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관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관용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욕과 소신에 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삼래 위원님이 김봉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봉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봉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예산총규모는 779억8,300만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697억4,3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8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현황은 총규모 11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95억2,8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21억2,500만원이 되며 총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14.9%가 증가되었고 추가경정예산액을 합해 896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세외수입 71억8,600만원을 비롯하여 지방양여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1,300만원이 증 되었고, 지방교부세 1억7,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22억2,800만원이 증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억300만원이 감되어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검토할 때 세외수입 71억8,600만원 책정은 순세계잉여금 44억4,900만원을 비롯하여 공유재산매각수입비 18억7,7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서 기 확보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세입원으로는 도비보조금 23억1,600만원과 지방양여금 2억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내시된 재원으로서 세입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체적인 세출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95억2,800만원중 경상예산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3,800만원과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91억6,800만원은 사업예산에 편성하므로서 금번 예산안은 사업예산이라고 하겠으며 특히 경상예산액 1억3,800만원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인건비 부족액에 대부분을 충당하고 불요불급한 관서운영비 5,800만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음은 그 어느때 보다도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약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 대표적인 시설비 투자예산으로는 인제, 북면등 4개 읍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2억4,000만원을 비롯하여 김치가공공장 시설지원비 5억원, 용대지구 관광지 개발용지 매입비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하며, 이는 관광개발을 비롯하여 주민소득사업 및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에 큰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 사업비에 투자한 예산안도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회계처리상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법정과목 장, 관, 항에서 관에 제 지출금으로 편성하여 예비비와 구분하였어야 함에도 예비비 과목에 혼합계상한 사례가 있어 시정을 요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보호, 저소득생활안정,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7개 특별회계의 총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2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원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 지원사업 사업비로서 기 확보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12동분 1,680만원을 계상했으면서도 세입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는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도 경매수입이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인건비 수용비등 최소한의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비, 지방채 상환이나 융자금 지원등에 사용하는 필수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장별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장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설명은 어제 제안설명을 통해서, 총괄보고를 드렸고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총괄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 관, 항별로 먼저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세외수입 추경에 증액되는 예산은 71억8,600만원입니다. 편의상 예산액과 기정예산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비교증감란과 산출기초란을 위주로 위원님들께 꼭 설명을 드려야될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2,100만원입니다. 거기에 수수료수입이 2,100만원, 이자수입이 6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18억9,300만원, 이월금이 46억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세출예산에 일반재원으로 계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44억4,9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7,500만원 감액편성을 했는데 청소년회관건립비 2억원을 더 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받았던 소도읍개발사업비 3억7,500만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는 감액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지방양여금은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비로 2억원을 더 지원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는 23억1,600만원, 국고보조금에서는 6,500만원이 감액조정 내시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됐습니다. 국고보조 내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도비보조금에는 23억8,200만원 증액교부를 받았습니다. 17페이지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집단거주지 건립 이건 도에서 5,000만원을 보조받고 세출예산에 보고가 됩니다마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집단거주시설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은 농어촌생산기반 및 환경정비사업으로 10억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 책정된 사업에 대체사업비로 활용을 하면서 이 자금은 또 새로운 개발비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상단에서부터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1억3,000 원통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통교가설공사 1억, 관대교 가설공사 1억 이 내용은 세출부문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22페이지 상단에 월학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7억원을 추가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들으신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까지 설명을 듣고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25페이지 일반 행정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억4,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는 1,870만원,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이 좀 양이 많은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후에 중앙 지시에 의해서 절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절감예산 편성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절감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런 항목마다 예산절감이라는 산출기초에 명시된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절감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을 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운영에서도 예산절감액이 관서당경비에 160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거기에 일반수용비에 6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47만원, 나머지 항목은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부분이고 일반업무추진비에 1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연의 설명을 드릴 것은 당초예산을 의원님들이 심의해 주실 때 특수활동비를 30% 감액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원래 특수활동비나 이런 업무추진비가 흡족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삭감한대로 30%를 삭감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못할거 같아서 일단은 사전 양해없이 30%를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계상을 하면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10%를 감액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가 계상되는 이런식으로 됐으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업무추진비에 30만원을 계상을 하고 20만원을 감액하는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360만원, 자산취득비에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상단에 의정활동비는 전체적으로 358만원이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해외여비에 대해서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예산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된겁니다. 