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곽병훈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25일 제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으로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일자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윤재순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순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복상교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현백 위원으로부터 복상교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부족한 저를 ‘97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아홉분의 위원님들과 진지한 토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해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청양군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이 어려운 살림을 여러분들이 대화와 상의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군민의 살림살이가 한치도 낙오가 없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예, 윤명희 입니다. 김용성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윤명희 의원으로부터 김용성 의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1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예, 전문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의 증가 및 변경으로 인한 재원이 확충되고 일부 사업비와 행정수행상 필수경비의 조정을 위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044억 2,394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9.28% 증가된 168억 7,7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70억 9,972만원보다 63억 3,490만원이 증가된 834억 3,4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034억 4,705만원보다 105억 4,227만원이 증가된 209억 8,932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주요재원은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으로서 세외수입에서 86억, 지방양여금에서 23억, 특별교부세 7억, 도비보조금에서 10억, 지방채 54억원으로 충당되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금년도 추경세입재원은 63억 3,490만원으로 이를 대별하면 세외수입 36억 3,184만원, 지방교부세 7억, 지방양여금 22억 8,95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3,493만원의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6억 2,126만원이 증가되어 그중 지방의회운영비 788만원이 증액되어 의원연찬 및 홍보비와 의회속기록 자산취득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의 기획관리, 법무관리, 공보관리부문과 내무행정에 있어서의 경상경비가 일부 삭감조정되었으며, 사업성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사무실신축 2,000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1억원, 각종 교육입교자 여비 2,300만원, 연금지급 보상금 7,139만원, 전산관리 자산취득비 2,7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사회진흥에 있어 사업예산으로 마을안길포장 및 주민숙원사업비로 7,000만원, 범죄없는 마을육성사업 8,700만원, 자체사업으로 마을안길포장 등 7,500만원, 마을회관 신축 1억 7,500만원, 재산관리에 있어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2,160만원, 청양읍사무소 및 정산면 청사 부지매입비 4억 4,766만원, 운곡면 회의실 신축이 1억 6,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37억 6,074만원이 증가되어 문화활동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자체사업비로 칠갑문화제경비 2,000만원, 정혜사대웅전 단청보수 4,000만원, 보건관리는 의료원 운영비 1억 4,066만원이 증액, 보건지소 운영비 8,469만원, 환경관리는 축산폐수처리장 부지매입비 1억 1,520만원 및 설치비 12억 8,846만원 계상되었고, 상하수도 관리를 위한 종말처리장 등 하수관리개보수 사업비로 14억 1,64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을 위한 복지비로 정액보조단체 지원비 1,600만원, 생활보호지원 1억원, 소년소녀가장 보상 2,280만원, 노인 및 불우아동보조사업 2억 5,747만원, 화성공동묘지 공원화사업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으로 4억 1,600만원, 도시관리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청양읍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청양시가지 우회도로 개설비로 6억 5,000만원, 청양중ㆍ농공고 인도 포장비 1억 2,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는 12억 754만원이 증가되어 농산관리는 지중난방사업비 5,600만원 증액 등 생활용수개발 경지사업 등이 국도비가 조정 증액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로는 구기자타운조성비로 4억원, 정기시장 화장실 정비사업 3,000만원, 하천관리로는 학당리 소하천정비공사 5억원, 중묵지구 치수사업 1억 3,300만원등 증액조정되었으며, 교통안전관리를 위한 영상무인속도측정기 구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급수시설비와 병사 및 소방관리를 위한 국도비가 일부 조정되어 1천만원이 당초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읍면분은 경상예산을 실행예산에 맞추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성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당초보다 3억 7,864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성 예산은 62억 181만원이 증가되고, 기타경비는 2억 4,555만원이 감소되어 총 63억 3,490만원이 증가되어 8.2% 신장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경상경비가 3,889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주택개량 융자 군비부담금이 1,600만원 감소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비 국고보조비가 1억 8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55억 1,72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는 35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9,503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963만원 증액편성되어, 총 당초예산대비 105억 4,227만원이 증가되어 100.9%가 신장된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실행예산 위주로 경상적 경비를 삭감조정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을 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군비부담액 증액편성과 지역개발 투자사업성 예산편성에 중 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는 편성된 예산안이 한정된 재원으로 재원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기존투자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부, 기정 배분된 재원집행이 효율적인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차대한 명제아래서 자치단체의 예산도 지방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각 장별로 각목 설명을 하고 자세히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실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며 질의는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하셔서 빨리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각목설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저희들에게 상정이 돼서 왔는데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말입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 시중에서는 벌써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째서 그게 유실이 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건 모르겠네요.

이완구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에 보면 경찰서부지 매입도 하고, 백천리, 개곡리회관 한다고 그것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벌써 나와있다고 하면 예산안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글쎄요. 그 부분은 거기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먼저번에 군의원님들하고 이완구의원하고 아침식사를 하시면서 “7억원을 갖다가 자기가 뭐뭐뭐 좀 하겠다”해서 의원님들하고 그때 말씀이 되신거 있잖아요. 그게 나갔겠죠.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아직 우리가 예산안 심의도 안했는데 자기가 한 것 마냥 해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안 심의할 까닭이 없는 거지.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래서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신청한 그대로 한 번 좀 진행을 해봅시다.

우선 그때 신청한 내력서를 한 번 보도록 그렇게하고 그리고 이 제.......

양여금하고요?

예.

