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선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각실과별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창빈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6. 13일자로 남면 소속의 환경미화계가 저희 환경보호과로 직제조정이 되어 현재 4개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은 어제 남면에 잠복 근무를 하고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계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의한 환경정화 계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22명중에 현재 16명입니다. 결원이 1명으로 저희과 전원은 소명을 다해서 군정과 맡은바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며 노력하겠습니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44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는 환경관리, 청소관리,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대한 3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은 3개 분야에 32억 4,368만 7천원인데 이번 1회 추경에 9억 3,511만 3천원이 포함되어 총 41억 7,8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4p에 환경관리의 총 금액은 위생환경사업소 분뇨처리계 업무가 금액이 플러스가 돼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추경에 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볼것 같으면 자연보호용 배번제작에 재료비 성격에 200개를 계상했습니다. 개당 5천원씩 해서 200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계 환경의 날 추진 경비해서 보상금으로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장체험 민간인 급식과 음료수, 장갑, 마 스크 등 구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공무원 및 읍면 포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환경에 대한 연말포상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 유원지 49개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용기 30개를 사서 자연발생 유원지별로 갖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p 사업예산, 지방양여금사업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염하천 지장천 정화사업으로 당초에 5억 2,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양여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양여금하고 도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군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과 같이 3억 4,000만원이 경정돼서 8억 6천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는 양여금이 4억 7,300만원 55%, 도비 1억 9,350만원 22.5%군비가 1억 9,350만원 22.5% 해가지고 당초의 군비 5억 2,000만원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3억 2,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은 총금액이 1,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하천수질오염원 조사요원 인건비해서 재료비 성격으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군관내 11개 하천에 대해서 7월 중순부터 8월중순까지 한달동안 7명을 고용해서 한달간 조사를 시키는 겁니다.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으로서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분야의 대학생을 선정해서 한달동안 조사를 시키고자 하겠습니다. 1인당 한달에 주는것은 42만 9,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 지원인데 이것은 민간경상조로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원은 경상비로 쓰는게 아니고 강원지키기 추진협의회에서 우리군 관내 초등학교 1개소를 선정해서 그 초등학교를 시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고속 발효기를 설치해서 학교에서 점심에 먹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고속 발효시키는데 쓰고자 합니다. 이것도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좋고 물맑은 강원추진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로 200만원 지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안내판,플랭카드, 리후렛,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80만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이 당초에 3개소에서 4개소로 늘어 났습니다. 동시 시설에 대해서는 차단시설이라던가 안내판, 철망, 관리동, 출입문 이렇게 시설을 해서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기타 우리군민들이 더이상에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지 말고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나 관광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더 깊은데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지역별 8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3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비로 588만 계상했고,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 보수비로 동면 화암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재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402만원을 회사에서 저희들이 돈을 징수해서 그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보수를 하는거고, 남면 무릉 오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186만 8천원을 계상해서 펌핑조와 모터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으로 25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관내에 대기오염 된데다가 비산먼지를 발생시킨다던가 하는데 대해서 측정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회의진행상 요점만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서 46p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도비 보조사업 1억이 되겠습니다. 1억중에는 재활용 창고설치를 위해서 1,600만원을 세웠고,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 관리비로 200만원하고, 방충망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세웠고,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차량 1대하고 중간 수거용기 구입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L형 측구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덕 수령마을 간이급수 시설 관로공사에 3,500만원 이것도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소각로 건축공사를 저희들 쓰레기장 소각로에 지붕이 없어가지고 비가오면 노후되고 금방 못쓰게 될것 같아서 소각로 지붕공사에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추가 공사에 비가 많이오면 빗물은 빗물대로 뽑을 수 있겠금 그런 시설을 하고 그게 이제 우수배제 다이카하고 우수배제 집수장이 침출수 처리옹벽입니다. 매립장내의 녹화시설이 되겠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제방측면에 가드레일 들어가는 도로에 반사경 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매립장에 전화가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행정, 일반을 한대 가설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p 위생매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게 관서운영비로 2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을 우리 정규직원과 같이 한분씩 숙직을 시키는데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3월 개정부터 소급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로 1백만원을 했는데 사무용품 구입, 사진 인화 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6,178만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기계실 벨트, 모터, 오일교체로 32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모터오일 및 구리스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안내, 홍보실 제작해서 매립장 명패 1개에 5만원, 매립장 현황 및 홍보리후렛 100만원, 또 공구구입 1세트에 100만원, 전기 점검측정구입을 4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전열 저항기라던가 그램프 전류기 두종을 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수기를 한대 구입해서 위급한 사항이 있을때는 사용하고자한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창고 및 야적장 설치 파렛트 구입은 깔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재활용을 분리할때 분리하는 바구니를 50개 사도록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동에 대한 커튼이라던가 블라인드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탁을 하나 사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손수레가 대형하고 소형하고 이렇게 사가지고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하는데 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통을 두개 사는데 약재를 살포할때 쓰는 물통하고 그다음에 차량 세차할때 쓰는 물통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드마이크를 한대를 사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 거기 청소용 도구가 없어서 그걸 15종을 사는데 그게 한 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지판을 제작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용 침구가 없어서 이걸 4세트를 사는데 하절기에 2세트, 동절기 2세트 이렇게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우의를 20벌 구입하기 위해서 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물품이 없어서 방열복이라던가 방열장갑이라던가 방열마스크 이렇게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장 체험용 물품구입을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단체라던가 어느 기관에서 왔을때 현장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복, 작업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휴일근무자 급량비 2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원 4명하고, 현재 환경미화원 4명 해서 8명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조로 82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침출수 처리비500만원, 소각장 유지비 300만원, 지하실 펌프실 유지비 20만원 해서 8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약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머플러외 2종인데 이것은 살충 및 살균 냄새 제거하는 방향제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숙식을 하기 때문에 주방용품 구입 1식에 70만원, 가스렌지 구입 및 설치 1식에 4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2,490만원을 세웠는데 야외화장실 설치하는데 2개소에 400만원, 매립장 소화전을 설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앰프시설 구입에 100만원, 선풍기를 3대 사는데 30만원, 당직실에 물품구입 60만원, 세차장비하는데 300만원, 캔압축기 구입하는데 500만원, 행정팩스 구입하는데 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마치기 전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사업소 업무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의 일부이지요.

현 직제상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별도 사업소가 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흥주 위원님!

45p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 지원금에 군비는 안들어가도 됩니까?

그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7p 자체사업에 매립장 전화가설해서 4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 당초 예산에도 매립장 전화가 설해서 20만원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매립장은 기존 일반전화가 설치돼 있는데 하고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돈을 안들이고 지금 전화를 할려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를 했더니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전주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되고 사실은 선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신설을 해서 우체국 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환산해 본 결과 이 금액이 있어야지만 그걸 보태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정예산하고 경정예산을 같이 써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

예산부기상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45p에 하천수질오염 조사요원 인건비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할려고 하시죠?

예. 가급적이면 일반인보다 하계대학생들을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그렇게 하자면 일반 대학생보다도 환경분야에 있는 대학생들을 썼으면 저희들도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일반인들은 안쓰겠습니다.

이거 말이죠. 하천수질오염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또, 무단폐기물 투기사건도 일어나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적은 인건비이지만 확실한 효과를 거두어 보세요. 그리고 꼭 결과를 의회에다가 방학끝나게 되면 결과를 통보해 주세요.

예. 이것도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도에도 성과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별도로 성과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꼭 좋은 효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 자체사업에 광덕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L형 측구설치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 L형 측구를 안했습니까?

이것은 당초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을 할때 광하리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하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광하리 쓰레기장은 폐쇄를 하고 지금 복구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도 그걸 안해주면 사실 행정의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표분들이 읍장님하고 같이 군수님한테 와가지고 이것만 해주면 이제는 거기는 얘기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전에 쓰레기매립장 에 가보면 L형측구 만들어 놓은게 금이 가고 깨졌던데 그것 때문에 올린게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로 내려오는거...,

48P 경상적경비에 말이죠. 기계실 V벨트 및 모터오일 교체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모터오일 및 구리스 구입해서 두가지가 나왔는데 이거 기계가 달라서 나 왔는지 아니면 왜서 이렇게 했지요.

거기 지하에 들어가면 물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겨주고 그런 모터가 있고, 위에 지상에는 모터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모터가 V벨트가 나갔을때 그런 모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것은 밑에 것대로 오일이라던가 구리스라던가 용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이렇게...,

이건 한데 모아서 해도 될텐데...,

자세하게 하느라고 세분화시켰습니다.

49p 표지판 제작에 안내표지판외 1종 해서 50개를 했는데요. 이건 어디에다가 이렇게 할겁니까?

