 분쟁이 있어요, 왜냐면 이웃집에서 창문내지 말라, 그런데 법적으로는 2m이내는 창문 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m라도 다 보입니다, 걸리면 또 욕보고요. 현재의 법으로 해서는 시공자도 고발해야 되고 건축주도 고발해야 되고 또 저희들로 해서는 건축사도 처벌해야 되고 단 위법이 클 때에는 건축사도 행정처벌도 받고,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줄어들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속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악법이라고 말하지 잘안지킬려고 하는데 사실상 건축법을 제대로 안지키면 도시가 형편이 없어지지요. 지금 도에 사거리 나가면 약 1천만원돈 갑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80%밖에 못집니다. 예를 들어서 20%를 남겨놓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아까 실질적으로 50㎝가 됐던지, 60㎝가 됐던지, 실측을 잘못했던지, 고의적으로 했던지, 그것이 고발이 됐을때 벌금을 물었다 그거예요. 벌금 물으면 나중에 그것이 양성화가 되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현재 법에 그런 규정없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고발해 가지고 벌금을 물든지 형을 받든지 해가지고 그 건물이 건축법에 적합할 때에만 승인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용적율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을때에는 허가를 못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은 6개월마다 과태료를 묻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물어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철근 콘크리트과세표준액에서 무는데 약 1천만원쯤 뭅니다. 1년에 2천만원을 내면 안뜯고는 못배깁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것이 현재 시점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자꾸 사람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어야 건축사나 시공업자나 건축주나 법을 만들어놨으면 알아야 손해를 안볼 것 아니에요. 그런것 홍보를 철저히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것 잘못한 것이 관에 있는것 아닌가. 이런 것이 그전에는 관에서 단속하고 그랬었는데 건축사들 다 합법적으로 준공검사까지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애매해서 당하는 수가 있다구요. 법에 돼있는데 안가르켜준 책임은 행정기관에 있는것 아닌가. 홍보안 시켜준 책임은 관계기관에 있는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는 건축사가자격을 딸려면 아까 손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건축사가 다 그 과정을 공부해 가지고 합격한 분들이라 그것은 빼고 저희들이 반상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PR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장님은 건축주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건축주들이 뭘 압니까. 어차피 감리자가 정확하게 실측해서 확인서을 떼어주어서 행정기관에서 준공 검사를 받은 사항인데 건축주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물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중에는 건축주의 잘못이 많은 것인양 말씀하시는데 누구던지 내돈가지고 내땅에다 지으니까 조금 크게 짓고 싶은 욕망은 있겠지만 그래도 행정기관하고 감리자가 전혀 안들어주어야지요.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해요. 왜 억울하게 건축주한테 처벌을 합니까. 본 건을 처리할 때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건물주인은 처벌해선 안될 것 같아요. 개인 의견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하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까지 건축주하고 설계감리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공업체는 어디입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감리자들은 아시지요. 시공업체가 어디예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상우종합건설입니다.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신우종합건설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유한회사 신우하고 같은 데이지요?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것 참 문제에요. 건축주가 시공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설계감리자는 비지니스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돼. 다소 위험부담 안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단 이야기에요. 이런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건축주들이 건축에 관해서는 잘 모르니까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이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건물의 견고성이나, 미관이라던가 이런 것만 이 야기하지 건축 법적인 문제는 설계, 감리시공 이 사람들한테 전부 맡겨버리고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성건축에서 설계감리한 건물은 건물주가 시공자란 말이에요. 대단히 질이 안좋은 것이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되어요. 그리고 명건축에서 감리한 조촌동 856-6 이 건물도 이게 건설회사 시공업체에서 이런 것도 모르고 시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시공업체들도 이게 원천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주택과장 어때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책임이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시공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현장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법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현장대리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각 현장마다 현장대리인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현장대리인을 처벌하도록 돼있어요.
