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기 중에는 내무국소관 개정조례안과 지난번 보류되었던 문화예술진흥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입니다. 금번 제113회 임시회기중에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원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을 가져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제112회 임시회때 상정되었던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등에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다가 바쁘신 일정때문에 유보하셨던 조례안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주요내용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문화시대를 대비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들의 보다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형건축물에는 공연장 또는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또한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이 되는 건축물등에 대한 미술장식품등의 설치는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과 충청남도 건축조례에서 건축비용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회화, 조각등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던 사항이었으며,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미술장식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대상도 연면적 7,000㎡에서 1만㎡로 완화하였으며, 설치비용도 획일적인 1/100이 아닌 시군지 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일반건축물은 5/1000이상 1/100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은 1/1000이상 1/100 범위안에서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일반건축물은 5/1000이상으로, 공동주택은 3/1000으로 정하려고 안을 잡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들면 총 건축비가 10억원이라고 가정할때 5/1000면 500만원이고, 1/100은 1,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5/1000이상으로 하향조정하려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대형건축물을 지을때 지금도 석제조형물등을 설치하고는 있으나 비용때문에 조형물이 조잡하고 형식적으로 입막음하는 사례가 있어 이런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 1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200m이상의 교량을 가설할때에는 교명주나 교량난간에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17조에 두었습니다. 도내에는 200m이상의 교량이 현재 공주대교를 비롯하여 7개소가 있고 앞으로 왕진교 즉 청양 부여간의 교량가설을 설계중에 있으나, 도지사가 발주하는 교량가설시에는 반드시 교량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외 타기관이나 개인기업체에서 가설할때는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열 세분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코자하는 동기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원님이 한분이라도 참여함으로써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협조 또는 지원해 주십사하는 기대감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답변을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유기철 주택과장께서 이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물을 일반적인 교량에 설치할때 교량에 부착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교량외 지역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량을 보면 처음 시작할때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개 부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에 부착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 상정된 조례안, 도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우리 공직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죠?

예.

사전 충분한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관계공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쟁점이 되거나 논란이 되었던 사항은 있었습니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 심의하면서 일반건축주나 입주자한테 부담이 가는 이런 문제들이 주로 많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지금 건축법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너무 조잡하고 형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동법시행령에 따른 의무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미술장식은 물론 미술장식 설치계획심의 신청서를 받아서 장식 그것은 건물 빌딩마다 다르죠. 건축주가 임의대로 장식안을 내놓읍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안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대형건물이나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같은데 가보면 각 건물마다 짓는 것이 아니고 현관이나 어디에 조각품 같은 주로 조각품들을 많이 해 놓습니다. 그때에 주로 건축주 의견이 많이 반영됩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조언을 하면서 이런 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택하는 것은 건축주가 하게 됩니다.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타 시도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제정된 곳은 8개.....

타 시도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처리하는데 혹시 유보했거나.....

지금 유보한는 없고, 미제정이 지금 6군데가 있고 8개 지역은 제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주택과장님 도심에 대체적으로 20층정도 되는 고층아파트 있죠? 그런 건물의 외부에 호돌이라든지 건물에 상징되는 그림들을 그려넣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도 이것하고 내내....

(의석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미술장식이 여러가지가 나와 있어요. 회화라든지 조각, 저희가 많이 보는 것은 조각인데 조각이나 공예, 사진, 서예, 조형예술물 하고 벽화라든지 분수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공간 을조성하는 분수대 같은 것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탑,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조형물 이런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단지의 형태에 따라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내부에 벽화로 미술장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부지가 여유가 있을 때는 분수대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하느냐 그러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그간에는 건축법상으로 어떤 법제화가 되어있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제는 의무화시킨다, 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서 의무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과거는 물론 권장사항이겠습니다마는 건축비에 5/100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건축주의 부담을 감안해서 1/100을 하던 것을 5/1000로.....