이것은 처음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어디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안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50개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정선군 쓰레기 매립장" 이라해서 붙이고, 또 들어가서 여기는 "재활용 창고" 여기는 "소각로","소각장","사무실", "숙직실","야적장"뭐 쭉 붙이는게 확인해보니까 한 50개가 나옵니다. 몇개 남는 여분도 몇개 있겠지만 저희들이 환산한 것은 50개 정도 했습니다. 큰 것도 있고, 마스데이지나 플라스틱으로 조그맣게 한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6p에 시.도비 보조사업해 가지구요. 재활용 창고사업 설치해서 있는데 창고는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재활용창고 30평은 신동에 하나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됩니까

우리군관내에 현재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없는데는 30평씩 해서 지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읍면에 재활용 창고가 없어서 굉장히 지금 난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각읍면에서 재활용 창고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전체다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좋은데 재원은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1억원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벌긴 벌었는데 이걸 효과있게 경상적 경비 이런데 쓰지말고 순수하게 이런 사업에 써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내무부나 도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떻하던지 투자를 해서 하라 하니 재원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8,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사서 성의껏 하고 우리 9개 읍면중에 서너개 읍면이 없는데 여기서 1,600만원만 들여서 우선 30평 짓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없는데 대해서는 30평 짜리로 해서 지을 계획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한테 결심을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하나씩 다 들어가는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관심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고가 없어서 남의 건물을 빌리지 못해 애를 쓰고 있어요. 각 읍면에서 그런것은 좀 조사를 해서 계속 하도록 좀 ...,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의 날 행사추진 유공자 포상인데 자, 이게 포상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15일에 1차 환경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기존 있던 120만원을 가지고 유공있는 읍면이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단체에 포상을 하고 여기 지금 세워 놓은 것은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쯤 되어서 읍면별로 다시 측정을 해서 우수한데 대해서는 읍면포상하고 공무원들 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에 설명하실때 세계 환경의 날 행사추진상.하반기라고 포상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120만원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가지고 있던 120만원 가지고 6. 5일에 문예회관에서 포상을 한번 하고 여기 선것은 이걸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더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120만원하고 하반기에 250만원 하겠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45p에 동면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 하신거죠. 동면 오수처리시설을...,

'95. 8. 25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42만원은 뭐죠?

이게 펌핑조 하나하고 침전조 둘하고 소포조 1식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p에 말입니다. 광하쓰레기 진입로 L형 측구설치하고 광덕 수령마을 간이급수시설 관로 공사하고 약속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당초에 어떤 약속인지, 언제 약속한 사항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수령마을에 대해서는 당초에 쓰레기장을 개설할때 요구해 왔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할때도 40 몇억은 지원이 되고, 추가지원이 왔는데 그중에 이것도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현재 쓰레기장 안에 지하수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이 나오니까 그 수령위에 1㎞만 해주면 수령마을이 물을 다 먹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왔을때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업시행할때 약속을...,

사업시행을 언제 했습니까?

광덕쓰레기장 사업 시작할때요.

아,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할 때...,

거기는 지금 물은 못먹는데 개발된데서 연결해주면 그 일대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에요. 야외화장실 2식이 있는데 야외화장실 설치 작업상에 거리가 머니까 1개소가 될것 같은데 왜서 2개소를 했는지?

가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 붓는데 하고 소각로 하는데 하고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 하면 그위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되는데 저 밑에 침출수 처리장 있는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올라오기가 그래서 2개를 해놓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사항을 안느끼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화장실 하나 설치가 한 500만원 들거든요. 400만원 가지고 어떤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아심을 가질 겁니다. 여기에 소각로 지붕설치하는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할때 같이 발주해서 이왕하는 거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 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51p 세차장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치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세차기를 살려고 그럽니다. 겨울에는 온도 좀 넣고 쏴가지고, 거기에 들어오는 차는 적재함이나 바퀴가 쓰레기가 묻지않고 냄새가 쑥 빠지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지 기분이 좋지, 그냥 나가면 파리가 몰려서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환경정화계장이 남면 증산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잘해 가지고 하나 임시로 빌려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계속 빌려써서는 안되겠지요. 갖다주고 새걸로 사서 쓸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p 침출수 처리장 유지비 1식, 지하수 펌프실 유지비 1식, 소각장 유지비 1식 이랬는데 이것은 뭐 어떤 방법으로 유지를 합니까?

이것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목은 그래서 그게 전체 3개가 합쳐서 820만원인데 침출수 처리장에서 500만원을 계상한 그것은 침출수 처리장 내에 뭐 잠깐 고장이 났다던가 이랬을때 그거 수선하고 하는 유지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요. 기계시설 한지가 불과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24시간 계속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마모되는데도 있고, 또 전기도 말을 안들을때도 있고 그래서 거기보면 전기라던가,기계라던가, 탈수기계라던가, 기타 여러가지가 뭐 계속 돌아가면 아무래도 뭔 문제가 생겨도 생기겠지요. 그걸 대비해서 유지비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행히 잘 돌아가고 돈이 안들어갈 것 같으면 돈이 남는거죠. 그러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대비를 안해 놓을수는 없는 문제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47p에 소각로 건축공사가 9,000만원인데 순수 군비로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초에 매립장 시설을 할때 계획이 안서 있었는가? 또 현재 한 1억 들어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설계가 돼야 합니다. 요새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때문에 상당히 다른데도 말이 많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예.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파악을 하기로는 당초에 건설할때 난항도 많았고 또 돈이 모자라서 참 애도 많이 먹었고 나중에는 돈을 꾸어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부족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는 그런것 때문에 우선 급한 시설만 된 겁니다. 그래서 소각로 2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다 섰는데 지붕을 하고 이러다 보면 비도 안맞고, 장비가 노후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오래가는데 그거하는데 1억정도 드는데 사실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를 가지고 쓰레기장을 들어가다 보면 제방뚝위에가 아주 위험해서 잠깐만 존다던가 한눈을 팔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돈이 한 1억 가까이 들더라도 그게 가드레일도 좀 하고, 그다음 소각로 지붕도 좀 씌우고 그다음에 침출수처리장 밑에 비가와서 자꾸 내 려가서 아주 이렇게 파였습니다. 옹벽도 20m 이상 치고 해서 그런돈을 한게 9,000만원입니다. 당초에 못세운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사정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못세웠고 그러니까 이 설계라는 것이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맞추어서 거의 하니까 빠졌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밑이 다 파이고 건물만 덩그렇게 있을것 같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개입을 했는데 추경이 6월에 되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사실은 소각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 하는게 아니고 소각로를 해놓고 보니 비를 계속 맞고 눈을 맞고 하면 철판이 녹이 쓸어서 10년 쓸게 5년도 못쓰는 현상이 나오겠어서 지붕을 씌우고 특히 거기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 작업을 할수 있도록 씌워주는 겁니다. 이건 집을 짓는게 아니고 지붕을 씌워가지고 비가 안맞게 그런 시설입니다.

내용상 볼때는 순수한 소각로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1억이 들어가냐 해서 물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상덕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7,64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47p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동처리장 수도요금이 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소형 화물차 3만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협잡물 설치 장비 임차료가 200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정선분뇨처리장 인접 농경지 농작물 피해보상이 2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부지매입 및 지질조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지매입은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모평지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4,700만원이구요. 감정비가 300만원, 타당성 조사비가 2,000만원입니다. 신동처리장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6년도에는 1일 처리량이 7톤 정도 되었는데요. '97년도에 와서는 정선처리장을 중단하다보니까 양이 14톤 정도로 증가 되었습니다. 1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5톤입니다. 그런데 분뇨하고 물하고 희석비율이 1:20 이기 때문에 수도요금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북하고 정선처리장은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신동은 지하수를 개발하였습니다만 지하수 양이 고갈된 상태여서 상수도로 희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피해농가 보상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건 뭐 어떻게 피해가 났습니까?

이건 정선처리장에 주민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보셨지만 당초에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밭으로 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됐다 해서 포크레인으로 파고 비닐을 깔고 펌핑을 했습니다만 이미 농경지에 들어가서 피해를 작년도에 고추농사를 한 1,000평정도 했는데 수확은 500평밖에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출해 보니까 약 230만원 정도 피해를 가져 왔더라구요. 그래서 그분한테 피해보상을 하고 자...,

이거 가지고 피해보상을 하면 민원이 수렴되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최승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p요. 분뇨처리장 부지매입 지질조사 7,000만원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쪽을 옮겼을때 추가재원이 13억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 재원을 이번에 일부 반영했는데 토지보상비가 8,730만원 되는데 굳이 보상요구를 할려면 다하지 7,000만원만 요구하느냐, 일부만 산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이것은 시설지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전체 다는 주민들이 영월댐 고시 이후에 금액이 우리가 미리 계상을 하게 되면 차이가 날것 같아서 영월댐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감정을 같이 의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적정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땅을 다 살 수 있단 말이죠.

