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엽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박헌영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방 대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은 용주사 성보 유물관 건립공사, 용주사 효행 수련원 건립공사, 군립 태안 도시관 건립공사,총 3가지가 금년도 수방대 책 보고 사항이 되 겠습니다. 먼저 용주사 성보 유물관 건립공사와 용주사 효행수련원 건립공사는 현재까지 미착공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방대책에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주사 성보 유물관은 위치가 태안읍 송산리로써 그 사항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들께서 현지를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지하 1층과 지상 2층 해서 총98.9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는 전시실, 2층에는 수장실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15억 이지만 현재 10억에 대해서는 용도계에 유물관 전시 건립 공사 입찰공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9일에 입 찰공고가 되 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업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입찰이 되면 장마기를 피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용주사 효행교육원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용주사에 지원해줘서 민간에 대 한 자본적 보조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도비 5억 , 군비 2억 1천4백 , 자부담 7억8천6백 이 었습니다마는 이번 도의회에서 도비지원으로 2억 5천이 추가부담 되고 해서 다시 군비 2억 5천 이기 때문에 자부담 7억8천중에서 5억원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은 2억8천6백 만원으로 축소된 사항입니다. 위치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현장에 나가서 보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주사 건물 식당을 헐고 그곳에 2층으로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은 식당, 2층은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상변경허가를 모두 마쳤고 이번 추경에 도비 2억 5천이 내시되 있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2억5천해서 추경에 편성된 후에 용주사를 통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공사를 집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방대책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고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용주사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장마기를 피 해 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립 태안도시관 건립공사 현황 및 수방대 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립태안도서관은 13억4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80%공정으로 내부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당초의 부지가 저수지였던 관계로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수관로를 놓고자 1차적으로 17m를 이미 한쪽은 개통을 해서 하수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착공해서 일부분을 시 공중에 있고 가스관로 공사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저희가 현장을 나갔는데 태안읍의 강우량이 96m였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다시 더 큰 비가 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장에 배치되 있는 중장비 하고 마대 같은 것으로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내 일 현지 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는 최종적으로 위험물 상태에 오르면은 도로를 갈라서 라도 하수구대 책을 하는 방법으로 해놓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주사 성보 유물관은 짓고 있는 것입니까?

성보 유물관은 9월 19일날 입찰이 되겠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무슨 수방 대책, 도서관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것 아닙니까?

네. 70, 80% 됐습니다.

네.

태안도서관자리는 이번에 공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전 수해때에는 저수지 상태가 문제가 되었던 지역 입니다. 저 희군 건설과에 서 하수구로를 2군데 놓습니다. 놨는데 일단 짧은 구간은 17m완료를 해가지고 지금 통수가 되고 있습니다. 1,000m짜리 관을 묻어서 통수가 됐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한군데가 완전히 개통이 됐을시는 문제가 없는데 아직까지 가스관 연결 때문에 29일 완결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어제 태안읍의 강우량이 비가 많이 왔을때 6시까지는 98m전체는 102m가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일이 없었습니다.