이상 의회경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3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6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분야에 6,400만원입니다. 절감부분과 내용이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상단에 보상금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상금들의 내역은 이번 8월달에 일본 동백정 국제교류를 하는데 초등학교 어린이 공연단으로 있습니다만 필수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10만원을 계상했고 심사분석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부분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에 예산운영에도 전체적으로 540만원 감액편성을 했고 인건비를 일부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30% 감액분을 계상하면서 10%에 해당하는 것은 절감하는 내용으로 편성해서 16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정개발분야에서도 4,800만원은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41페이지에 일반 수용비 370만원 여기에는 새로운 사업이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중에 자료은행구축 자료수집 지방지 및 전문월간지 구독료 새로운 용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에 8개 시도에 중심이 되는 지방지를 구독하고 월간지 전문정도비를 3∼4가지 종류를 구입해서 모든 행정정보나 이런 것을 획득을 해가지고 인제군 군정발전에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를 350만원, 이건 자료은행 프로그램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먹는샘물 개발사업 조사용역비 2,000만원, 그리고 내린천 홍보안내판 설치비 1,800만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법무관리에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소송업무에 변호사위임 수수료, 그리고 공무원들의 소송수행여비, 각 분야별로 소요되는 소송여비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에서는 모두 감액 계상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중간에 공보관리에도 83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고 일부 관서당경비와 지방지구입비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감액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48페이지 하단과 49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군정홍보 아취탑 보수와 녹화기 2대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정감사에서는 모두 감액계상을 했고 다음 50페이지 중간에 내무행정비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는 2억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는 770만원, 여기서는 공공요금 재세에 110만원, 국내여비 사기업체 위탁연수 비용을 820만원, 특수활동비는 같은 요령으로 증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하단 중간부분에 지방공무원 가족사망 조위금 이건 연금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건데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청사관리를 다시 시작하면서 옥상에 있는 문서고를 옮겨서 재정비하기 위해서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2,170만원 그 내역은 잡급직퇴직금 1,930만원, 다음에 사회진흥에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료비로서 2,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진부령 군계 정원수 이식, 인제∼신남간 수목이식, 국도변 시계 장애목 제거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새마을운동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에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액을 포함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3,83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인부임 증액분을 조정을 했고 다음 59페이지 경상경비로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60페이지 6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가 많이 차지했는데 민원실을 다시 정비하면서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생활민원 집기구입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초상집에 천막이나 난로 이런 것을 지금 군에 3개조를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제읍을 제외한 5개면에 1개조씩 면단위로 이걸 확보해 주고 싶어서 다음 사업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팩스민원 발급용 모뎀 구입과 자체사업으로 민원실개선 비용으로 1,580만원을 계상했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유지 보수 예비장비를 78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 229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선행정 조직운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상단에 전산운영입니다. 전산운영에는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절감액외에 67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전산용으로 주전산용 하드용량 증설과 근거리 통신망 구축, 전산실 이전에 따른 시설 화상회의실을 상황실에서 겸용을 하고 있다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9,5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67페이지 하단에 재무행정 설명드리겠습니다. 3억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정관리에 730만원 여기 세정관리에서 증액되는 부분이 69페이지 중간에 출향인사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새마을운동군지회가 주축이 돼서 출향인사들에게 우리지역 담배를 보내주고 대금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지금 15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합니다만, 담배세 순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약 2,500만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71페이지 하단에 회계관리에 사업예산으로 업무용 컴퓨터 구입 4,0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컴퓨터를 96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무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0대가 386으로 돼있기 때문에 586형으로 교체가 불가피해서 20대분을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에는 3억400만원 투자를 합니다. 청사관리 및 보일러 보조 인건비 1,200만원 증액분 조정을 하였고 경상적경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유류대 부족액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2호관사에 일부 집기 그리고 부군수실에 일부 집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문서보관함 1식을 구입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는 3,800만원 일반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찾기에 따른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재산찾기 인부임 일부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상단에 자체사업으로 2억3,500만원은 토지매입비를 신남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합강리 도로편입용지의 보상, 군유지내 사유건물 보상, 그리고 보호구이전 대체부지매입에 9,600만원, 6,8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한 것은 2호관사에 일부 물받이와 상수도 교체 그리고 군청에 2층 주차장 옆에 주차장관리실 운전기사실이 되겠습니다. 청사난방 배관설비 보수. 교체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화장실 문, 칸막이 교체 장수대산장보수, 문화관옥상 방수공사 비용 등을 6,8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사회개발분야 8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에는 49억5,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 문화부분에 3억8,600만원, 85페이지 상단에 사업예산으로 1,100만원중에 문화원향토자료 조사지원비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지원에 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담액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정액보조가 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증액을 했고 문화진흥관리에 1억1,300만원, 합강정 신축에 따른 신축비가 2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1억1,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했고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체육진흥관리 2억6,600만원, 그 내역은 88페이지에 내린천래프팅장 위험안내판 설치, 상남 테니스장 대체농지 조성비 170만원, 그리고 89페이지 중간에서부터 제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 에어로빅 출전비, 인제체육관 물품구입비 29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사업예산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군민체육문화축제,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 강원도대회 출전경비 1,600만원과 그 내역은 인제실내체육관 특수음향시설, 남면 테니스장 보완공사, 원통테니스장 설치, 원통테니스장 설치 부지 매입비, 상남테니스장 설치비, 군청검도부 샤워장시설 여기에 2억4,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중간에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5억260만원, 