예. 시설지가 들어가는 땅입니다. 2,000평에 대한 부지매입비입니다.

이정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장비 임차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분뇨처리장이 재래식이다 보니까 슬러치가 발생이 되면 건조상에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광하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운반을 했었는데요. 위생매립장을 하는 바람에 이쪽으로 상당히 운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농가에 보급을 장비를 가지고 긁어서 덤프트럭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뇨는 계속 들어오고 협잡물은 계속 쌓이고 이걸 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쓰레기장에도 가져가고 농가에도 보급하기 위해서 장비입니다. 포크레인하고 덤프트럭 수송비입니다.

이게 원인이 새 나온게 아닙니까?

원인이 이제 '85년초에 완공이 되어서 그때부터 지반이 약해서 구조물이 밑에서 금이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89년도, '92년도 2차에 걸쳐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만 그게 잡지를 못해서 지금 어디서 새는지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5년 당시에 공사가 잘못됐네 그지요?

그당시에 안됐는데 '87년도 지나면서부터 이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공사 끝내고 한 2년간은 괜찮았었습니다.

그러면 오래돼서 노후되어서 지반이 내려앉아서 그런가요?

예. 아마 그러니까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산을 까가지고 재래식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라곤조 내에서 균열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물론 계속 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여기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 새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동하고 사북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광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p 지역경제개발입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에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안정정책에 따른 물가모범안정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앞으로 무료로 배부토록 계획을 해서 19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경비 경상적경비로 1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아리랑 고유상표 제작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50원 20,000원으로 돼 있는데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광공업 관리 자체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로 고한, 사북 폐공가철거사업으로 금년도 5월달에 319동 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할 고한 막골지역 93동하고 구절지역 88동에 대한 총 181동에 대한 공가철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공가 철거문제는 합리화사업단 자금으로 전액 국고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만큼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합리화 사업단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보상해 달라는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속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산업부나 합리화사업단 측에서 이 보상비 만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완고하게 이렇게 안되기 때문에 천상 이번 추경에 이 보상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5p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공가철거 부대비로 여기 앞에 1억 1,300만원중에 보상비가 8,684만원, 폐공가 철거 부대비가 2,616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감정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 철거 신문공고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5p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기타 사업수입에서 미분양용지 매각대금 추가용지 지정입주자 부담금이라 해가지고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함백농공단지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면적을 다 조성하지를 못했습니다. 대한석공으로부터 계획된 면적을 다 메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을 축소해서 일단은 완공을 시켰고, 그다음 작년도에 석공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계획된 면적 1,542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42평에 대해서 추가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문제는 입주업체 선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사업완료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입주업체 부담금으로 4,500만원을 세입 잡아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189p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으로 2억 17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증산 농공단지 분양용지 환매대금으로 1억 4,249만원을 계상했고, 환매이자로 1,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증산농공단지에 극동석재라고 부도분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확정한 고한물산이라고 고한의 전병주 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 두업체가 고한물산은 입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100%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계약당시에 환매등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장용도로 앞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적당한 업체에 분양하는 절차를 밟을까 이런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함백농공단지 추가조성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농공단지 측량수수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계측량하고 지구경계분할측량, 그다음에 지구확정측량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드린 함백농공단지 추가 사업비에 투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3p 자체사업비에 폐공가 철거보상이 있는데 인근 태백이나 문경지구에 이러한 사례가 있겠습니까?

폐공가 철거사업은 저희들이 철거하는게 정선군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자체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선례가 되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에도 8,400만원이 군비로 매입하는 것도 인근에 하는것을 보고 할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합리화사업단하고 통상산업부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게 건의가 저희군만이 아니라 지금 폐광지역 그러니까 삼척, 태백, 영월, 정선해서 각 시,군 나름대로 건의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처음으로 직권 철거하는 사업이라서 앞으로 타 시.군에서도 폐공가 철거보상문제는 자체사업비로 충당을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지역이 선택적으로 빨리 철거가 안되면 사업자체가 딜레마에 빠질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건 행위자가 어디까지나 문제를 끝까지 안고 넘어지는데 그걸 소관과장으로서 충분하게...,

그래서 지금 합리화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2가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폐공가 철거에 따른 철거보상비 문제하고 합리화사업단에서 직접 시공하고 있는 폐수처리 시설에 따른 부지확보 문제 이 두가지 문제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 공히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이건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한, 사북을 중점으로 해서 폐공가 철거가 되는데요. 지금 정선군에 폐광된 지역엔 다 대상이 되죠?

예. 폐공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폐공가가 1,996동이 있습니다. 이중에 폐탄광 공가가 717동, 이직근로자 공가가 631동, 가행탄광 공가가 648동 이래서 총 1,996동입니다. 지금 금년 현재까지 철거공가가 1,29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철거계획이 있어서 181동을 금년도 추가 철거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빼고 나면 잔여공가가 519동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519동 중에는 폐광탄광 공가가 9동 이직근로자 공가가 118동, 가행탄광공가가 392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많은게 가행탄광 공가가 392동인데 가행탄광은 금년도부터 합리화 사업단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됩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삼탄하고 동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삼탄, 동탄의 공가가 광진에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탄, 동탄 입장은 금년도에는 근저당 설정을 어느정도 해결된 다음에 내년도부터 철거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직근로자 공가 118동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고한 두문동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95동인데 고한 두문동 지역은 현재 38도 국도확포장에 따른 보상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가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들 보상가로는 도저히 수용을 할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38도 국도 보상이 마무리가 되고 일제조사를 해서 보상을 다한 다음에 나머지 공가를 취합을 해서 어느정도 좀 지나간 다음에 시도를 해볼려고 합니다.

이게 광산이 좀 번성할때 거기 둥지 틀었던 곳을 이직 근로자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신동지역에도 많이 자리하고 있거든요. 동네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들이 이런 문제는 빨리 동네에서도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네가 앞장 설테니까 좀 처리를 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을 들었습니다. 이게 개발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되면 이런데 그냥 들에서 둥지틀고 보상달라 하는 그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은 빨리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처리를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직근로자 공가는 지금 몇동이 안 남았습니다. 사북에 지장산하고 시내에 한 28동정도 남아있고, 신동 예미지역하고 함백역 앞에 거기 39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181동 아주 한 다음 내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개발할려면 상당히 걸림돌이 될수 있거든요. 기감실장님 계시니까 예산요구 하셔 가지고 빨리 처리하십시오.

내년도 연초에 할 겁니다.

중복된 사항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공가 철거에 따른 보상비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철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1,296동 철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된 건가요.

지금 기 철거 1,296동 내용은 폐광탄광 공가가 708동하고 이직근로자가 332동, 가행탄광 공가가 256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태까지 추진한것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고, 다음에 금년도 5월달에 시행한 고한, 사북 폐공가 철거를 보상해 주었습니다. 동당 25만원 정도 평균해서 보상을 주었는데 고한, 사북공가가 저희들이 철거동의서를 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의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들도 거의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희 동의를 받을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게 앞으로 고한, 사북은 계속 개발은 되고 환경정비는 계속 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도 지연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 그리고 건물주들도 거의 외지에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동의를 받을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받을수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래서 이게 앞으로 고한, 사북은 계속 개발은 되고 환경정비는 계속해야 되는데 자꾸 사업도 지연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직권으로 해서 빨리 철거를 하자 이런 방침에 따라서 직권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직권처리하는데 보상은 무슨 보상입니까?

철거보상입니다.

누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우리가 공고하고 주소가 나타난 사람을 통보해서 보상을 타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아 있는 공가가 얼마라고 하셨죠

총 519동이 남아 있어요.

519동이 남아 있으면 약 1억 2 - 3,000만원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네요.

이중에 가행탄광 공가 392동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보조를 줍니다. 회사에 보조를 주면 70%를 주게 되는데 이게 금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게 127동이 남아 있어요. 127동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한지역 두문동지역이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이 38도 도로확포장공사 관계 때문에 보상을 많이 돼야지 저희들이 나머지 가지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의회에서 다룬게 아까 과장님께서 두가지가 합리화사업단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말이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달라는 것인데 그중에 한가지가 철거 공가 보상이고 또 하나는 광산 폐수처리시설 부지매입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의회에서 광산폐수처리 부지매입을 못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인데 북평면에 이런것은 못해 주었고, 공가철거는 보상을 합리화 사업단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교감을 받고 했는데도 결국은 안돼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향후 앞으로 광산폐수처리 부지매입도 해주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배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체사업 부분인데요. 화암약수 향토음식점이라 하면 어디것을 말합니까?