5/1000이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비용때문에 조형물 등등을 해 놓은 것이 너무 조잡하고 형식에 치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히려 액면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줄은 액면을 가지고, 건축비에 비해서 줄은 액면을 가지고 어떻게 이상적인 조형물이나 기타 등등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거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종전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연면적 7,000㎡에서 이것을 1만㎡로 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종전에는 건축법에서 권장사항이었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는 허가승인 조건화 되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내만 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건축물을 5/1000 이상에서 1/100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100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완화시켜주는 5/1000 이것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건축법하고 비례해서 낮으니까 그것으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조건부 승인도 역시 다 용어상으로는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겠습니다마는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액수 만큼은 그래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의무사항이라 하더라도 부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은 하지 않을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과거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그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개 권장사항이면서 큰건물 같은 곳은 했는데 건축주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권장사항이었기 때문에 안한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권장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조잡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면 그대로 조건부 승인을 얻을적에 제시한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 이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권장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권장사항이었지만 허가승인을 받는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전부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승인사항에 조건부 승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면 건물, 교량이면 교량의 준공을 할적에는 조건을 이행치 않았다라고 할 적에는 그 준공처리를 안해줬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조건을 제시했던 그 조건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줬을 텐데 이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감을 시키고 나면 결국은 더 조잡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1/100에서 5/1000로 축소시켰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형물은 더 조잡하지 않고, 더 이상적으로 될리가 없단 말이예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5/1000 범위내에서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업이 10억원의 경우에는 500만원, 다음에 100억원의 경우는 5,000만원 이렇게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전에는 작가와 협의회에서 예술성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작가하고 협의하에서 예술성이 고려된 설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5/1000를 부담을 시켜가지고 과연, 또 작가와 협의하에서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느정도의 유명작가를 선택을 할텐데 과연 이 비용을 가지고 조잡치 않은 누가봐도 그런대로 조형물을 갖췄다라고 하는 정도인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대로 이것이 양면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만들고, 아직 예술성에 대해서 생각 않고 싶은 그런 충정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또 주민이나 여러 입장에서 보면 많은 투자가 되어서 주위환경이 좋기를 바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그래도 가장 건축주의 부담이 덜가는 방향에서 그런대로 조잡한 것이 아닌 그 중간지점을 찾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비율을 정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비용 고효율을 얻으면 그 이상이 없죠? 없는데, 그동안에 사실상 실시하던 내용보다도 부담이 더 축소가 되었는데 이 이상을 바랄수 있느냐, 그러면 이 자체가 상위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그저 맞춰놓자고 하는 조례밖에 더 되느냐, 실질적인 조례가 없는 조례가 아니냐......

박위원님 답변을 요합니까?

그동안에는 작가하고 아무 협의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설치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술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실사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또 이 설치 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이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이러한 비율의 액수를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장치를 저희들이 해 놓았다고 봤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조잡한 조형물이 안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 건축허가에 이 조형물 문제가 하나더 추가되어야죠? 어떻게 됩니까? 허가과정에 하나의 서류가 더 첨부되어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미술장식을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10억짜리를 짓는데 지금 설계상으로는 9억9,500만원짜리만 설계를 하고 조형물 500만원은 남겨놓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런 절차가 필요할것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억짜리를 짓고 나중에 조형물 심의받아서 500만원짜리 추가하고자 하는 거예요?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똑 떨어지게 얘기하면, 건물주가 건물을 짓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민원인이 더 첨부해야 할 서류가 붙느냐 안붙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강제규정인데, 지금까지 권장사항이었다가 강제규정으로 돌아가고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안하면 조형물을 설치안해도 나중에 건축허가 준공이 난단 말이예요? 하여튼 준공과정까지든 건축설계를 하든 모든 건물을 지어서 입주한다든지 마지막 행정절차를 밟을때까지 이 조형물에 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강제규정이따라가는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이 하나더 붙는다는 얘기지, 우리 건축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물론 우리 여러가지 경제가 나아지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 후퇴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형물 때문에 10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할 건물주는 하나의 민원이 더 붙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또 빨리 지어야 할 하나의 시간도 제동이 걸리고 그런 불편이 온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왜 그런 입장으로 하느냐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하던 조형물이 전부 건물주가 또 공공기관에서 그 규정을 더 활성화해서 조형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건물이 완공되었을때 안한것 보다는 좋다는 호평을 받고, 주위의 주민으로 부터, 또 건축주도 보람을 느끼고 했다면 지금까지 권장사항으로 놔둬도 잘될 것인데 안되기 때문에 지금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어때요, 이론이, 본위원의 이론이 틀려요? 업무상 어떤 절차에서 국가에서 도시에 모든 미관이라든지 아주 일률적으로 콘크리트 아파트를 선진국에 가까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조형물을 붙이고 아까 여러가지 그런 부착물을 넣어서 도시전체의 활성화라든가 활기찬 분위기를 넣고 문화공간을 볼 수 있는, 주민의 여러가지 질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여기 이 조례에 걸려서 건축주는 한번쯤 더 관청을 가야하고 허가과정에 번거로운 사항에 따라야 하고, 모든 절차가 민원의 소지는 야기되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국장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건축주, 과거에 시행을 안했던 건축주, 또 앞으로 지을려고 하는 건축주, 주민들 또 여기에 이것을 원하는 층의 계층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을 했다든지 설문을 했다든지 그런 근거 있어요? 그런 자료있어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주택과장이 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것은 이렇게 주민이 불편해도 우리 우리 도의원 입장에서 주민편에 선다는 것 보다도 불편한 조례를 하나더 만들어야 할 처지에 있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불편하더라도 이것은 꼭 해야할 사항이다, 그런 주민의 욕구가 있다든지 건물주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이라도 10억에 500만원정도 건축비를 다른데서 절감하더라도, 다른데 절감하면 또 부실공사가 올텐데 건축주가 더 부담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항으로 설문이나 주민이 요구한 자료가 있느냐, 그런 자료 조사한 것 있어요, 없어요?