경상예산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 하단에 기타운영비로 보건소에 예방접종 등 지출이 되고 세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활동장려금 부족계상분 1,300만원, 그리고 보건소 구급차 카폰설치비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보관 금고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환경관리에 4억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지로염 조사요원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104페이지 상단에 민간보조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운동 특성화사업 500만원과 강원지키기운동 지도단속 홍보비 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액부분이므로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쓰레기기동처리반 여비 270만원 계상을 했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환경미화원 폐품수집 우수읍면 시상비로 6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6,7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 이건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6억5,400만원 이것도 다음 페이지에 모두 연결이 됩니다만 이번에 도비 10억을 받아서 기존사업까지 대체사업을 정리하면서 자체사업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여기 내역도 거기에 맞춰서 과목조정을 하다 보니까 과목경정한 것이 몇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상남쓰레기소각시설 부지매입비 62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상하수관리에는 4억3,9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은 110페이지 하단부터 나옵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 2억원, 귀둔리 간이급수시설 2억7,000이 계상이 됐는데, 1,7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액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고사리 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배수관로 1억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리지역에 하수도 및 군부대 통과지역 복개공사 3,600만원 계상을 했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부족재원 3,700만원 전출을 시킵니다. 위생사업소 소관은 전액 절감예산만 편성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4페이지에 사회보장에는 8억6,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시각장애인 집단거주지 건축에 따라서 시설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을 1억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장비구입비에 2,000만원, 복리 애향원에 쓰레기소각장시설 700만원, 생활보호에 5,700만원 감액처리가 됐는데 여기에 중요 감액부분은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6,17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사업내역이 강원도가 유일하게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고 생활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도민에 대해서 저소득층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내놨었는데 역시 이건 일개 도단위나 지역단위에서 시행될 문제가 아니다 불가하다 하는 중앙의 문제제기로 결국은 특수시책사업을 취소를 하면서 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겁니다. 다음 119페이지 상단에 가정복지에 4억7,400만원 계상됩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주택전세금 이건 과목경정을 하면서 두동 이였었는데 한동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 과목경정 되기 전에는 2,600만원 감액을 하고 거기에 1,300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에 190만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1,200만원 추가계상 됐습니다. 12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불우노인 틀니시술비 조정을 했고 경로당겸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감리비 등 4억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가아 2리하고 갑둔 2리 마을회관겸 경노당을 신축하기로 돼있는데 이번에 원통 2리, 상남 3리, 남북리 미산 2리, 상동 3, 4, 5리 포함해서 1개소 이렇게 다섯동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보수비는 상동리와 귀둔리 경노당 보수비 3,500만원 계상했고 신남경로당에 대한 옹벽설치비 500만원, 부녀복지비는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청소년 복지에는 2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이 125페이지 하단에 신남지역에, 청소년회관건립을 위한 대체농지 조성비와 부지매입비, 회관건립비 그리고 원통 청소년수련실 옹벽공사비 1,600만원 계상을 했고 유아복지에서는 인제어린이집 신축에 860만원, 신남어린이집 휀스설치비 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31억9,800만원, 사업예산 1억8,800만원중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4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담금 1억5,600만원, 도시개발에 23억9,1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남북지구주택지 분양 감정평가수수료, 원통지구 감정평가수수료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원통우회도로접속 도시계획도로에 7억9,600만원과 부대비,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원통택지조성지구에 주차장 및 소로포장사업에 1,400만원 일부 부족액입니다. 기린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4,500만원, 서화도시계획 도로개설에 4억원, 인제시가지정비 로타리에서 교육청까지 농협옆에서 등기소 옆까지 6,100만원을 계상했고, 인제 남북리 이전차대대 다음에, 133페이지 중단에 경상경비로 지적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00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4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상지 조사, 토지합병 정리조사, 건축물대장 미상번지 현지확인 비용 490만원,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136페이지에 지적서고를 확장하는 것을 먼저 항습항온시설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부를 50%는 항온항습시설을 하고 50%는 서고를 늘리는걸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6억2,800만원 그 중에 사업예산은 137페이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 국토이용계획 지적원도 정비용역 1부,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대교 가설공사 기본조사설계비 그리고 월학1리 마을안길포장 설계비는 과목경정을 원통교 가설공사 실시 설계비 여기에서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은 각각 1억원씩 강원도가 지원을 해주면서 금년도에 일단 군비를 1억원씩 부담을 해라 해서 도비 2억, 군비 2억 사업을 일단 계상을 하면서 원통교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약 33억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부터 금년 하반기 어쨌든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설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관대교는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한 80억 예측을 하는데 아마 한해 두해 지나면 약 100억 상당 들어가야될 비용인데 그래서 도에서 일단 실시설계는 너무 방대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일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관대교에 대해서는, 가설공사 기본조사를 설계하고 원통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조금 무리가 갑니다만 일단은 도가 인정을 하고 중앙단위에도 이미 관대교에 대해서 현안제기를 해 놓은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앙단위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야 되는데 이것도 곧 올려가지고 일단은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학1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것은 역시 자체사업에도 먼저 도비지원사업하고 대체했기 때문에 관급조정을 한겁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3천6백만원 서화의 백동관사 그 고을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음 그 사회개발 마지막 페이지 140페이지에 가아1리 용수골 마을안길 포장은 6천만원 하남1리 왜골 세월교 가설 4천8백만원 남북2리 택지지구외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그 지역에 침수가 되는 지역에 성토를 하기 위해서 7천만원 사회개발까지 보고드리고 경제개발까지…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경제개발비는 휴식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2페이지 경제개발입니다. 33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절감 내역은 생략을 하고 144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농어민자녀학자금 추가분 1,400만원, 146페이지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 자원봉사자 급식비 과목경정분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농업기반조성에 5억8,900만원, 일반수용비에 960만원은 구거용도폐지분할측량 수수료와 한해대책용 송수호스구입비 6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300만원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이 내용은 보조내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다음 페이지까지 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8,000만원 이것은 원통2리 초등학교앞 농로시설 자체사업으로 계상을 했던 것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체하면서 과목경정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서화잠관 도수로시설에 4,600만원, 귀둔경지정리지구 도수로시설 8,400만원, 덕산리 한양동 농로개설 당초 1억2,000을 계상을 했었는데 4,400만원 부족액입니다. 