파출소앞에 1,000m짜리, 17m짜리 파이프는 이미 완공됐고 그앞에 높이 2m, 가로 2m인 120m짜리 암거box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까지 마무리가 안되 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마무리가 되면은 수해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건전생활계장 김광주 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 계장께서 간부 공무원 교육에 입소하셔서 실무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종합사격 장 건립 공사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감면 사창리 15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은 68,568㎡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 발주는 96년 7월 16일에 해서 97년 11월 5일까지 토목 공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약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 수방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자체적으로 수방대책 3개 반을 구성해 서 한 10여 명 씩 항시 우천시에는 야간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피해가 예상되는 제거하기 위해서 현재 차수벽, 돌쌓기, 도수로정리, 진입로 노상, 성토수로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방정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인원 10명이 항시 대기하고 수방자재로는 포크레인 5대 , 덤프 2대 , 보온덮개 5롤, 비닐 10롤, pp마대 500포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 현황 및 배수관리 상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악 골프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동탄면 오산리 산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부지 면적은 1,720,960㎡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36홀이 되겠고 배수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코스내 집수구를 설치해서 자체 연못 16개소가 있어서 1차로 물을 걸러서 집수정으로 내보내서 평상시에는 집수정 에서 고인 물을 다시 퍼 올려서 자재 같은곳에 물을 주기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우천시에 집수정 에서 지류하천인 신리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체 계가 되겠습니다. 수방장비 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면 포크레 인 1대 , 덤프트럭 3대 , 마대 1500대 , 비 닐 30통, 말목 1,00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흥 골프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동탄면 신리 산 46-1번지 일원이고 총면적 을 2,664,819㎡가 되겠습니다. 홀수는 35홀이 되겠고 배수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면 코스내 집수구를 통해서 저류조 9개소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그 물을 가두어서 활용을 하고 우기시에는 저류조에서 신리 중리 지류천으로 방류를 하는데 주가 신리, 중리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수방정비 확보사항으로는 포크레인 2대, 도자 2대, 덤프트럭 4대, 마대 1,500대, 비닐5통, 말목100개, 새끼 20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안골프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팔탄면, 장안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8,765㎡가 되겠고 홀수는 27홀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회원제, 일반제 코스내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집수정에서 다시 저류조를 유입해서 평상시에는 그 물을 활용하고비 가 많이 왔을때는 지류 하천으로 방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방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도자 1대, 덤프트럭 2대, 마대 2,000매, 비닐 10롤, 새끼 50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비돌 골프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남면 보통리 산 9-1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250,528㎡이고 홀수는 9홀수로 일반 대중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리 상태를 말씀드리면 코스내집수구를 통해서 저류조 5개소 설치 되 어 있는 곳에 가두어 서 사용하다가 우천시 에는 정 남 방향에 있는 지루하천으로 방류하는 사항이 되겠습 니다. 수방장비로는 포크레인 2대, 도자 1대, 덤프트럭 2대, 마대 1,000매, 비닐 3,000매, 발목 20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로 골프장에 수해가 난다고 하면 어 떤 유형의 수해가 나는 것 입니까?

지금 신설중이거나 새로 조성 되어가지고 바로 운영되는 골프장을 라 비돌하고 발안 골프장이 최근에 개장을 한곳인데 그 외에는 기존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산사태 우려 외에는 우려되는 사항이 없고, 단지 홍수시에는 물이 한쪽으로 집중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에 쪽에는 침수가 된다거나 유실될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산사태 같은 것도 윗쪽은 깎아서 절개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고 해도 골프장내 자체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고 단지 호우시에는 한꺼번에 범람하기 때문에 밑에 쪽에 침수가 되거나 하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새로 신설을 한다든지 할때 골프장측과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골프장에서 농약을 마구 살포를 해서 우기때 전답의 곡식에 피해가 있다 해서 마찰이 많은데 지금은 어떤 상태 입니까? 골프장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사항은 없고 발안골프장이 수해하고 관련은 없는 것인데요. 수촌리쪽에 지하수가 고갈되어서 당초에 골프장 입주할 당시에 지하수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그런 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류천에 대한것을 복개 해주는 2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한군데는 지류천에 대한 복개는 450m정도를 해주어서 큰 문제점은 없는데 수촌 1리 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촌1리에 1억을 들여서 지하수 하나를 관정을 해주었는데 워낙 수촌1리가 지하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부락에 기증을 했는데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합사격장이 우려가 되는데 많이 파놓고 했는데 사실상을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들어 봤는데 낙차 되는 테두리를 전부 덮고 이쪽은 물이 흘러 내려도 그 안에서 멈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격장내에 자체에서는 법면이 유실되더라도 사격장내에 피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는데 그 앞에 공장 설치 허가가 되면서 물줄기를 약간 돌린 것이 있거든요.

수해가 나서 어떤 피해가 생겨도 별로 그렇게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

사격장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옆 맞은편 쪽에 공장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의 물도랑을 일부 돌려 가지고 Box 설치를 하는데 호우시에는 Box가지고 배수량을 다 소화를 못하게 되면 그 밑의 농경지에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공장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진입로 도로가 있으면 여기다 붙혀서 Box를 앉혔거든요.

알았습니다.