석영
손석영위원
대리인만 처벌하도록 돼있어요. 업체는 처벌 안받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 사항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공업체가 당하는 사항, 그런데 현장 대리인도 처벌하도록 돼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사실상 시공업체들도 오늘 이 자리에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회의가 복잡할까봐서 채택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딱 귀결이 되고 나면 시공업체들도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됩니다. 사실은 시공업체가 원천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적법하게 건물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톱으로 자를 것이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이것이 또 문제예요. 이게 행정기관에서 손 딱놓고 나중에 적발되면 행정대집행 한다, 이런 방식으로 나가고 나가고 하면 도시미관이나 건축물의 기능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또한 문제지요. 행정 대집행만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흉물들이 몇개 생겨버리면 어떻게됩니까. 그것이 1,2년 있다가 철거하는 건물들도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눈쌀을 찌푸릴 수 있는, 미관이 나쁜 그런 건물이 등장할 수 있지요. 사전에 이런 것들 다 막아야 좋은데 사전에 막지 못했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것들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손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주변여건이라든지 건물의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것 건물을 도시미관상에 좋은 데이타로 한다면 저희가 벌금이라던지 이런것 부과해 가지고 주변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하여튼 조치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안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타당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앞으로 군산시에서 이런일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공되고 있는 현 건축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 때에 현재 시공이 되고 있는 건축물들 중에서도 차단거리에 저촉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점검 잘하시고 앞으로 준공 후에 이런 동일의 문제로 의회에 증인 채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사방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앞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건물 2m안으로 넣어서 지었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약도 틀림없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고려했습니다.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그린 도면입니다.
김상복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기술직입니다.
김상복위원
이 도면을 작성할때 축적 정확히 해야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리고 건축허가를 내실 때에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합니까, 지적도나 이런 것을 보고 검토를 합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김상복위원
이 도면을 보니까 좌우가 10m로 나와있어요. 이 도면이 작도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확한 도면을 작도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의 도면은 잘못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도면을 적용을 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그런 고의성을 가지고 둘러먹을려고 하는 여건은 안일어났기 때문에 작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김상복위원
코너라고 했는데 도시계획구획정리에 의해서 이 지역이 밖이라 하더래요. 같이 본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 건물이 코너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코너라고 보다는 지금 현재 그것은 제가 예시를 해서 그랬는데요.
김상복위원
예시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한쪽은 10m이고 한쪽은 8m라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10m를 적용했을 때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코너로 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정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 대지가 2개의 도로에 접하게 되면은 도로를 적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카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2개이상의 도로에 그 대지가 접했을 적에는 큰도로를 적용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김상복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제가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건물자체가 구도로로 접했을 때에 이야기지, 대지가 그렇게 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유철갑위원장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질의 답변하기 힘드니까 정회시간에 하도록 이해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보면 11.2m로 돼있지요. 이건 틀림없다, 그 말씀이지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시 건설행정국장은 건축행정을 전문으로 하지는 않지요. 건축을 전공하시지는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행정을 하면서 행정의 현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걸로 보고있어요. 마지막으로 제 말씀으로 마치고 이 안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계해서 감리를 거쳐서 준공을 해주었는데 건축물 높이가 잘못되었는데도 알고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는가요. 어떻게 답변했는가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그렇지는 않구요, 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철갑위원장
재지를 못했다, 그러면 그동안에 감리가 소홀했다는 이야기구만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알고 해준 것은 아니다.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문제요. 지금 건축사가 생각하기에 사선제한에 맞게끔 건축을 할려면 건축물의 한층의 층고가 얼마정도...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1층은 3.3m로 돼있구요, 2층은 3.2m로 돼있습니다. 마지막층은 3m로 돼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건축사가 생각할 때에 1층에 3.3m, 2층 3.2m, 마지막층 3m 이걸로 현실적으로 건축이 그 높이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계해 주었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공조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천정이 2,350m이상 나오면 사람이 거주하는데 그렇게 커다란 불편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우리 건축사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요즘 건축물의 층고를 일반인이 3m나 3.2m에서 2m 35㎝의 담장의 높이가 나오는 건물들을 그렇게 지어서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축사의 생각이 그정도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로를 위한 사선제한 1.5배한다면 건축물의 층고가 건축주의 욕심대로 층을 올리다보면 건축물의 층고 얇게 설계할 수밖에 없지요, 법적으로 맞출려면 그러나 건축주들 현실적으로 그렇게 얇게 집을 짓고 싶어하지 않아요. 왜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저희 건물같은 경우는 원래 3층으로 계획이 돼있었다가 4층으로 한층이 증축된 경우입니다. 처음 3층부분에 있어서는 사선제한 자체가 그렇게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4층을 증축할 때에 사선제한이 문제가 되는데 왜 아슬아슬하게 설계를 해주었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4층같은 경우는 3m로 증축을 했을 때에도 사선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보고 설계를 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왜 걸렸어요? 설계하고 현실하고 안맞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보통 사무실 상가건물들의 층고를 3.2m 담장 높이를 2.35m만 나오면 일반 건축주들이 다 흡족하게 생각합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우리 건물여건으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지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지가가 높고 그러다보니까 한층이라도 사실은 더 올리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층고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체크가 잘되어야 하는데 저희도 실제 현지에서 그런 여건사항을 보면 건축주 욕심을 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아슬아슬한 그런 설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일을 잘못하면 위법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이 조율이 잘되어서 법들을 잘 지켜주면 좋은데 저희 입장으로도 과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송 건축사, 주택과장님의 이야기 들었지요. 그말에 시인합니까, 안합니까? 주택과장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해요, 못해요?
