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수방대책점검에따른현황보고

환경보호과장 주원기 입니다. 하절기 장마대비 팔탄 위생 매립장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두번째 장마철 대비 강우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강우처리 대책에 대한 기본방침은 매립 장내에 별도 우수 배 제시설이 설치되 어 있지 않아 하절기 에 내 리는 빗물이 침출수화 될수 있는 여건이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 립 지 내에 우수배제시설 설치 및 비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을 함으로써 우수를 강제적으로 배제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7년 6월 23일 부터 97년 9월 30일까지 약 100일간 강우 처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강우대비 대책으로는 장마철 우수배제를 위한 비상근무를 2인 1조를 편성을 해서 비상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쓰레기 매립지점에 차수제를 이용 최대한 우수를 배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상당 부위에 쌓여진 쓰레기위에 타포닌 이라고 하는 차수대를 덮고 그 밑에 일부 우수를 잘 모아질 수 있도록 제방을 별도 설치를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연후에 우수 배제를 위한 양수기를 가동시킴으로해서 침출수가 되는 것을 최 대 한 우수를 매 립 장 밖으로 흘러내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연배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중간 복토를 실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씀 인고 하니 지금 현재 쓰레기가 어느 정도 차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덮은 복토를 침출수가 되지 않도록 자연 구배를 줌으로 해서 쓰레기 매립장 내로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복토를 실시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주원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립장 바닥자체가 이렇게 웅덩이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위에 다 쓰레기를 덮어 놨기 때문에 현지 여 건에서는 그렇게 하기 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 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가 흙으로 덮혀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수재로 덮고 그 밑에 지점에 다 갯펄흙으로 우수가 모일 수 있도록 설비를 하고 거기에서 잘 내려 진 빗물을 별도로 양수기로 퍼내는 이런 방식을 취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치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아까 일반 복토된 지 점 위에 쓰레기가 쌓였으면 거기 위에다 차수재로 덮게 되면 빗물이 아래쪽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쓰레기와 닿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빗물과 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고여 진물을 저희들은 최대한 퍼낸다는 방침이고 이렇게 해야만 침출수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현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네, 잘알겠습니다.

차수재 재질이 뭡니까?

라포린이라는 재질 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우비 같은 비닐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팔탄면 사무소에도 양수기가 있고, 향남면 사무소에도 있는데 작년에도 일부는 빌려다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빌려다쓰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침출수 새나오는 것은 지금은 침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 경우 일정한 수위가 있습니다. 수위를 넘게되면 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침출수 처리장에 대한 차수매트 보강공사를 장마가 끌나고 나서 바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래 서 지난번 추경 예산 심 의 때 에도 침출수 처 리 장에 대한 보강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 .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일정 한 수위를 올라가게 되 면 하단부에서 일정 한 수위가 올라간 것만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

그래서 침출수 처리장을 증설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경정 예산에 통과시킨 3억 5천만원이 100톤으로 용량을 증설시켜 가지고 침출수가 고이지 않게끔 빨리 빨리 쳐 내가는 것이 우리 매립장에서 의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

네.

네 .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로 발생되는 것을 즉시 그때그때 처리해주는 침출수 처 리 용량을 증설시 키는 것이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금년도에 1백톤 짜리 용량을 추가로 증설을 시키면서 침출수 처리장을 증설시켜서 지금 고여 있는 침출수 처리를 다 한 연후에 일정 용량 수위가 올라간 지점에 차수매트가 훼손된 지점이 하단부가 아니겠느냐 해서 쳐내고 와서 그런 부위를 찾아 가지고 보강 공사를 실시토록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던 것 입니다.