주민들한테 자료조사 한 것은.....

주민이라든지 더불어 사는 공간에 건물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는 도시민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물주 하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이해가 다르죠.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 통과시킨, 몇군데 되었다고요?

8군데입니다.

안된 곳은.....

6군데입니다.

거기에 심의과정의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좀 가져올 수 있냐고, 다른 시도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보류되었다든지 통과시킬때의 문제점을 광역의회 위원회에서 한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이 다음에 통과될때, 화요일날 까지 줄 수 있느냐고? 아니, 6개를 제외하고 몇군데만 이라도 보류한 두군데, 통과된데 두군데 것 회의록을 달라고, 본위원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우리 건물을 짓는건 축주나 건물을 짓는 건설비에 대한 쪼들리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조례를 시기가 이른지 빠른지 모르지만 통과시켜서 부담주는 조례는 더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봐 지네요. 여하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허가당시에는 어떠한 설계나 조형물등등 시설 또는 배치에 관한 것은 허가이후에 하도록 한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권장사항이다가 의무사항, 의무사항도 하나의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을 제정할 적에는 결국 그 이행을 하지 않을 적에는 준공검사를 하는데 제동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제동적인 장치가 분명히 되죠? 그러면 후에 하는것 보다는 허가당시에 설계도라도 붙여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짓는데, 또 이러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이러이러한 교량을 건설하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나 조감도를 놓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함으로써 그 역이나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사전에 판단 할수가 있다, 후에 다 해놓은 다음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것 보다는 하는 것이 오히려 목적한바대로 이런 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환경문제나 등등 예술적인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시설하는 사람도 잘못되었다고 후에 지적을 받을 경우 그것을 고치고 할려면 어려우니 사전에 하는 것도 어떠냐,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방금 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의한 조례위임 사항으로써 법령상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지금 마련중에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법임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좀 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죠?

질의를 하면 답을 해야되는데......

좋은의견이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관급 공공기관이나 국가비용 같은 것으로 교량을 가설하는 200m이상 다리에 권장사항 시절에, 조례개정하기 전에 조형물을 한 다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충남에 어느 다리예요?

공주대교....

