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하기전에 지금 방청석에 횡성읍 이장님들이 많이 와계십니다. 우리 의정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방행정 및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소신을 갖고 노력하시는 조태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심을 이 자리를 빌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폐교된 상안 및 덕원 초등학교를 군에서 기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활용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라며, 둘째, 횡성읍 북천리 일명 고양이 베루에 대한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계획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의 꿈과 소망이 담겨 있는 장애인 작업장 설치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LPG가스 업자의 휴일휴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 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범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령은 답변순서에 의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신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및 답변까지 끝내고 다음 실과소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원용입니다. 유인물 1-1쪽이 되겠습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매입 폐교인 상안 및 덕원초등학교 활용방안과 활용계획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분교에 대한 취득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95년10월25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군의회와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나 취득가액의 과다로 군의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입치 못하여오다 이를 재검토하여, 1996년11월13일자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 관내학교용지에 편입된 군유지와 교환 승인을 득하여1997년 3월19일자로 횡성군교육청 교육장과 교환매매계약을 체결한후 1997년 4월29일부로 소유권을 이전횡성군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아울러 1997년5월 초순에는 건물출입문과 교실등에 시건장치를 견고히 하여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고 계십니다만, 참고로 상호 교환한 재산 규모를 간단히 말씀올리면, 안흥초등학교 상안분교는 토지가1필지에 9,257㎡, 건물이 5동에 715㎡, 임목이 18종에 165주로써 총가액은 3억8,334만5천원이며, 우천초등학교 덕원분교는 토지가 1필지에 5,183㎡, 건물이 8동에 823㎡, 임목이 22종에 108주로서 총가액은 4억8,792만3천원입니다. 이를 합해서 취득재산의 총 규모와 가액은 토지가 2필지에 14,440㎡ 5억9553만6천원이며, 건물은 13동에 1,538㎡ 2억6218만2천원, 임목은 22종, 273주로써 1,355만원으로 총취득가격 8억7,126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유지는 성남초등학교 수영장부지 895㎡에 1억3,872만5천원과 둔내초등학교 운동장부지 3,204㎡ 5억2,065만원으로서 총가액은 6억5,9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환차액 2억1,189만3천원은 97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지급 하므로서 취득은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용방안과 앞으로의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4월29일자로 매입을 완료 상태로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치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1997년5월7일자로 각 실과소 와 읍.면에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출토록 공문을 시달한바 있으며, 타시도 일부 자치단체와 종교, 사회단체에서 매각 또는 임대요구가 있었으나 불가함을 통지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 형편을 고려한 제3섹타 방식의 레저시설등 수익적 측면과 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공익사업 측면의 투자 등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 실과소는 물론 타시도 운영사례견학등 심층분석과 지역주민의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 이 확정 되는대로 군의회의 보고를 거친후 기본설계용역비, 기반시설 투자비등 필요하다면 인근사유지 추가매입등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본 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2년여에 걸쳐서 상안 분교와 덕원분교를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수고를 하시고 매입을 해서 횡성의 군유재산을 증식한데 대해서 공로를 치하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의 관계라든가, 지가상승 관계라든가에 대해서 고생한 바를치하합니다. 지금 제가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활용방안입니다. 그런데 그 활용방안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답변서에 나왔듯이 자기가 필요한 실과소에 서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예를들면 재무과냐, 가정복지과냐, 아니면 문화체육과냐 등등 그런데에서 활용방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5월7일자로 실과소에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출토록 시달한바가 있다고 했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각 실과소의 활용방안으로 내놓은 것이 몇건이 있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지난 4월29일 등기이전을 완료했기 때문에 각실과소에 시달은 됐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활용계획이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2년동안을 그동안 교육청과의 거래를 하면서 사려는 노력을 했을 동안에 우리 개인들도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사려면은 계획이 있는데 2년동안 사는것을 다알면서 각실과소에서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았다는것은 군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과장님께서는 레져시설이라든가 수련시설, 복지시설등은 재무과장님으로서의 활용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사실 재무과에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는 취득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방안은 관련부서에서 세워야 하는데 저는 다른 관련부서가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활용방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활용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여기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상안분교같은 것은 유료, 무료를 겸한 양도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반약하고 가난한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내지는 수용시설은 했으면 좋겠다. 또한 요사이는 서울 사람들이 문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횡성에 성공한 것을 하나 말씀해 드리면 창봉국민학교 같은 경우 장송모씨가 와서 도자기연구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폐교를 이용한 하나의 성공사례로 짚을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타시도, 예를들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련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매입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몇번씩와서 30몇억을 줄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도 문서로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불가함을 통지한 바 가 있고 지금 의원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도 상당히 투자가치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제가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의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우리군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복지측면도 감안을 하고 어려운 재정과 수입증대 측면도 고려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추후에 관계실과하고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정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진기범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서창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원분교하고 상안분교를 매입을 하셨는데 덕원분교도 그렇고 상안 분교도 운동장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앞에 내가 있습니다만, 가뭄에는전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지형으로서 횡성군의 수련장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부적합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횡성군의 재산증식 차원으로 매입을 했다면은 모릅니다만, 공무원들의 수련장으로 쓴다라면은 부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같은 폐교로써 월현국민학교 하고 가천분교, 월현국민학교는 교정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나 가천국민학교는 면적이 약4천㎡가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갖고 있는 폐교이고 여기는 운동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암만 가물어도 물이 항상 흐르는 주천강이 있습니다. 