양여금은 신청된게 없고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는 7억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먼저 아실텐데 7억원을 가지고 3억 5천은 읍사무소 부지매입비로 하자고 그랬고, 1억원은 재향군인회관 건립기금으로 하자고 그랬고.....

읍사무소가 아니라 경찰서 아닙니까?

내내 그걸 저희는 읍사무소라고 표현하는 거에요. 3억 5천을 그렇게하고 나머지 2억 5천을 가지고 마을회관 7동하고 마을안길포장이니 그런 거 일부있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국회의원이 다하면 우리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게 재원대체를 해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돈의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때 당시 실장님이 안계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예산 할 때는. 그래서 그때도 특별교부세를 이번 한 번에 한해서, 그때 계장님이 계셨어요.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번 한 번에 한해서는 할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일체 않겠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실장님이. 비록 지금 실장님 사람이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실장님자리가 대답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은 허수아비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예산계장님 기억나시죠?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심의하시면서 그거를 삭감시켜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거는 반납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다가 이게 부당하다 그걸 심의하시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부금,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오면 특별히 뭐를 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예산서 빼서 대체한다고 보면 이게......

그런데 우리, 저는 이제 실무자적인 측면에서 볼적에는 사실은 곤욕이 많았어요. 이 자리에서 그 곤욕을 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 많은데, 상당히 고난이 많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7억원 자체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섰어요. 제 결론이.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7억원 받아서 우리가 못하는 큰사업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저 위원님들! 말 씀하신 것은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각목설명을 듣고 계수조정할 적에 심도있게 이렇게 해나갑시다.

설명들어요.

실장님 설명하세요.

(예산안설명)

지금까지 실장님께서 세입부분에 대한 각목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좀 물어봐야 겠네요. 그 세원발굴에 굉장히 수고많으신데 우리 의료보험조합이 있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따지고 보면 우리 청양군 관내로 보면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야 할 정도인데 그게 지금 묵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묵고 있다고 보면 세원발굴에 저해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거를 어떤 조치를 해서 군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무슨 계획이 없나요?

그 계획을요. 임대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체나 개인한테, 물론 법에는 임대를 해줘도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회수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그 법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그거를 매각을 할거냐, 아니면 임대계약을 할거냐, 하 는 거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곧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수개월째 묵고 있다하면 군에서 큰 손해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데, 우리 청양군 의료원 산하에서 말이에요. 면단위에서, 세입을 올린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린데가 있고, 여기보면 저조한 데가 있고 한데, 많이 한데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했다고 봐야 되겠고, 천절하지 않고 진료를 잘못해주면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을 못올렸는데, 읍면단위 진료소장이라든지 거기 관계되는 분들을 세입 좀 많이 올린데는 좀 어떻게 군청에서 특별히 상을 좀 해준다든지, 저조한데는 민원서비스를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안찾게 하느냐, 월급만 타먹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실장님이 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세입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그 진료원 수입을 다른데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다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말썽도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특별감사를 12개 보건지료소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생전 감사를 처음 받아봤다” 해가지고 불평도 하고 여자들이라 별 얘기를 다 들었는데 저희도 하고 보니까 차이가 너무 나요. 잘되는데 하고, 안되는데 하고, 원인분석까지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보건의료원한데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자기네들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진료원들이 내가 공무원인지 내가 간호원인지 그런 신분자체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가 아주 교재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특별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당신네들은 이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어서 공무원이고, 당신네들이 하는 행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장부는 이러 이런거를 비치를 해야 한다하는 사항까지 전부 교육을 시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받는 걸로 아느냐면 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누구하고 다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닌 걸로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시켜줬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딴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없으시면.......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게 제가 한마디 좀...

돈가방을 들고서 지금 홍성하고 청양 가운데 서있는데 이 가방을 어디에 놓느냐, 이런 점이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뭐 지금 공식회의 중에 말씀드려도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홍성의회가 지난 주에 추경이 끝났습니다.

이거 말이에요. 정산청사부지는 우선 타협이 돼서 잘된 것 같데요.

부지를 살 수 있데요.

부지를 돋운 것 같던데, 거기를.

우리 현장답사때 본거 아니에요?

현장답사때 보셨지만 한쪽이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써먹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주하고 타협은 된 것 같애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지성토하는데 돈은 안들었어요. 딴 공사장에서 그거 이제, 그래서 뒤에 면거 보면 성토비를 전부 깎았어요. 돈을 안들이고 성토하면서 그 사람한테 군의원님들께서 사주실 걸로 알고 성토, 그때 흙나올 때 성토를 못하면 그거 푹 들어 가서 그 사람 농사질 수도 없고 거북하게 생겼더라고 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든 못사든 성토나 같이하고 따지자.’ 그래서 성토만 같이 해놓고 사지 못한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주는 걸로 내략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는 흙들어 올적에 같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의원님들보셨지만서도 길다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앞에 본인한테 승인을 받고 본인이 성토부터 해달라고해서 한거라고요.

사야만 하는 거에요?

아니, 산다고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전거 산데구만.

그렇죠. 바로 뒤에 붙어있는 거에요.

그게 개인땅이에요?

예.

그런데 단가가 지금 그때 우리 위원 님들 갔을 때하고 계산된거하고 다른 것 같으네요.

글쎄, 그 내용은 저도 잘모르겠네요. 이것도 이 단가를 다주는 건 아니에요. 감정을 해보면 증감이 생기겠죠.

자산취득비에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에 소형차가 없어요?