리자
리자명건축사무소감
송명욱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심용만 건축사.... 지금 건축주들은 한층이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더 올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층구가 낮아지고 건축사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집을 지을때는 건축주가 한뼘이라도 높게 지을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건축사가 의도하는대로 감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군산시 주택과장이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을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주택과장의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물론 층수를 하나를 더 올리려고 하다 보면 층구를 최대치로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차피 비지니스이고 돈을 받았고 건축주의 뜻에 의해서 설계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위험한 설계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확실하게 대답해요. 인정하죠?
리자
리자예성건축사무소감
심용만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러분들이 나를 알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건축사로서 여러분과 같은 그런 곤욕도 치뤄보고 그랬는데 건축사들이 그런 것들에 휘말려서는 안돼요. 건축주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한대로 여러분들이 건축주의 어떤 뜻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설계를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현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말려들어서는 안되죠 도청 주택과장이나 시청 주택과장 그리고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건축사들이 어차피 건축주들하고 비즈니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요 그러면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하면 건축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공을 안해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십니까? 그런 사정은 알고 계십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유철갑위원장
주택과장.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건축사들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시에서도 그런 것을 인정을 하면 사실은 건축사가 일차적인 원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속된 표현을 하면 도적질하는 도둑놈은 따로 있는데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경찰관이 죄 받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돈 몇푼 주면서 이것을 법으로 그동안에 공무원이 해야 할 것들을 건축사한테 전부 이관시켜가지고 그런 책임을 다 주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현실을 타개해 주는 정책적인 노력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리자인 건축사들을 우선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잡들이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원죄를 저지른 시공업자한테 일차적인 책임을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해요. 또 그런 욕심을 과다하게 내는 건축주들한테 시공업자에게 원죄를 묻지 않으면 아무리 감리자들이 도둑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리자들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것이 비즈니스예요. 그런 것을 봐주지 않으면 건축사무소 일거리 없어서 문닫아야 돼요. 아까 행정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공 업자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요. 우리 손석영 위원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시공업자는 반드시 같이 일차적으로 고발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건축사만 행정처분을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공평하게 처리를 하려면 건축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위원이 안타까운 얘기를 했지만, 김영기 위원도 얘를 했지마는 대부분 건축주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건축주들도 태반입니다. 건축주들의 설계도면을 보면 설계도면대로 지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의견은 이것이 건축주를 봐주려면 공정하게 봐줘야 되고, 건축사를 엄격하게 처벌을 하려면 공정하게 같이 처벌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드릴께요. 이 사선 제안에 대한 1.5배 있잖아요. 그것들을 시 조례로 완화할 수 없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제가 듣기에는 적어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시 조례로 재량권이 있다면 1.5배에서 1.8배까지, 2배까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분들을 실정법상 범죄자를 만들지 말고 적어도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이 1.5배 가지고 침구가 3.2m, 3m로 나오면 현실적으로 안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적어도 1.6배나 1.7배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례를 완화해 줘야 돼요.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줘야 돼요. 이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층구를 건축주 보고 강요하라고 그것 잘못 했다고, 건축주만 만만하게 처벌하고 그러면 안돼죠.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대개 처벌을, 행정조치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건축주의 건축법 위반에 대해선 관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엄격하게 처분하면 시공업자도 엄격하게 처벌해 주시고 건축주도 엄격하게 처벌해야 원죄자가 없어져야 경찰관들이 편하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시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도청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니요, 타당하십니다.