이 두학교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절충을 해보셨는지, 절충을 해보셨다면은 어떠한 이유로 매입을 못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서창하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말씀 하신 수련장 부적합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증식 차원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는 약8,9억 정도 재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군비투자 해서 매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남수영장 부지하고 둔내초등학교 운동장 부위를 교환조건으로 해서 2억1천만원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덕원 분교는 평당 약21만570원 어치고 상안분교는 약9만4,215원이 평가가됐기 때문에 덕원분교가 조금 비싸게 매입이 됐고 그 대신 매입가격을 우리가 먼저 감정한 뒤에 저희가 수영장하고 둔내 초등하교에 편입된 부지를 시내구역이고 하니까 올려가지고 실지 수영장 부지는 51만2,400원, 둔내 학교용지는 53만7,190원을 해서 실지 상안분교 보다는 5～6배 더 많았고, 덕원분교보다는 2배이상 받아서 교환했기 때문에 재산증식 차원에서저희가 상당히 이익을 보지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수련장에 대해서는 덕원분교는 길가라서 그렇습니다만 상안분교같은 경우에는 계곡물이 현재 확인 해 보니까 가물때도 많이 흐르고 거기다가 취입보를 한 두개 정도 막는다고 보면은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지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한 경기도 수원시나 일부에서 상안분교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타시군의 투자계획을 보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서 저희 의견을 한번 내놓아 본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월현, 가천분교를 포함해서 매입의사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충분히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해서 각 타시도에서 강원도교육위원회, 우리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해서 횡성군 폐교 매입을 할려고 상당히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에 공문으로 내가지고 횡성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교는 타시도에 절대 팔으면 안된다는 공문을 통보 했습니다. 만약에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을 하던, 돈을 주고 사던 하여튼 100% 매입하는것으로 공문을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놨기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횡성군 관내에서 폐교를 다른시도에서 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매입을 협의중에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가천분교 하고 월현분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천분교는 고시원 인가로 이재환씨한테 년 850만원에 임대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횡성교육청 관할의 폐교된 서원모란분교라든지 옥인분교라든지 이런게 전부 개인들하고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1년씩, 3년씩 그렇게 임대계약이 되어 있기때문에 끝나는 대로 다시 검토 하기로 했고, 계약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일이 없으면 다시 재임대 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일단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다시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천분교나 이런데를 매입을 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덕원하고 상안분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천하고 월현폐교는 사실상 절충을 해보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그후에 절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덕원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횡성군의 재산증식에 가치성을 띄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련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횡성군에서는 공무원을 위한, 또 횡성군민을 위한 수련원으로 만들겠다는게 아니고 재산증식을 위해서 매입한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련시설은 공무원을 위해서 쓰는 시설이 아니고 청소년이나 군민 전체를 위한 수련시설 그런 차원에서 말씀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덕원분교 같은 경우는 바로 옆으로 국도 42번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가서 자동차의 소음을 들어가면서 무슨 수련을 한다는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집에 있는게 더 편하고 조용하죠. 그래서 조금 한적하고 산수가 좋은곳에 수련원을 만들어서 청소년이나 우리 군민들이 일정동안이나마 편하게 지내다 오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그렇게 교통이 번잡한데다가 매입을 해 놨다는 것은 제 생각엔 군민을 위한게 아니고 우리 횡성군 재산 증식을 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월현하고 갑천도 거의 임기가 거의 끝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절충을 하셔서 마음놓고 쉴 수 있는 곳을 매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수련시설은 제가 한가지 투자 방법으로 검토한것에 지나지 않고 꼭 수련시설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할 당시매입목적을 분명히 하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로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승인이 났는데 그걸다시 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반드시 수련시설이나 농산물 집하장으로 목적을 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시 저희가 교환을 할때 승인을 득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투자 사업으로 하는것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수련시설을 반드시 한다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상안분교같은 경우에 수련시 설로 자꾸 대두가 되니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진기범 의원님께서 말을 하셨지만 노인복지시설 차원으로도 투자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나중에라도 전부 계획이 어느정도 입안 되는대로 의원님들 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해 주신 월현하고 갑천분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저희가 알기로는 횡성군 관내에 9개교가 폐교로 되어 있는데 상안, 덕원 2개교만 매입을 하고 7개교는 현재 매입이 안되고 개인 내지는 단체에 임대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에는 매입이 가능하지만은 개인은 매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임대계약이 끝나면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교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군이 어떤 형태로든지 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재산증식 차원이던지 공익사업 투자 차원이던지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해 주신 2개교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안폐교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 합니다. 