차수 매트가 일부 수위가 올라간 지점에 훼손 됐다는 말씀이고 제방은 안전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을 나가니까 그때 현장을 보시고 질의를 하시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숙지를 하셔서 과장님들도 준비를 하셔서 현장 나가서 따져 보자구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한수 입니다. 화성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공사 관련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 는 태안읍 안녕리 20-1번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3,396㎡이며 건축 연면적은 3,328㎡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돼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수영장, 체력 단련실, 유아원, 대, 소회의실 취미기능 교육장 사무실, 휴게실, 식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사항은 28억 5천 7백 55만원이 되겠으며 작년도 예산에 21억1천만원, 금년도 1회 추경 에 7억 4천 7백 55만원을 군비로 확보한바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8월 5일부터 97년 10월 16일까지로 돼있습니다. 공사 도급자는 세도종합 건설이 되겠으며 공사고급 금액은 18억 2천 4십 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전기와 장비 설치 수영장 공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관급 자재가 4억 3천 4백 59만 3천원이고 전기공사 보급 금액은 1억 8천 9백 10만 5천원이 되겠으며 장비설치 공사는 6천 1백 29만 3천원 수영장 설치공사는 1억 5백 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은 지금 터파기와 흙막이 공사를 했고, 배수공사를 했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를 지하하고, 1층 콘크리트를 타설을 내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향후 공정별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 1,2,3층을 7월말까지 예정 이 며 조적공사는 8월말, 미 장이 공사는 9월말까지 창호공사는 8월 30일까지 유리공사 9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지붕 및 홍통공사가 10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난방 및 위생공사가 7월말까지 그 다음에 오, 배수 및 소화전 배관 공사가 9월말, 조경공사가 10월 30일 까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현재 장마가 길어 질 경우에 공사기 간이 죄 대한 준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기 에는 내부공사를 진행토록해서 공사 기간을 최대한 준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기에 대한 수방 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기존 유지 매립으로 인해서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없으며 기존 하수도 단면으로 집중 호우시 통수 단면 부족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책을 말씀드리면 대지경 계선의 기존 하수도에 1008m/m 흉관 23본을 연결 통수량을 자연 유하식으로 조절토록 공사를 기위 완료한바 있고 또 대지 경계선에 기존 하수도내에 맨홀 설치로 인해서 하수를 분산 조치하도록 맨홀을 내 일까지는 콘크리트를 칠 계획 입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침수대비로 양수장비 비축을 수중모터 3대와 양수기 1대를 준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 중호우시 공사 현장 직원의 상주 순찰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하수 박스 설치공사장 하수로 절개로 하수처리를 유도하는 대책이 있습니다. 장기 대책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안읍 하수기본 계 획 에는 도서관과 복지관 사이의 도시 계획도로에 하수 박스를 2m x 2m x 1련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명은 태안읍 안녕리 도서관 주변 하수도 설치공사로 사업량은 134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 간은 5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청암종합건설주식 회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4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이한수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 입니다. 복지회관 짓는 하수도 준공이 언제까지 입니까?

과장 이한수 건설과에서 하는것이 11월 3일까지로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과장 이한수 저희가 하는것은 본래계획에 하수도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래 하수도 계획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앞으로의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흉관을 600m/m이던 것을 1000m/m로 더 묻었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호우가 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이라는 사항입니다.

위원 장님 , 현장을 가서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럽시다. 의문나는 점은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하시기로 하고

과장 이한수 아니 그것이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수지 옆으로 소하천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구거식으로 돼 있어요.

저수지에는 소하천이 있고 수월부라고 비가 오면 차가지고 만수가 됐을때 수월부로 넘어가는 것이 있죠? 그런데 나도 어렸을 때부터 안녕리를 잘 아는데 옛날에 수월부였던 것이 개울이 없어졌어요. 속으로 복개가 돼 있는지 몰라도 그러면 흉관을 거기다 매설한다는 것 아니예요 ?

과장 이한수 지금 현장감이 없으셔서 그러는데 복지회관에서 북쪽을 쳐다보면 좌측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위에 마을 전체에 있는 그 물이 그리로 흐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라고 그러니까 물이 차서 그렇치 지금 현재는 1층 스라브를 내일칩니다.

스라부치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럼 거기서 유입되는 물이 어디로 빠지 는 거예요 ?

과장 이한수 거기에 구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600m/m 관이 던 것을 1000m/m관을 더 묻었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물이 충분히 빠져 나갈것이 라는 계 획 입니다. 다만 지금 맨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굉장히 떨어지는 낙수면적이 넓은데 송산리에서 내려 오는 것이 지대가 이리 넘어 갈수도 없고 저리 넘어 갈수도 없고 그리로 흘러 와야 되는 것인데 ?

과장 이한수 그래서 안녕 파출소 옆쪽으로 있습니다. 그리로 흉관을 묻어가지고 그리로 빠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주위에 사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1000m/m 관하나를 더 묻었습니다.