그게요. 오래 돼가지고 교체하는 거에요. 내구연한이 오래 돼가지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딴차는 안 사거든요. 딴차는 지금 차 안산거 많아요. 그냥 매각만하고.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저게 특수차가 돼가지고 단속을 나가도 자가용을 타고 나가면 별로 업주측에서 신임을 안해요. 환경보호하는 차는 반드시 파란걸로 사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라고 써있죠. 차를 가지고 나가 단속을 해야 조금 반응이 온대요. 쓰레기버린 거니 이런거. 그래서 거기차는 안살 수가 없어서 예산조치를 했습니다. 대폐차를 해볼려고 예산 조치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45페이지서부터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신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말이에요. 의원연수, 우리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거 뭐 맨날가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

뭐 가봐야 매일 똑같데, 지방자치하고 뭐 그거 얘기하지.

가을이라도 한 번 가실걸로 알고.....

안 갈거에요.

내년에 제대할 거. 의원연수는 뭐하러 가요.

있다가 결정하시고.....

그래서 넣어줬다.

우선 질문부터 해주세요. 없으면 47페이지로 넘어가죠.

이게 뭐야 상가집같이 왜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35만원달라고 하더라고.

알았어요.

간사시켜 주니까 무조건 알았어요. 그러네요.

아르바이트학생들 써야 돼요.

여기 저 57페이지 말이에요. 자율방범대 사무실신축이라는데 200만원가지고 신축이라는 소리가 좀......

아! 500만원씩.....

2,000만원가지고 500만원씩이면 어떤 방도로 하는데?

조립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4개정도이번에하고 앞으로도하고 해서......

면내에 홍보하게 되면 500만원정도는 나와요. 면단위 주민들한테.

약하니까.

아니, 그러면 초임관리자 교육입교자 또 정예 공무원은 그 한사람가지고......

아니, 정예공무원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하면요. 윤종인계장 간거 있어요. 충남공무원교육원에.

아니, 우리 사무관하는 분들 머리가 명석하고 한데 왜 머리를 꿔와. 사람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더만서도......

그게 바로 묘한 것입니다. 기존의 틀가지고는 생각이 항시.....

기존의 공식이 틀리면 기존에 있는 사람 다 나가야지.

그렇지만 좀 약간 우수해질려면......

새틀로 짜기 위해서는 기존틀은 다 없애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만, 이런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시험봐가지고 계속 오는데 지금 위원님들 뜻은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에요. 또 올까봐 얘기에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자치단체에서 물어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돈은 자치단체에 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단체장이 소를 내요.

적은 돈도 아니고. 7,000여만원이나 되는 것......

아니, 그러고 그 업무로 기인해서 발병했어야 업무상 재해지, 그게 여기 병이 있던 지병도 청양산골에 와서 있으면 낫는데 말이에요. 휴양도 하러 오는데 왜 청양왔다고 해서 병이 걸렸느냐 말이에요. 아니, 중 고기값 무는 거지 덮어놓고 물어준다는 거에요?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기 이 공상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법원판례가요. 공무원이 평상시에 저기 업무가 과중한 곳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야근도 많이하고 그게 몇 년에 걸쳐서 누적돼가지고 심신이 피로하고 이게 지병이 걸렸다 그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봐가지고 판례가 그렇게 확립이 됐어요.

7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말이에요. 9개면에 농악대를 면에다 신설한다는 거에요?

면에다가요. 어느 마을, 저기 한 마을, 한 마을씩 해서 육성을 좀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 해에......

이게 왜 9개면이냐면 목면은 지원이 됐기 때문에 9개 읍ㆍ면입니다. 여기에 읍ㆍ면얘기가 빠져서 면만들어 갔는데 목면은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목면을 제외한 기타면 9개면에 대해서 좀 육성해 볼까해서 예산을 조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9개면에 200만원씩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개마을 정도 지원을 해보는 거죠. 부락마다 다 줄 수야 없죠.

아니, 면에서 육성하면 1개면에 어느 부락을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운곡같은 경우에는 자체경비를 600만원을 체육성금에서 빼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똑같이 200만원씩 풀어줘야 이거 시늉하다 말게 돼요. 아예 육성되는 면 몇 개 쪼개주는게 나을 것 같애요. 공히 200씩 주지 말고. 저희면에서 600만원이 자체자금을 가지고 한다고해서 주민들 성금으로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600갖고도 부족하다고 하는 판국인데 1개면에 200씩줘봤댔자 그거 어디 뭐 장고, 북 몇 개 사놓으면 그만이지. 이리주고 저리주면 없어요.

기구 좀 사가지고 뭐하라는 측면인데 하여튼 검토 좀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예 그 자체장비나 해서 제대로 육성될 수 있는 면으로 몇 개 정해 주는게 나을 것 같애요.

근데 이게 어차피 200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경상보조를 보태서......

쉽게 따져서 운곡마냥 이렇게 한 400만원이고 600만원씩 자체자금갖고 하는데를 더 주라는 얘기에요. 아예 200만원씩 줘야 그거 뭐 참말로 애들 뭣 달라는.......

아니, 그럼 기되어 있는데는 뭐하러 줘. 안되어 있는데를 주지. 운곡같은데는 기 되어 있는데를 뭐하러 주느

아니, 육성을, 농악을 육성하자니 얘기지.

그러니까 200만원 돈주고서 나머지는 자체에서 보태쓰라고 그래요.

안보태요. 그거는 하다 말아요.

그러면 글쎄, 기 되어 있는데를 뭐하러 주느냐고, 그거 나눠쓸라고!