본위원이 왜 이 생각을 하는고 하니 지금 아산에 옥정교를 신설하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 200m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이 다리를 설계할때 제가 4대 도의원때인데 다리를 그냥 삭막하게 놓는것 보다는 조형물을 하자해서 스스로 지역민들이 원하고 옥정교를 현충사 들어가는 밑에 있는 다리인데 한강의 조형물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조형물은 못하더라도 난간을 멋있게 해보자 해서 비용을 계상할때 제가 옆에서 들은 것인데 그때 내가볼때 5/1000 가지고는 안되는것 아니냐, 난간같은 것을 만드는 자체에, 그러면 난간을 만들어놓은 뒤에다 지금 500만원짜리를 난간에 조형물을 붙여서 다리가 얼마나 좋아질런지는 모르고 튼튼할런지 모르지만 소홀히하면 건축비를 이 조형물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도 안되겠느냐, 스스로 다리도 튼튼히 놓고, 조형도 잘해서 보기도 좋고 정말로 건축비가 충분하면 모를까 겨우겨우 건축비밖에 안되는 거기에 조형물을 만드는 부담을 줬을때 그 건축이 성실하게 될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자료하나 더 요구할께요? 아산에 옥정교 놓는 조형물이 전체 교량비는 얼마이고, 거기에 조형물 들어간 난간비용은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다리놓는데 있어서 도지사가 시행하는 때는 그것을 감안하고, 현재 타기관이나 민간이 할때는 권장사항으로 지금......

그리고 제가 남한강 다리를 건너다 보니까 조형이 아닌 조형인데 언뜻 지나가다 여름에 정체가 되어서 한참 봤는데 양쪽에 조명등, 가로등이 있더라고요. 그 가로등 자체가 굉장히 조형물 가깝게 만들어져서 아주 누가봐도 이 다리는 잘 놓아졌고, 조명등이 조형물까지 겸하는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했는지 강제규정으로 했는지 본인이 스스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관에서 했을텐데 건축비가 충분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 알았습니다.

전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보면 21세기 문화시대를 대비해서 주민의 보다높은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당초에 이것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3항의 규정과 충청남도 건축법 조례에 의해서 권장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무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한 대통령 시행령이나 이런 령에 의한 것을 우리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답변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주민들의 보다 높은 문화향수를 끼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부담이 문제입니다. 여기 주택과장께서도 나오셨지만 과연 이런 다리놓고 뭐하는 것은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이든 이런 것은 건축업자가 이익금에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서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물론 도 행정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도민의 불이익과 이익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이것은 건축허가 맡은 뒤에 미술장식품에 대한 것은 후에 이루어 진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까?

(의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과장님, 발언대에서 해 주시죠.

주택과장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련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규모 즉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되는 건물, 그것도 용도에 따라서 법에 나와있는 건축물에 한해서만 저희가 건축을 할때 조건을 부여해서, 그러니까 해당부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의견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하고 나머지 심의에 대한 문제는 문화예술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련절차에 따라서 도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됩니다. 다만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간건물의 아파트라든지 민간건축물을 지을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형물, 미술장식품 설치비용만큼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는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여러사람, 특정인도 되지만 지나가는 시민도 해당이 될 뿐더러 거기에 입주한 사람 여러사람이, 그 사람이 투자한 건물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사회에 내가 그 건물을 지어서 이득이 돌아오는 입장으로 본다면 그만한 투자는 필요한 것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은건물까지도 다 포함한다고 친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공사비하고 어떤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일정한 규모이상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그렇다고 따진다면 거기에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 및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는 그런 문제하고 곁들여 가지고 그만한 것을 환원한다는 차원으로 보셔야지 사업비를 더 투자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은 조금.....

알아요. 물론 주민모두가 향수를 느낀다는 것은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주민 만인이 향수를 느끼는 것을 몇몇사람이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입주자 몇몇사람이, 그렇잖아요.

공공주택을 말씀드리면 저희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연면적 1만㎡라고 한다고 친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3,000평이 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지하층이라든지 공조실, 기계실 이런것을 제외한 순수한 면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한동의 면적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경우에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 5동이 다 한것이 아니고 한동의 면적이 넘었을때만 해당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건축법 용어상으로 보면 연면적의 합계라고 하는 얘기는 한대지내에 여러 동이 있을때 그 연면적을 합한것 이 연면적의 합계이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에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경우는 아파트단지가 작은평수가 있는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일정규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택단지를 볼것 같으면 많은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님이 지금 충청남도 현재 미분양 입주자가 얼마나 됩니까?