유철갑위원장
시 건설교통국장님!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한 관계법령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관계법령을 검토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수 없는 사례가 있으니까 법령을 검토한다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어떻게 처벌하겠다,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안했다면 거의 지도 감독의 부재라는 뜻밖에 안되고, 또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법령을 검토해 처리하겠다면 여기서 적극적인 답변을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법령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보다도 이미 사례가 있을 것이고 만일 이런 사례가 하나도 없다면 그동안에 군산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지도 감독 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불법 건물이 생깁니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더이상 위원님들의 질문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마치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할까요.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쉬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오신 두 건축사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 질문을 해주시죠. 손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석영
손석영위원
군산시 산북동의 대명아파트 현장과 미룡동에 대명아파트 현장, 두 개의 현장인데 한 개 현장은 138세대, 또 한 개 현장은 328세대 그런데 이 두 개 현장을 동일 감리자들에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배경이 뭡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당초 산북동에 138세대가 들어왔을적에 사업승인을 해주면서 '95년에 서울 소재 다보건축대표 김인성씨한테 지정을 해줬습니다. 다보건축대표 김인성씨로부터 10월 6일날 감리업무수행을 수임할 수 없다는 사유로서 감리지정포기원을 제출을 해온 도중에 저희가 미룡동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25일날 미룡동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사업승인을 해줄 적에 저희가 다보건축에 당초 순위가 16위였고 다음 17위한테 서울 소재 종합건축 "담"대표 김동술한테 저희가 감리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현장이 동은 산북동, 미룡동 다릅니다마는 이것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서 600m정도 직선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도 빨리 해야 되겠고 또 다음에 138세대는 당해년도에 지어야지 또 안된다고 하면 시공을 상당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 요구 제2항의 인접한 지역에 두 개 이상의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구획정리 지역내의 가까운 현장 여건을 감안을 해서 다음 업체에다가 사업승인 해주면서 전에 반납한 사항을 같이 두 군데를 감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인접한 지역의 두 개 현장을 같이 감리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있지마는 사실상 요즈음 이뤄지는 행정행위의 행태들로 볼때 이것은 감리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행정행위였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북동이나 미룡동 일대 그쪽의 인근지역 현장들이 여기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석영
손석영위원
특별히 여기만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때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에 10월 6일날 못하겠다는 지정포기원이 들어오고 난 후에 25일자, 한 20여일 후에 다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산북동 시공을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상 또 늦어지면 자꾸 미루다보면 시공만 늦어질 것 같아서 사실상 그렇게 해줬습니다. 감리업체의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600m 라고 해서 가깝다고 표기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600m이지, 거리상으로는 600m 이상입니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도로로 따진다면 한 800m 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한 900m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900m 이면 1km 아닙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1km가 되는 현장을 어떻게 감리원들이 별도 배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감리를 합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마는 사실 적은 세대를 감리를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생각하기 따라서 특혜를 줬다고도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으로 맡긴 사항은 사실 특혜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km, 사실은 거기가 같은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현지 감리원 사무실에서 보면 그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걸어서도 사실상 길게 본다고 하더라도 20분 거리이고, 요새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공동 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입장으로는 '96년도에도 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런 오해성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오해성을 배제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특혜성이다 아니다는 주택과장께서 본인이 스스로 특혜성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답변하시는 것이지 감리자 지정 현황을 보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것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업습니다. 도 주택과장도 현황을 보시죠. 군산시 감리자 지정 현황을 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담건축이 순위가 17번인데 8번째로 657세대를 수송동 현장을 감리자지정을 받았습니다. 감리자 지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산북 동 대명, 미룡동 대명아파트 2개 현장을 또 받았어요. 3개 현장을 17번이 받은 거예요. 감리자 지정을 받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든지 1개씩 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한바퀴 돌아가지도 않했는데 3개 현장을 감리자 지정을 받았어요.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가 앞의 것을 유추해 볼때 감리자 지정 현황을 볼때 인접한 현장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 업체에다가 감리업체 편의주의로 이것을 지정을 해준 것,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석영
손석영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도 주택과장하고 시 건설국장하고 자료가지고 보세요. 없으면 갖다 드려요. 자료 없어요?
유철갑위원장
윤계장, 지금 그 자료는 주택과에서 보고해 준 자료예요. 감리자지정순방현황 있어요?