이것은 저희가 목면에 한 번 해 봤는데 여기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이 주면 좋은데 여러가지 어렵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9개면에 다 면장님들 다 그지역에서 이것을 육성발전할려고 노력을 하는데가 다 9개면에 다 되느냐, 안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600만원가지고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성의있이 할려고 하는 면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면 집행하는데에서 좀 챙기고......

그래서 하든 않든 나눠주면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원해줄 것 없을 것 같 애. 이거 보니까.

73페이지 전통문화 발굴육성은 뭐하는 겁니까?

전통문화발굴 육성은요. 그러니까 알기쉽게 새로 나온 것을 발견해 보자는 거에요. 새로운 뭐가 잡히는게 있느냐. 그런게 잡히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유동성은 있는 겁니다. 아직 뭐라고 나와있는 건 없고요.

여기 칠갑문화제 경비를 어째 이렇게 느닷없이 배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요.

인구가 많아져서? 먹거리가 많아져서? 왜 표 좀 많이 얻을라고? 뭣 때문에 하는 거에요?

아니, 그렇다면 답변할 필요도 없죠. 아니, 뭐 인구가 많아졌다고....

아니, 인구가 많아졌어요. 이유가 없잖아. 뭣 때문에 2,000만원이 늘어. 4,000만원을 넣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유가 타당해야 할 것 아니에요.

금년서부터 성금을 안받을려고 그래요. 성금을 지금까지.......

성금을 안받다니, 성금이라는 것은 각 면에서 각자 이렇게 성의껏 내는 거지. 어디다 군수한테 성금낼 경우도 있나?

문화원서 할때는 성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죠.

아니, 글쎄 성금을 뭐를 들어 와서..... 아니, 각 면에서 어차피 면에다가 내는 거에요.

지금까지 그거를 하다 보면, 2천만원가지고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되니까 성금을 들어 온 놈을 거기다 투자해서 같이 썼어요. 그런데.....

각면에다 낸거를 빌려다썼어요. 군에서?

아니, 문화원으로, 군 본청으로 들어 온거 말입니다.

아니, 군본청으로 들어 온게 돈 한 2천만원이나 돈 1천만원이나 됐지 그게.......

그거는 한 2천만원 플러스돼서 그거 안받고 할려고 하는 사항인데 질의를 하실라면 제대로 하셔야지. 인구가 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늘어야 할 이유가.......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쨌든 부당한 거에요.

95년도에 천만원을 해서 1개면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거가지고 턱없이 부족이 돼서 200으로 늘려서 2,000을 세우는 걸로 했거든요. 96년도에. 그런데 그 2,000만원늘리고서 또 여기서 곱쟁이해서 4,000만원으로 늘렸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때 어젠가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고쳐가지고 군민의 날하면 군민의 날하고 말아야지. 한해는 칠갑문화제 행사라고 그러고 또 군민의 날이라고 하고, 비용은 똑같이 주잖아요.

비용은 같이 드는건대요. 두가지를 같이 하고......

그런데 여기 3년만에 4천으로 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95년도에 천만원 세웠습니다.

행사가 다양하게 늘어나니까요.

모든게 물가가 비싸지는 것은 사실이지.

행사 종목이 늘어나서?

예, 늘어납니다.

뭘 하는데? 답답한 소리만해요. 알았어요. 설명할 것도 없어. 씨름하고 줄다리기하지 하는게 뭐있어!

그게 그러면 군민체육회하고 똑같은 행사를 한다는 얘기인데. 종목별로 말이에요. 글쎄 종목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사가 종목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군민체육대회하는 거하고 칠갑문화제하고 같은 종목, 같이 하자는 얘기구만 그려.

군의 실정으로 봐서 그야말로 모든 행사도 주민의, 그야말로 참 뭘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지역개발에 쓸라고 하고 알뜰히 살림할려고 하는데, 행사경비를 작년의 배로 늘린다는 것은 그건 납득이 안가는 얘기에요.

넘어가요.

76페이지로 넘어가 봐요.

78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어디하는 겁니까?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지금 되어 있는데가요. 청양읍에는 우산, 그리고 대치면에 면사무소 이쪽뒤에 시설이 되어 있고 정산에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 남양에 일부가 되어 있고 비봉에 일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혹여나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 산속에 같은데 있다 보니까 부서지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고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고칠 가능성이 있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근데 체육시설에는 비봉면에 저기죠. 저기 저......

테니스장 해 놓은 거에요.

아니, 거기말고. 그거 뭐죠.

포란사요?

저수지 밑에......

아! 그건,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무슨 시설이에요.

늘푸른마을인가 그거 아닌가요?

그것은 지도소에 서 늘푸른 마을이라고 해서 조성한 겁니다.

그래요. 늘푸른 마을, 위원 님들 가봤잖아요.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 대부료가 당초에 307만 2천원이 섰는데 연이율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건전생활계장 전병태 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임대기간이 올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토지매입비가 예산편성이 되면 구입할 생각도 있었고 해서 어차피 또 기왕에 6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6월 30일까지만 해서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이번에 2002년까지 5년동안 임대기간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분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분이 307만 2천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다 전부 세워야지.

올해는 6월 30일까지 임대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두 번으로 나눠진 겁니다.

아니, 이건 말이에요. 계속 전에 읍장으로 나간 임과장 있을 때부터 거론된 건데 이거 해결하나 못하나요? 바꿔버리든지 공설운동장 부지를 애초에 바꾼다고 참 거짓말로 미루다 미루다했는데, 이걸 사버리든지 무슨 조치를 해야 돼요. 이거. 지금 뭐 일을 않는데요, 세주기로 말하면 뭐, 일할 것도 없이 딱 딱.