과장 이한수 48% 정도

과장 이한수 지금 지하를 파는 부분을 되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며칠내면 다할것 같은데 토양 유입이 빨리 안되는 모양입니다. 어제도 이 것을 빨리 메워야 될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덜 메꿔졌을때 물이 거기에 찬다고 하면 그것을 퍼낼려고 양수기를 그래서 준비를 한것 입니다.

최 위원 도 그 지역을 잘 아시는데 거기가 유지 인데 농지가 폐쇄되면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안돼 있던 거예요. 전에 배수 시설돼 있던 것은 지금 개발이 됐기 때문에 맞지 가 않아가지고 몇 년간 계속 재촉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심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나중에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침수가 되면서 개발을 해놓으니까.

과장 이한수 지금 제가 보고 드린대로 장비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에 2m, 2m짜리가 바로 그 항구 대책입니다.

현재는 문제가 있죠.

현장가서 따져 보자구요. 현장가서 보고 하자구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O 산림과

과장 이용규 산림과 소관 금년도 장마철 대비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전체적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장마에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역을 임의적으로 한군데를 보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장마는 국지적으로 많은비가 예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년 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총 형 질 변경허가 건수가 329건입니다. 그중에서 비교적 면적 이 크다고 하는 30평 이상의 건수가 79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마에 대 비해서 대 책을 강구토록 6월 30일 까지 대 책을 강구토록 이 미 통보를 했고 수차례 통보했습니다. 그 통보 내용은 절성토로 인한 위험 지역 흙마대 쌓기와 비 닐 피복 보온덮개 등으로 응급복구를 강구하도록 조치를 했고 허가지내 흉관 및 측구를 보완 설치하여 빗물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기존 배수로와 연결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지내 재해 복구용 수방 장비와 수방자재를 보유해서 항상 관계자가 현지에 상주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를 이미 해 놨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비교적 면적이 크기 때문에 우려된다는 양감면 사창리 173번지입니다 . 훼손용도가 공장부지 인데 면적은 35,893㎡를 입니다. 지적은 공장부지 조성으로 다규모 임야 훼손에 따른 여름철 집중 호우시 토사가 인근 농경지 및 소하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가 조치를 하기를 토사유입 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절개지 벽면 하단부에 유형측구 품융관을 기존 배수도와 연결해서 물을 유수 소통이 잘되도록 조치를 했고 유수가 암거와 토관 설치된데 연결 부분에 집수정을 조성하고 방호벽을 설치해서 흙이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고 지금 공사가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향후 담당공무원이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해서 우기에 대비를 철저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산림욕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이미 부지 조성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봄에 많지 않은 비지만 비를 맞고 아무 피해가 없었고 지반은 침화 돼서 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설공사, 흉관이나 유형측구가 공사 중에 있고 6월 25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장마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예산을 하는데 그래도 의심스런운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감독을 해서 인근 농경지 에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보게되면 예상치 않던 곳에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91년도 9월달 집중호우로 동탄과 용인 지역은 피해가 막심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형질변경 허가 내준 지역이 아닌 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가 일부 났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수목이 밀집돼 가지고 강우가 일시도 숲에 모였다가 일시에 내려 솟치는 바람에 산사태가 났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목이 밀집된 지역을 간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과 수목 간격을 유지해서 산사태에 대비를 평소에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산림 훼손을 비롯해서 산림 형질변경 허가지에서 기인돼서 산사태가 난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현장 조사를 안했다면 즉각 조사를 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광 입니다. 먼저 60회 임시회 때 자료 요구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고 건설과에서는 종합대책 보고를 먼저 드린후에 현지 확인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먼저 수방자재 보유 현황을 말씀드리면 PP포대는 32만매를 확보를 했고 보온 덮게 300롤, 비닐 150롤 말목은 2100본을 확보를 해서 15개 읍, 면에 분산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장비 현황수는 총 344대로서 덤프, 백호, 그레이다, 도저, 트랙타로 해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재해 대 책 예산 확보로서는 행정비 7백만원 비축 자재비 8백만원, 시설비 5천만원, 장비 5백만원등 7천만원을 예산 확보를 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및 주민을 비롯해서 541,799명의 수방단을 97년 4월 1일자로 새롭게 편성, 정비 하였습니다. 