인근 산세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건을 감안해서 우리 횡성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군 자체적으로 경영수익 차원에서 검토한 의견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4일날 군수님과 의원님들간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20가지의 사업을 실행하시겠다는 사업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 998평, 건평 2백평해서 무료 양로원을 신축하겠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무료양로원 신축을 상안리 폐분교에다 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안폐분교에 대해서 경영수익 차 원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검토의견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의 답변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 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청정 지역이고, 또 현지확인은 딴데는 안봤습니다만 어제 문화체육과 지리상의 폐도라든가 거리가 8~9백미터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도도 앞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폐도를 해서 관리 전환을 받으면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 와같이 저희는 그런 경영수익 차원하고 사회복지 차원을 전부 종합해서 해결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되고 답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를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하겠다하는 사항은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군수님하고 의원님 간담회의시에 무료양로원 신축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무료양로원 신축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나 이런데서 상안분교를 쓰겠다고 업무 협의가 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위치에다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폐분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시설로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횡성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제3섹타 방식을 도입해서 예를 들어서 레저시설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콘도시설을 유치해서 인근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인근의 등산로라든가 이런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않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군에서 매입을 한거고 그렇다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검토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께서 이 부분을 전 실과소, 전읍면의원님들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서 빠른 시일내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정립해 둘 필요가 있는건지 이것을 사회복지 시설을 할까 레저시설을 할까 우왕좌왕 한다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인 만큼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달에 등기이전을 완료 하느라고 그동안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등기이전 완료시에 계약했을때 군수님께서 강력히 지 시 하셔가지고 빨리 활용 방안을 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에 공문도 내고 그랬는데 투자계획이 방대하고 예산확보의 필요성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아직 못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아직까지 매입비만 확보해서 등기이전한 상태 이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계획을 가시적으로 수립이 되는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실과소하고 협의도 하고 타시군의 사례도 견학하는 등 여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들 하고 저희 실과장님들하고 모임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해결되도록 열심히 검토를 해서 효율적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는 최소한도 가시적 예산이 확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균 의원님.

한가지만 보충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5년10월4일서 부터 이게 시작되어가지고 금년 4월29일날 이것이 소유권 이전이 다 되었는데 그동안에 8억7,100백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매입을 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해가지고 잡초만 무성하다 이겁니다. 또 덕원분교 같은데는 방음벽도 파손이 되어 있고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바에 의하면 5월초에 건물출입문과 교실에 시건장치를 해서 견고히 해 놨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폐농가도 철거할려고 하고 지저분 한것을 깨끗이 할려고 하는 선도적 입장에서 재산을 방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95년부터 97년4월29일까지 8억7,100백만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은 재산가액이 8억7,126만 8천원이고 저희가 이미 활용가치가 없는 학교에 편입된 둔내초등학교하고 성남수영장 부지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5,900만원을 평가 받았기 때문에 실지 예산 지급액은 2억1,189만3천원이 투자가 되어서 2개 분교를 매입했다고 말씀드리고, 방음벽이나 시건장치 사용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이전이 완료되기전 까지는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29일자로 등기가 난 것으로 5월초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통보받는 즉시 저희 관재계 직원하고 청소 아줌마하고 해서 10명이 가서 인근의 무성한 잡초제거 작업도 일부 했는데, 건물이 노후하고 막드나들다 보니 까 지저분하고 해서 청소를 대충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건물에 대한 시건 장치를 완료했을 뿐입니다. 또 지적하신 방음벽 파손 문제라든가 이런것은 아직 관리투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방치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해서 보수할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관리 예산에서라도 보수를 해서 더이상 많이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남 분교나 둔내분교에 있는거하고 교환하고 돈이 들어간것 얼마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 횡성군 재산이었고 총 들어간 것은 8억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평가는 8억7,100만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거지 우리 것을 교환했으니까 2억얼마다. 2억얼마밖에 안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8억7,100만원이란 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도적인 입장에서. 방음벽이 파손되어서 길옆에 막나 가 떨어져 있는 것도 치우지도 않고 어떻게 군민들을 선도한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스스로 먼저 해 나가야 될 분들이 치워놓지도 않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재무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 에 대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 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윤배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윤 배 입니다. 진기범 의원이 두번째로 질의하신 횡성읍 북천리 일명 고양베루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북천리 지역은 한강수계 지방하천인 남한강 상류로 남서쪽으로 흐르는 섬강변으로서 강 인근은 농경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경지 후면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경관은 수면에 돌출된 바위와 식생에 의한 녹색의 연출로 잘 조화된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지역은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 영농시 재래식으로 영농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7년섬강 북천교 가설공사 계획과 관련하여 이 지역일대 238,000평을 관광 위락시설로 계획하여 민자유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대로 북천리 고양베루 지역은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서 재래식으로 영농을 하는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농토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잠수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등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섬강 북천교를 가설 계획을 세우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관광 유락시설, 전원택지 이런 프로그램을 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내 놓으면서 실지 프로그램 발표를 안했어요. 