사는데는 대략 4억에서 5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다가 자꾸 시설투자를 해놓으면 값이나 자꾸 더 올라가지 뭐 별 수 있어요. 같은 산림청이나 청양군이나 같은 애국동포야, 따지면. 산림청도 내내 국가기관이죠. 그런데 이거 계속 임대료 물고 우리가 자꾸 시설투자 얼마씩이라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걸 내년초까지는.......

계장님도 정년퇴직해 나가면 그만이고 그렇지 뭐.

그러면 알기쉽게 1년에 614만원이 나간다는 결론이에요. 임대료가.

예.

이게 시설하다 보면 꺼림직하잖아요. 남의 땅에다가.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 서 그렇게 됐어요?

그거는 공시지가에......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가 거기 ㎡당 얼마씩 따져요.

1,600원정도........

1,600원.

예.

그게 평당 5,500원정도 되겠네.

그게요. 5,000원이 되든 어찌되든 그 비탈까지 평수로 따져먹을 려고 그래요. 거기 내가 한 번 백미터짜리 줄자가지고 재보니까 만평도 제대로 된다고 보장을 못해. 이 아래 언덕까지, 만평값만 딱주고 사면 얼마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비탈지를 다 사라니 그게 말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지. 그 산 깎은데 말입니다. 그것도 평수에 집어넣어가지고.

아! 파는 사람이야 그런가.

국가거니까 얘기지. 개인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도 안해요.

이게 다 부처별로 틀리더라고......

이게 공시지가의 몇% 입니까?

1,000분의 20%입니다.

2%. 그럼 다시 말해서 2%, 그럼 몇평을 계산한 거예요?

그 전체 지적이 2만 9,637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면적으로 대부료를 납부하는 거는 1만 4,053평만 대부료를 납부합니다.

살려면 1만 3천 몇평을 더줘야죠?

예, 근본적으로 사야돼요.

사는데 글쎄 비탈길을 다사라고 한다니까요. 써먹지도 못하는 걸.

신대리 땅 가지라니까 그거.......

아니, 우리거를 좋은 놈을 주면 교환한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으로 얘기해서라도 교환을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알기쉽게 1년에 2번 써먹으면 한 번 쓰는데 3백만원씩내고 쓰는 걸쎄. 3번쓰면 2백만원 내는 거고. 비싸다. 시설은 내가하고.

의장님은 그 신완수씨인가, 누구 거기 고위직있고 하니 그것좀 한 번 틀어서.......

그 사람도 정년퇴직했죠. 정년퇴직했어요.

했어요? 다 틀렸네 그럼. 운곡도 하나 있어요. 하기는. 있긴 있는데 그 사람 내가 데리고 한 번 전화도 몇번 해보고 운곡왔을 때 좀 붙들고 얘기를 해 봤더니 하위직이라 안된대요. 알았어요.

들어 가세요.

80페이지, 노인 게이트볼장 시설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아직 위치가 결정 안됐습니다.

위치 결정 안됐어요?

예.

한군데다 하는 거예요?

예, 한군데입니다.

그건 좀 부담하는데를 지원해주면 괜찮겠어요. 어려워도,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부담한다는 것 보다도요.

노인양반들이라?

게이트볼장은 노인양반들이 부담한다는 것보다 얼마나 활용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산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한다고 이쪽 꼭대기께다 해놓은게 있어요. 멀다보니까 노인양반들이 안가. 안가다 보니까 테니스나 치고 그리고 지금 비봉에 게이트볼장 해놓은 것도 사실은 노인양반들의 이용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해주고 노인양반들이 어느 정도 활용이 되겠느냐 하는데 따라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근방에 가까워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경로당하고 가까운건 좋은데 땅이.......

땅은 있는데 멀리다 해놓으면 노인들이 가기를 해요, 뭐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찾다보니까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 저기 그 아래 문화체육센터 승압공사는 몇와트를 쓰는데 애초에 공사도.......

와트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당초 공사를 할 적에는 전기조명을 지금 체육관 밑에 그렇게 조명을 많이 할걸로 계상을 안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기를 그것까지 다쓰면 들어오는 용량이 적어서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그 다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사설계하는 사람이 근시안적으로 한 겁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서 이것 저것 생각해서 애초에 해놔야지. 그거 조금 가서 또고치고 또 고치고 그냥,

그렇지.

이거 본예산에 안섰어요?

조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바닥면적과 위공간면적이 총 몇 ㎡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를 얼마나 가져야 된다는 당초의 설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준공한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데 지금 와서 승압공사를 다시 하겠다.......

아니, 중간에......

아니,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여기가 높이고 예를 들어서 3m, 길이가 예를 들어서 폭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총 얼마다. 그러면 조명도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 것이냐, 조명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설계가 됐었을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기가 부족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당초설계는 밑에를 체육관으로만 쓰는게 되어 있다가 거기서 행사장까지 같이 하자해서 그 행사장위에 이렇게 조명 등을 잔뜩 매달아 놨어요. 쭉 내려온거. 연극까지 할 수 있는 조명을 하다 보니까 그건 당초계획에 없던 시설을 중간에 한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전기가 오버가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현재 몇키로로다 되어 있고 앞으로 몇키로를 승압을.......

