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중 조례안 1건을 먼저 다룬후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효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의정활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개최사항입니다.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동해시민 장학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동해시 보건소 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해시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건축물 부설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보건소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1997년 6월 1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1997년 6월 25일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에는 조례에서 정하던 사업소의 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소 설치조례중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 동해시 농촌지도소설치조례, 동해시경영사업소설치조례, 동해시문화예술회관설치조례 및 동해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소장의 직급을 정한 조항을 각각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의 개정으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른 조례개정입니다. 또한 동해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의하면 본청, 사업소, 동의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었음에 맞춘 입법사항이며, 동시 병렬적으로 개정하는 법령의 수가 3건이상으로 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으로 발의 제안하여 단순한 내용의 여러개 조례안을 단일안으로 처리함으로 입법의 효율성과 행정의 능률, 경제적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개의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대상별로 조를 두고 각조마다 무슨법의 개정과 같은 제목과 개정문을 붙인 후 개정할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요지는 별첨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해시 보건소설치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시정질문(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윤종대 의원입니다. 질문이 다소 우문이 되더라도 현답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현안에 대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사회에서 문화가 중요시 되고있는 것은 물질문명 못지 않게 정신적 가치가 더욱 소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97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향토의 뿌리를 올바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며 향토박물관을 건립하여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 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화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하면서 문화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향후 우리시의 문화시책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향토박물관 건립은 시장님의 선거 공약사항일뿐아니라 우리시의 300대 우선해결과제에서도 '97년까지 완공토록 입안되어 있습니다. 타 건축사업에 우선되어야 할 것인데 향후 계획은 어떠합니까? 둘, '96 행정사무감사시 점차 소멸되어가는 우리고장의 향토사를 집대성하여 올해 년말까지 시지를 발간하겠다고 하였는데 준비현황과 현재까지의 투자예산 향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무릉반석에 새겨진 명필 양사언의 글씨는 타지역 같으면 관광이벤트로 상품화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워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늦기전에 본래의 위치에 원형을 복원하고 왜곡조작된 조형물은 철거해야 할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일광주택의 문제는 근간 수년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등 기회 있을때마다 제기되어 집행부는 곧해결될 것으로 답변해왔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정상적인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보아 책임소재를 밝히는 결심이 요구되는데 담당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공사도중 오랜기간 방치되어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둘, 현재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막대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마직막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인격을 함양시킬 수 있는 청소년 시책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일이나 소홀한 감을 갖게되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면서 대책과 견해를 묻고져 합니다. 하나, 시민은 물론 특히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올바른 인격함양의 장이 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청소년 지도위원회 위촉에 관한 조례등 제도적인 조직은 완벽하나 실적은 별무하다고 보아지는데 운영실적과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평소에도 꾸준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나 특히 청소년의 달에 시행한 사업내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문화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입니다. 평소 저희들 시정에 많은 성원과 편달해주신점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시책에 대한 문제점, 향후대책, 또 박물관신축관계 등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윤종대 의원님의 우리시의 문화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의 문화시책에 대한 방향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 질의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의 발전은 바로 선진지역으로 간다하며, 또 문화국가가 선진국가로 간다는 것은 21세기를 지양하는 모자랄게 없는 시책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시정연설에서 기회있을때마다 우리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점검해서 앞으로 잊혀져가는 우리의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등 제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시책을 강조했습니다. 문화유형이라 하면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로 2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문화재는 우리가 선사시대에 또한 태고에 신비한 선대의 선사유물을 발굴하고 이것이 1,200여점이 목록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강릉대학, 강원대, 명지대학 중앙박물관등등 완성된 상태에서 3년동안 계속 일괄 선사유물도 발견하것을 수집해서 나중에 박물관을 짓게되면 들여올 것이고 그 다음에 향토사료집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아마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문제는 이것을 발굴하는 단계로 이것을 보존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도입해야될 이런 조건도 전통문화유산을 찾아서 있습니다만, 하나 하나를 예산을 들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뿌리를 바로 찾고 이것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무형문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향토의 문화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무형문화재를 발굴하고 정착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삼척 기줄당기기 등 우리 의원님들은 과거 어렸을 때 본 이런 유형문화재를 동해에 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문화원에 저희들이 연구지침을 준바 있습니다. 과연 동해시가 무형문화재에서 무엇을 새롭게 할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발표회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걸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계속 발굴하고 예총의 활성화, 문와원의 활성화, 시가 하나하나 일일이 간섭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이 원장도 새로 교체가 되었습니다만, 문화원이 하는일이 과연 무엇이냐? 시장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또 예총도 시장의 역할을 분담하기 때문에 예총과 문화원 육성하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시는 문화 복지분야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년은 물시장으로, 그이후 1년은 환경시장으로, 지금부터 문화시장으로 3년차에 가서는 문화 복지시장으로 머리를 돌릴겁니다. 아시다시피 향토박물관 문제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 외에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최소한 복지분야만 따질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복지는 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하기 전에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은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향토박물관도 마찬가지고 동해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임시장이 하나의 계획을 세워놓고 이행을 못했을 뿐인데 취임한 이후에 첫째로 여성회관 복지분야 뿐만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문화행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근로복지회관 이것도 역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도서관부분도 앞으로 동해시를 위한 문화를 창작시키는 하나의 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에도 역시 체육문화를 생각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에 대한 복지회관 문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공영복지회관 이것이 한꺼번에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힘이 벅찹니다. 