그래서 북천리 가설공사 다리 놓는 공사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북천리 가설공사는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의 여건으로 서는 몇십억씩 들여서 놓을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몇십억씩 들여서 놓을 장소라면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광 위락 시설을 하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그랬고 군수님의 결재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발표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발표해서 의원님들이나 주민이 공감을 해서 이렇게 큰돈을 들일거냐 아니면 주민이필요한 잠수교를 놓을것이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천교 가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게 없고, 그 일대의 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개발할 수 있는 땅이 그래서 땅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로는 23만8천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당 15,000원씩 해서 살때는 35억7,500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리고 관내의 소유자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로만 조사를 해놨지 여기를 무슨 어떻게 개발을 하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세우고 지금 진기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섬강 하천 주변으로는 관광 위락시설을 한번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단계이고, 산지쪽으로는 전원주택지로다 개발하면 좋겠다 그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량 문제가도비가 2,500만원이 확보되고 군비2,500만원해서 5억의 예산을 올렸 는데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계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은것은 없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내 거주자가 몇명이고, 관외거주자가 몇명이냐 그 관계하고 전답하고 임야관계 그 정도만 파악을 한 상태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놓은 게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바는 군이 너무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관광위락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것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지금 주민이 바라는 것은 당장 급한대로 농사 지을때 경운기가 가야되고 주민이 장마가 되어도 건너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수교를 건의 했는데 그렇게 예산도 없는 우리 횡성군에서 20억씩가는 다리를 놓겠다고 해서 그것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20억을 들여서 다리를 놓는다는것 은 횡성의 재정형편상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계획도 없이 다리를 놓는다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현 실정에 맞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잠수교를 놓고10년후에 아니면 5년후에라도 거기가 많이 발전했을때는 그때 다시 큰 다리를 놓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이 개발을 해서 군이 부자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군이 사회간접시설을 해서 주민이 스스로 잘 살아 서 잘 살으면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 세금으로 군이 잘 살아가야지 군이 사업을 해서 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평에 맞는 군정을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위락시설을 한다고 계획서도 없이 소문나면 진짜땅값만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기 편하게 북천교에는 잠수교를 놓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쪽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하실 의원님 더이상 안계시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 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장애자로 등록된분 이 611명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위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건립 하고자 95년11월에 96년도 건립계 획을 강원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96계획에서 제외되었고 96년10월에 다시 97년도 건립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제외 되었습니다. 97년4월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97년5월 사업 계획서와 함께 특별교부세를 신청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립계획을 말씀드리면, 2층건물로 연면적 180평을 계획하였으며, 1층에는 작업장, 2층에는 기숙시설, 재활센타등 복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위치는 횡성읍 근교로 계획하고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6백여명의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작업장이 건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건의하고 신청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 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의원님 지금 답변은 사회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유사 업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분 야에 대해서 깊이 인식은 못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여기 답변서를 보면 94년서부터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작업장을 할려고 많은 노력을 한것을 봤을때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것은 혹 이러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의식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가지로 추진한 실적이 있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월20일날 장애인날 행사때 군수님께서도 장애인 작업장 에 대해서 언급한 바 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께도 건의를 해서 신청을 했다니까 이 답변은 굉장히 성 실하게 노력했다고 믿습니다. 지금 한 예로 홍천에는 장애인 작업장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춘천 등 각지에도 장애인 작업 장 내지 복지사업시설을 많이해서 잘하고 있는데 횡성은 여러가지로 복지분야에서 미약합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 뿐만아니라 노인복지라든가 모든 복지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께서는 직접 담당 업무가 아니기때문에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 의원입니다. 현재 우천면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이 몇명이며 그곳 작업장의 상태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을 먼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군정 20가지중에서 살펴보면 여기 자료에 부지를 횡성 근교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그 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면 횡성읍 읍하택지내 로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횡성 읍하택지내에 장애인 작업장이 신축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곳에 신축이 되는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니다. 우천면 장애인작업장은 우천면 상 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수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라든가 그외에 바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을 읍하택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군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종합복지관이 읍하택지에 금년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이 사항은 답변드린 바와같이 횡성근교 외곽을 물색하고 있기때문에 읍하택지라면은 아무래도 택지값이 고가인점으로 봤을때 근교에 산림 이라든가 그외에 저렴한 택지로 이용한다면 그 만큼 사업비가 덜투자되지 않나 이런점에서 횡성 외곽지를 물색해서 본 작업장을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우천면 장애인 작업장에는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위치는 사회과에서 아직까지 위치 선정을 하지 않았다?