약수장내 주차장에 있는 향토음식점 3점이 들어가 있는 건물 1동이 있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군의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양지 해가지고 화장실외 8동인데 1 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 예산 요구했던 사항중의 일부입니다만 앞으로 마을관리 휴양지를 지금처럼 관리하는 것보다는 규모에 적합한 곳이면 가능하면 종합캠핑장화 해서 관리하도록 하자 하는 도 전반적인 계획과 우리군에서도 거기 부응한 구미정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천관련등 해서 여러가지 갖추지 못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여건이 허락하면 앞으로 종합캠핑장화 합니다. 주차장, 화장실, 급수대 그다음에 야영텐트를 할수있는 야영장 해서 규모있게 가꾸고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화장실에 대해서 뭐, 화장실을 어떤것을 하는데...,

예. 화장실은 지금까지는 간이화장실로 해서 FRP로 제작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반마을관리 휴양지 그러한 사항은 지양을 하고 영구적인 화장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구 화장실로 하시는가 해서 이것은 여기 말고 다른데도 영구화장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대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미정에 마을관리 휴양지 종합캠프장 조성해서 있는데 주차장외 5종이 뭡니까?

우선 주차장이 있구요. 그다음에 텐트를 지을수 있는 야영시설, 급수대, 안내시설 그런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본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아주 자연도 빼어나고 좋은 관광지가 될수 있겠더라구요. 아주 할때 제대로 해서 또 다시 투자되고 이런것은 졸속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할때 좀 완고하게 신경을 써서 1억 가지고는 다 할수 있습니까

이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허락치 않아서 1억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알뜰사업을 하고 후에 추가되는 사항은 예산을 더해서 더 많은 사업에 투자돼야지 구미정에 대한 사업은 규모를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관광안내도 제작 백복령, 골지 삼거리 했는데 2개소만 합니까?

지금 우리군을 진입하는 국도, 지방도를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곳을 종합,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빠져있는 곳이 백복령에는 기존 있던 사항이 넘어졌습니다. 동해안 지역에 큰 피해가 났을때 넘어져서 다시 설치하고 골지삼거리는 설치를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서 두군데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싸리재 터널과 관련되는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가 있는 그 곳이 있습니다. 진부에서 들어오는 곳에 두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것도 예산이 허용되면 대형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선이 본위원이 봤을때는 계속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봐집니다. 또 다른지역이나 전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작년만 하더라도 여름에 관광객이 이리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관광표지판이 미흡한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리라고 합니다

배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사항인데 양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76p 에 관광안내도 제작이 돼 있는데 백복령, 골지삼거리 올해 제작하는 것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에 관광안내판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면만 돼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면이 돼 있는데 덕우리인가, 보니까 어디 한곳은 한쪽만 돼 있고, 빨간 것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돼 있는것이 있는데 이걸 하나를 세워놓고 유효 적절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양쪽으로 제작이 됐는지 한쪽으로 됐는지 어떻게 제작을 할것이죠?

지금 위치로 봐서 양쪽으로 할수 있는게 있고, 한면으로 할수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복령이면 백복령에서 양면 가는 방향으로 세우는 것이 있고, 백복령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기서 내려서 정면으로 보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노상에서 볼수있는 방향으로 하면 한면으로 해야되고 지나면서 양면으로 보는것은 두면으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지 삼거리하고 백복령 관계는 현장을 다시한번 보고 어느것이 유리한 것인가 하는것은 다시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정선을 알리는 데도, 뭐 저쪽편으로 가면서는 알릴 필요가 없다 하면 "안녕히 가십시오" 이런 문구라도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예요. 이게 그냥 놓는 것보다는 양쪽으로 볼수 있게 하면 부지가 허락하고 위치가 허락하면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않나 생각하구요. 그다음에 마을관리 휴양지 종합캠핑장 조성에 1억원으로 돼 있는데 당초 본 예산에 도에서 한게 얼마나 됐지요. 그게 지정이 된데도 어디입니까?

지금 봉양리 종합캠핑장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지요.

그건 군비를 포함해서 2억원입니다.

도비 8,000만원 하고 군비 2,000만원인가 하는 겁니까?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2,000만원...,

그런데 규모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종합캠핑장을 조성을 한다 이러면 거기는 2억을 들여와서 이것을 1억을 하는데 1억이라는게 사실 시설을 해야할 부분은 우리 봉양리 저쪽 정선보다는 구미정 같은데 사실 투자가 더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위치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때 그게 과연 이런걸 가지고 졸작이 아니고 훌륭하게 가꿀수가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사업에 따라서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하는것은 사업을 하면서 더 투자돼야 할 부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억원을 가지고 다한다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사업비가 5,000만원이다, 1억이다 하면 1억에 대한 것만큼만 사업을 하세요. 이걸가지고 무리하게 같은 2억의 사업을 하다보면 오히려 우리 배선기 위원님 조금전에 지적했듯이 망칠 수있는 작품이 될수 있으니까 1억이면 1억의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흥주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촌 비수익노선 결손금 지원이 당초 예산에 14개 노선에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5개 노선으로 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된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당초에 할때는 대형운수가 포함이 안됐고 그다음에 강원여객중에 지금 임계에서 동해까지 내려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그런 노선을 당초에 2개 시.군을 경유하던가 그다음에 농 어촌버스한게 도에서 명령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령, 골지리에서 임계까지 나온다하면 그 사이에 비수익 노선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버스 개설구간하고 같은 구간에 더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다 배제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이번에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강원여객 같은데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이 왜 비수익노선도 있고, 농어촌 버스 한 버스가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구간중에 있는데 왜 뺐느냐 이래서 이의를 신청하는게 합당하다,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그런 구간을 모두 포함시켜서 비수익 노선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말이죠 대형노선 같은것은 황금노선이에요 제가보면 등하교시에 보면 애들이 꽉꽉 차가지고 황금노선이라고 자기네들도 그러면서 사업주들이 남들이 보상받으니까 자기네도 덩달아 달라 그러는데 이거 주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면 대형운수도 그런 사항때문에 그 사항의 기점이 영월에서 들어오는 사항인데 가능하면 우리도 배제할려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교통량 일제 조사때 실지 해보니까 일부 결손나는 것 이것은 조사를 해서 결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운수가 노선수 2대에 대해서 편도 27회를 다니는데 거기 다니는 사항을 우리가 조사하니까 상반기중에 결손금이 2,200만원 정도가 결손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 13명 이하면 결손,비수익 노선으로 보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그래서 대형운수같은 사항의 경우도 일부 제일 낮은 비율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영월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월에도 이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영월에서도 일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영월하고 대비해 봐가지구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군 경계 있지 않습니까? 천포리에서부터 함백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에 대해서만...,

영월에서 우리 경계노선을 제외하고는 영월에서도 보상을 해준단 말이죠.

예.

대비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다음에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적자를 많이보는 노선에는 많이 주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결손비율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을 100%라고 봤을때 전반적으로 강원여객이 46%, 그다음에 영암하고 화성여객이 44%, 그다음에 대영운수가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로 봤을때 금액상이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10% 미만입니다.

공영버스 결손지원은 상반기입니까?

이 사항은 년간입니다.

년간 500만원요.

예. 년간보험료를 500만원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지침이 건교부에서부터 변경돼서 오지지역을 다니기 때문에 유류대로 지원해 줄수 있도록 하자 하는 지침변경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예.

저기 지금 오지교통사업 밑에 1,806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상지가 정해졌나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던데요.

지금 공영버스를 세군데 하는데요. 운치하고 노추하고 임계지역 하나해서 세군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소형이기 때문에 장날이나 일부 시간이 많을때에는 다 태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낮시간이나 이럴때는 사람이 없어서 빈차가 다니는 때도 있고 이래서 작은차가 좋은가, 큰차가 좋은가 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차량들이 실지 5년, 차령이 있는데 저희들이 5년은 커녕 3년도 채우기 힘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곳을 많이 지원해 주어서 그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니지는 않아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실지 운영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미정에 종합캠핑장을 조성할려면 조성비 총 규모가 어느정도 돼야 완벽하게 됩니까?

개략적으로 작년도에 사업했던 것은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하기가 어려운 상태니까 1차적으로 추경예산에 1억만 가지고 그중에 급한 것부터 차츰차츰 해나가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왜서 묻는가 하면요. 저희들이 정선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내년도에까지 공사를 한다고 봤을때 이게 1호 작품이니까 정선에서 오토캠프장 하면 구미정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갖췄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금년에 당초예산이 좀 섰지요. 도비인가?

금년에 선것은 이 장소가 아니고 봉양리 종합캠핑장입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 서는거죠? 처음이면 3억이든 35억 되던간에 우리 정선군이 가는게 관광산업을 주로 헤서 가는데 이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더라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이 돼가지고 몇년이 걸려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용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업비가 1억이 섰으면 9,000만원 어치를 하더라도 물량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오흥일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76p 산림자원 개발사업비는 43억 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7억 2,000만원에 비해서 4억 1,5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항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서 경상적경비로 산불진화 차량 및 장비차량 적재함 덮개 구입을 16만원, 산불장비 운반차량에 대한 적재함 제작 5

77p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1일 활동 유류대인데 승용차하고 오토바이하고 유류대가 같이 공급이 됩니까?