민방위 재난관리 과장 한상범 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난대비 수습 및 대 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재난이 발생했을때 초동대처를 하기 위해서 응급지원체계를 확립해 놨고 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첫째 상황보고를 말씀 드리면은 상황이 발생 됐을때는 즉시 관리 책임자가 관리할수 있는 군재난 종합상황실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군수님 한테 보고를 드려서 도지사를 거 쳐 내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발생시 수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사고대책본부는 본부장을 군수로해서 약6개반 14개실무반으로 해서 51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만 수방대책 및 자연발생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상황실을 설치해 놓은 실정 입니다. 두번째 저희가 긴급구조구난 본부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군수로해서 오산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5개 대책반, 4개 실무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119구급대를 편성해서 오산소방서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난이 났을때 물론 인위 재난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났을때 동원 인원 및 장비 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면 1급 재난시 58,094명 이것은 바로 중앙부처 에 서 전체 재난을 통제 관리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 2급재난은 도가 되 겠고 3급 재난은 현지 에서 해 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원장비는 약 3,269대를 보유 하였고 2급 재난시에 역시 마찬가지고 3급재난시 3,269대중 4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원장비 현황을 별침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대상은 교량 70, 저수지, 공사장, 축대 및 옹벽, 건축물, 공공주택, 다중이용, 위험 물 취 급소등해서 604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7회에 각 실과소 소관사항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시설물을 점 검 한 결과 불안전시설물이 건축물 3개소, 시설물 8개소해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서 불안전 시설물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 비추진 11개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료가 2개소 태안 저수지라든지 정 남면 마을 안길, 정 비중이 6개소 향후 추진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 사업비는 약한6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뒤에 불안전 시설물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배수지 관리사가 태안읍 능리에 있는데 관리사 자체가 벽 균일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그 위의 배수지 벽면이 완전히 경사 각도가 지 고 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송산배수지 관리사 사항은 현재 5천만원을 투입해 서 정 비중에 있고 이것도 관리사벽체 균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봉담면 우정프라자라고 벽체외벽 미장이 콘크리트가 부식이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업주한테 자체적으로 처 리 하라고 저 희가 조치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 반정리 용정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워낙 오래되 가지고 난간 및 교대 세금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입해서 정 비 중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 남면 보통리에 있는 교각인데 그것도 7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창천교 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밑이 침하가 되면서 완전히 V자 형식 이 되 어 서 교통량을 통제시켜놓고 금년도에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미확보된 것 이 3건이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교량인데 팔탄면 해창2리 발안골프장 정문 들어 가다보면 좌측에 있는데 이 것은 70년대 새 마을 교각이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아니라 워낙 오래돼서 이 것은 명년도에 확보를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통산교라든지 정남면 마을 안길이 라든지 영일유리축대는 완료내지는 자진조치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부터 현황사항이 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보시 면 되고 공영 개발사업소 사무실에다 종합재난상황실을 설치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급 재난, 2급 재난, 3급 재난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엇으로 하는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삼풍사고가 났다든지 헬기가 다가가다가 큰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시. 군에서 자체 처리 할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 서 전 체적인 인력분 및 자원을 동원해서 할 재난, 그러니까 큰 재난이 되겠죠. 열차가 크게 폭발을 했다든지. 그러나 3급재난이라고 하면은 우리 관내에서 조그마한 사고가 나서 그 근처 주민들이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군에서 인력 장비를 지원해야 될 것을 3급 재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모호하네요.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사실상 사고가 나면은

재난이 발생되면 바로 인력동원을 해야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은 유관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군자체로 해야 되느냐 일단 동원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은 국가에서 2차적 인 조치가 돼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구분을 해놨길래 비행기가 하나 떨어 졌다 하면은 인원이 별로 동원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커다란 저수지라든지 논에 비가 와서 다 덮었다든지 하면은 이것은 이것은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그것가지고 구분하기도 더 힘들다. 용어로 1급 재난은 뭐가 어떻게 됐을때 2급 재난은 어떻게 됐을때 그것이 용어 로 구분이 된 사항인가 물어보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내에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 하면은 1급 재난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 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처치를 안할 이유가 없는 것 입니다. 일단 다하고 이 것 이 국가적 인 차원에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국가에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