네. 현재 여러곳을 물색중에 있는 것으로 아직 확고한 장소는 지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위치가 읍하택지내로 못이 박혀 있기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저희 가 이 사업을 중앙 부서에 계획서를 제출할때 부지가 있어야만 사업계획서가 성립이 되어서 일단 읍하택지가 있기때문에 장소를 그리로 정해서 중앙 단위에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기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순모 입니다.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께서 네번째 질문하 신 LPG판매업소의 휴일 휴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스공급업소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군 관내 총 13개 업소로서 현재 1개소 대원가스는 인력난 및 자금난등으로 인하여 휴업중이며 나머지 12개 업소의 읍면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4개업소, 우천면이 2개업소, 안흥면이 1개업소, 둔내면이 2개업소, 갑천 청일, 공근이 1개업소로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96년말 현재 가스 사용 총가구는 우리군의 14,680가구에 비하여 1,215가구만 쓰지않고 있어 1,122 가구의 수용가를 담당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소의 행정방문지도 8회 및 업소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실시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5월12일 관내 LPG판매업소 대표자 회의를 개최 민원 해 소 방안을 토의하고 년중 공휴일 윤번제 근무를 실시토록 97년 5월 26일자로 조정 명령을 시달하고 행정지도를 강화시켜가고 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 명령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횡성읍 4개업소중 짝수일이 휴일인 경우엔 횡성가스와 영목가스가 영 업을 하고, 홀수일이 휴일인 경우 에 한일가스와 현대가스가 영업을 하고, 우천면의 2개 업소중 짝수일이 휴일인 경우에 우천태양가스가 영업을 하고, 홀수일이 휴일인 경우에 새말가스가 영업을 하고, 둔내 2개 업소중 짝수일이 휴일인 경우에 둔내 형진가스가 영업을 하고, 홀수일이 휴일인 경우에 성우 가스가 영업을 하고, 갑천,청일은 묶어서 짝수일이 휴일인 경우에 매일가스가 영업을 하고 홀수일이휴일인 경우에 청일가스가 영업을 하고 안흥면과 공근면에는 1개 가스가 있는데 짝수일 휴일에는 안흥가스가 홀수일 휴일에는 두성가스 가 하도록 홀짝수일의 근무를 지정하여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97년 2월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의 중량 거래 방식에서 체적거래 방식으로 전환시켜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적용시점을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97년 2월부터 신규건축물,98년 1월부터 기존 식품접객업소등 업무용건축물, 99년 1월부터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2001년 1월 부터 단독주택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체적거래가 시행됨에 따라 시설을 개선토록 계획하고 행정지도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및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체적거래관련 홍보물 제작·배포 6,300부를 비롯하여 98년도부터체적거래 대상인 식품접객업소 600여개소에 대한 공문발송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체적거래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적거래제도가 정착되면 현재의 문제점도 해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LPG판매업소의 어려운 문제점도 역작용을 하고 있어 참고로 LPG판매업소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업종은 써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니 3D업종에 더 가까우며 이로인한 배달인력의 구인난 등으로 대부분의 판매업소의 업주가 배달하는 형편이며, 고용인력도 공휴일은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상태입니다. 한편, 금년도 3.25일 액화석유가스고시가격 변동으로 인하여 판매가 격은 ㎏당 510원에서 ㎏당 600원으로 인상된 반면 충전소의 공급가격은 ㎏당 320원에서 ㎏당 430원으로 인상되어 오히려 판매업소의 이익은 ㎏당 20원 감소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LPG가스판매업자에 대한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는 연료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것이냐 하는게 행정의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향후 도시가스 공급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하여 강원 지역 LNG배관망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LPG가스 체적판매 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LPG는 영어약자인데 리커화이드 프라트롬 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약자를 따서 LPG 가스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주성분은 프로판하고 부탄이 있습니다. 프로판은 가정연료, 도시가스용, 산업용으로 쓰는 주원료가 되겠고 부탄은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차량연료 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연료, 가스라이터에 쓰는 연료가 부탄이 되겠습니다. LPG의 체적판매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체적판매제도란 현행 LPG 판매방식을 수용자가 주문에 의해서 무게단위로 현재 25㎏,50㎏되있습니다만, 무게단위로 가스를 판매하는 중량판매 형태인데 비해 서 체적판매는 도시가스 사용형태 와 같이 배관 및 계량기를 설치하고 계획배달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며 가스를 사용하고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편리한 현실적인 공급방식입니다. 지금 도시에 있는 도시가스나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를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적판매제를 이용하면 어떤점이 편리한가 하면은 처음에 중단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2통이상 용기가 자동절체기를 설치하여 공급하게 되있고 안전성으로는 가스사용자의 소비설비를 종전의 고무호스에서 강관 또는 동관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효율성으로는 동일건물내에 가스사용자가 2가구 이상일 경우에 종전의 개별 공급방식에서 집약공 급방식으로 전환하게 되는 장점이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4-2쪽 하단부에 여기서 참고로 또 LNG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은 조전에 보고드린 LPG는 액화석유가스이고 LNP는 리커화이어드 네추럴 가스 라고 해서 액화 천연가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옛날 새마을운동이 한참 활기를 띨때 퇴비를 이용한 메탄가스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탄가스가 주연료인데 이것이 도시가스로 해서 가정용, 차량용, 석화화학연료로 저희군에도 연결이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 LNG 배관망건설계획에 의거 총 2,226억을 투자해서 경기도 수원을 시발점으로 용인과 이천을 거쳐서 원주시를 통과 횡성, 홍천을 거쳐 춘천까지 연결하는 건설계획이 추진중이며, 99년11월을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LPG택시의 연료 확보방안을 위해서 횡성읍 곡교리에 설치중인 자동차용 충전시설의 추진현황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15일 저장능력 20톤 규모 의 LPG가스 충전소를 주식회사 동 해에너지에 허가를 내줘서 97년4월11일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까지 탱크박스와 건물옹벽공사가 추진중이며 7월2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슴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기범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LPG판매업소의 휴일 휴업으로인한 주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모 지역경제과 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입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중에 주민이 고충받는 쪽의 노력은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업소가 3D업종이 기 때문에 배달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거나 또 값이 올라도 이득이 덜난다는 것은 조사를 잘하시고 앞으로의 에너지 공급량도 조사를 잘해서 고마운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단 한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셨고 나는 주민을 위해서 연구를해서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전 군민들이 농촌이나 시내할것없이 다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날 휴업으로 인해서 가스가 떨어졌을때 얼마나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짓다가 가스가 떨어졌다든가 가스난로를 피우다 가스가 떨어졌다 할적에 배달을 안해줘요. 