석영
손석영위원
감리자지정현황 첫장에 8번째를 보세요 수송 현대아파트, 여기가 8번째인데 감리자 등록순위로는 "담"건축이 17번이거든요. 여기서 수송동 657세대를 감리자 지정을 받았어요. 이게 8번째인데 13번, 14번째 두개 현장을 또 지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번 전부 순환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은 포기한 한데는 포기했다고 하고 다른 업체들이 242세대 짜리도 다 받아서 했고 2백 몇 세대도 다 수용을 해서 했는데 1, 2, 3, 4, 5 순위들이 이 사람들한테 하나도 돌아가지 않고 한바퀴 돌리지 않은 상태에 서 "담"건축만 3개 현장을 감리자 지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합당한 처사입니까. 이렇게 되니까 인근지역이라고 2개 현장을 동일업체에다가 지정을 해주고 동일인력으로 2개 현장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해준 것, 이것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주택과장, 보셨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도 주택과장도 보셨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보시니까 어때요. 유능하시고 판단력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평가 한번 해보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중간에 돌아오는 감리자들이 포기해가지고 그렇게 건너뛴 것으로 사실상 서류가 돼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이 도 주택과장 최과장님의 판단이 아니고 군산시 주택과장의 이야기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검토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서류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1번에서 5번까지 가다가 5번에서 12번까지 포기하고, 그 다음에 13번, 14번, 또 14번에서 15번,16번이 포기해서 17번으로 돌아오고, 또 18번,19번에서 19번 주고 20번에서 36번까지 포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15번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16번이 포기하기 때문에 17번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서류상으로 포기를 했으니까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 만 사실상 이것을 놓고 위원님이 따지기 시작하면 특혜 의혹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에는 제가 볼때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어떤 서류예요. 그 서류에 타업체 다른 순위, 지금 지적을 받지 않은 다른 등록 업체들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서류가 다 거기에 있어요? 전부 들어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조력 좀 똑바로 하세요. 서류 다 들어있어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포기서가 없고 전화로...
석영
손석영위원
포기서 있어요? 요즘 행정은 전화로 합니까? 건설행정 전화로 해요? 최과장님 납득이 가요? 도의 주택과장이신 최과장님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전라북도 주택행정의 메카 아니십니까? 그리고 도의 주택과장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면 전라북도 주택행정은 커다란 문제가 생기죠. 항상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사리분별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과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하셨으면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 주십시요. 군산시에서 소명 자료 낸 것 가지고 낭독하실려고 하시지 말고 자의적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아닙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감각도 있으시잖아요. 딱 보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솔직히 손위원님한테 답변하는 사항은 사실상 이 서류 자체로 본다면 그와 같은 저의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등록 14 번을 지정함에 따라 그 다음 15번이 큰 혜택을 보았다고는 봅니다. 또한 16번이 포기함으로써 17번이 수혜를 입게 함으로써 의혹이 사실상 제기되었고 사업주체와 감리관 감리 관계로 문제가 야기되어서 군산시에서 중계를 조정한 흔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자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체의 공사추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크니까 저는 군산시에서 공동주택 전체를 감리, 감독해서 융통성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융통성이 부족해요? 융통성을 너무 발휘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건을 다른 데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담"건축이 8번째로 657세대를 지정 받았고 그리고 13번째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14번째로 또 받았고, 3건을 받았어요. 이 경암 그린아파트, 6번째 고려종합이 받았어요. 그리고 7번째도 고려가 받았어요. 산북동 동신 349세대도 또 고려가 받았어요. 그러면 똑같이 고려종합인데 하나는 대표자가 달라요. 다르다고 치더라도 2개는 또 중복이 돼요. 여수원씨 것은 중복이 되는데 다른 데도 다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2개씩, 3개씩 받는 데만 받는 이유가 뭡니까?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 특혜를 받는 업체들이 다 외지업체라는 것입니다. 도내업체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군산시는 서울업체들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도대체 왜 그럽니까? "담"건축 이것도 서울에 있어요? 시 주택과장, 얘기해 보세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서울에 있어요? 어디 사람이에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사람은 전주 사람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잘 아는 사람이죠?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공식석상이니까 더이상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지마는 잘 아는 사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행정을 편애합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탄력이고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는 자료로 봐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탄력성을 가지고 했다기 보다는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흔적만 있지 다른 것은 없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특혜 의혹을 사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군산시 건설교통국장님! 이 자료 보셨죠? 그전에도 보셨는가요, 감리자지정현황? 그전에도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지금은 보셨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여기 와서 봤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보셨는데 잘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특혜를 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시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
이렇게 되면 안되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제가 지도 감독이 불충해서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노국장님하고 최과장님! 특혜를 준 것 같이 보이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행정적으로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석영
손석영위원
답변만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특혜를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 전화로 하니까 바빠서 못하겠다 하니까...