8,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미입주 주택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건축업계가 총비상 상태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감하고 계시죠?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늘어날텐데 그러면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청남도나 정부에서 생각해주고 있는 어떠한 여건이 된다라고 보면 이런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만인의 향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보는 사람들도 느낍니다.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조각을 보고 미술품을 봤을때 정말 아릅답다, 정말 그것은 무엇인가 보는 견해의 차도 다릅니다마는 실제 그렇게 느끼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왜 만인의 향수를 느끼는 것을 몇몇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컨데는 요율에 대한 문제도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고 조형물에 대한 일정한 수준도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건축물은 한으로 하고, 또 공동주택도 너무 한으로 했을때 수준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수준을 나름대로는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요율을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택과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상위법에 의한 조례개정의 문제는 통과해야 되겠다는 심증을 가지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도 이것이 정말 솔직 히 얘기해서 하나의 절차지 이의를 제 기할 수 있는 힘을 못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의회에 안타깝습니다. 실제 도민을 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나 생산적일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이 문제는 조심스럽게 허가과정에서도 정말 조건부 허가,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정말 건축주 이익금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심경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어요. 모든 제도는 제도로 끝이 나서는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효과가 있어야죠? 그렇다라고 보면 연면적 1만평방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한건물이 1만평방미터 이상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134개정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30세대...

33이면 안되지, 그렇다 할적에 물론 문화공간을 우리가 가져보자, 옛날에 배고플때 한끼 조를때 하고 달라지니까 주거환경도 달리갖자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적에 이게 한단지가 1만평방미터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큰 아파트단지외에는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면적 1만평방미터라고 하면 즉 30평 기준으로 해서 얘기입니다. 334개 이상의 아파트가 된다라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효과면, 소위 이 제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충청남도에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는 몇 동이나 됩니까? 약 추산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치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사업승인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글쎄, 현재에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할때에 예를 들어 서 소급해서 적용한다라고 할때 이 조례를 소급적용을 한다라고 할때 몇개 동이나 될 것인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상위법이 물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은 압니다.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효과를 보지못할 또 실효성이 없는 이런 조례는 제정을 하나마나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상적으로, 물론 334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 단일건물로서는 대형아파트죠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한 건물자체가, 왜냐하면 30평이면 90평방이거든요. 100평방이 30평이다 그 얘기죠. 지하도 있을 수 있고, 나머지 기계실이라든지, 왜냐하면 저희가 31평이라고 하면 전용면적이 25평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120세대가 되면 3,000평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한개의 동자체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단지내에 1,000세대가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단지의 형태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작아진 경우도 있고, 어떤데는 밑에쪽은 단지가 넓으면 커진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지가 진짜 몇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운영을 해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친다면 제가 얘기한대로 소형주택 18평 이하 짜리를 잔뜩 지어서 1,000세대가 되었을 경우 그런데는 아까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서민들이 사는 부담에 대한 문제하고도 어떤 연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어서 그만한 돈이 덜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고, 국민주택규모 이상으로 큰평수가 들어가는데 같은데는 건물자체가 커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결과적으로 봐서 융자의 혜택도 없고, 저희가 건축비를 계산할 때 보면 약간의 사업주의 이윤까지도 거기에 포함해 가지고 분양가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윤에 대한 것을 사업주가 덜하는 것으로 해서 어떤 분수대를 만든다든지 사실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분수대라든지 상징탑 같은 환경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이익금에서 덜 자기네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설치를 한다고 치면 입주자들한테 어떤 부담이 가는게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설책 읽는소리 하지 맙시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얘기합시다. 어느누가 아파트를 짓는데 적어도 1,000만원짜리 이상의, 가상적인 얘기를 합시다. 가상의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몇천짜리 조형물을 한다라고 할때 입주자 부담없이, 자기이익부담 또 물가상승율이나 자재대 상승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매일 흑자만 보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적자가 난다고 할때 이런 경우도 가상을 해야 될텐데 이득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할때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득금이.

결국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로 "당신이 이득을 조금 덜먹고, 건축주가 덜먹고, 업자가 이득을 덜먹고 시대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러이러한 조형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참 이상적인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할때 그것이 이루어 지겠느냐,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사항으로 했던것도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조건부 승인을 했을 적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화를 하자, 강제규정을 만들자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내내 마찬가지일때는 권장사항으로 놔두지 뭐하러 강제규정을 만들었느냐, 제도화를 하자는 것은 강제규정인데 강제규정을 만들때는 꼭 의무화를 시키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답변좀 해봐요.