그렇다고 석유난로를 사다놓을 수 도없고 이러한 불편이 많아서 사실은 군정질의를 드리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 담당계원한테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혹시 군정질문으로 하면 이것이 좀 더 먹혀들어가서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군정질문을 한겁니다. 지금 대안으로 그런얘기도 있습니다. 가스통을 2개 사놓고 쓰면되지 않느냐 이런얘기도 하는데 전군민이 2개씩 쓴다고 해보십쇼. 전군민들에게서 들어가는 막대한 돈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2개를 써도, 1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1개를 갈게 안되고 우선급하니까 그걸 또 틀어놓으면 나중에 2개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건 이러한 많은 설명이 필요없고 여기 홀짝수로 운영하는 것은 대안을 참 잘내놓으셨는데, 된다면 지금 약방이나 병원도 윤번제로 하잖아요. 참좋은 방법이다, 이렇게만 된다면더 얘기할 것도 없는데 시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가스업자가 혹시 뒤에 와계시는지 모르지만 행정은 업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으로 봤을때 강력하게, 벌금을 물린다던지 어떤 행정 조치를 하던 휴일에 어느곳이라도 하는 곳이 있도록 하는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기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5월26일자로 조정명령을 내렸는데, 의원님의 지적사항은 홀짝수 조정 명령을 내렸지만 잘 운행이 안되는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까지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련처분을 간략히 보고드리면은 조정명령을 불이행했을때 1회에 한해서 사업정지 5일, 2회에 한해서 10일, 3회때는 허가취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사업정지를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해당 불이행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고 그 이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당부를 드린다면 결과론입니다. 결과가 이행이 안되면 많은 노력했더라도 인정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스나 휴일날 휴업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LPG판매업소별 판매구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걸좀 답변하여 주시고 4-2쪽에 체적거래방식을 2001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 완전히 보급하는걸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사용되는 배관과 계량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LPG판매업소에서 무상으로 달아주는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체적거래방식이 채택 이 되면은 그동안의 LPG 판매업소 와 사용자간의 중량문제로 어떤때 는 20일도 사용하고 어떤때는 15일도 사용하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중량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은 또 한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체적거래방식을 해서 계량기를 사 용하게 되면은 판매업소 한곳하고 만 계속적인 거래가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LPG액화 석유가스 판매를 하고자 하는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 법 제3조 2항에서 허가를 득한후 판매를 할수가 있습니다. 허가를 득할때 우리 군수가 허가를내 주는데 판매구역을 어디에서 부터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안흥면 일원 이런식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부관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구역이 설정이 되서 허가가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체적거래를 단독주택까지 2001년까지 하는데 이것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도록 지금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LPG판매업소에서 부담을 한다던가 통상산업부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지침은 아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적거래를 할려면은 계량기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자와 판매업소가 연단위로 공급이 되야될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공급이 된다면은 연단위로 대금도 지불하는 겁니까?

전기, 수도계량기 검침하듯이 세부시행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LPG판매업소와 단독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1개면에 1개 판매업소가 있을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횡성읍처럼 4개의판매업소, 우천의 2개의 판매업소 둔내의 2개의 판매업소, 이러다보 면 횡성읍 같은경우 횡성읍 일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허가가 날 것 아닙니까? 우천은 우천면 일원, 둔내는 둔내 면 일원, 리별로 잘라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정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횡성군 일원이라면 횡성읍의 가스업소가 안흥까지 와서도 팔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한 업소 하고만 계속적인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그럴때는 어떤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문제점이 나타날수 있는데,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스통을 2통을 연결 사용해서 계량화만 하 는, 그러니까 계량기 점검하러 갔을때 50㎏중 30㎏만 썼더라도 50㎏통을 꼽아주고 20㎏남은 통을 다시 가져와서 충전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할려고 여기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러다보면 업체간 의 경쟁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요.

정착되기까지는 12개업체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97년2월부터 2001년까지 나누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체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피해를 받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는 충분하게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진기범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관련 부서의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갑천과 청일 개량단지를 시작하였고, 91년도에 안흥, 강림을 시작해서 많은 괄목할 만한 개량 성과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갑천, 청일 89년도 시작하고 91년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개량하기전에 생시체중이라든가 체장, 흉위 거기에 대해서 개량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가 최초에는 개량 시작하기 이전에는 평균 생시체중이 그 지역에 얼마 있었는데 현재 개량이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현재 생시 체중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고 체장 및 흉위 이런것이 어떻게 변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효과를 보였는가를 말씀하 여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와같이 개량 효과가 이루어짐으로써 주민한테 돌아갈 간접적인 소득 총액이 그것을 분석하자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천, 청일 개량단지는 91년도에 생겨가지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91년도에 처음 할 당시에는 3개월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체구가 84, 체장이 84, 외부 체중이 80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량이 되어가지고 96년도 에 와서는 체구가 88, 몸무게가 90킬로 입니다. 그래가지고 12개월쯤 된 것은 체구가 109에서 96년도에 114, 몸무게 는 3킬로인데 96년도에 264킬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총액은 송아지 하나 생산되면 우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5만원에서 10만원 더 주고 사가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함종국 의원님.

