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나라사랑나누기 알뜰장 개최로 하여금 오늘 저희 의사당에는 참석을 하셨다가 본회의장에는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8명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지영창입니다. 금번 제58회 임시회 회기일로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6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노은석 위원, 간사에 김달환 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997년 6월25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였으며 심사보고는 소관위원장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 6월24일 시민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각각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심사완료한 안건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창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안건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처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권혁길 의장님! 그리고 김승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장수덕 의원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된 심사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4건 및 계획변경의결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4건의 개정조례안중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3건의 개정조례안과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및변경의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사당 이전에 따라 구의회가 사용하던 구민회관 2, 3층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대강당의 사용료 징수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안 제2조 별표 내용중 대강당의 사용료의 일괄징수방법을 시간대별 징수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고 소회의실, 음악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전시실의 1일 사용료 4만원은 타 시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1일 사용료 5만원으로 수정하고, 대회의실 예식홀 사용료는 기본 3시간 5만원과 기본시간 초과 1시간당 2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원안가결하고, 추가로 회의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시간 기준 3만원과 기준시간 초과시 1시간당 1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예식홀 사용과 회의 목적 사용을 구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는 지방화시대의 전진과 함께 대두되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봉사행정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실.국의 기구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과, 담당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전산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개발과 사무혁신등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1항의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으로 분리. 확대하고, 각종 지방세의 일원화를 위하여 안 제7조제1항중 부과1과, 부과2과를 부과과로 통폐합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의 건설관리과 분장사무중 옥외광고물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3항의 도시계획과 분장사무로 변경조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및 제6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동차관련 업무 및 주차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라 관련이 있는 조례중 행정기구 직제에 맞추어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본청과 동사무소의 정원을 조정 인사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1호의 구본청 정원 840명을 843명으로 증원하고, 동조 제4호의 동 정원 501명을 498명으로 감축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는 ‘90년도 이래 적용해온 수수료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자원 배분의 형평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3조 별표 제1호의 인감증명외 26종의 제증명확인발급사항과 동조 제2호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인 권리변경 재개발지구 행위허가신청외 12종, 동조 제4호의 보존문서 열람 및 필름복사 등의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변경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이며, 변경내용은 공항동 긴등경로당 부지 330㎡ 4억5,000만원 매입계획에 따라 ‘97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심사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위원회에서 일부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의결하였다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수정한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9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변경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변경의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정현균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정현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답변을 듣고자 말씀하신 것 아니죠? (

의석에서 - 예.) 나성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의원입니다. 홍영유 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어제 저희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중에 일부 도시건설상임위원께서 파행으로 가기 일보 직전에 상임위원실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논을 한대로 왜 하지를 않느냐? 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무슨 운영위원회에 안이 필요하며, 도대체 7월4일날 약속을 하고 어쩌고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 권의장께서도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고, 지금 조금전에 장기성 운영위원장께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의논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소상히 다 알 수 있게끔, 무슨 내용인지 그걸 좀 밝혀 주십사 하는 뜻에서 외람 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번 더 자세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성호 의원님 정현균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원 몇분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본 회의안건하고는 별다른 안이기 때문에 이 회기일정 및 오늘 이 회의를 산회하고 의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제3차 본회의는 7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