상남 고석평 도수로 시설 3,000만원, 하남 1리 사평동 도수로 시설 4,000만원, 월학 2리 양수장시설 보수, 현 5리 농로시설보수 4,500만원, 미산1리 농로포장 6,000만원, 덕산리 한양동 배수로시설 7,300만원, 서화 51연대골 배수로시설 4,200만원, 원통 거림가든앞 도수로시설 1,200만원, 월학리 신교대옆 농로시설 1,200만원, 원통7리 병기부대옆 농로시설 3,500만원, 덕적리 농로정비에 1억5,0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 시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는 10억9,0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378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전시판매장 주차장포장 및 가감속 차선설치비에 4억8,300만원, 농산물전시판매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700만원 이건 자체사업에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치가공공장 시설지원에 5억원 민간자본이전비 농산물 유통관리 지원에 서울 관악동, 구의동 기린농협직판장 운영지원금 1억원, 농산물전시판매장시설 과목경정 사항입니다. 축수산진흥에는 1억8,400만원, 1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거세우보상에 1,000만원, 거세우 폐사육 보상에 300만원, 15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농가에 민간보조로 6억600만원, 수산증식에 1억1,000만원은 내수면 선착장시설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등 그리고 소양호의 선반운반장비 추레라를 설치하는데 200만원, 농촌진흥에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용이 경미하고 예산절감으로 편성을 했고 증액되는 부분은 농사시험연구에 예찰탑 운영관리 인부임 285만원, 국화전시회참가 준비재료에 17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개폐식톱밥발효 농가에 민간보조로 3,600만원, 167페이지 경상경비로 한식 조리사반 강수수당 100만원, 그리고 169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11억9,1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관리와 광공업관리에는 예산절감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1페이지 상단 관광 및 국제교류협력에서 관광관리에 12억100만원은 일반수용비로 관광휴게소 무임 관광안내대 설치, 관광인제달력 4,200만원, 그리고 172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경관도로조성사업인데 이건 과목경정을 맨 처음에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토지는 사유토지를 사용승락을 받아 처리하기로 하고 시설비로 경관도로 조성을 하는걸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용대지구 관광지조성계획 용역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해영향평가중이고 조성계획은 수립을 해놨다가 재해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서 업자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을 했고 용대지구 관광지 토지매입비가 백담사 소유토지, 국공유지 합해서 10억, 비지정관광지 마을관리 휴양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비지정관광지로 돼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안내판설치등 1,840만원 계상을 했고, 국토자원보존개발에 1억9,700만원, 군유림 소송 경계감정 측량비를 450만원 계상을 했고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176페이지 중간부터 8,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변경 내역이기 때문에 183페이지까지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자본 이 내용도 역시 국고보조사업 대상입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산불감시 인부임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42명이 75일간 했습니다. 가을철에는 좀 줄여서 36명에 30일정도 가을을 대비해서 2,900만원, 자체사업에 군유림관리비 1,500만원 전액 감은 지난해 까지는 군유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예산을 군비만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일부 국도비를 지원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자체사업에서는 제외를 하고 앞에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관해서 계획을 조정한 내용으로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무전기를 18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이건 지금 군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부에서 진화에 장병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데 진화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하고 교신이 군인무전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여를 해달라 해서 일단 구입해서 확보를 해놨다가 대여를 해줄 목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림관리에는 전체적으로 9,600만원의 감액이 됩니다만 이것도 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향토수목 종자구입에 62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1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야계사방 1,1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1억7,800만원 일반수용비로서 골재채취허가신청 측량수수료 이건 댐유지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 1억8,600만원은 인북천개수공사를 1억9,000만원을 가지고 공사시행중인데 지금 5,900만원 정도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상남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9,500만원, 하천정비 기본계획비는 군이 부담을 해서 처리를 해야되고 그렇게 되면 연내에 기본적인 수립이 되고 98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무인중계기 보수와 상남1리 소하천제방, 재해대책비는 감액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5페이지 남북리 배수펌프장 화장실 신축 100만원, 남북리 배수펌프장에 유휴지 위험방지시설 800만원, 재해대책용 팩스구입에 150만원, 건설관리에 3,500만원은 군도수로원 인건비 인상분 인건비 조정과 198페이지 농어촌도로 노후교량보수비에 2,500만원, 서화 양지말교량 500만원과 상남 새월교 2,000만원이 섰습니다. 교통관리에 1억700만원은 기린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부족액 870만원, 천도 공영주차장부지매입비 부족액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30만원만 증액이 되고 예산절감액을 계상했고 증액되는 부분은 위험 교량 통행제한 안내판 제작에 270만원, 경보 싸이렌 장비유지비 100만원, 민방위차 카폰설치를 위해 1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2,100만원 모두 반환금을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계상이 됐는데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시면서 제지출금으로 계상을 해야되는데 예비비 계상된건 저희 착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2회 추경예산 편성을 할때는 예산편성 프로그램을 새로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 프로그램에 제지출금 빠뜨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직원들이 자료입력을 합니다만 자료입력을 일단 해놓으면, 통일적으로 프로그램에 맞춰서 집계가 되고 그러는데 잘못된건 에러가 나오게 되는데 이상하게 잘못된게 에러가 나오지 않아서 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건 제지출금으로 1억2,100만원으로 계상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제지출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수 또는 부군수께서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소관입니다. 먼저 인제읍 소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증액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은 일반행정비가 6,950만원입니다.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223페이지에 사회진흥 야생화 화단 및 국도변 화단관리비에 150만원 그리고 민원실정비에 5,500만원, 225페이지 경상경비로 연료비 부족액입니다. 재산관리에서는 청사보수비에 960만원, 조립식 숙직실 신축을 위해서 1,000만원, 사회개발에 2,900만원은 인건비 증액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페이지에 청소차량 매연여과장치 차량에 대해서는 6개읍면 공히 2대분 700만원, 다음 남면소관으로 일반행정비에 1,750만원, 증액내용은 재무행정 재산관리비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연료비 280만원, 그리고 241페이지 목욕탕 보일러시설 관리인부임 815만원 그리고 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비 1,200만원, 243페이지에 사회개발비에 증액부분은 쓰레기소각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 그리고 쓰레기복토장비 임차료 248페이지, 청소차매연여과장치 1대분 350만원, 그리고 북면은 250페이지 일반행정비에서 560만원 총체적으로 감액처리가 됐습니다. 증액부분은 257페이지에 사회개발에 쓰레기소각 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1,500만원 증액분 조정을 했고 265페이지 262페이지 263페이지에 청소차매연여과장치 2대분 700만원과 원통 6리 갈골 진입로, 용대3리 도수로보수, 원통6리 갈골 도수로공사 한계1리 고원통 소교량, 한계1리 고원통에 진입로 공사비해서 1억1,400 계상이 됐습니다. 기린면 소관은 266페이지 일반행정비 1,1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증액내용은 269페이지에 민원실에 인증기를 하나 구입하는데 350만원, 272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가 부족해서 310만원 계상을 했고, 273페이지에 복지회관 예식장 환경정비에 50만원, 예식장 앰프를 교체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청소차 매연여과장치 1대분 계상을 했고, 서화면은 28페이지 일반행정비는 350만원 감액이 댔고 사회개발비에 1,000만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229페이지에 청소차 매연장치 1대분 그리고 상남면은 259페이지입니다. 