함종국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 - 1 쪽에 톱밥발효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환경신고기준인 106평에 대해서 톱밥발효우사설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2개소를 추진중에 있는데 저희가 다녀보니까 106평의 축사에도 소가 5~10마리 정도밖에 안되고 106평 전체에 톱밥을 깔려 있으니까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82개소에 환경신고 면적에 해당하는 106평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바뀌어서 그 미만에도 해주는 것인지, 평수 별로 182개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106평 이상만 신고농가로 500만원보조, 500만원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는 시책이 바뀌어 져 가지고 60평 이상 되는 곳은 다 지원을 하는데 평당 9만 9960원을 지원하는데 50%가 보조이고 30%가 융자, 20%의 자부담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2개소중 106평 이상되는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12개소인가 있고 나머지는 60평 이상에서 농가가 자유로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6평 이하부터 60평까지는 다 지원이 된단 말씀이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요사이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검찰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던 부분이 환경신고면적을 갖고 있던 106평 이상의 농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106평 이상의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는 적정두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만은 그이하로 뚝떨어지는 소를 갖고 있으면서도 축사면적만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 보니까 신고면적이라 검찰의 수사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금년부터 정책이 바뀌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이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굳이 환경신고면적 몇평이상 하는, 충분히 소를 기를수 있는 곳은 그렇게 유도를 해야겠지만, 신고 기준면적미만치로 유도하는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없으므로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축산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역시 대리 답변자이신 원종옥 가정복지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입니다. 한상훈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하신 둔내 관광 특구지역내 24시간 영업에 따른 밤 12시이후 단속실적과 향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8일 둔내면 삽교2리 일부를 포함하여 둔방내리, 조항리우용리, 두원리, 자포곡리등 6개의63.5㎢에 대하여 관광 특구로 지정고시되어 종전의 2시까지 할 수 있던 영업시간이 24시간 영업할 수 있도록 제한시간이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위 지역에는 식품접객업소 114개소, 공중위생업소 21개소 등 등 총 135개소의 위생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사람의 공통심리가 어떤것을 강력 히 규제했을 때는 그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심리가 적용되고 그 규제를 해제하면 그 욕구가 점차 없어지는 것처럼, 영업시간 규제가 해제된 얼마간과 겨울철 성우레저의 관광 성수기에는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해제된 후 야간에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영업시 간이 해제됨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과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 금지 등 주로 계도를 위주로 지도하였으나 위반사항이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올 겨울철 관광 성수기에는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를 병행하면서 중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처분과 고발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¼분기 중에는 둔내지역 접객업소의 정기위생교육시 영업자의 영업 질서 확립과 미성년자들의 탈선 방지를 위한 주류 제공 금지에 대한 중점교육을 실시하여 관광특구내의 건전한 영업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옥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준비가 안되셨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설악산이 94년 9월에 관광특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까지는 30개에 불과하던 단란주점이 지금은 135개에 이르고 있다보니까 지역이 전체적으로 향락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강력범죄가 5배로 증가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변질이 되고 있는 이런 문제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파생되는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은 97년 1월 18일에 관광특구가 조성이 됐는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후에 현재 둔내에다가 영업허가나 건축허가를 신고한 업소는 몇개가 있으며 그 업소중에 지역 원주민이 신청한 것과 외지인이 신청한 것을 구분을 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수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담당과에서 지금 문의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6 - 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상훈 의원님께서 6번째 질문하신1읍.면 1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읍.면별로 선정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사업선정이 잘못되어 변경할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개발 육성하여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92 ~ '96까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읍.면별 선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에 1개 특화사업으로 ,92 ~ '96년까지 78농가에 7억 4,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사업으로 횡성읍 마 옥리 20농가에 6,2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40두를 입식. 한우 고급육을 생산중이며 '93년도사업으로 청일면 춘당2리 12농가에 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양송이 재배시설 1,200평을 설치하여 양송이를 재배중이며 '94년도 사업으로안흥면 성산리 9농가에 6,700만원 을 투자하여 양액재배시설 843평을설치하여 장미 및 고추를 재배중이며 강림면 부곡2리 8농가에 5,800 만원을 투자하여 방울토마토 비가림시설 3,306평을 설치하여 방울토마토 및 고추를 재배중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 우천면 하대리 5농가에 4,900만원을 투자하여 포도비가림시설 3,000평을 설치하여 포도를 재배중이며 갑천면 상대리 8농가에 7천만원을 투자하여 양채류 재배시설 3,200평을 설치하여 고추를 재배중이며 공근면 부창리 6농가에 5,2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 사업으로 서원면 석화3리 5농가에 1억 1백만원을 투자하여 표고버섯 재배시설 1,000평을 설치 하여 표고버섯을 재배중입니다. '96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횡성읍 마옥리 한우 고급육생산단체에서는 고급육한우 40두를생산하여 횡성축협 판매장및 횡성 우시장에 출하하여 6,300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2200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4,100만원으로 호당 2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우천면 하대리 포도비가림 단지에서는 포도를 년간 25톤 생산하여 9,400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9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8,500만원으로 호당 1,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안흥면 성산리 느타리재배단지에서는 느타리 버섯을 년간 45톤을 생산하여 8,700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2,780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6천만원으로 