그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 정하는 이유는 저희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있던 건축비용 산정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법으로 그것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해 가지고 별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건축법상에는 그런 명확한 내용이 나와있는 것이 사실 조례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부담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중에 관청에서 설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기 때문에 꼭 어떤 권장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이 설치가 안되고 한 그러한 내용하고는 별개로 저는 생각합니다.

권장사항일때도 안되지는 않았다......

건축허가에 조건을 부여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강화를 해서 완전 강제규정으로 묶어놓자.....

그런뜻이 아니고.

현재 조례로 정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냐 이 말이야.....

세부적인 내용을 운영하는데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한 것이지, 근본 법의 취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있던 내용이 세부적으로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옮겨가면서 그것도 법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것을 지역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 문제는 문화체육국장에게 질의하는게 좋겠네요. 본위원이 보충해서 아까 마무리 못지은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국장님이 조례제정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의무조항이나 강제규정을 지키지 않았을때 벌칙조항이나 제재조항이 여기 있어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조례제정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지켜지지 않는 조례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나 다음에 벌칙조항이 있어서 건축허가를, 준공을 연기한다든지 사전에 이 모든 설계를 허가 내주기 전에 받는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없네요.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성급하게 통과시키는데만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것 보다는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하도록 무슨 조치를 하고 강제규정을 시행하도록 해야지 그런 조항을 만들지 않고 이것을 통과시켰을때 우리는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위원장님, 좀더 심사숙고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하고, 심의하고 보류한다면 모를까 통과시킨다면 벌칙이나 제제조치도 여기에 뒤따라서 이왕에 제정된 조례를 실천에 옮기고 그것이 실천에 옮길때 부작용이 났을때 또 문제가 되더라도 효과성이 없는 조례를 자꾸 우리가 논의하는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때요, 문화체육국장님.....

법적규정은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한 조례만 개정하는 것이지 도의회 우리 고유권한에 대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더 심사숙고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나중에 준공검사 같은데 이것을 (청취불능) 안됩니다.

위원장님!

정재택 위원님 질하세요.

선진 외국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등에 관한 법이나 조례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예술품을 건축물에 권장하는 예가 조사된 자료가 혹시 있는지?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외시찰을 가시면서 보시면 다리라든지 대형건물을 보시면서 느끼신 점이 굉장히 많으셨을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묻는것인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예술품이 다양하게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어디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꾸 늘어나가고 생활수준이 여유가 생길수록 자꾸 문화예술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면으로 보면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의무조항도 만들려고 하고 자꾸 그러한 쪽으로 선진화 추세로 나가는 양상인데 구체적으로 외국에 대한 예는 자료로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조사된 것이 없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의 예만 들어서 파악된 것도 없나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화, 조각, 미술장식품 이것이 전문가에 의뢰해서 설계비용 같은것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5/1000이상 1/100 범위안에서 했을때 조형물을 하는데 예산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제가 의문이 가네요? 주택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이 비용가지고 조형물이라든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현실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제고해야 되고, 그것가지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주면 현실에 맞느냐 제가 의문이예요.

제가 관련법령하고 조례를 건축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인 제가 한번 검토를 해 왔습니다. 법에보면 건축비용에 연면적을 곱한 것에 일반건축물은 5/1000, 공동주택은 3/1000 금액만큼 미술장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용이라고 하면 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작년도 12월 27일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평방미터당 96만8,000원, 평당 건축비가 320만원으로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면적에다 곱해서 5/1000만큼을 미술 장식품의 설치비용으로 그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아주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이렇게 조례로 만들었을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액수가 확보가 될 수 있느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억에 500만원이라고.

아닙니다. 건축비가 320만원해서 3,000평, 1만평방미터가 넘는 것이라고 보았을때 최대 1만평방미터가 3,000평입니다. 건축비가 320만원씩이면 96억에 해당됩니다. 96억에 5/1000라고 한다고 친다면 약 4,8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조각이라든지 조형물은 가능한 어떤 전면 도로에 조경하는 부분에 같이 설치한다고 친다면 4,800만원 정도라고 친다면 가능한 금액이 아니냐, 그것이 최하 금액입니다.

분수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1만평방미터 이상이니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수대 그런것 하나 해 줄려면 그 돈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냥 얼버무리면 몰라도 어느정도 여러가지가 갖추어지게 하려면......