예. 승용차 유류대를 가지고 오토바이도 쓸 수 있고, 오토바이 유류대가지고 승용차도 쓸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괄적으로 전 감시원에게 공평하게 그거 하는 거네요. 이륜차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것인 가봐요.

그것은 승용차가 수량이 조금 많기 때문에...,

79p말입니다. 정선임협 상호금융사업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임협협동 조합법이 제정 공포돼 가지고 과거에 공공법인이 협동조합으로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각 조합에서 신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신용을 하는 조합이 7개 조합입니다. 원주, 홍천, 영월, 횡성, 양양, 화천, 인제 그 나머지 조합은 금년도에 전부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4억 2,600만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부동산 매각이라던가 차입금, 자체적립금, 조합원 출자금 해서 3억 2,600만원이 확보됐는데 부족액에 대한 1억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기에 대한 반만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각 시.군조합에 보면 우리군이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주면 내년부터 도비와 국비를 부수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신용사업이 이루어지면 구판시설이 이루어 집니다.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한 조합이고 모든 조합에서 지금 양구, 화천, 정선이 제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타군의 실례를 보면 지원해 주는게 시.군에서 무려 예를들면 춘천같은데는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홍천이 5,000만원, 횡성이 7,000만원 모두 이렇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원을 해주어서 이게 된다면 그야말로 협동조합의 구심체로서 자생력도 강화되고 조합인 자생력도 키워주고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아울러서 신용이 되면 여러가지 산림개발 자금이 또 내려 옵니다. 그러면 장기저리로서 산주라던가 산림을 경영라는 사람들에게 융자할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지고 이율은 대개 3 - 8% 정도의 장기저리 기금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5,000만원은 꼭 지원을 했으면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5,000만원을 지원하면 산림개발자금 같은게 내려오고 했는데 만약에 5,000만원이 지원 안되면 그런 개발자금이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 신용이 개설됐을때에 이제 그런 자금이 과거에 농협이니 이런데서 취급하던 것을 조합이 바로 취급을 할수가 있고, 아울러서 그런 것들이 신용, 40 - 50명이 개설된 조합에 많이 내려오게 돼죠. 지원금이...,

알았습니다. 상호금융사업에 보조가 5,000만원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계실때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이 계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이상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있으면 예산심의할때 도움이 되는데 느닷없이 임협협동조합 사업비 보조하면 보조하는 것은 사실 저희 의회하고 어떤 교감을 갖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나흥주 위원님!

77p에 경상적경비인데요. 산불감시초소 보수가 당초예산에 50만원 잡혀 있는데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 또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900만원 잡혀 있는데 배가 늘은 1,800만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주는지 아니면 상반기가 산불감시 해야될 일자가 더 많은데 상반기에는 적게 배정이 되어서 혹시 이걸 사전 사용을 하고 이번 예산에 승인을 얻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시초소는 저희가 총 18개소입니다. 18개소인데 그중에서 '84년도에 설치할 5동이 노후돼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현재 2층으로 탑을 만들었었는데 지난번에 1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50만원은 민둥산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1차 보수를 했고, 나머지 4개소는 이번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급감시원 인건비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초에 도에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할 부담금이 1억 5,200만원 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군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확보를 못했었죠. 그래서 9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것만 어떻게 간신히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 세운 900만원은 저희가 하나도 안쓰고 유보해 놨습니다 이게 900만원을 더 보태서 추기에 할려고 하는데 사실상 1,800만원도 부족한 금액인데 그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천개발사업 사전사용이라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휴양림이 있는 마을에 전국의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강원도에 3개소가 결정됐습니다. 정선군에 1개, 양양군에 1개, 철원군에 1개 그래서 5,500만원은 전액국비로서 산촌개발 마을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장소는 역시 회동마을입니다. 그래서 해당금의 보조는 그것을 산림청에 보고해서 설계한 다음에 심사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0p에요. 조경수 재배토지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땅을 우리가 어디 빌렸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는 다행히 마차재, 거기 남면 문곡리에 3ha 면적이 좋은데가 있어서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할라고 보니까 작년도부터 확보를 할려고 애를 쓰는데도 군유지에 적당한게 없어가지고 이게 신월리에 마침 재무부소관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래도 좀 저렴하게 임차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을 묘포장으로 매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유지도 있을텐데 이걸 꼭 빌려써야 하는냐 해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비배관리는 잘 몰라서 묻는데요.

위에 제초작업은 풀베기 작업이구요. 저희가 '95 - '97년도까지 집중적으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만여 본의 철쭉을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베기 작업과 비배관리 이것은 비료를 주는 작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준기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경상적인 경비로 군유개간지 측량수수료와 매각감정 수수료 3,6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64년부터 '69년도까지 신동읍 예미리 산 204 - 2번지외 7필지에 군유지를 화전민 대토지로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가가 매각을 하고자 측량수수료가 요구됐습니다. 매각감정수수료 9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사업 추가로 편성된 15억 5,450만 8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9억 3,533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예산 내시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15억 5,450만 8천원이 증액되어 74억 9,984만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97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을 당초에 29억 6,189만 7천원으로서 정선읍 생탄지구 31ha, 동면 건천지구 86ha, 임계면 혈천지구 50ha등 총 3개지구 173ha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97년 가을착수 예정지구 기본조사가 완료된 8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로 7억 3,824만 2천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예산범위안에서 우선 순위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 기계경작로 확포장사업 2억 4,576만 6천원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당초예산은 1억 6,834만 4천원으로 2개 지구 2㎞ 임계면 용산리, 북면 봉정리를 시공토록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추가로 2개지구 임계면 골지리, 낙천지구에 2억 4,576만 6천원의 예산이 추가 지원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7년 생활용수 개발사업 4,950만원은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당초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96년도 계속사업인 백전리 9,00만원과 '97년도 신규사업인 임계면 바위암지구 1억 7,000만원으로 사업중바위암지구 지하수 개발사업은 강원도에서 지하수 개발 전문기관인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위탁 시공함으로써 지하수 개발 소요예산 4,950만원은 강원도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직불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9p '97 지하수개발 2개소에 6,000만원은 우리군 농지중 한발이 심한 정선읍 애산지구와 북면 직영지구등 2개 지역에 대하여 강원도로부터 6,000만원의 예산이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5억 6,000만원은 '96년도 가을 착수하여 '97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북면 남평리 경지정리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경지정리를 122.5ha를 하도록 돼 있 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나전중학교앞 3.5ha를 추가로 경지정리를 실시하였으며, 경지정리지구내 당초 예산부족으로 설계반영을 하지못한 소하천 2개소 2.3㎞, 호환블럭 쌓기를 금회 사업으로 시공하지 않을시 앞으로 장마시에 대형사고가 우려되어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억 8,499만 8천원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인 일반정주권 개발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양여금 예산 15억 4,700만원으로서 북평면 남평지역에 대해서 양여금 도비, 군비 예산의 비율 정정으로 15만 9천원이 감액된 15억 4,684만 1천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인 소형관정개발 650만원은 소규모 지구 한 발에 대비하여 하는 단정개발사업으로서 도비 195만원, 군비 455만원 해서 총 650만원으로 소규모 관정개발이 접수된 10개공을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주민부담 및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0p 자체사업 도수로 설치6,300만원은 당초예산 2억 800만원으로 동면 오산지구 도수로 설치의 6개소에 농업용 수리시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우리군 관내 수리시설물 노후 및 해빙기 전도 및 매몰된 농업용수시설 정선읍 회동1리 도수로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6,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2p 지방양여금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3억 6,587만 7천원은 동면 소록골천, 임계면 남곡천에 대해 강원도에 '96. 9월에 건의하여 가내시된 4억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했으나 '97. 1월 확정내시 금액 7억 6,587만 7천원으로 추경예산에 3억 6,587만 7천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양여금이 3억 6,587만 7천원은 양여금이 1억 1,336만 2천원과 군비 2억 5,252만 5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억 6,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이 북면 장열제개수공사 2억에 대해서는 준용하천 송천으로서 치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하천정비를 목적으로 하여 추경예산액 2,000만원입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서 하천개수공사 사업에 임하고자하며, 강원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진규도의원이 도에서 활동하셔가지고 온 돈입니다. 다음은 82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 230만원을 삭감하게 것입니다. 당초 도로부터 가내시되어 47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이번에 24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추경 예산에 23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75억 4,890만 4천원은 '97년 3. 17일자로 지방양여금이 증액 확정됨에 따라 군도확포장사업 용역비 부족액 1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과다 계상된 토지 2건, 분할측량 수수료 및 지가감정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다만, 군도확포장 시설비로 유평 - 구절 노선과 몰운 - 덕암노선에 9억 3,686만 3천원을 추가 하였으며 노후교량인 동면 화표교 개설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3p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3개소 정선2교, 남평교, 애산교 안전진단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교량가설 3개소중 반천대교에 9,950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군도유지 관리비로서 벚밭개량에 3,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인 민속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계면 임계2리 민속마을진입로 공사 군비부담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원은 정선읍 광하리암거 개수비 부족분 1,000만원과 사북읍 지장산 도로붕괴에 따른 옹벽복구에 6,000만원과 정선읍 제2교 보수비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84p 지방양여금 사업비 하수도정비사업 2억 8,057만 1천원은 양여금 3억 3,5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군비부담 30%를 포함하여 4억 7,857만 1천원으로 확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68p에 군유개간지 측량 수수료인데요. 이거 작년에 산림과에서 반납된 금액이 얼마이지요?