대개 하나의 사업이 끝나고 1년 쉬었다가 하나의 사업을 끝내고 해야 되는데 7개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문화예술의 창조도 역시 무형문화재 무릉제 행사 문제도 좀더 뿌리있고 좀더 역사를 찾는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유형이든 무형이든간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데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문화예술의 해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 보존의 전승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을 알기 사업과, 찾기 성과 각종 갖추기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향토박물관 건립문제는 향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꺼번에 문화복지시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시에 향토박물관 문제는, 제가 분명히 선거공약사업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은 약한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최소한 부지는 2,000평이사, 건평도 저희들이 1,100평이나 1,2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경주를 비롯한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저희들이 산출을 해놓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늦게 시작될 겁니다. 이것은 다른 도에 박물관을 보고 우리는 향토박물관을 할 것이냐, 시립박물관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또 해양박물관을 할 것인가.... 해양박물관, 향토박물관, 시립박물관 3개를 놓고 저희들이 여러 달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은 시립박물관으로 해서 우리시도 그래도 선사시대의 유물을 우시로 하는 이러한 고전적인 면을 찾자. 거기에 더해서 향토자료박물관과 같이 곁들이자 하는 이런데 의견을 모아서 최소한도 예산이 약 100억중에서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정도로 세워놓고 저희들이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단계로서는 명년도에 전국의 5개소 중에서 강원도 하나가 배정된 것이 동해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최소한 8개월내지 9개월로 봅니다. 내년 하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비 문제는 지난 6월 9일날 제가 동해시 출신으로서 중앙부처에 가 계시는 사무관급 이상이 62명입니다. 저녁초대를 해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자료를 넘겨준바 있습니다. 또한 한쪽측면으로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고, 또 한쪽으로는 제가 도에 올라갔을 때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6년도에 해야될 일을 1년 늦춘 사항은 양해를 해주실 일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각종 사업이 시설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사실상 '93년도 당초예산에 국고를 신청했습니다만, 탈락된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98년도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지발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88면도 제가 부시장으로 있을 때에 기초자료에 벌써 들어갔습니다. 다시 9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갔다는 것은 약간의 원고비를 들여서 문화원에다 기초 자료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현시점으로 봐서는 이것이 보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의 동해시지로서의 내놓아야할 만한 가치 문제 때문에 일단 유보시켜놨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지발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주로 각 계층별 또는 각 분야별로 명목별, 즉 정치분야, 교육분야, 사회분야, 행정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롭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있는 것은 전부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나온 문제는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면적으로 다시 현실화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3년 후인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시지 제가 간부회의때 얘기했습니다. 지금 급히 서두룰 문제는 아니다. 최소한 3∼4년 걸려야만 나갈 문제이기 때문에 2000년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을 기본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원고수집에 결과가 있습니다만, 명년에 사업비 일부 들여서 '98년은 원고를 작성하는 해로보고 '99년도에는 원고에 대한 사정, 또는 표구에 대한 문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2000년에 발간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예산이 1억 6천만원이 듭니다. 이런 예산문제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예산도 1단계는 원고료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2단계는 유인물을 발간하는데 소요예산이 1억 6천만원 드는걸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사언의 글씨 현장에 보관하는 문제와 조형물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전에 다른 채널로부터 3개월 전에 지적을 한번 받았습니다. 조형물은 되어있는데 글자획이 잘못들어가 있는 것이 두서너개 발견된 것도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선배시장님이 해놓으신 일을 현재 후임시장이 당장 철거한다는 것은 이건 깊이 생각할 문제다. 따라서 일부 사학가 내지 문화재를 소장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현재 있는 무릉반석에 있는 양사언의 암각서를 다시 복원한다는 문제는 이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것이 바로 문화재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문서로 온 것은 없습니다만 문화재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큰일날소릴 한다고 제가 오히려 힐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것은 어떻게 청탁을... 과거에 탁본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탁본 원분을 공보실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단계로서는 재조각은 곤란하고 조형물을 옮긴것에 제한든 것은... 일단은 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릉... 부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완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하신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답변은 원치 않고 의견을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향토박물관의 필요성은 다시 말씀을 안드리더라도 우리 동해시가 인근 시에 비해서 선사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역사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각 대학교 중앙박물관에 분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찾고 긍지를 심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건축물에 우선해서 향토박물관이 지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고, 또 그동안 향토박물관이다, 어떤 때는 해양박물관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립박물관이다. 좀더 의지를 가지시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지 또한 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께서도 2천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치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만,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고장의 향토세를 집대성하여 올해 연말까지 시지를 발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지 않고 이제 2000년대로 얘기하시니까 과연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싶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2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좀더 확실히 진척이 될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의 문화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항목으로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부터 동해회에 참석해야 함으로써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일광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상오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의 두 번째 질의사항인 일광주택에 관련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사를 재개시키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2년 9월 12일 강원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이던 일광주택은 5층 3개동 135세대로서 공정이 80% 정도에서 '90년 3월 전면 중단된 이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공사재기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관련업체의 부도와 분쟁의 심화로 해결의 고리를 풀지 못한점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도중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그 기능을 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의 시효, 구조체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며, 벽체는 시멘트 벽돌로 시공되어 구조상 문제점은 크게 없으며, 다만 외부 난간이나, 위생, 전기, 통신, 배관등의 설비공사 부분은 공사재개시의 철거후 재시공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구조적 안정여부는 면밀한 안전진단과 구조 개선을 통하여 검증을 거친 후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건 해결을 위한 시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지상 건축물의 이해관계인의 합의점 모색과 조기공사 재기를 통해 잔여융자금 회수에 주안점을 두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해관계인의 시일을 개최했으며, '96년 4월 23일 합의점 모색을 위해서 합동대책 회의결과 조기공사 재기에 대해서는 전원이 동의를 하고있어 시에서는 중재가됨으로 3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서 본건을 해결하고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세가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상물에 대한 지붕권 정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둘째 시 융자금 연체액이 정리되어야 하고 셋째, 토지소유권 확보 또는 동의를 득하는 자에 한해 사업주초를 변경해 주고자 합니다. 