상남면도 마찬가지고 일반행정비에 1,300만원 계상됐는데 인건비 일부조정 그리고 증액부분은 청사 진입안내 간판설치 200만원 계상을 했고 그리고 300페이지에 인증기 구입 부족액 150만원과 민원업무용 복사기구입 1대분 4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요탕연료비 일부가 부족해서 303페이지 상단에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천정개보수에 680만원, 청사주변 가로등시설 선로보수 120만원, 청소차 매연여과장치 1대분 계상을 했고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도 총계는 생략하고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13페이지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만 7억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용료수입이 2억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4,200만원,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과년도수입을 3,300만원 잡아 가지고 317페이지에 세출예산에 인건비를 1,500만원 상수도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고 수질오염 제거장비인 오일휀스, 유흡착포 이런 자재비 41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검사시약 재료비를 410만원, 직급보조비 1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고 사업비로는 421페이지에 7억1,800만원, 상남상수도 취수장 이전공사 실시설계비, 시설비등 상남 상수도취수장 이전에는 4억7,500만원, 그리고 서화상수도 염소투입 설비공사에는 3,500만원, 서흥리 배수관 확장공사에는 7,500만원, 남면상수도 취. 정수장 보강공사에 7,800만원,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26페이지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 과년도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 수용비로 국민주택경매에 따른 사업서사 수수료 1,68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잡아서 전액을 주민소득 지원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 335페이지, 세외수입과 보조금 합쳐서 총괄적으로는 7,800만원 감액인데 세외수입은 2,500만원이 증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50만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도비보조사용잔액이 1,700만원 보조금은 1억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의료보호진료비를 도에서 조정 내시한겁니다. 세출예산은 344페이지에 의료보호진료비와 의료보호대불금 그 내용대로 보조내시변경된 내용대로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78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는 전액을 융자금 재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학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22만3,000원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장학금으로 전액 편성을 했구요,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새로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만 세입내역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10억7,486만원을 받아가지고 세출예산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민박시설 지원비 8억5,480만원 그리고 융자금으로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기업유지지원융자 이렇게 각 1억원씩해서 2억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으신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만 좀 물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자원을 보니까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예산액에 반이 넘어요, 물론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된다 하는 얘기는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예산을 쓸데 안썼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작년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금년도로 넘겼다 쓰고 나머지 돈이라는 얘기인데 50억정도를 남겼고, 또한 작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까지 합치면 우리 총 예산이 한 800억 봐가지고 100억이 넘죠 거기서 한 7, 8분의 1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넘어왔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원인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총액으로 해보니까 10점 몇프로가 나왔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잡았던거 하고, '95년도에 보면은 6.8%정도, '94년도에 7.3%정도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작년에 조금 많았는데 예년에도 그런일이 있습니다만 1회 추경때 말씀드렸듯이 30억 같은 먹는샘물 이런 내용 등 그런 것은 예년에 없던게 갑자기 생기니까 그만큼 수가 늘었다 하더라도 거의 7% 내지 9% 상당는 매년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을 관리하는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 내용이 지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을 알뜰히 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만 결산서를 앞으로 위원님들 심사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산서를 들여다 봐도… 비 같은 경우기 입찰잔액, 입찰잔액을 그때그때 재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하고 입찰잔액을 재사용을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경상비 과목에서도 거의 5% 내지 7%는 불용액으로 예산절약 집행으로 좋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최종추경에 판단해서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맞추질 못하다보니까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노파심에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마는 적시적소에 써야 사업집행을 예산을 집행할 때 해야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로 불용액이 순세계잉여금, 이유야 어떻게 됐든간에 큰 금액이 넘어온다는건 상식선에서 집행부에서 일들을 열심히 안했구나 하는 감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해 6∼7%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바람직한건 아니죠. 작년에 그 규모로 넘어왔다 그래도 금년도에 또 내년으로 넘긴다 하는건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여간 예산이라는건 적지적소에 쓸수 있게끔 즉 그게 주민들의 행정의 써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절감예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시책에서 어떻게 지시가 되고 어떤 근거로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비에서 10% 국가경쟁력 높이기 그런 개념이죠. 그럼 이건 경상비에서 절감을 해야지 물건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절감한다는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1,000원짜리가 꼭 필요한데 900원짜리를 사라 하면은 그런 논리가 맞는 겁니까?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절감예산을 5억2,5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반영한건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절감을 넣지않고 일반회계에만 넣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약 4억9,400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필수적으로 내무부에서 8개 과목은 뭐뭐뭐는 10% 20% 이렇게 지정을 해준 과목이 있고 임의 과목은 경상비에서 몇 개 과목은 절감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모든 예산이 전산처리가 되다 보니까 디스켓이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인제군에는 무슨과목 무슨과목에는 금액이 총액얼마 딱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 20% 절감하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모자르게 되면 뒤로 계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계수를 맞추다보니까 그 지시를 안따를 수 없다 보니까 이런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그런데 이게 이미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승인된 사항은 거기서 10%를 예산절감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면 될 것 갖다 굳이 예산서에다 추경예산서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인데 이게 상식선에서 맞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이라면 집행과정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천원을 쓸걸 900원만 쓰고 100원은 남기는 그런 회계처리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이 추경예산안에 이렇게 절감을 표시를 하는게 맞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이 예산 승인한게 그 의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절감예산을 내년에도 편성을 했던 편성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절감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행했던 경우도 많습니다만 이건 반드시 차기 추경에 절감을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규모도 맞출겸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한도액을 줄여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실무적으로 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있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다 써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도 절감목표를 유지하기가 어려울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차기추경에 절감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본의를 이 문제에서 좀 의심스럽게 해요. 