400만원.

그래서 400만원은 반납하고 올해 이게 측량이 다 됩니까?

예. 올해 마칩니다.

그러면 개간자들한테 이전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제 저희들이 분할해가지고 지금 군유지를 산림과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과에 이관을 해서 지금 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이걸 좀 빨리 해줘야지...,

예. 예산만 확보되면...,

왜 실과소관별 사업에 신동이 많이 배제가 된것 같아요. 많이 좀 해주세요. 신동도...,

읍면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말고 실과소관별 사업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1p에 지방양여금 사업인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디어디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면 수류골,임계 남곡천, 소란이죠.

83p 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고 그러는데 3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교량가설 3개소 중 반천대교 9,9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소통 대책사업이라는게 어떤 사업입니까?

교량입니다. 교량보수, 노후교량 신설하는거 반천2교하고 반천대교 이래해서...,

그리고 과장님 주문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읍면에 보면 타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주하는 임계면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업들이 면에서 면장님이라던가 부면장님 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는지, 사업자가 어느 분인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때 어느분한테 얘기해야 될지 이런것을 모르고 있는데 물을라면 군의 과장님한테 물으셔야 되는데 실지 읍면에 가서 사업을 하시면서 읍면장님들하고 어떤 인사가 있어가지고 서로 지역에 있는거니까 그게 좀 원활히 되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공히 다 있는 것 같아요. 임계지역 양여금사업에 교량이라던가 도전 도로공사라던가 이런게 전혀 책임자가 해당읍면 공무원들하고 전혀 모르는 입장입니다. 조금 그렇게 되면 협조하는 사항이라던가 원활히 사업추진이 더 잘되지 않나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유선동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p가 되겠습니다. 과목 2430 지역사회 개발이 되겠습니다. 130번에 경상적경비에서 폴리머공장 추진여비가 18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사업예산에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봉산리 고냉지 반출로 개설공사가 총 2억 5,522만 9천원이 감한 9억 677만 1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작년도 11월달에 도에서 가내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11억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그후에 내무부에 보조내시가 있어서 2억 5,5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삼내지구 기반시설 1식과 아살미 괴병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1,65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1억 7,82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 성희직 의원님께서 아마 도에서 말씀하셔서 예산 이 계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1p에 당초에 마을안길포장사업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원을 더 올리셔가지고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개발촉진지구사업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3차 개발촉진지구를 저희들이 변경시키면서 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1p에 농촌마을안길포장 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위치는 읍면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표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 읍면에서 보고받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실 것 같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짤라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정용 위원님!

농촌 마을안길포장인데요. 이게 법정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는 마을안길 포장이 들어갈 수 없지요?

원칙으로는 안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기 현황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읍면별로 마을안길포장이 안된 곳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는 지침을 안했습니다만 개소수하고 전체적인 물량은 나왔는데 어디라고 나온 위치는 사무실에는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나온게 없습니다.

물량이 나온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서 신청받은게 총 19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총 9.3㎞, 사업비는 총 100억을 계산잡고 있습니다. 약 10억씩 투자해서 앞으로 약 10년이 걸립니다. 이걸 다 하자면...,

과장님 이게 93㎞가 아닙니까?

예. 93㎞

읍면별로 프로테이지로 가장 비포장이 많은 읍면이 어디입니까?

현재 마을길로 해가지고는 현재에 신청개소수가 많은데가 사실상 46개소로 임계면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46개소는 몇 ㎞나 됩니까?

약 20㎞가 되겠습니다. 20.1㎞...,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성용입니다. 전성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7p입니다. 주택개량사업 경상적경비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 집행비가 당초에 30만원이었는데 270만원 추가로 이번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주택고지서를 배부하는데 우편수수료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임계면 낙천3리 페키지마을 기반시설비가 1억 5,000만원, 양여금으로 내려와서 군비하고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옥주택을 개량하는데 대해서는 동당 200만원씩 특별히 더 지원해 드릴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전출금을 2억 4,000만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편입용지 감정수수료를 당초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모자라서 8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를 반상회 건의사업에 들어온게 신설과 보수를 추가로 할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를 520만원 당초예산보다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525만 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 장비 비색기를 구입해서 간이상수도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31개를 구입코자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용 무균질 채수병 구입을 기정예산에서 모자라가지고 45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4억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즉 동면상수도를 실시할려고 용역비를 1억 2,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3p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우선 세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6,000만원 더 금년도 세입이 오를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 6,546만 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원.정수 판매구입비 이것은 어느 지역이나 하니까 이것은 석항지역에다가 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물값을 올려가지고 당초 거기다가 더 올려서 1,100만원을 다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당초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자를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한 1억이 더 계상됐습니다. 전기손익 수정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결산을 해서 결산에 대한 불용액 및 미수금을 1억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44p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도비 보조를 3억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는 6억 2,100만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47p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인건비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2명이 있는데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오른 부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이게 1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이 19%가 금년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에 대해서 7,2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배수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부설을 급수구역 좀 확장할려고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수관 보수 및 배수시설 즉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50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정수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 2명이 있는데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123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문동 배수지 부지가 국유림입니다. 매수협의가 돼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단가에 당초예산보다 1,200만원이 모자라서 계상했습니다. 국유림 대부지에는 경계표지주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표지주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p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시설을 하는데 설계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관 개량 공사비를 정선, 고한, 신동지역에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수선하겠습니다. 시설지에 관한 휀스가 노후 돼가지고 노후된 휀스를 6,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일정수장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여과기 교체를 하나로 계산해서 했는데 두개가 있는데 1억을 들여서 마저 교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기구 비품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검침하는데 지금 인력으로 하는데 이게 개선하는 장비를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20개를 사서 검침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를 2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에 전동식 천공기를 한대 구입하겠습니다. 초음파 유량측정기를 한대 구입해서 배수하는데 유량측정을 하겠습니다. 정수장 약품탱크를 5개소에 2대씩해서 1,500만원 주고 구입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파란 세출예산책자 61p에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5억 채무부담 행위를 보고드린 바와같이 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나는대로 용역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2억 4,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2억 4,000만원을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융자해서 장기체납내지 미납자들이 있는데 연체가 붙게 되면 연리 17% 연체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들은 우선 대체해서 납부를 하고 계속 징수하는 걸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차입금 이자 및 원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미상환 고질체납자가 298세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58p 자체사업 가로등 신설입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가 예산에 4,000만원 해서 40등입니까?

이게 지난번에 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실때 가로등이 폐광지역에 옮겨야 할것, 신설해야 할것, 이것을 조사하니까 이게 옮기고 신설하고 할게 40등 그래서 그거 조사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예.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주문한 것은 야간에 점검을 해봐서 좀 가로등이 하 나가 서 있더라도 전체적인 효과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점검해본 실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점검해서 결과를 해달라고 했고, 이번달 아라리 소식에다가 또 거기다가도 필요없고 소등이 되지않고 이런데를 우리한테 신고를 해달라 고쳐주겠다...,

아직 보고는 안됐네요.

예.

벌써 6개월이 흘렀갔는데도 아직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됐으면 이 예산 드려봐야 무의미하다고 보는데요. 이것 읍면에다가 야간사항을 파악해서 전체적인 현황이 분명할때만 이거 가로등 신설해 주세요. 안그러면 다음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가로등 예산은 제가 정말로 삭감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용 위원님!

주택사업 특별회계인데요. 미상은 고질체납자가 17% 짜리를 체납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연체가 되게되면 일반금리는 9%입니다. 그런데 기간이 지나게 되면 17%로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298세대입니다.

이걸 2억 4,000만원 가지고 여기다가 체납을 정리 해주면 나중에 상환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상환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데 이걸 가지고 17%씩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체납을 안해도 됩니까?