이 요건을 해결함에 있어 토지소유권확보에 관하여는 시에서 사업부지 감정과 소유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공사재개업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중지하고 있으며, 이에 당사자인 일광, 보증회사의 유정, 제3채권자 대지소유자간의 의견 대립이 상존 및 분쟁은 쟁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사법적 판결에 따라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막대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시에서 일광임대주택융자상환은 원금이 137,000천원, 약정이자 45,000천원, 연체이자 16,000천원으로 총 184,000천원을 주택은행에 납부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할 융자금이 연체액은 전혀없이 주택특별회계에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시비 예산부담은 아니나 특별회계의 운영상의 일광주택으로 인해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공사를 재개토록 최선을 다하여 시의 재정적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재개 업체에 상환해야될 금액은 이미 기간이 도래된 160,000천원과 미도래액이 342,000천원으로서 일시불로 전액이 502,000천원이며, 현재까지 융자금 상환을 위하여 시에서 시행한 조치는 사업부지 경매배당금 292,000천원, 계약이행보증금 154,000천원, 융자잔여금 3개 채리 205,000천원으로서 총 651,000천원을 정상 처리하였으며, 향후 미처리 상환금은 공사재개 업체가 우선 해결토록 조건부를 제시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재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률사무소 자문결과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는 주택부정면을 해소차원에서 국민주택 기금에 대한 보증금 회수 입장인 채권자입니다. 시에서 직접 공사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며, 시공중 장기중단된 건축물도 부동산으로 인정하여 경매처기가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검토중에 있어 본안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를 단행하겠다는 다수의 업체내지 채무인이 전화 현지방문 명단등을 통해 여러층별로 수차에 걸쳐 건의등이 있습니다만, 하겠다는 의욕만 있을뿐 앞서 지시한 세가지 사항을 충족해서 신청한 사람은 없으며, 아울러 지상물건의 기본경매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재개의 일정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조속한 공사재개의 방안이나 융자금 전액정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질문중에 있는 건축물이 삼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동의 현안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관여가 되어가지고 마무리 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감사도 두세번했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건축과가 마무리 짓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못잡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광주택이 발주될 때 분양주택에서 40%를 기성해놓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불법으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과거 안기부가 역할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풍문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인걸로 믿어집니다. 니금 건축과가 방향을 못잡고 있다는 얘기가 뭔가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개 조직이 자기이원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개 조직이 현재 주최가 누구인가를 찾아내서 그 주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4개 조직이 요구하는 부분은 다른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로가 중요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992년도에 이 건물을 해결하겠다고 해서 시가 발벗고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를 더 확대를 시킨겁니다. 그때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하면, 땅하고 건물하고 2개를 경매처분해서 시가 대출한 800.000천원을 채무상환을 받겠다. 시 욕심만 부리고 이런 처사를 하다보니까 위에 지상건물은 경매대상이 되지않아서 제외되었고, 토지는 경매대상이 되어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과 건물이 이원화되어있습니다. 또 경매당시에 우리시가 무슨 말을 해왔는가 하면 땅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앞으로 위에 지상물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땅값을 부추기는 역할을 사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이 292,000천원이라고 발표하셨는데 경락된 부분이 291,000천원입니다. 그럼 땅값이 얼만가 하면 그때 당시 평당 5만원 가는 땅이 15만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시 정책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봐야되고 이렇게 이원화 되다보니까 지금 지분은 지분대로 동해시가 지상건물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권한을 주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관철시키겠다고 대들고 있고, 또 현재 지상물을 가지고 있는 일광주택은 일광주택대로 자기들 주장을 지금하고 있고, 지금 채권이 21억인가 됩니다. 그런데 21억이 악성채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음을 발행하는데 100원을 빌려쓰고 1000원짜리 어음을 발행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채무는 380,000천원인데 지난번 시가 채권타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이 21억으로 지금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두고있고, 다음은 신동양이 주최가 되고 있는데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유정회사가 시 예산 130,000천원인가 빼먹기 위해서 보일러 시설하고 정식시공은 안했습니다. 다시 작업해야 할 부분들이 신동양에 130,000천원인가 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0,000천원인데 300,000이상을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채권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싸움을 하다보니까 지금 시가 마무리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황에 신동양이란 회사가 내가 양심껏 책임을 지고 마무리지어야 되겠고, 바로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전체를 망쳤고, 동해시의 누를 끼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짓겠다 해가지고 지금 주택은행에 15억을 신청해놓고 오늘 결정이 되어가지고 오후에 저하고 상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오늘중으로 결정이 되는걸로 알고있고. 좀 싶게 처리할려고 하면 시가 그 주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부분을 의회하고 상희해서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 추경에도 600,000천원 땅값을 상정해서 올려주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기회를 안주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상의를 못한겁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촉구를 했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부가 이 건물을 마무리 짓는데 전혀 성의를 안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해서 하고자 합니다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에 마치 일광주택에 융자금 총액 386,287천원이 시 예산으로 부담해야될 돈이 아닌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길 바라면서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 11월까지 시 예산으로서 상환납부 금액이 111,821천원이었습니다. 상환잔액 순수 원금이 315,969천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올해의 예산서에 의하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중에 차입금 이자가 한림임대주택에 3,433천원, 일광임대주택에 17,015천원, 차입금 원금이 한림임대주택에 5,910천원, 일광임대주택에 18,750천원, 일광임대주택미도래액 원금상환이 241,548천원, 한림임대주택미도래액 원금상환이 117,55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계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이 시가 부담해야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든지 시가 예산상의 결손을 보던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규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하면 결손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책임을 질 사람의 소재를 밝혀야 되지않느냐 하는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양승웅 의원님 질문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을 함께 순서에 의거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문주신 양승웅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다시하고 상황을 다시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서면답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회의장에서 시간을 달라는 얘깁니까? (의원석 소란)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웅 의원님과 윤종대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추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광주택 사업이 민간 주최로 시행하다보니 다소 미흡했을뿐 아니고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양승웅 의원님께서는 지역문제로 평소에도 저를 만나서 많은 조언도 주셨고, 근심을 많이 해오신걸 이 기회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사재개 업체를 선정함에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해결을 위한 지도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신동양에서 재계의 마무리를 위한 은행등 융자해결 방법에 대한 모색은 민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적극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의 질의사항인 시비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주택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이자금 수입으로 충당하고는 있습니다만, 이역시 광역적으로는 시비이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융자상환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으며, 다만 공사 재기의 희망이 엿보이고 또 지상물 경매도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이 시비의 손실을 최대한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구요. 