현재 72키로와트입니다. 72키로와트인데, 앞으로 승합을 95키로까지 승합을 변전기를 안달고서 95키로까지 승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72키로면 약 백마력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못쓴다 말이에요?

예, 지금 전체가동을 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98마력, 마력수로 따지면.

95키로와트까지 승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20키로를 더 승압한다는.....23키로를 더 승압한다는 거네요. 이게 뭐 승압공사하면 선로니 뭐니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전체는 아니고요.

아니, 그럼 지금 현재 봐가지고서 말입니다. 72키로다 해가지고 이 준공한지가 2년만에 문제점이 생겨서 92키로로 하는데 우리 청양의 구도상으로 봐가지고 또 앞으로 2～ 3년 가가지고 또 승압공사할 생각도 한 번 해보셨어요?

이거는 23키로와트를 승합을 하면 앞으로 냉방기 설치까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냉방기까지?

예.

그런데 또 한 2년있다가 해보니까 안된다고 하면 또 늘려달라고 할테지. 그래서 이런 것이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은 전기상식은 없습니다마는 애당초에 72키로를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선로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선을 썼을 거란 얘기에요. 이 전기선.

글쎄, 그 내용은......

아니, 글쎄, 우리가 추측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그럼 92키로로 한다고 봤을 경우에 95키로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선도 갈아야 되지 않느냐? 뭐 기술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랬다가 또 해봐서 안된다고 할 적에는 또 문제가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게 한 번 얘기를 해봐요. 넉넉하게. 한 150키로로 이번에.......

150키로 이상으로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150키로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기승압공사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95키로 이상이 되면은 안전관리요원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변압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이상 투자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용량을 산출한 것이 95키로까지입니다.

나중에 큰매 맞을 것 같은데 이거. 안전관리요원을 선임하는 문제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집이 커지거나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집을 더 위에 올린다든가 또 그뒤에 둘레에 집을 더 증축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아! 글쎄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예상하겠어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냉방기하고 스포트라이트까지만 되면 나머지는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앞으로 시설만 하면 거기다 한다.

그럼 95키로까지는 안전 관리요원을 선임안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여기 83페이지 좀 한번...... 이 독사교상치료제라고 했는데, 60명분을 했는데,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약을 말이에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50명분을 구입해 놨었는데 그 약을 다 소비못했다고 하면 이월될 수 있는 상황아닙니까?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31만원까지 60명분을 했다.

독사.....

독사교상치료제, 83페이지요. 작년도에 몇 명정도나 치료받았나 아세요?

작년도에 치료실적은 안빼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대충은 아실 것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치료했고 그 잔약이 있을 거니까, 주사약이.

작년에 40명정도.......

작년에 예산을 얼마 해줬죠?

30만원했습니다.

30만원?

약하나에, 수입품이라 비쌉니다.

아니, 싸고 비싸고를 따지는게 아니라요. 작년에 예상했던 약량이 남아있으면 금년도에 그게 이월되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당초예산에 10명분을 세웠었고요. 금년에는 다쓰고도 모자란다고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더 하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린거에요? 알았습니다.

그런 거는 가지고 있는게 좋을 게요. 긴급하니까요. 어디가서 가지고 올수가 없으니까.

그거야 당연히 우리 가정에도 상비약을 비축해 두는데......

딴 병원은 비치를 않더라고요. 의료원밖에 없어요. 군내에서, 하도 비싸니까 이약이, 이득 안 남고 그러니까요.

여기 이것 좀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31만원씩했는데, 31만원을 전액을 들여서 해주고 환자한테는 안받습니까? 이게. 돈을?

7만원받습니다.

7만원? 그럼 독사 한번 물리면 한 40만원 들어 간다는 얘기네, 여기 31만원에다 7만원이면 38만원들어 가네요?

아니죠, 31만원인데 의료보험이 있으면.......

7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보험 처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보험처리를 하니까 31만원 우리가 다받는 건데 본인부담은 7만원밖에 안된다 얘기지.

약값 31만원 짜리를 본인한테는 7만원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의료원오셨으니까, 동력분무기 본예산에서 예산 안 세워졌나?

본예산에서요?

예.

본 예산에서는 안 들어갔는데요?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준 걸로 기억나는데.....

지금 동력분무기가 우리 군내에 3개가 있잖아요.

차량운용 연막기로 해가지고 도비보조로 해서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청양읍 잔류소독하는데 지금 일용을 고용을 해 가지고 잔류소독을 하는데 그게 농약통, 재래식농약통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 하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이게 산림과에서 나무에 주는 그런 동력분무기있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쓰레기장같은데, 대형소독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소독하기 위해서 동력분무기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청양쓰레기매립하는데 그게 지금 분무기하나가 가있죠?

가있는데 그것이 제기능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를 거기는 뭐하러 갔다 줘.

아니, 그래서 지금 그것도 간간히 사용하는데 제기능은 못한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리하는 것을 예산에 반드시 넣어서, 거기 가 보면 파리가 말이에요. 거짓말보태서 하늘을 가릴 정도인데 그런거는 꼼꼼히 안챙기고 어째서 사놓은 물건을 아껴쓸줄 알아야지. 자전거 빵꾸나면 집어 내버립니까?

그런데 당초 산 저기가 한 5년전에 산걸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용량자체가 작아가지고 쓰레기 소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산림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력분무기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럼 이것도 차에다가 장치하는 겁니까?

예.

아니, 사준 것은 어디다 쓰고 있어요?