이건 또 좀 심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 논리가 꼭 맞다는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다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을 의회라고 아무런 사전에 이야기 없이 집행부에서 무조건 깍았다 이 얘기야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도 그런 방향으로 주장이 가능한데요. 이것은 의회에 승인된 예산액에 대한 임의로 증감 감액처리 문제는 그것을 좀 떠나서 예산집행부서에 하나의 예산통제기능으로 이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이건 사실 중요한건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을 했다면 누가뭐래도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무이자 그렇다고 보면은 상호예산부서 책임자라도 좋고 또 군수나 부군수수께서 사전에 이래가지고 이 승인된 사항을 이렇게 변경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하는걸 상호 예의차원에서 한말씀하는게 상호 매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 보신게 있죠? 그러면 이 시간에 끝난후에 원인분석한 것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합강정 신축을 한다고 17억인가 예산을 세워놨다가 또 이번 추경에 얼마를 또 세웠죠.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금년내로 그 사업이 우리 인제군에서 시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또 이게 금년에 지금 상태로 보면, 제 상식선에서는 공사 끝나고 금년에는 공사착수를 못하죠. 그러면 예산이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할걸 갖다 굳이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우스운 얘기로 이자소득이나 올릴려는 그런 인상을 준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6페이지 하단에 이번에 이것도 부지여건이 조성이 다 돼가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 설계를 한다는 것이 예산이 계상이 안되게 되면 설계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뻔하게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죠. 금년에 이것이 다 착공돼서 완공될리는 만무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가 다 안된 상태에서 설계가 안되니까요. 품의가 안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도 시행결의가 되지 않습니까. 계약도 안되고 그래서 금년에 일단 착공을 하다가 공사중단이 되더라도, 그래서 예산 이런 문제가 나오고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문제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 개념에서는 이게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못하는거 같아요. 이런 문제는 물론 집행부에 그래야만될 이유도 인정은 합니다만 내년도에 어떻게 될줄 알고 이 사업비를 확보도 못할수도 있으니까 여유 있을 때 챙겨놓다 막말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글쎄 이게 2억5천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1년씩이나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행정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해준다면은 그게 바로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이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1년씩이나 땡겨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이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1년씩이나 당겨가지고 이건 분명히 본예산에 1억5천을 세울 때 저희들도 그때 지적을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12월달에 벌써 1억5,000을 세워놨는데 그때 누가 생각해도 금년도내로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어렵다는걸 다 감지했을거란 얘기야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시작도 못하면서, 이걸 1억5천이나… 다가 내년도 거기다 1억을 더 계상해서 사업을 해도 될걸 꼭 추경에서 1억1,000을 세워야될 그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구만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예산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애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전시판매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무슨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까? 농산물판매장을 시설을 하는데 주변지역 지원사업금으로 2억7,000을 계상해 놨는데, 이게 뭐죠?

이건 월학리 분들 원통택지에다 농산물판매장 신축하겠다는…

아, 아 그럼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지역… 나는 이걸 여기 농산물판매장…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좀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과목…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고사리상수원보호구역 오염방지 배수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고사리 상수원지가 본체로부터 2.3키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바로 상수도본체가 돼있는 상단부분에 33번 국도가 지나갑니다만 도로 아래 위쪽을 모두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음식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모두 상수도보호구역인 동시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존 지역에서는 토지이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재산권행사도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33번 국도를 도로위측에 아래쪽은 방법이 없고 도로 위쪽으로 하수관로를 상수도 본체 밑으로 연결을 해놓으면 접도구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장래적으로는 그렇고, 현재 당장도 기존에 음식점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폐수가 현재는 적습니다만 상수도 원수지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러면 장차 지금 그 지역을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시킬 계획으로 글쎄 이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에 재산권도 보호를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여기 뿐이냐 이거죠. 이런식으로 제가 이걸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켜 주지 말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그 후속대책 그러니까 원통같은데, 인제같은데, 신남같은데, 서화같은데 다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배수관리시설을 해주고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시킬수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까지 여기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타 읍면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군에서 보호를…

이 지역은 단순하면서도 특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적은돈을 가지고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농가나 음식점이 있는데서부터 나머지 보호구역 구간안에는 지형상 토지이용을 할 수 없는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이와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우리가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럴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글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구만요. 당연히 그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이라야 맞아요. 또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야되는걸 몇 년동안 방치해 놨다가 우리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또 지정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예산을 1억4천까지 들여가지고 해제시킨다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이걸 꼭 해제시켜야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호구역을 해제하는게 아니고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린상수도나 현재 원통상수도 이런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왜 달라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원통상수도보호구역이 민예단지 밑에 다리있는데까지 연결된다 라고 하게되면 그 양쪽에 다 인북천을 양쪽으로다 주거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을 모두 배수관리로를 해가지고 배수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단순하게 한 400미터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작년 년도말을 기해서 금년초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당초에 그랬어야죠 이거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행정이 일률성이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거기 토지관계자들이 굉장히 항의가 많았고 그런거 같아요. 이 문제는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릴테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자세들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야요. 넘어가겠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비보호저소득층생계지원 6,1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 왜 그랬죠?