만약 해결이 불가능 할시는 관계공무원의 책임도 면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었고 또 시에서 직접 했던 일이 아니고 민간이과 관련되었고, 주변에 많은 채무자들도 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얽히고 설킨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푸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특히 양의원님 좋은 의견으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리라 생각하지만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종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 항목인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 건전문화 조성을 의한 문화의 거리조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다수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문화예술활동을 접할 수 있고, 거리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조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문화의 거리조성 지역은 33개소이고, 우리 도에서는 춘천 강릉 2개시에서 조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의 경우 문화원에서 중앙로타리까지 1,000여m의 거리와 강릉시의 경우는 임당동 중소기업은행부터 세브란스 약국앞까지 190여m거리에 문화의 거리 조성지역으로 지정, 각종 문화예술 행사시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은 조성지역의 주변여건과 지역주민의 여론등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앞으로 신중히 검토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문화의 거리조성 계획은 주변환경등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률과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과 실적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동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3년 12월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2명으로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 인원은 '96년 10월 임기만료에 따라 재위촉 하겠습니다. 위원중 시장, 동해경찰서장 및 동해교육장등 세분은 당연직이며, 열두분은 위촉위원으로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동 위원회에 주요기능은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책의 조정과 협조 그리고 청소년 단체육성 지원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수행등의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동해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운영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6월 현재 2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자립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심의와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장학생 선정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달의 사업내용과 시책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한 중요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및 확충계획으로 양여금을 포함, 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오는 '99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약 1,500평 규모의 청소년 수련관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존 발한동 청소년 수련시설과 부곡동 승지골에 간이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현재 향로동 동해 장로교회에 60석 규모의 청소년 공부방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립기금 사업으로 매년 중·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으로 6,000천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2명의 대학생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소년의 건전 여가활동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 월 1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연극 공연 1회,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 2회 14명, 청소년 취미교실 운영 6회, 방학기간중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년 2회, 그리고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2회, 가족캠프 2회등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매년 연말연시 2개월 동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유해업소 협조사항은 발송, 청소년선도캠페인전개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청소년의 달에는 청소년 가요제를 비롯 청소년 음악회등 7개 사업의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개회하였습니다 특히 성년의 날에는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평소 청소년 육성에 이르기 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의회차원에서의 문제점을 같이 건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대개 여태까지 청소년 문제라고 했지 청소년 문화라는 얘기를 별로 쓴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조대 의원님은 청소년 문화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선도내지 단속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말이 선도지 경찰관이 앞장을 서고 이렇게 되면 자유로운 선도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청소년 문화를 정말로 알맹이 있게끔 접근을 하자면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한대로 시장님, 서장님, 교육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위촉을 하셔가지고 위원이 선도를 한다 이러한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의회에서는 그런 방향에 물론 동참을 하고 격려를 보내고 우리 독자적으로 청소년 선도에 대한 문제, 청소년 문화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의장님이 이 문제는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할 것 같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정식으로 건론해 주십사하고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사견입니다만, 청소년 문화는 관에서 아무리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문제는 어머니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여성문화가 정착됨으로 해서 청소년 문화는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지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 여성단체장님들 언제 우리 의회차원에서 모임을 가져서 합동으로 청소년 문화를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끔 부탁 드리는데 의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독자적으로 청소년문제나 문화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의회 차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는 다음 간담회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거기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아까 공보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그래도 틀을 갖추고 있고 인구분포가 웬만히 조성된 도시에서는 문화의 거리가 거의다 조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2∼3년이 지나면 상당한 수준의 도시가 되는걸로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하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반드시 조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여건이 맞지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택해야 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장소결정이 안됐다고하면 지금현재 하평쪽에 신도시 건설을 하는데 그쪽에 도시계획상에다 그런 장소를 명시해가지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 시의회, 동해시청, 동해시청은 집행기관, 시의회는 의회기관, 또 동해시청은 행정기관, 동해시 의회는 대의기관 이렇게 분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의기관에서 동해시민의 의견을 이러 자리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전달하고 답변을 받고 해서 의회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화의 통로는 본회의장 그 다음에 각 상임분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항상 대화를 하면서 의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의 채널과 루트는 무척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체계는 많은데 그래도 강하고 성스럽고 그 다음에 계획을 처리 못하는 의견이지만 이 본회의장에서 대시정 질문입니다. 