분수대는 도심지역에 일반건축물은 어렵고요, 대부분 공동주택 단지같은 경우인데 이것이 1 평방미터이였을때 얘기지 단지화 된다고 친다면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공주대교를 조각하는데 얼마나 들은것........

아닙니다. 도로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은 권장사항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 5/1000를 곱해 나온 금액을 가지고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만 저희가 면적으로 계산해서 건축비용을 곱해서......

큰 건물에 4,900만원이 1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에서 그 4,9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돈 가지고서 뭐를 그렇게 사람들이 볼만한 것을 만들어 놓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건축주의 입장하고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따져서 저희가 1/100이라고 친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이냐면 배이상 되어서 1억 정도를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전체적인 공사비 96억에 비한다고 친다면 1억이 적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건축비를 부담하는건축주 입장에서 놓고 따진다고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여러 가지 회화도 있을 수도 있고 들어가는 홀에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정도에 어떤 수준이라고 친다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제작비가 대략 어느정도 들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의심이 갑니다.

회화라든지 서예라든지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 건축과장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보통 조각품 설치를 하고자 할때 위원님들 아실테지만 박정자 넘어가는 그런데 조각품이 3,000만원이 든다고 친다면 2점 정도는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느낄때는 4,9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데, 조각품이라든지 대개 주택과장님은 요즈음 의뢰해서 설계도를 작성하는 내용을 알아서 어느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한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가지 1/1000, 1/100이니 이렇게 얘기해서 액수도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서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조잡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점을 사전에 주택과장님은 여러분야에서 그런것을 참고 자료를 가지고 비치해 오고 있어서 그렇게 권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부에 알아 보셔서 가까운 일본이라도 물론 서구라파, 프랑스, 영국, 독일의 예까지 문화체육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서구라파가 자료가 없으면 가까운 일본이라도 혹시 자료가 있는지, 일본의 경우 이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조례를 통해서 과연 어느정도 부담을 시키는 것인지 그 예가 있으면 자료로 해서 정부에서 자료가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문화체육부에 자료가 있다면 있는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바로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물론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것을 가지고 그런대로 조형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설치를 할 수 있느냐, 물론 형식적으로라도 할 수가 있겠지요. 천원짜리 할 수도 있고 만원짜리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의 효과면에서 볼때 과연 투자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렇게 볼때 하나가 더 문제이고 이것을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물론 일반건축은 덜 하겠습니다만, 다세대 주택, 서민주택, 임대 주택 등등 연면적은 임대주택 같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같은 한 건물가지고서 고층화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입주자 부담인데 부담을 생각할때는 액수를 줄여야 되겠고 양면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간에도 권장사항도 역시나 반강제성 같은 조례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조건부 승인을 했다 조건부 허가를 했다고 하면 하나의 최종으로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행정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즉, 말해서 준공을 할때 준공을 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 규정과 같은 것인데 그간도 물론 그런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결과에 가서는 강제력을 동원했다고 하니까 이러나 저러나 매 한가지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때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그간에 권장사항으로써 행정력으로서 제동을 했던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국장으로서 몇가지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리도 있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바와같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주, 부담자 입장에서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요, 혜택을 누리는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투자가 되어서 볼만한 예술품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 동안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로 나가면서 국민들의 요구, 그리고 아파트단지내에 살면서 삭막한 것보다는 뭔가 예술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것을 충족시키되 어떻게 하면 입주자가 건축주에게 가장 최소한의 부담을 주느냐, 이것을 가장 걱정을 하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정한 요율은 5/1000, 3/1000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들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걱정했던 이런 고민을 위원님들께서 더 걱정을 해 주시고 더 관심있게 검토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금쯤은 우리도 이것을 정하고 건축주나 큰 건물짓는 분들한테 21세기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 주시면서 저희 취지가 그런 취지니까, 그리고 요율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양면성을 전부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야 될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가면서 부담은 최소화 시키는 방향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정한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상곤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중요한 안건이므로 보다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자 축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소위원회 위원으로 정순평 위원, 노윤숙 위원, 박태산 위원, 윤석우 위원, 이시우 위원을 선임합니다.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실시한후 7월1일 11시 제2차 내무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유기철 주택과장,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국장님, 전영준 위원, 노윤숙 위원, 정재택 위원님의 자료요구는 전위원님에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