금년도에 강원도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법정보호를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 자활보호 구분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법정보호를 하는 외에도 법정보호 여건에 충족이 안되지만 사실상 생활상태는 법정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법 때문에 사실상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국가가 보호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보호하려고 특수시책을 마련했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것으로 봤을때는 중앙단위에서 형평이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법상에 맞지않기 때문에 이 특수시책을 잘못된거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이 특수시책 사업자체를 취소를 하면서 금년에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부담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던 것을 전반적으로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자체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따라서 삭감을 시켰다? 도에서 이 사업자체를 없앤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27페이지 자체사업에 인제어린이집 신축 8,600만원 계상을 했죠 실시 설계비가 없는데 이건 다 설계가 이미 돼 있습니까?

지난해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난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그건 다 이미 명시이월이 돼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자체사업에 남면에 청소년회관건립 1억9,700만원을 계상했죠. 복지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건 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안하자는 얘기도 아니야요. 시설물만 덩그러니 만들어 가지고 또 시설물을 만들때는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계획이 돼 있어야죠. 체육관 같은거 지금 원통 청소년수련원 같은거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떤 대책이 없죠.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인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이 시설물 건립할 때 그 시설물 만드는 그 예산만 확보됐다고 해서 무조건 마구자비로 만들것이 아니라 그걸 건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충족이 됐을 때, 바로 예산을 집행하는게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때는 원통 청소년 수련원 같은곳에 대해서 대책이 관리인도 하나도 없죠. 또 저번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지역주민들 몇하고 이 문제를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도 너희들은 지금 학생들이 일요일에도 거의 11시가 넘어야 집에 오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 또 거기 공부방을 하는 차종진이란 분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무료 만들어놨더니 통제를 못해서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와서 술먹고 나쁜짓해서 겁이나서 이 사람이 그만뒀답니다. 이런걸 어떻게 시설을 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제반사항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시설만 먼저하는 겁니까? 제 생각이 꼭 맞는다는 얘기는 아니야요.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야요. 집행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공공시설을 그 목적대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좋은 말씀인데 체육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실이라든가 신남에 청소년회관 지역단위에 꼭 있어야 될 시설이지만 운영상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인원수입니다. 공무원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관련 인사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사업소단위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최소의 인원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지 어떠한 시설을 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인원을 달라고 하기에는 좀 행정처리상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놓고 중간에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내세워서 문제점으로해서 관리인력을 정원을 더 받아들이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 문제들도 아마 초기니까 지금 상당히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건립목적에 맞게 그러한 활용시기가 도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두고 상호 함께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북면 주민대표들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북면에는 면장 관사가 없다는 얘기야요. 또 그 얘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면장은 그래도 그 면에서 상주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원통 같은데는 관사가 없는데 어디에 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면장관사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군전체에 우리 관사를 한번 현황을 받아보니까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들어주세요. 읍면에 면장 관사가 없는 읍면이 있는데 군에는 3호관사 아파트가 몇채씩 되고 그래요. 이거 안될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땐 읍면에 행정을 총괄하는 면장 관사도 없는데 군에 웬만한 과장님들 전부 관사 사용하죠. 그 아파트 팔아서 읍면 관사 없는데 관사 지으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읍면에 관사를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몇 개년 계획을 가지고 상남, 기린, 서화, 남면 관사를 신축을 해 드렸고, 북면에는 예전에 보건진료소 자리를 면장관사로 활용을 하다가 연차별계획에 북면관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도 안들어가고 끝이 났는데 북면을 지금 관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면관사를 하나 준비를 해주려고 거론이 됐던건데 공교롭게도 2회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북면에서 관사를 이 얘기는 한 일주일전부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늦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죄송스럽게도, 관사를 새로 신축하든지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그 의견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획하실 계획입니까?

그건 인정을 하구요…

이번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심정으로는 추경예산이라도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낙을 해 주신다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행정을 책임지는 면장관사가 없어서야 얘기가 안되는 얘기니까 그건… 예비비는 원래 그런데 쓰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예비비가 우리가 법정 예비비를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신축할 수 있게끔 또 그렇습니다. 관사라는게 아파트나 사가지고는 곤란할거 같아요. 관사라는게 청내에 같이 붙어서 비상시에 책임자가 연락이 빨리 될 수 있고 또 행동을 빨리할 수가 있어야지 아파트를 사가지고 관사를 한다, 글쎄 그건 요즘 옛날 같지않고 땅 문제가 어렵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따지면 그건 특혜를 주는거야요. 그러니까 가급적 청내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관사라는건 그 부지안에 청내에 있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위원입니다. 287페이지를 보면은 반환금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이 나와있는데 213페이지 보면은 노인교통비 지원이 1,000만원 돈이 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활용이 왜 안됐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노인 교통비가 1,090만1,000원이 이번에 반납이 됐는데 노인교통비는 65세가 되신 노인들의 생일달부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거의 신청주의입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통보를 다 해드리는데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한다는 의미는 계좌번호를 알려줘야만이 계좌에다 입금을 시켜드리는데요.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여기에는 모두가 대상이 되는 분들이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들도 대상이 되는데 노인수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만 전액이 집행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다 된겁니다.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간이농수대 시설같은 경우도 48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됐다는 것은 홍보가 안됐다거나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못한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면이 좀 있습니다. 간이농구대도 몇 개 더 설치할 수 있을거 같은데…

그 다음에 157페이지 보면은, 거세우 보상에 있어서 이게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구같은 경우는 보상이 18만원, 더덕같은 경우는 20만원씩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좀 형평에 맞췄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기준은 지금 예속된 기준은 없고 임의로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한 10만원씩만 두당 보상을 하도록 하자 하는 내부방침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해주는거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도 중시해서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저희가 가봤을때는 박스를 만드는 기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걸로 대체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보강을 하기 위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박스를 만드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지원에서 500만원인데 사랑방사업이라는게 뭡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 문화원에 정해진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순도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고사리 상수원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린면이라든가 상남면이라든가 이런데 어떤 빌미를 주는게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은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제읍만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좀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지역하고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광역상수도의 수원지고 그런 문제를…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당초에 14억9,500만원을 갖다가 이번에 6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건 예상이죠?