본 의원도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우리는 친절한데 집행기관의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흥이나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시간이 요하는 집행기관의 간부급 이상이 오신 다음에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의사일정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남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동해회를 하신다는 메모를 올려서 제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보면 과장님 의석이 다섯석이 비었습니다. 시정질의에 있어서는 어느 과장이던지 관계가 있고 없고간에 출석하셔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오전에 남우 의원님이 발언하실 때 관계공무원들 출석의 참석에 대해서 질문을 오후로 하겠다해서 이 자리에서 하단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할때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의사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면서 발언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한 것은 의사일정에 어긋난다고 봤을 때 다시 의장이 속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아까 메모를 주시고 가서 동해회에 참석하신다는 의장님의 간접적인 전갈이 있었습니다. 주간행사표를 의회와 협의를 하는지 그래서 집행부도 의회와 주간행사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짜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경험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었다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좋지않은 말들은 천상 전반기 의장을 맡았던 제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하는거니까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발의하신 문제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택룡입니다. 오전 회의 속개중 남우 의원님께서 저희 집행부 간부참석율이 저조하시다는 말씀에 대한것과 조금전 이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님 행사일정표 협의관계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저께 오후 약 1시경에 전국에 호우주의에서 호우경보로 발령이 됨과 동시에 전. 남북, 충북 지역에는 약 150mm의 비가왔고 또 기상대에 관측에 따라서 저희 동해안에도 100mm이상 비가온다고 예보가 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가 시달되었고, 부랴부랴 저희 부시장, 부군수, 행정부지사를 모시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재해대책을 함에 있어서 사후의 조치보다도 사전에 우리 시민들의 조그마한 담장하나,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빠지는 문제, 또는 묵호동과 발한동쪽에 비탈면에 있는 위험지구등 이런지역을 샅샅히 전직원들이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사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 전원이 비상소집이 되어서 지시한 것은 각 실과장이 담당동을 책임지고 담당계장을 대동하고 담장하나, 하수구 하나라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오늘 오전중으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했고, 어제저녁에 바로 재해대책본부가 개설되어서 다행히 동해시는 비가 많이오지 않아서 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전국적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3개 과장들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드리며, 제가 아침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오늘 다행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런 조사가 다 끝난 과장들은 다 들어와서 의회에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장님 일정표 합의문제는 갑자기 듣는 말씀이라 여기서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그것이 일반행정적인 면이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행정경험에 의해서 또는 행정룰에 의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고 또 지금까지 잘해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언급을 할 자리는 저 자신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저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원활한 의정수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수장, 또는 의회의 수장간에 수시 전화연락이나 메모, 또는 사전협의는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협의는 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또는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관계법에 맞는건지 하는 것은 저에게 시간을 주시면 한번 다른 의회를 통해서 또는 집행부의 의사관계를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그것을 확답할 자리에 있지않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잘 양해해주시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부시장님 말씀이 집행부 수장과 의회의 수장이 서로 전화연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은 의원님들 앞에서 그런 협의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 부시장님 말씀이 과장님 몇분이 불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해 우려가 있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과장님들이 현지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부시장님 말씀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지루한 6∼7월의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반, 수방대책은 이상 없으리라 믿습니다. 간밤에 동해시를 중심으로 진도 약 4.7°의 지진이 발생되었는데 우리 동해시 관내 고층아파트 외 여러 건물의 내진성과 제반대책도 이상 없으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과는 내일의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의 시정질문사항은 크게 세가지 내용으로 대비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매년 6월은 애국의 달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해시 출신 6.25참전용사들의 현재의 처우문제는 어떻게 되어있고, 소외된 그분들 즉 참전용사들께서 차후에 현충탑에 위패를 모실 수 있는 법적근거와 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동해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낭만과 여가의 공간을 제공할 계획은 없는지 이 문제는 오전에 윤종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을 감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의 오전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스럽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오며, 이만 질문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출신 6.25 참전용사들에 관하여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해주신 남우 의원님께서는 월남전에 참전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전쟁참전자회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한국전쟁 참전자회 우리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자회는 우리시에서 직접관리하는 보훈단체는 아닙니다. 참전자회 자료를 협조한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한국전쟁 참전자회 회원수는 157명입니다. 그리고 단체도 '89년도에 설립이 되어있는데 구성연명을 보면 우선 157명중에서 장교가 7명, 하사관이 114명으로 전체 73%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일반병이 3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군별 현황을 보면 육군이 142명으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 해군, 공군, 해병이 각각 8명, 2명, 5명씩입니다. 또 연륜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70세이하가 114명으로 전체 73%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71세 이상이 43명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분들에 대한 각종 혜택은 '94년부터 시행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3년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거기보면 참전기념탑이나 참전기념비 이런 조형물을 건립하는데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용사 증서를 각 회원한테 교부를 합니다. 또 이 분들이 사망할시에는 영구용 태극기도 교부를 합니다. 그 외 각종 간행물 반간이나 학술활동 이러한 명예선영할 각종사업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혜택은 이분들이 전국에 있는 고궁이나 공원을 이용할 때 입장료를 감면해준다던가, 그 다음 보훈병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 이것은 각 부처간 협조사항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현충탑에 위패를 안치시킬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현충탑에 봉헌된 영령들은 우리관내 307명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모두가 한국전쟁이나 월남전, 대간첩작전등 국토방위 전선에서 종사를 하다가 전사하거나 순직한 분들입니다. 또한 매년 6월 6일 현충일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현충일 의미도 창군이래 국토방위 전선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 군 노무자들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이와같이 이분들이 사망한 시점이 국토방위 전선이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 또한 현재 한국참전용사회 회원들을 현충탑 위패 안치문제는 현재 전몰군경유가족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정서를 감안해서라도 현충탑 위패안치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위패안치 문제와 관련한 조례제정 계획은 현재 우리시에서는 갖고있지 않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 의원도 6.25 한국전쟁시는 초등학교 2학년이어서 6.25 참상을 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도 전전과 전후로 따지면 전전세대중에 한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인구분포를 보면 전전과 전후세대를 분류한다면 전전세대가 1/3을 차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같이 풍요로운 행복과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는 것도 6.25참상의 하나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항상 잊지말아야 원칙인데, 지금 세태가 자꾸만 잊혀져가는 세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유감입니다. 