지금 청양읍에 대여를 해줘 가지고 지금 쓰레기장에 갖다놨습니다마는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우리 당초에, 지난 예산에 말입니다. 우리 청양군에 소독기가 3개인가 있다고 했죠?

연막소독기입니다. 연막소독기 가지고는 파리하고 모기, 쓰 레기장을 소독하는데는 부족합니다. 잔류용이어야지. 지금 연기로, 연막을 해 가지고 파리를 구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는 기능이 좀 떨어지면 그거를 좀 고쳐서 쓸생각은 않고 내물건같으면 틀림없이 고쳐 쓸 겁니다. 그놈 기능이 나쁘니까 고쳐 쓸 생각도 않고 집어던지고 다시 사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지금.

아니, 그보다도 나는 지난 번에 우리 의료원장님께서 말이죠. 지금 3개면에 하나씩 들어가 있다고 했다고, 이거를. 그런데 이번에 구입한 것은 대치하고 까치내 유원지 때문에 구입을 해서 틀림없이 대치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대치줬습니다.

지금 나가 있어요. 그게? 구입한 것이?

예.

98페이지 뭐 또 없어요? 위원님들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담배한대 피우고 하시죠?

이거나 끝나고 하죠. 끝 나면 하자고.......

아니, 안 어려워시면 그냥 계속하시고요.

여기, 그 84페이지요. 그 의료원에서 진료비명세서외 5종을 이제 이렇게 얼마안되는 금액을.......

이게 의료원게 아니고요. 보건지소겁니다.

보건지소거에요. 아니, 그런데요. 의료원이든 지도소든 진료비명세서라든지 이런 거 군청에서 인쇄못합니까?

군청에서 이거 인쇄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요.

아니, 왜 인쇄물......

아니, 이거는 인쇄가요.

금액이 많고 적은거를 따지기전에 활용을.......

이런 것은 활자인쇄를 하는 거에요.

활자인쇄 뿐만 아니라 뒤에 먹지가 있어서요.

아니, 글쎄 활자인쇄를 하고 두장씩 해서 이렇게 묵지대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이게 특수인쇄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운영은요. 전체를 보건지소에서 예산 세입을 넣어주고 세출을 넣어주고 해서 그대로 편성을 해주는 겁니다. 들어오는 것 그대로.

이게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구입비말이에요. 이것은 수입하고 약품구입비 비율은 맞춰서 계산한 겁니까?

예, 이번 추경에는 맞춰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계상해야 옳잖아요? 수입없는 거를 자꾸 더 사줄 까닭은 없는거죠.

약품 맞춰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운영, 이번 세출예산은 그 지소장들의 세입을 기준해서 절대적으로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89페이지, 위생업소 야간지도 점검인데 이게 어떻게 좀 잘되고 있어요?

한달에도 몇번씩 경찰, 우리, 이런 식으로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같은 경우도 3명씩 나가서 한달이면 보통 6～7일정도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야식도하고.......

야식은 하셔야지.

얼마나 성과가 나느냐가 문제지.

이거 없으면 또 업소에 신세를 지기 때문에......

아니, 저녁먹는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12시넘어까지 하는데 그러다보면 밤참도 조금 먹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저녁에 5,000원짜리먹으면 그 이틀날 밥맛 없어.

넘어가요. 또.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게. 엊그제도 의장단에서 그랬구만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디다만서도, 그 시간대로 다방 종업원들 부르는 것 보고 뭐라고 하죠?

티켓.

그것이 제일 발달한 데가 온양이고, 두번째가 발달한 데가 청양이라고 하대요.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째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뭘 단속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야식값은 왜 주겠어?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온양이 제일 발달했대요. 그런데 청양도 그게 솔직한 얘기지, 차배달하는 것은 차손님, 낮에 손님 때문에 하는게 아니라 그거 뭐 그 사람들앞에 얼마 벌어와야 한다고, 이게 고약한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런거 실지로 이렇게 야식대까지 받아가면서 단속하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단속을 철저히..... 뭐 말로만 단속했다면 뭐하는 거에요?

96페이지, 간이상수도시설확충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몇페이지요?

96페이지.

청남면 내직리로 들어 갑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청남 내직리로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4페이지요. 제일 상단에 재료비에 말이에요. 무균채수병가지고 또 내가 따지기 시작하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어떤과에서는 800원, 1,200원, 2,500원, 중구난방으로 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틀림없이 2리터짜 리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도시과에서도 올라오고, 환경보호과에서도 올라오고 했는데 3군데가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최고 싸게 한데를 보니까 800원을 올린데가 있더라고요.

집행할 때는 금액이 같겠죠. 이거는 예산은 예산 이니까.

아니지, 예산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800원으로 조정해준 기억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다 틀려. 무균채수병이.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통제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주 꼭 체크해서 한 번 조정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가격차이 나오지.

이후 통제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금년에는 여기 한군데 뿐입니까?

이번 추경에서 들어가는 거는 여기 한군데입니다.

아니, 본예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안들어 갔고요.

없죠.

개보수비만 1억 들어갔어요?

신규는 이거 하나입니다.

금년도에는 이거 하나입니다.

왜 군민들하고 약속을 잔뜩 해 놓은 것 같던데, 딴데 사업은 없어요?

이거 청남면 내직리 1구에요, 2구에요?

1구인가 2구인가는 모르겠는데요. 내직리로만 되어 있어요.

더 할 사업은 없나?

현재는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개보수하는데 만 세웠어요.