관내 학교를 비롯 68개소에 8,53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단체장과 개인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서 이재민 수용시설을 기위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구호물자로서는 모포를 비롯하여 602점을 보유하고 있고 수난 구조용 장비는 구명볼트라든가 구명판을 비롯해서 108개를 보유하고 있고 의료반으로는 오산 소방서와 사전 협조 체제 약속하에 구조대장 김종인을 비롯 구급차 12대,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44명을 긴급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완료 하였습니다. 기타 응급복구 지 원 방안으로서는 관내 군부대로서 51사단과 해병사령부 약 5,500명의 장병과 차량 및 장비를 지원토록 협의 완료 되었고 유관기관으로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지사와 경부고속도로 수원지사에서 장비 및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위 협조체제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9일 군자체적으로 유관기관 9개소를 비롯 군 실과소 및 읍, 면 재해대책 담당자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 면내에서는 읍, 면 직원들로 하여금 전파교육을 완료 하였습니다. 97년 5월 15일부터 97년 5월 17일까지 각 실과소재해대책 담당공무원 40명과 화성 경 찰서 를 비롯 유관기관 9개소 합동으로 2박 3일 동안 재해발생시 재해 대책관련 담당자의 신속 정확한 대체능력 배양과 유관기관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가상훈련을 실시해서 메세지 161건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91년 5월 15일 민방위재난관리과 합동으로 풍수해 대비 훈련을 정남 보통리 저수지에서 수방 구조 활동을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또 97년 5월 23일 방제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15개 읍, 면 소재지에서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재해대책 기간 중 관련실과 26명으로 하여금 군합동 재해 조사반을 지정해서 풍수발생시 신속하게 응급복구를 하고자 현재 24시간 가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대 비 점검장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97년 3월 하천 배수로 40개소를 비롯 재해예상 지역 95개소를 1차 점검하였으며, 그중 지적 지장물 10개소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97년 5월 15개 읍, 면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의 재해대책 추진사항과 대규모 공사 현장을 비롯 취약시설물 10개소를 점검하기로 하고 토사 유출 및 피해가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수방안전 대책 강구 후 공사토록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또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 대 책기간 중 건설과 직 원으로 하여 금 4개월 동안 1인 24시 간 재해 대 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현황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나갈 곳은 우정면 매향리 쿠니 사격장과 서신면 용두리에 방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길이는 1조 1,230m인데 폭 2m에 높이가 1.8m 2련인데 이것은 권양기 수동식 이 고장이 돼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5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마쳤습니다. 또 한군데는 우정면 매향리에 쿠니 사격장인데 이것은 1조에 1,400m가 되겠습니다. 폭이 5m에 높이 3m인데 이것은 1,400m구간에 500m를 보수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방조제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수해 지역내에 소유자가 관외 거주자로 돼있고 관리자가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군부대 보안용 철조망 설치로 긴급한 사태가 발생때는 개보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쿠니 사격장 방조제는 국방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로서 지방관리 방조제에서 제외 되고 있어 서 지 방비 예산으로서는 투자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항상 해 양 군부대와 협조해서 긴급 사항 발생시 에는 보안용 철조망을 임시 철거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협의 중에 있고 쿠니 사격장 방조제 개 .보수는 국방에서 관리하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쿠니 사격장 이전 관계 때문에 먼저 제가 오기 전부터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하는 것은 국방부와 같이 행정계와 기반조성 계장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종결은 안됐습니다.

국방부에서 회의를 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국방부에서는 군부대 사격장이기 때문에 이주 대책 등 수천억이 들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두리 제방 보수 할때 철조망 때문에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할려니까 군인이 못 들어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설과 차원에 서 군부대와 유대가 돼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더라구요. 그런데 저도 부대내는 모르고 해서 그럴때는 군부대과 유대가 돼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방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 입니까?

네.

그런데 철조망 때문에 급한 것을 보수할려고 해도 못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잘했는데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사전에 유대를 가져서 급할때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국방 차원에서 국방부 쪽 51사단과 해병대사령부와도 협의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해당 실과소에 대한 수방대책 보고를 마치고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팔탄면 위생 매립장과 양감면 대단위 산림 훼손 지역에 대하여 현지 점검을 하고 6월 27일에는 서신면 방조제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6월 28일에는 우정 면 방조제에 대한 현지 점검을 하고 6월 30일에는 3일 동안 점검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현지 점검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