6.25 한국전쟁 참전자중 유형을 보면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전몰 유자녀 이것은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합니다. 전쟁터에서 다친 상이군경 이것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 이분들도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전투에서 위용을 세운분들, 이분들도 전부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참여했던 군인들중에서 네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있단 말씀이예요. 이분들은 현재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과장 말씀처럼 아무 근거가 없지않느냐 하지만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이분에게 우리가 조그만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꾸만 생성되는 인구가 아니고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되어야만 다 별세하고 없는 분들이죠. 이런분들을 잘 모심으로서 후세에 6.25의 고마움을 알고 또 우리의 풍요로움을 알고 하는 의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다 이럴때는 꽤 긴장하거든요. 다른 시군이하지않는다고 우리시에서 하지말라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항의할 수 있는 단체가 있겠습니까. 있다손 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 많은 사람이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더 용기있는 행정, 찾아서하는 행정 또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자신있는 부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손택룡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전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사회보훈 업무에 대해서 제가 갚은 지식을 갖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속시원히 대답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를 바라면서 남우 의원님께서 우리국가안보관이나 또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할 국토방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기본원칙. 그분들을 예우를 해서 피땀으로 나라를 지킨데 대한 보상을 해드린다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남우 의원님 얘기하신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참전용사회가 작년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국회에다 이런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을 요구를 했다가 아마 국회에서 안된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때에 정부차원에서 물론 이런 차원을 하기이전에 지방자치를 한 이념이나 그 목적에 비추어서 타 시군에서 하던 타 시도에서 하지않던 좋은일이라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더 처음 이러한 조례를 개정해서 한다면 조금 신중히 한다고하는 차원에서 조금전에 사회과장이 보고드린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각종자료, 또 국가에 시책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남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이러한 면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하는 당위적인 결론이 내려진다면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것을 제정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동해시 각 사회단체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시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의 의의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이란 기관과 기관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실시할 때 일정한 행정 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특히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현재 편성 및 집행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로서는 한국예총 연간 17,200천원, 대한노인회 연간 8,000천원, 체육회 연간 4,800천원, 보훈 4단체 각 10,000천원씩 40,000천원, 문화원에 16,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시단위는 연간 기준액 283,000천원으로서 저희시는 당초예산에 250,000천원을 계상 확보하였습니다만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적극 시키기 위해서 1회추경에 20,000천원을 삭감하여 사업비에 편성을 하고 현재 230,000천원을 확보해서 현재까지 140,900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의의 및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남우 의원님께서 세부 질문하신 첫 번째 항목인 동해시 보조금관리조례 재개정의 연도를 물으셨습니다. 1980년 4월 2일 보조금 규칙 제11호로서 시행하던중 1988년 5월 10일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567호로써 재정되어 현재까지 이 조례를 이용하고 있으며, 규칙은 폐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한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97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면 시 단위는 임의보조금 기준액 283,000천원으로 책정하였으나, 당초예산에서 20,000천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여 230,000천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참고로 '96년도에는 보조금 기준액 283,000천원중 150,000천원을 편성하여 그중에서 129,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요불급한 보조금은 가급적 억제하여 국제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집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하여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대상으로는 법률에 규정에 의한 경우 국고보조금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대상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에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법령과 예산의 목적의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등을 검토하고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등을 판단 집행의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공정성 등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 결산검사시에도 집행내역이 공개될 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감사 수검등으로 문제점이 없을것으로 사료되며, 다소 사업성격 및 규모에따라 지원금 차이가 있을 뿐 예산낭비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 조레를 상위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고,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조례로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할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않는 범위에 대해서 개정,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기여하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집행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을 잘듣고 느낀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관리조례의 재정에 관한 문제는 본 의원이 얼마전 몇가지 사회단체장을 하면서 느낀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사회단체가 자생률이 없고 또 타성과 관심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지하여야 하며, 따라서 단체가 생존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눈치를 보아야 되는 것이 본인의 경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냉정하여야하며, 어떤 활발하고 소신있는 사업을 전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의 생동의 수단으로서 종합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보면 전문 1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88년 5월 10일 제정되어 조례 제567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그후 한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동안에 한번도 개정이 없었습니다. 보조금의 지불과 수용, 즉 교부의 중요성과 공정성을 제한하는 본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위원회 설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각 단체도 신청하는 모든 사업계획을 엄밀히 심의하고 심사하고, 토론해서 정확한 사업이면 균형에 맞게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경험을 본 의원이 얻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지금 현재 동해시는 142건의 조례가 있고 71건의 규칙, 51건의 훈령, 3건의 예규로서 규정되는 것이 동해시의 조례상입니다. 그런데 각 조례마다 심의위원, 또 위원회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만큼은 어떤위원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도 알죠. 그런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실때에 중요한 것이 그건데 그건 말씀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본 의원은 성의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런 등등에서 전부다 거론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그건 사후조치지 사전조치가 아닙니다. 