석영
손석영위원
내가 이 업체들 다 물어보니까 전화 한통화 받은 데도 없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다면 전화통신이라도 처리를 해가지고...
석영
손석영위원
그리고 요즘 팩시밀리가 다 있는데 왜 전화로 합니까? 군산시에 팩시밀리 있어요, 없어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러면 팩시밀리로 서류 전송합니까, 안합니까, 하죠?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하고도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런데 이것만 전화로 했어요? 시주택과장, 이 문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왜 이 문제만 전화로 했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도 제가 충분히 질타 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심적으로 놓고 제 입장에서는 특혜를 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충분하게 특혜 의혹이 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의혹을 안받도록 좌우간 열심히 일하겠다는 그런 대답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특혜를 줬다고 본인이 말씀하시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같이 출석하신 도 주택과장이나 노국장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 들은 판단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산시 주택행정 잘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요.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도 주택과장님도 지도 감독도 잘 해주십시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필요하다면 순환인사도 단행해 주시고, 답변해 보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순환인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님들의 동의가 없으면 인사가 못 이뤄집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그런데 먼저 군산주택과장님도 희망을 하고 군산을 교환을 해가지고 너무 한자리에 기술자로서 오래 있으면 별로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환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두군데만은 저희들이 순환인사를 못하고 다른데는 다 했습니다. 두 시장, 군수님께서 동의를 안하셔서 못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해가지고 시장님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잘 좀 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고산북동의 대명아파트, 미룡동의 대명아파트 여기는 인접한 현장이라고 하지만 최 인 감리원 한 사람이 양쪽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도 1청사, 2청사 양쪽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두고 업무를 해보신 적이 있고 우리 도청사도 1청사, 2청사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서로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청사가 나뉘어져 있으면 대단히 어려운 것들은 몸소 공직자들도 체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장에서 감리를 해나감에 있어서 두개현장을 1km 가까운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감리 업무를 해나가는데 원만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시고 감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현장보다는 특별한 행정적 관심과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창덕
노창덕군산시건설교통국장
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손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노국장님! 이 문제를 제가 작년 정기감사때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도 주택과에서 조사도 해서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보고서에 대한 논란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으로서 경종을 울리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특혜 의혹이 없는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 노창덕 국장께서 이것을 처음 접하는 것으로, 한번도 검토를 안한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본인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도의회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하면서 담당과장이 와서 여러가지 지적을 받고 도청 주택과에서 조사해서 보고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노국장이 한번도 검토를 안 했어요?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고 답변하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의회의 정기감사 지적사항이 우리 노국장한테는 아무 것도 아니던가요. 국장이 그러니까 이런 행정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어떻게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세요. 세풍아파트를 5번이 정상적으로 지명을 받고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갔어요. 13번이 경암그린아파트 880세대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6번에서 12번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거부했다는 얘기지요. 도청 주택과장님. 한번 도청 주택과장님이 지명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880세대를 6번에서 12번까지 거부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여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것이 상식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36명이라는 지명자가 아파트 지명을 받기 위해서 써져 있는데 880세대예요. 2백 몇십세대 지명한 것도 감지덕지 해서 받았는데 왜 13번에서 880세대를 받았고 6번에서 12번까지 그것을 포기했을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보세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인정하면 쉽게 끝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하니까 끝까지 자료를 추적 하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거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민영주택감리자 지정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주체 그린 건설 대표 최재일 여기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6, 7, 8번이 포기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주택과장님! 그 쓸데없는 조력 받지 마세요. 일단 그것은 나중에 내가 검증을 할테니까, 이것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검증 받을 겁니다. 서류 다 제출 받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윤계장, 옆에서 조력 좀 해드리세요. 6번에 경암그린아파트 880세대를 6번에서 12번까지 감리자가 다 포기했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나중에 검증자료는 요구받을 거니까 그 것이 상식적으로 그 몇개 업체가 포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경쟁이 치열한데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해가 안됩니다.
유철갑위원장
이해가 안되죠. 또 13, 14 그다음에 8번 지명할때 657세대를 문제의 "담"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5번, 16번이 또 포기를 했어요. 657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또 포기했어요. 지금 군산시에서 이것을 등록을 받을때 예를 들면 전국에서 36개 업체가 서로 일을 달라고, 이때는 초기라 전부 적자였을 때입니다. 직원들이 펑펑 놀 때에요. 그런데 15번, 16번이 포기를 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세대수가 작으면 포기를 하겠는데 5백 세대 이상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수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갑니다.