호당 7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둔내면 현천4리 양액재 배단지에서는 양채류를 년간 5톤 생산하여 1천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5백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5백만원으로 호당 16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갑천면 상대리 양채류 재배단지에서는 피망을 년간 25톤 생산하여 1억5천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3억을제외한 순수입 1억2천만원으로 호당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청일면 춘당2리 양송이 재배단지에서는 양송이를 년간 55.4톤을 생산하여 3억6천만원의 총수익을 올렸 으며, 경영비 1억9,800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1억6,200만원으로 호당 1,400만원의 소독을 올렸으며, 공근면 부창리 오이재배단지에서는 오이를 연간 62톤을 생산하여 7,500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1,700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5,700만원으로 호당 9백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서원면 석화3리 표고 버섯 재배단지에서는 96년9월 사업이 완료되어 시기 미도래로 표고생산이 되지않아 소득이 없었으며, 강림면 부곡2리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서는 양채류와 토마토를 년간 62톤을 생산하여 4,900만원의 총수익을 올렸으며 경영비 1,800만원을 제외한 순수익 3,100만원으로 호당 4백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설치완료된 9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강화 및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강화하여 농가 소득증 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이후 지역여건 및 농작물 수요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작목 을 변경한 곳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내면 현천4리 양액재배단지에서 당초 방울토마토 생산을 하였으나 시장가격의 등락이 심하여 소득이 안정되지 않아 현재는 장미 및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갑천면 상대리 양채류 재배단지에서는 당초 피망을 생산하였으나 이 또한 가격 불안정으로 현재는 고추를 재배하 고 있으며 공근면 부창리 오이재배시설단지에서는 당초 오이를 생산하였으나 일부포장을 연작피해로 현재는 오이 및 고추를 재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작목별 소득전망에 따라 기존시설을 이용한 작목변경 재배가 가능한 단지는 농가 자율적인 작목 선택등으로 농가의 소득향상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규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의문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흥면 성산리에 9농가로 해서 느타리 재배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여름철 재배를 끝으로 지금 현재 느타리를 재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년도에 수입 이 발생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제가 이 지역을 느타리를 재배할때이 지역의 농가들이 기술이 부족한부분이고 해서 나름대로 제가 강림지역에 느타리 재배농가를 지도했던 경험이 있고 의원이 되고서도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에 여름 느타리 재배를 끝으로 기술력 부족으로 해서 농가들이 재배를 안하고 비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 농가는 느타리 재 배사를 완전히 헐어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어떻게 소득이 창출이 되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안흥면을 조사 했을때 3농가가 안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현재는 재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름철에 채소재배하는데 노동력이 경합이 되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올 가을에는 다시 하겠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의 성산리도 양채류나 높은 소득을 올리는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성산리 지역이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한 느타리 재배로서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올려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이 2번 입상해서 2번다 실패를 했습니다. 전부 종균 균사대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두번 입상을 했다, 두번다 실패를 본 지역인데 이제는 기술 축적이 안되다 보니까 겁이나서 입상을 못하겠답니다. 한분이 입상을 해서 종균까지 해서열처리 까지 거치다 보면 2～3백만원씩 들어가는데 겁이나서 입상을 못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쪽의 농가들이 융자도 받고 해서 기 시설 이 되었던 부분이 방치되지 않도록어떻게든지 농가들을 기술축적을 시켜서 금년 겨울서 부터는 전 농 가가 가동 될 수 있도록 지도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농가들 기술 연 마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범 의원님.

진기범 의원입니다. 92년서부터 96년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끝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한게 아니라 도 단위에서 계획을 했는데 당초에는 각종 사업을 할려고 봐도 정부지원사업이 중앙 메뉴에 없어가지고 지역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도비와 시.군 비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도단위에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끝난 사업이네요?

네. 앞으로는 농수산 사업에 신청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특화사업을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군데를 제외하면 년간 1천 만원 이상 돈벌이 하는데가 많습니다. 4천만원 버는데도 있는데 주민들도이렇게 많이 버는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농산물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어느해는 그 부분에서 많이 올리는데 어느해는 가격이 폭락해서 엄청떨어지고 해서 년도별로 품목도 왔다갔다 하는데 일단은 가격이 안정되는 해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양송이 같은것은 지속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지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포도도 많이 늘어나서 불안정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우스에서 재배 되고 있는것은 가격 폭락이 워낙 심해서 안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것은 작년에 강림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가 풍년이 들어서 어려웠지 않습니까? 순수익이 호당 395만6천원인데, 제가 봤을때는 주민들은 이렇게 벌었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과장님 조사에서만 벌었다고 된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소득분석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대입을 해서 나온건데 농가에서도 시장에 출하된 일자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 자료를 다 내면 되는데 그렇치 못하니까 우리가 농산물 가격 출하된 가격 평균치를 가지고 출하량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다소 농가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할때는 그런 형식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특화사업은 자료에는 성공한 사업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상훈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농정과장님의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 답변을 끝으로 6월24일부 터 진행된 97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주민여론수집과 현지방문을 통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건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더욱 차원 높은 군·의정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전10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