쓰면 없어지는 것이 돈이고 또 예산입니다. 그럼 사전에 엄밀한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지 그 후에 잘했니 못했니 하면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조정사항은 조례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을 위원회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충분한 보조금 조례를 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다시한번 강력한 의지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남우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의있게 분명히 드렸습니다. 또 질문하는 과정에서 틀린부분은 틀리다도 분명히 반박을 하겠습니다. '88년 5월 10일날 개정된 조례는 지금 9년째입니다. 그런데도 남우 의원님은 20년동안 개정을 하지않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한 조례는 개정한다고,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위원회 설치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구분편성되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연간 적정배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의보조는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등 자유결정, 교부결정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시 별도 위원회를 구성, 집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력 손실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의회승인후 집행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서 위원회 구성후 예산심의 집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기획원에서는 보조금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의 의견을 검토, 심의하기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충분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본 의원이 자꾸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조례제정 년도가 본인은 78년도록 기억했는데 88년도에 제정이 됐고, 지금부터 8년전 9년전인가 그건 본 의원이 사과드립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만날 때 감사실장한테 내가 질문한 요점은 이거다 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피해가면서 답변하신 태도는 성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나와서 감시 그런말씀을 의원한테 하겠습니까. 그점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본 의원의 의사입니다. 우리 동해시의 많은 조례중에서 위원회 구성이 안되어있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이 비효율적이고 비낭비적이다 그말씀이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조례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다 구성되어있죠. 그런데 그 위원회 구성자체가 비효율적, 낭비적 비능동적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상없이 집행했지만 더 투명성있게 할려면 그런 위원회를 한번거치면서 집행하는 것이 더 원칙이 아니냐 하는 의사였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도 보조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서에 보면 풀보조금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법적인 용어를 우리가 쓸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풀로 관리하는 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풀로 관리하는 부분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풀보조금, 풀보상금, 풀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일들이 발생할때를 대비해서 풀로 예산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 외에 풀보조금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풀보조금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남우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분만 생각할 때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걸쳐가지고 하면 좀더 완벽을 기하고 신중을 기하면서 적정하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이 될것이 아니라는 제 판단이 어렵게는 섭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인구 30만이하의 시 단위는 풀보조금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283,000천원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96년도에는 283,000천원 중에서 25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럼 공정성이 안되고 투명성이 없다면 시장, 군수가 283,000천원을 다 확보를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천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96년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83,000천원인데도 불구하고 250,000천원을 확보했다가 또 1회추경에서 20,000천원을 삭감하고 230,000천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을 한다하면 모든 예산 자체가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보조금 요구가 400,000천원이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심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자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남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행정상 내지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에기 상당히 교육적인 얘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습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은 항이 많죠.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알기로는 두가지 유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광역시가 있고 도가 있고 또 나머지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알고 있을겁니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행정용어로 법인화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럼 법인격이라 하면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세가지에서 해당되지 그 밑에 시군 고유권한에 대한 것을 계속 시정해나가고 바꿀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지금 그런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걸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은 호되게 고유원한이고 남우 의원님의 발언에 시정을 촉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같이 노력해서 같이 제도를 바꾸고 남우 의원님은 그 많은 정액보조단체, 또 유공단체들중에서 어떤 단체는 많이가고 어떤 단체는 적게가고 이걸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위해서 심사제도를 두자, 심사위원을 두자 이렇게 말씀하신건데 이것을 관행적으로 행정의 상위법이 이렇고 이래서 어쩌면 발언하는 것이 건방지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똑같이 행정을 연구하면서 행정을 서로 잘 이해하면서 앞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 집행권, 인사권 많잖습니까. 그래 이건 이제 풀보조비 250,000천원 230,000천원 좋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각 수시단체가 신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심사기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조례에 봐도 이런 항목이 많습니다. 제 4조 보조대상, 제5조 보조신청 서류의 구비조건이 많습니다. 보조 사업기간,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명칭, 주소, 그 다음에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교부통지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가 많은데 이걸 심사할 기구가 없습니다. 시장님 혼자서 심사하겠습니까 안됩니다. 지휘계통은 되겠죠. 그렇지만 어느단체를 보조금을 주지말자는 뜻이 아니고 주진 주는데 엄밀히 우리가 따져서 인센티브, 성과급대로 주자 이거죠. 그 다음에 시장의 고유한 집행권을 우리가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건 때문에 시장을 공격한다는 소문이 나겠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시장님의 집행력을 도와주자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일어난 발생사건도 이런 기구가 있었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행정력은 조보다 높으시고, 행정파악도 저보다 많이 아시겠지만, 행정학 이전에 우리가 경험 행정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전부다 심사해서 심사적인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마다 전부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자 하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개정 발의가 의회로 승인이 되겠죠. 그것이 안되면 존경하는 이상록 의장님 이 사안을 위원 입법으로 한번 연구하실 의사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전문위원하고 세밀한 분석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걸 상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11만 시민을 대표해 제5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해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동해시는 할 일도 많고 예산은 적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심기일수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진정 동해시 발전과, 번영, 동해시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모두 더욱더 열심히 일하라고 감히 당부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요약해서 세가지만 드리오니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 관내 주. 