유철갑위원장
저도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10번에서 11번 산북 동신아파트 이것이 949세대입니까, 349세대입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349세대입니다.
유철갑위원장
앞에 보면 2백 몇 세대 짜리도 있고 1백 몇세대짜리도 있어요. 7번 신풍같은 데는 150세대 짜리예요. 이것이 19번에서 36번까지는 하나도 배정이 안되고 다시 14번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원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변명한 내용입니다. 20번에서 36번까지 거부를 했고 1번에서 13번까지 다시 거부를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또 상식으로 통할 것 같습니까? 아까 이것에 대한 변명은 전화로 했네 어떻게 했네 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해가 갈 것 같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이해가 안갑니다.
유철갑위원장
안가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담건축에서 13번 14번을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 앞에 다보건축에서 10월 7일날 포기서가 서류상으로 왔어요. 그러면 대명2차아파트는 이 서류를 보니까 10월 25일날 사업승인 결재가 났습니다. 1차아파트 138세대 짜리를 포기가 됐으니까, 설령 이 순번이 맞다 칩시다. 그러면 "담"건축에다가 138세대를 지명을 권해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앞에서 포기를 했으니까 다음 뒷번호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10월 25일날 사업승인과 동시에 앞의 것하고 10월 25일날 3백 몇 세대 받은 것을 뭉쳐가지고 2건을 "담"건축에다가 줬어요. 이해가 갑니까?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만약에 원칙적으로 순서를 지킨다면 이것은 대명아파트 1차분에 대해서 17번을 주고 그다음에 대명2차아파트는 18번에 가야 하는 것이 순서대로이죠.
유철갑위원장
그게 상식이죠?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런데 특혜 의혹입니까. 이것으로 봐서 특혜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금년 초에 윤계장이 보고를 해서 더이상 거론을 안하려고 보고서 자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거기 간 길에 몇군데 아파트를 돌아보다 보니까 이 대명아파트가 감리자가 3명 있는데, 책감이 하나 있는데 이 세사람이 2개 현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군데는 완전히 속된 얘기로 꿩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특혜 의혹이라고만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군산시에서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특혜 의혹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담"건축 김동술 대표이사 증언대에 서세요. 이 두군데가 감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95년 당시의 계산으로 몇 인, 월이 나옵니까? 이 계획서에 전혀 몇 인,월이 나오는지 근거가 없어요.
용문
박용문군산시주택과장
안가지고 왔습니다.
유철갑위원장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의 특혜 의혹에 대한 증명과 조사를 변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담"건축대표이사께 묻겠습니다 대명아파트 양 현장에 1백인,월만큼 적절하게 배치됐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자료를 안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0% 현장 상주는 제대로 배치되어 있다고, 합쳐가지고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담"에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이 내용은 "담"에서 해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담"에서는 이 두 현장을 만일에 이 한 현장을 배치했을때 그 인원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한 개 현장을 떼어냈을때.
328세대 짜리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돼요, 안돼요?
지금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법적으로 여기 줄일 수가 있어요? 윤계장님!
등급은 줄일 수 있을지언정 숫자는 줄일 수 없죠?
도청 주택과장님!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시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5번에서 13번으로 지명할때 모든 관계 서류, 지정 서류, 포기 서류 또 14번에서 17번 넘어갈때 지정 서류, 포기 서류, 19번에서 다시 14번으로 한바퀴 돌때 지정 서류, 포기 서류 행정적인 근거 서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담"건축의 마지막 13번, 14번 공사감리착수계획서, 감리원배치계획서, 일체의 관계 서류의 원부를 갖다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특혜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라고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까지 조사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사항 없으면 오늘 회의 마치려고 합니다. "담"건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본하고 원본을 국장님 대조필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유철갑위원장
사본을 하시면 여러분이 더 불편해요. 소모적인 낭비가 있고. 원본 갖다가 보고 돌려 드릴테니까, 필요한 것만 복사하고 그렇게 하세요.
병익
최병익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사본 하려면 여러분이 복잡해요. 일거리가 많을테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본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원본 분실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군산시건축물조사에관한건을 마치고 오늘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