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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제59회 제1차 본회의1997-06-26

선형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채

선형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형채

선형채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입니다.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97년도 6월 18일부터 동년 6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특위에 제출하였습니다. 6월 23일 본 위원회에서는 실과별 직제 순위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또는 위원이 항목별로 설명하면서 의문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들어가면서 구민의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가장 유효 적절히 활용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시종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97년 6월 25일에는 수정예산안을 심의 토론하였습니다.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 1,004억 1,626만 1,000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81억 1,615만 4,000원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004억 1,626만 1,000원 중 9억 5,753만 6,000원은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81억 1,615만 4,000원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무선전화기 사용료 등 40만원 삭감, 기획보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등 1억 1,30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과 소관 현장행정추진용 자전거 구입 등 7억 1,462만 6,000원 삭감,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독거노인도시락배달보상금 등 1억 2,340만 8,000원 삭감, 도시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녹화발전연구팀운영급양비 등 610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다가 본 예결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운암3동사무소 부지매입비 중 2억 원, 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문화근린공원 잔디식재사업비 9,000만원과 또한 그에 따른 애초기 구입비 1,000만원이 상임위원회에 전액 삭감되었으나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가장 긴요한 사항으로 부각되어 진지하게 토의를 거듭한 끝에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사업비를 부활시켜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9억 5,753만 6,000원과 증가된 시비보조비 등 1억 6,486만 3,000원으로 총 11억 2,239만 9,000원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97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제출됨에 따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실·국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종합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송태종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한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세면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총무위원장

광주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1997년 5월 1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일자로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2일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론 과정에서 수정 내용이 제안되어 격론을 벌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연구키로 대체적인 의견 합의를 보아 위원회에 계류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제5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성균 지방세과장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설명 들었으며 시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한 북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금의 감면내용은 조례에 사회복지 등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과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개량주택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2조 본문 중 용어와 자구를 개정하고, 제15조 3항을 신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100㎡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여주고 제15조의 4항을 신설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당해사업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 검토와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을 거쳤습니다. 토론 요지로는 재래시장에 입점한 자에게 세경감에 대해 5년 이상 내용을 삭제하고 1~4년 입점한 모든 상인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론도 하였습니다. 토론 중 제안 내용애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연구키로 하고 위원회에 계류시켜 놓았다가 이번 제59회 1차 회의에 재상정 토론을 벌여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조례내용 중 제15조 4항의 2에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내용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도시위원장

도시위원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1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동 조례를 상정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요지를 말씀드리면 산업화, 도시화로 훼손된 도심내 자연 생태계 복원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삶의 공간을 재창출하고 현행공원녹지 행정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바람직한 미래 녹지행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도시녹화 발전 방향을 찾아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녹화 행정을 펼쳐 보고자 하는 집행부의 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북구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 및 녹지정책의 연구·검토와 녹지조성계획 수립과제 연구, 장·단점 도시녹화 발전계획 수립과 기타 구청장이 의뢰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동 위원회의 주요 기능 등을 각 조문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와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의 수정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키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들간의 협의를 수정안을 마련함으로써 동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 조례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2조 제1항 중 “13인 이내의” 위원수를 “13인의” 위원으로 동 조 제3항 중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을 “2인”으로 1인을 추가 조정하였으며, 위원 13명 중 북구 소속 공무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경우 집행부의 의도대로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제2조제4항을 신설 “북구 소속 공무원의 수를 5인 이내”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행정독주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동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중지를 모아 의결하였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형채

선형채의장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위원회 김용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위원은 1/3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결산검사위원은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추천에 따라 사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의회에서 박경순 의원, 전문가로는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하는 백창현 씨, 정병문 씨 이상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