정차 계도정착을 위해서 구상한 방안은 없으신지 예를들면 해안도로변 대형화물차량의 노숙, 묵호역전 구도로에서 농협까지의 도로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여 노숙시키는 관계로 일반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청소차, 소방차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막대한 시비로 도로망이 설치되면 주차장화 되는데 제도적인 방지책은 없으신지, 단속하신 실적과 범칙금 부과실적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 관내 각동 통장에게 환경파수꾼증을 발부하여 여름 해수욕철 쓰레기 투기행위, 소각행위, 하수도 관리, 오수방뇨등 환경신고도 국번없이 128번을 이용해서 공해없고 깨끗하고 쾌적한 동해시가 국토대청결 운동에서 1등상을 받은 시다운 면모를 보여줄 의향은 없으신지? 세 번째, 동해시관내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민원처리만을 운영하여 상가지원제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예를들면 장례절차, 분향소 설치, 조문객 맞이 및 물품대여, 사망신고등 장례식에 필요한 장비지원과 행정절차를 대행해 주실수는 없으신지 사회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날로 심각성이 대두되는 정차질서의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 김재국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변 대형화물차량 노숙문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월평균 1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속을 강화하여 월2∼3회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단속효과 거양을 위하여 추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노력하겠습니다. 단속과 관련하여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단속대상 차량중 대형화물트럭 및 탱크롤의 차량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아 교통관광과에서 단속하고 관장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가 등록된 덤프트럭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규정에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준에 규정된 차량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과장금 20만원입니다. 노숙차량이라 하더라도 영업중인 차량은 처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게관리법에 준하는 덤프트럭은 건설기계관리법상 노숙에 관한 별도기준이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115조의 2항을 정해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묵호역전 구도로변 양쪽으로 주차 노숙의 관계로 일반차량 통행뿐만아니라 소방차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차량대수가 다음달이면 천만대를 돌파하고 우리 동해시만 하더라도 차량 증가대수가 매년 20%씩 증가하여 '97년 5월말 현재 등록된 승용차 즉 승합차를 포함해서 18,000대에 육박하므로 총 주차면수 9,022면에 비하여 주차 확보율이 5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차량 2대중 1대는 주차할 장소가 없다는데 봉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요간선도로와 연결되 이면도로의 노변에 주차한 것을 단속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추세이며, 차량증가 추세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나 차량소통이 어느정도 도로를 방치할 수 없으므로 최대한 건물쪽으로 붙여서 주차케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케 하는등 주차질서를 틈틈이 조사하여 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하여 소방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 도로의 주정차 방지대책은 현 주차장 확보규모는 어려우며, 또한 시민의 정차시설을 포함한 교통질서 의식이 전환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주정차 질서계도 단속과 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선진교통 문화운동 전개 및 주차장 질서 시설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에 힘써나가겠으며, '9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정차 위반단속 실적과 범칙금 부과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에 의한 단속은 2,263건에 91,950천원을 부과하였고, 노숙 대형 차량단속은 48건을 하였으며, 이중 외지차량이 45대입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는 지도단속과 계몽을 병행해서 도로변 이면도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항목인 동해시 관내 통장들에게 환경파수꾼증 발부의향등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승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97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장관 표창과 시상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들께서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과 협조로 동참하여 주셨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어 가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존에 대한 증명서는 2가지로서 도지사가 위촉하여 활동중인 자연환경 보존용의 지도관이 38명이 있고, 또한 '96년도 강원도정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좋고 물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 추진협의회에서 시장명의로 118명의 감시원증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하신 명예환경지도관이나 명예감시관들은 대부분 각 동에서 통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위원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지역주민의 홍보, 계도활동과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그리고 환경관계 여론의 수렴 및 건의를 할 수 있도록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환경신문고 설치계획에의거 전국적으로 국번없이 128번을 설치토록 하여 '96s년 8월에 전화개통과 '96년 11월에 FAX를 개통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총 66건중 '96년도가 42건, '97년도가 현재 24건이 접수처리되었습니다. 이에 '97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최우수시에 수상될 시민의식 함양으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내실있고 효율적인 추진방향으로 여름철 쓰레기 투기행위, 소각행위, 하수도관리, 오수방류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환경신문고로 신고토록 하여 맑고 쾌적한 청정 동해시를 가꾸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파수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도층에 대하여는 검토해서 환경파수꾼을 확대 발급하도록 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항목인 동해시 관내 저소득층에 대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으로 상가지원제를 실시할 의향에 관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김재국 의원님께서 저소득층 상가지원제에 대해서 좋은 진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김재국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의 제안이전에 우리시에서 먼저 이러한 시책을 시행하지 못한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재 생계보호나 의료보호 등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IMF에서 조사한 57개 나라중에서 31위로 나타나는 등 중. 하위권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전체 1,495가구에 2,686명이 있습니다. 전체인구 대비해서 약 2.6%인데 해년마다 그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도 이분들에 대한 우리시 총 지원금은 약 2,908,000천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만, 전년대비 16%증가한 액수입니다만 이러한 금액도 이분들의 최저생활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장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장제는 보통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많지 않아서 장의사를 통해 검소하게 치러진다는데 일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현재 계획중인 시군은 춘천, 양구, 영월, 정선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해보면, 양구군에서는 '95년 10월부터 강원도에 처음으로 본 시책을 민원편의 차원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지난해 경우를 보면 155가구가 이용해서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근 정선군은 금년 2월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데 이용실적은 38가구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영월군도 지나 '95년 11월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이용실적은 166건으로 비교적 이용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춘천시의 경우는 금년 연초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본 시책을 추진중인데 시행초기 홍보부족과 대상자 제한등의 이유로 해서 이용실적이 현재 단 2건에 불과한 그러한 실적으로 자료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군지역의 경우에는 집단 자연부락이 많은 반면에 시 지역은 도시생활의 특성상 가정에서 직접 장례를 치르는 것 보다는 대부분 장의사나 병원을 통해서 장례가 치러지기 때문에 춘천시의 경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시책을 우리시에서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방법 이러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든다면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에만 국한하지 말고 시민편익 차원에서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방안, 또한 지원방법을 장의사에서 구입가능한 물품은 제외하고 유족에게 꼭 필요한 천막이라든가 식탁, 그릇, 인력지원이라든가 그 다음 사망신고의 행정절차 이런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타 시군 운영사례를 충분히 비교, 분석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 동안 질문에 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시정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