쉴려면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99페이지 말이에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넘어가서 또 있어. 101페이지에.......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에요. 밑에 뒷편에 있는 거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앞에는 국도비가 붙었는데......

이게 보훈단체지원은 예산편성지침이, 이렇게 증액하라고 지침이 바뀌었다 그 말씀이죠?

예.

400만원씩 더 줘라. 그런데 뭐 어제가 6ㆍ25고, 사실 그분들이 이렇게 뭘로 보상해서 참 마음을 달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거와 비슷한 것이 우리 저 뒤에 가면 노인회관 뭐, 노인회관이 아니라......

노인회.

거기에는 800만원주죠?

예.

운영보조비로? 거기에는 대한노인회는 사람까지 하나쓰죠?

예, 쓰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사람 쓰잖아요? 보훈단체도 사람쓰고 있어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지 지금 현실로 볼 때는 노인회에서도 굉장히 인원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800만원주고 보훈단체에는 천만원주고 하는 이유는 뭐에요?

그거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중앙지침이 그렇게 돼서 저희 당초에 600만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중앙지침이 변경이 돼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같은 경우는 간접지원을 하는 걸로 볼거에요. 경로당운영비다 난방비다 해서 또 지원을 하잖아요. 간접적 지원을 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게 참고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회도 어차피 줄려면 천만원을 맞춰 줘야지. 거기는 800만원을 주고.....

10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예?

102페이지요. 경로당운영비가 19개소가 애당초보다 늘은 것 같은데 이게 어째 본예산 세울 때에 안세웠어요?

아! 본예산에요. 112개가 섰습니다. 본예산에 112개가 선이유는 우리가 국비보조들어 오는 것이 112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1개소가 돼가지고 19개가 부족됩니다. 그래서 19개에 대해서 지금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걸 안받는 19개 경로당에서 별말썽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군비로 대체해서 예산을 한 번 계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아마 의원님들중에서도 이 얘기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19개소 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없이 순전히 군비로 다가 지출이 되는 거죠?

예.

우리 청양군 관내가 182개면은 마을마다 다 줘야 되겠네?

그러면 지금 19개가 늘면 131개가 나가는 겁니다.

131개면 51개부락만 더해 주면 마을마다 경로당 다 있겠네. 예, 알았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2억 5,74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그 이유가 당초예산보다 도비에서 639만원이 감됐고 당초에는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율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군비부담을 도비를 주면서 85%를 군비부담을 해라 하는 거죠. 85%를. 그래서 우리 관내 교통수단을 타는 노인들이 6,100명이에요. 6,100명인데 분기마다 약 2만여원씩을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소요돼서 군비만 더 출연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군비부담이 몇% 에요, 50 대 50이에요?

그리고 먼저 당초에..... 당초에 우리가 군비부담을 2억 6,800만원을 부담을 못했었어요. 당초예산에서 2억 6,800을 군비부담을 못했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을 못했단 말이에요?

예. 본예산에서 군비부담을 다 못시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데..... 저희가 미부담된 것은 거기에 빼드렸죠. 두번째장에 보면은 본예산에 미부담되어 있던 사항이 노인수당이 2억 6,831만원이 미부담됐던게 거기 자료를 드렸죠.

아니, 저 뭐야. 104페이지, 화성수정리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이 도비가 이번에 1억 9,856만원이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다는 얘기죠?

시설부대비하고 합쳐서 도비를 2억주면서 군비 3억보태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보태가지고 해라. 그러면 해놓으면 우리 청양군 전체가 다 가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제가 청양군이 다간다, 화성만간다 하는 얘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산사항은 도비 2억을 주면서 군비 3억을 보태서 5억을 가지고 해라........

그것을 하게 되면 화성은 이미 들어 갔으니까 빼고 9개면에 돈을 나눠줘요. 우리도 공동묘지정화사업하게. 그렇게 하자고.

이번에 이게 예산이 들어 가면 총예산 들어가는게 얼마죠? 10억인가?

10억.

그럼 완료가 됩니까?

7억이고 그럼 12억인데, 12억가지면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돼요? 뭐 진입로 포장이니 뭐니 다 될 수가 있어요?

진입로 포장까지 다되죠?

진입로포장은 현재는 농어촌도로로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완전히 됩니다.

그러니까 12억중에 진입로포장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면적이 얼마나 되죠?

만오천평입니다.

만오천평.

태우고 그러면 많이 들어갈테지요. 몇 년 지난 뒤 태우고 없애고 하면 한없이 들어 갈테죠 뭐........없으면 쉬어요?

이거 끝내고서.....

더 없으면 말이에요.

그게 만오천평을 조성을 하게 되면 화성면 단독으로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군내 일원 전부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화성면만 쓰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조례제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못들어 오게 하면 헛말이지.

넘어가고 106페이지요. 공가정비 보상금이 19동있는데 농촌에 빈집, 이거 정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그리고 농고, 중농공고앞 인도설치가 이게 도의원 재량사업비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군으로, 우리 군비로 세웠고 이게 사실은 지금 도의원 정선흥의원 께서 자기 사업비가 회관이 안되면 이거를 주겠다, 이걸로 하자해서 이걸로 신청만 해놨고, 현재 우리한테 자금보조내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담쳐놓고 보기싫어서 군비에서 우선 세워놨고, 만약에 도의원 사업비가 온다고 하면 추경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재원대체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우선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첫날 너무 공부많이 하면 내일 못해요. 마라톤 처음 빨리뛰는 놈치고 꼴찌하게 되어 있다고.

예,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