아니,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물건이 있던가, 사람이 있던가 하는것은 가능한데 이게 전혀 없고 돈을 군수이름으로 꿔가지고 와서 대부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자가 군수 앞으로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주고 주택은행하고는 정리가 되지만 저희들 장부로서는 계속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 상환가능성이 한 어느정도나 돼요. 과장님 견해로서는 불가능한게 한 어느정도 될것 같습니까?

지금 가능한게 북일주택에 30세대인데 이것은 건물이 이상해 가지고 해결이 되면 할수 있고, 북면의 수해주택 10세대중에 이게 7동이 완전히 집이 비었습니다. 그것은 압류조치를 해놨는데 지금 광산 지역경기가 구절같은데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도 압류조치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가능할것 같고 그다음에 신동에 영세민들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람은 있는데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1동은 화재로 돼가지고 타고 없습니다. 이런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경일사택을 우리가 융자를 해서 해줬는데 이게 빈집이 공가로 있는데 광산지역 공가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저기 298세대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을 이번에 다 갚아드리면 이 문제는 완전히 종결됩니까? 주택은행하고는...,

주택은행하고는 종결이 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것 하게되면 계속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2억 4,000만원을 갚아 준것은 그래도 계속 관리를 해야지요.

추적을 하구요. 불가능한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걸 말입니다. 향후, 위에 분들한테 충분한 어떤 보고를 드려가지고 의회 의원님들하고도 해가지고 정리를 조속하게 이제 불가능한 것은 얼마다, 이것은 본인이 과장으로 있는한 불가능하다던가 이런것을 해가지고 정리를 빨리 매듭을 짓는게 어때요.

아니, 그걸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요전날 간담회할때 대책을 해가지고 와서 1부씩 드리면서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못 언론에 되게 되면 대신 갚아주었다, 사실은 대신 갚아준..., 이럴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이고 어떤 언론이 아니라 어디에 나가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늦은감도 있습니다만 어제 그저께 서식까지 우리 직원을 다 그려주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아주 세금 못받는 것처럼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제조사를 해서 못찾는 것은 경찰서에 신원조회까지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없애치울려고 합니다.

글쎄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3년차인데 이게 회의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고 또 이렇게 질질끌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문제인데요. 경일사택 철거를 해서 상수도가 체납이 됐다 그러셨지요. 그것은 그때 당시 경일사택에 합리화할때 그걸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관리가 추적이 가능한데 집 자체를 개발과에서 철거를 해버리니까 물권이 없는데 너희들이 뜯어낸 것을 왜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저는 볼 때 행정에서 잘못됐다,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걸 해결을 하고 철거를 하던가 사전에 그런 저것도 없이 그냥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폐광차원에서 철거를 했다면 그것은 거기 살던 주인이 물던가 아니면 어떤 결론을 내리고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버리니까 지금 와서 문제가 되지...,

솔직히 저희들이 서로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돼서 그건 저희들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59p 자체사업에 간이상수도 시설유지 보수사업이고 그밑에 지방상수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섰는데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밑에 지방상수도 용역비를 조사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까?

아니, 그것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던 환경부하고 26억, 사업할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갈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네요. 경일사택 이런 문제들은 이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광산 면적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얘기가 되겠는데 뭐 동탄이나 삼탄이나 사택철거가 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각실과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해야되고, 지금 이거 거기 꽤 많지요 경일사택 철거된게 수도료 체납된게 많지요.

수도료는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7채인가 있던게 없어진게 있습니다. 그거입니다. 이게...,

아니, 조금전에 이정용 위원이 말씀하신 경일사택 철거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아픈 체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체납액중에 이것도 포함...,

그렇겠죠. 그래 그게 많을거다 이거죠. 수가...,

예. 그렇죠.

이거 안물어주고 해야할 돈을 물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경우도 다소 있는데 개인 앞으로 해놓고 한것은 문제가 좀 덜한데 미처 융자금이 안되니까 집을 지어놓고 군수앞으로 등기를 내가지고는 융자를 하고 이런 주택들이 있습니다. '73년도에 지었는데...,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성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9p입니다. 4111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 수수료 3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신고 요원이 정선군 관내 1,534명이 있습니다. 신고요원들에게 수시 신고를 할수 있도록 그리고 사기앙양하는 차원에서 전화용 카드를 2,000원 짜리를 1매씩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0만원은 보완 수수료이고 그다음에 2,000원 짜리 1,500매를 제작을 해서 1,500명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민방공 지하대피소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본 예산은 정선읍 현재의 청사 앞 광장 지하에 정선읍 청사를 지을 당시에 민방공 대피소를 하기 위해서 지하에다가 공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사용한 대피소가 바깥으로 환기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색도 낡고 전기도 가설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환기통, 출입구 문등 보수를 해서 민방공 훈련시에 대피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2 비상대책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안전대책위원회 수당 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본 예산은 안전대책 운영위원 운영에 의해서 정선군 안전대책위원회 회의를 할시에 위원 12명중 공무원이 아닌 4명에게 위원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수당도 같은 규정에 따라서 회의시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회의위원수당을 5만원씩 줄 예산입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는 현재 본청에 6급 1명, 6급 이하 직원 1명 해서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 다. 그중에서 그외 직원에 대해서는 저녁식사비로 5,000원씩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6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상안전초소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익사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을관리 휴양소에서 물이 깊은 곳 4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초소를 만들고, 그 초소에 읍면 공익근무요원 해서 4명이 한달동안 계속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요원들에게 중식비를 1식에 5,000원 짜리로 지급할 계획으로 24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장비 산소교체입니다. 이것은 익사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체인양시에 산소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산소교체비로서 3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수상안전 감시초소 운영 물품 구입비로서 천막구입비 30만원 짜리 4조로 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 수상안전 초소를 만들기 위해서 천막을 구입해서 1개소당 천막을 치고 그안에서 감시요원들이 근무하도록 할 계획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재난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여비로서 이것은 재난관리계 직원들의 안전점검 여비로 부족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급수탑 및 소화전 신설보수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소방관서에서 급수탑 및 소화전을 관리하는데 소방관서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워낙 소방관서의 예산이 부족하고 또한 재난발생시에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재산과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개소를 저희 군비로 보수할 계획으로 1,000만원으로 보수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재해, 재난구조, 지휘통신망 장비구입으로 2,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본 예산은 작년도에 내무과 통신계에서 저희들 관내에 전화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시에 전화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무선 통신망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지국을 사북하고 신동하고 임계지역에 무선 기지국을 설치했기 때문에 북면이나 북평, 동면, 남면지역에는 현재 설치돼 있는 3개 기지국으로 해서는 무전이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면에다가 기지국 1개소를 하고 민방위 차량에다가 중계국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으로 해서 무전이 안되는 지역에는 민방위 차를 출동해서 민방위 차를 중간에 세워놓고 민방위차 중계차를 통해서 군청하고 현장하고 직접 통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악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때 읍면장님 차를 출동시켜서 현지에서 통화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무선지휘 통신망을 확장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의무자여비 보상입니다. 이것은 병사계 예산으로 장정여비라던지 수검 및 장정여비 부족분 11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소방의 날 행사 운영비 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소방의 날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식사를 한끼씩 하도록 그렇게 해서 식사는 5,000원 짜리로 해서 한끼씩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소방대원이 520명이기 때문에 부족액6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9p에 안전대책위원회 수당과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위원 수당하고 구별이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대책위원은 각급 기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군수님이시고, 경찰서장님, 영월소방서장님 이렇게 해서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라던지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때 그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서 재난관련기관에 실무계장이나 실무직원들로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습이라던지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러한 기구가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수당이 각급 기관장님들로 구성이 됐다 그러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제외한 4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공무원을 제외한 4명이라면 어떤 분들입니까?

예.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습니다만 기관뿐만 아니라 각급 사회단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병원 원장님이라던지, 동원의료원 원장님이라던지, 한전소장 이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주민신고 홍보용 전화카드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34명에 카드 한 장씩 지급을 해드리면 많은 예산은 아 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신고요원이 1,534명 중에서 실지 신고 들어온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뭐 불순분자라던지 그런 분들이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사항이 신고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라도 좀 만들어 주면서 그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이라던지 위험소지가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이나 그런 것들도 좀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면서 한장씩 만들어 드릴 계획입니다

실지 신고요원이 1,534명이나 되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신고한 어떤 실적은 없어 보이는데요. 카드 한매씩 배부해 드려가지고 390만원 없애가지고는 여기에 대한 신고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1,534명의 신고요원을 조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분들에게 물론 불순분자 뿐만아니라 주위에 있는 재난 위험시설물 같은것들을 신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은 것이나마 표현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이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0p에 인명구조장비 산소교체 했는데요. 지금 인명구조 할수있는 조직이 돼 있습니까?