이 증액된건 실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이게 우리 국고에 예금했던 이자수입이죠? 이자수입이 6억이면 10%만 잡아도 연리 60억에서 발생한 이자인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조금전에 예산을 사장시킨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한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얘기입니다만 이거 6억의 이자수입이 발생한다는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월말 현재 6월초부터 예산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내년도의 이자수입을 한 14억을 잡아놨는데 그 후 당초예산 편성하고 이월년도 파쇄기 되면서 몇 달동안에 6억이 실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계상을 한거고 또 위원님들 아시지만 불용액도 매년 6%, 7% 나옵니다만 이 불용액으로 다음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작년도에 금년에 넘어온 것이 명시이월이 160억이 넘어오거든요. 그게 또 1월 2월 3월에 집행되면 되기 되지만 거기에 남는 부분들을 여유자금을 판단해서 이자수입을 얻기 위한 정립을 해놓고 그렇다고 지출되어야 될 돈이 일부러 지출 안된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간동안에 이자수입이 되는건 예상을 하죠. 이게 지금 6월이 다 지나가는 때에 6억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죠. 저는 이런 이유를 그런데서 찾고 싶어서 꼭 그런거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사업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추진을 못하니까 돈이 나갈 때 안나가죠. 우리가 년도말에 예산을 편성하면 3월달까지 각종 시설사업이라든가 이런걸 설계를 하고 또 용역을 줘가지고 해토되자마자 그 모든 사업들을 시작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안한다 이겁니다. 이게 꼭 100% 그 용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에 상당부분 그 요인이 들어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 예산 순기운영은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불만스러운 점이 있고 개선해야 될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 12개월 가지고 회계연도 운영을 하는 것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아닙니까. 지금 사업이 계속사업이라든가 명시사고 이월처리해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동일원칙에 의해서 회계연도내에 끝이 못나고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거 상당히 사업이 큰것도 예산편성을 12달에 해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서 그때 설계시작해서 용역줘가지고 납품 받아서 입찰공고해서 계약하는 기간만 해도 큰 공사는 두달이 지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반기에 사업착공하는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필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데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하게 되면은 정부가 회계연도가 이중으로 운영하면 좋다하는 얘기야요. 금년도 회계는 그대로 가돼 내년도에 집행할 것은 전년도 7월이나 8월부터 예산줘가지고 설계하자 하는 얘기야요. 설계해가지고 12월달까지 끝내가지고 1월달부터 해빙기 되게되면 3월달부터 사업들어간다 이런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나도 좋겠는데 현재 정부의 회계연도라든가 이런 기준 가지고는 우기있죠. 겨울 동기있죠. 사계절이 뚜렷한 입장에서 2년 걸리는 사업이 설계 딱 나오지 않습니까. 700이 걸리고 800이 걸리는 사업이 나오는데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제도는 불가피하고, 미 집행액으로 국고보조는 당해연도에 다 주니까 그 돈을… 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예산에 정기예금이자를 우리가 이익을 본다 하는건 어떻게 보게되면 현 제도상에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을 취했다는게 불가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년도말에 본예산이 결정되는거 아닙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본예산에서 결정된 그런 사업들이 아직까지 발주자체도 못한게 여러건 있죠. 또 발주했다 그래도 착공을 못한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문제들이 자꾸 1월, 2월, 3월 세달동안 직원들이 설계를 못할거라면 용역주면 그때주지 아직까지 본 예산에서 결정된 사항이 설계용역도 안 준게 있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 못했던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제가 탓하려는게 아니라 작년도 년도말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인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또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고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안돼요. 우리 행정이라는건 금융기관이 아니죠. 이자수입을 많이 내는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달에 쓸건 3월달에 써야 6월달에 하는걸 3개월동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그거고 예산의 운영취지가 그런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실장님께서 지름 어쩔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어쩔수 없는 이유를 제가 확실히 납득을 못하겠어요. 이거 예산이 12월달에 결정이 되면 그때 당시 서둘러 가지고 용역줄거 주고 설계할거 하고 하면은 최소한도 해토전에는 그 용역들이 끝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공사발주하고 그러면 이렇게 늦을 염려가 없죠.

용역이 몇 달이 걸려요.

용역이 몇 달씩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지금까지 발주가 안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몇 달이 걸려서 그런게 아니죠. 그런건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고 일손이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신들이 좀 열의가 없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백번천번 얘기해야 뭐합니까. 얘기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이유있다고 인정을 하면은 하나하나 인정을 해야죠. 작년 년도말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얘기했죠 하나도 시정된거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있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시정을 요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