예. 정선읍 자율방범대에서 지금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구명보트라던지 잠수복 등 장비를 저희들이 2조씩 사가지고 거기다가 무상 임대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날씨가 덥고 이러면 그분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활동할수 있도록...,

그러면 그 밑에 수상안전 감시초소 운영 물품구입 천막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든 겁니까?

이밑에 있는 천막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쓸 천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관리 휴양소 중에서 물이 깊은 곳, 예를들면 아우라지라던지, 임계 바위암이라던지, 범바위 이렇게 물이 깊은 곳에서 자주 익사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시 한달동안 천막을 쳐놓고 군청 공무원 한사람, 읍면 공무원 한사람, 그다음에 읍면에 공익요원 한사람 그리고 가능하다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공무원 한사람 해서 거기서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면서 깊은 물에서 익사사고가 안나도록 사전에 방지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전성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중 농촌지도소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p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당초예산 36억 9,743만 1천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1,5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의 경상경비 2건에 1,065만원이고, 농촌지도비에 과목경정 1건과 도비보조사업 추가 및 신규사업비가 3건에 5,772만원이 되겠으며, 삭감 1건에 5,600만원이고 자체소득 개발사업 1건 등입니다. 다음은 73p 농촌지도소 경상예산 경상경비의 가축질병진단실 보강예산은 당초예산 자체사업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과목경정하여 시장 및 재료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에 대한 추가지원비가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활용 관광버섯농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업으로 사업장소의 변경 및 도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5,6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농한기를 이용한 일감갖기 소득사업으로서 3,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라리 대추원과 같은 제품개발사업이 되겠으며, 산초기름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금후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시범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축산폐수를 줄이고 그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한우공급육 생산 및 양질퇴비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으로 1개소가 계획되어 신동읍 가사리에 추진중에 있으며, 추가분 2개소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딸기억제재배 작황개발 시범입니다. 딸기묘를 냉장하였다가 점식시기를 임의 조정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사업으로서 단경기 출하로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차 추경중 농촌지도소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 며, 치밀한 계획과 최선의 노력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72p에 자체사업을 설명 안하신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에서 신동 농민상담소 청사에 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농민상담소 울타리 및 청사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동읍 농민상담소 울타리 청사 천정보수비 900만원과 농민상담용 자동응답 전화기 교체 구입비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소장님 먼저 예산분야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3p에 지붕개폐식 발효축사에 추가 대상지가 어디인지 확정이 됐습니까?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인가요. 예산문제는 아닌데 제가 주문사항을 한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계면 같은 경우에 정선군에서 가장 광활한 농토를 갖고 농사를 가장 많이 짓는 지역인데 현재 토마토 유리온실이 2,000 몇백평에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모든 농사가 다 중요한 농사중에 하나가 감자채종포를 위시해 가지고 감자채종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리온실 토마토 재배에 사실 기술상담과 기술지도를 해주어야 할 지도소 공무원께서 그분들 수준을 사실 못따라가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전에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교육을 가고 있고 시키고 있다. 모든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돼가지고 이게 극복해가지고 완성이 된 다음에는 그 지도가 사실상은 의미가 작아집니다. 어려울때, 시작할때 같이 농민들하고 동참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같이 해야지만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거지 그분들도 기술습득을 다하고 농민들도 습득을 다하고, 그다음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나중에 습득을 해가지고 같이 가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지도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해야지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좀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도소 공무원이 우리 농가주민들의 기술을 최소한 유리온실만은 못따라 가고 있지 않나, 정선지도소에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도소 공무원들께서 감자 바이러스가 와서 그런데 그 이전에 물론 종자에 탓도 있고, 모든 여건이 안좋아서 30%까지 입영추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더 지도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하고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자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도문제가 지금에 와서 어떤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상당수를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광활한 면적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이 임계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선에 지도소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 지도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최소한 임계지역만은 주재는 물론 상담소에 한분 계십니다만 주재하는 사람들을 더 두어가지고 전문인력을 두어가지고 좀 원활히 될수있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거처럼 상담소장님과 몇분이 더 주재를 하셔가지고 한분은 감자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 한분은 채소쪽에 지도력을 가진 분 이래가지고 아니면 더 한다 이러면 축산에 전문성을 가진분, 이래가지고 그런 정도로까지 나가줘야지 한분이 오셔가지고 농기계수리 하는데도 갔다가 뭐 벼못자리 하는데도 갔다가 언제 지도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산문제 다루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토마토 유리온실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정사업 지원이 확대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 생기고 특히 유리온실은 우리 농업에 획을 긋는 시설농업의 첨단사업이고 그중에서도 양육재배는 전혀 기존의 농사방법과는 다른 사업이 돼서 저희들도 준비가 아직 덜 돼서 지도가 좀 어렵습니다만 농가와 함께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온실에 대한 교육은 농가가 오히려 저희들보다 교육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계장이 수시로 나가고 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젊은 사람을 시켜가지고 토마토 양육재배 뿐만이 아니고 안에 기계가 돌아가는 시설까지 전부 설명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그 사람이 밤에 집에 가져가서 연구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점도 많았습니다만 일부 부족된 것은 평창에서 과거에서부터 양육재배, 유리온실을 오래 지도해 온 사람이 강원도에는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한테 몇번 받았고, 또 양육재배는 제가 전임지에서 해봐서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사업이 꼭 성공을 해야한다 그래서 수십차례 제가 출장을 갔었고, 또 계장도 가고, 직원도 가고 또 강원도 원장님과 과장님도 오셔가지고 그런대로 정말 사업이 잘돼서 평창이나 태백 이쪽보다는 작황이 상당히 좋고 생산된 물건이 상당히 품질이 좋은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은 앞으로 더 운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름철 재배 와 겨울재배까지 들어가게 되면 좀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겠나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기술보급과에 5개계가 있는데 평균 요즘은 한사람내지 두사람밖에 없습니다. 세사람이 있습니다만 교육을 가고 이러다보니까 두사람이 있는데 느타리재배 온실, 채소 등해서 사업지도 요구를 하는데가 워낙 많아서 그쪽에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만한 지도가 되지 못하고 사실상 거기다가 사람을 별도로 배치할만큼 그런 여유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자 채종포는 아시는대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작년도에 처음하고 금년도에 두번째고, 감자는 첫번에 이병주가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만 금년도에 특히 이병주가 많아 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데 농민이고 저희 지도공무원 심지어 공무원, 군병력까지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 18일서부터 그후에 첫날은 24명이 나가고, 그다음에 13명씩 이렇게 나가서 거의 교육가고, 여직원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거의 전직원을 동원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출장 안나온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자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감자뿐 아니라 일반 전작, 수도작, 전부 식량작물을 담당하고 있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작물계에 사람이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계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현지 출장을 강화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동료위원들께 바쁜데 죄송한데 이병주 제거하는데 저도 현장에 갔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식사도 제때 못하시고 오지에 들어가서 하는것을 봤는데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소에 가봤을때 어떤 활력이 차 있고, 생기가 도는것도 제가 느낍니다. 지도소가 모든게 잘 짜여서 잘 돌아가는 것을 느낍니다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봤을때 황기가 지금 35억이나 창고에 사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토마토가 지금 3만원을 받아야 유치가 됩니다. 흑자는 고사하고 4만원대까지 가면 돈을 버는거고, 지금 8천원대까지 내려갔는데 임계것은 잘됐다 그래가지고 11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11천원을 받아도 얼마가 손해인가하면 최하 4만원 이상은 손해를 보는 실정이예요. 기계값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저는 사실 지도소도 있고 농정과도 있습니다만 지금에 고성하고 주문진 있는데서 정선군청에 꽁치팔아달라, 오징어팔아달라 공문이 왔을적에 우리 정선군청에서 적극적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 팔아달라 어디 공문 하나 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징어, 꽁치를 가지고 흔하게 난다고 정선군청에서 팔아주기 위해서 물론 팔아주어야 됩니다. 고성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문 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신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가격차이가 나서 빠꾸시킨 예가 있거든요 왜 다른데서 가져와서 하는것은 정선군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내집에서 나는 생산품은 하나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못하느냐,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거야, 이런것도 작년에 감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평창이나 강릉에서 그런일을 먼저 추진하다 보니까 정선군에서 뒤늦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35억원 어치가 지금 창고에서 있는데 그걸 지금 가격을 고사하고 사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냥 주면 가져가겠지만 지금 팔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토마토가 15Kg에 8천원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정말 이런것을 정선군에서는 자체 소비를 좀 해줬으면 예산심의 자리에서 죄송한데 먼저 농정과나 다른 농협 이런데 보다도 지도소에서 먼저 한번 이런것도 해보면 다른 분들도 미안할 정도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황기, 토마토의 판매에 노력을 하겠고, 저희는 근본적으로 출하까지 책임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경쟁력을 갖춘 농업 이쪽으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떻하던지 수지가 맞는 소득이 많은 다른데 농산물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농업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