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흥서 의원 발언

박 사 안녕하십니까?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있는 최흥식입니다. 우선 이렇게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의 개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불러주셔서 경청해 주신다고 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22일날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에 대한,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 해서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이후에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개혁위원회 위원 31명이 구성되고, 그 아래에 전문위원 15명이 구성되어서 1차 작업을 시작해서 지난 4월 14일날 1차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3일날 2차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사실 3차 보고도 있을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와있는 1차, 2차 보고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융부분이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즉, 경제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면 여러 금융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집중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가 발전하고, 굉장히 민주화되고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금융도 시장중심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제가 발전하는데 금융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융도 이제는 시장에서 제대로 움직여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금융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부터 금융자율화 이런 것이 많이 진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중의 하나는 영국에서 1986년에 "빅뱅"이라고 해서 우주 대폭발이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금융부분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들이 처한 상황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우리도 굉장히 커다란 변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목차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정신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그 방향에 따라서 세가지 주요 논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두번째는 시장중심으로 금융이 움직여 가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세번째는 자율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건전한 금융기반을 확립하는 그런 안들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페이지 3을 보시면 먼저 금융개혁의 필요성과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장 무엇보다도 먼저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제가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금융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실무작업에 참여하셨던 최박사님이 대충 금융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50분에 걸쳐서 정부의 금융개혁안 중에서 최근에 연일 신문이나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해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다만 이 자리가 정부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적으로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아직 이 안이 최종 확정된 것도 아니고, 또 법안작성이라든가 또 국회 심의과정 등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금융개혁위원회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밖에서 볼 때에는 금개위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이해집단이 나뉘어져서 구성돼 있는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문가로 구성되었다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업대표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해 분할게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상당히 우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에 걸쳐가지고 어렵게 개혁안이 최근 들어서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물론 5개월이란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짧은 기간에 검토한 것만큼 약간의 미진한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당시 느끼기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느낀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중앙은행 제도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련기관 실무자들의 의견수렴이 없이 다만 경제부총리 하고, 또 한국은행총재 하고, 또 금융개혁위원회 위원장 하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 네 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금개위 안과는 상당히 다른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반발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실례로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역대 없던 일이지만 부소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 직원이 반발하는 가운데 총재 퇴진운동까지도 하고, 또 어저께는 한국은행 독자안이 나오게 됐구요, 그런가 하면 금융개혁위원회에 실제로 참여했던 위원들 조차도 정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또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계신 분들도 공식석상에서 지금 이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당수의 교수분들도 반대서명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게 된게 도대체 왜 그런지, 어떤데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한 번 조목조목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앞서서 최박사님께서 이미 금융개혁의 필요성이라든가 방향 같은 것은 다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생략하고, 다만 금융개혁의 요체라는게 아마도 간단하게 말하면 금융산업에 대해서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규제를 철폐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확립해 주는 그런 크게 두 가지로 정의되어 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정부 안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물론 이제 금통위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를 겸임토록 했고, 일견 밖에서 볼 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상당히 보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일부 조목조목이 중앙은행을 상당부분 무력화 시켜가지고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일부 훼손하는 대목이 있고, 또 한쪽면에서는 정부가 규제완화를 한다고 주장은 했었지마는 규제권이나 감독권을 갖다가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거꾸로 금융산업의 발전을 갖다가 저해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아마 정부가 금융산업에 대한 후견인임을 자처해 가지고 간섭이라든가 또 감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아마 금융산업의 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요원할 겁니다. 이를 우리 가정에서 한 번 비교해 본다면, 가족하고 한 번 비교해 보면 최근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모가 지나치게 간섭을 해 가지고 무기력하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커가지고 진정한 성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판단의 여부는 아마 결국 자녀에 대해서 부모들이 더 이상 간섭을 하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무조건적인 도움은 주지 않겠다거나 이런 결의가 있었을 때 비로소 이게 가능하지 않나, 그런 것으로 한 번 비유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 정부안을 갖다가 당초에 금개위에서 내놨던 안과 또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이런 것을 한 번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은행 제도를 한 번 살펴보면 최근에 각 국에서 이제 금융개혁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없이 똑같은 것은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다가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왜그러냐 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물가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절도있는 재정집행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European Union의 경우는 유럽통화를 갖다가 단일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수준을 갖다가 독일 분데스 뱅크 수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 연방은행의 경우는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와 있냐면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통화신용 정책에 관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 독립돼 있는 게 아니고 통화신용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로 부터 완전히 독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EU에서 내세운 전제조건이라는 게 앞으로 독일 연방은행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정적자를 갖다가 GDP의 3% 수준으로 축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영국을 비롯해 가지고 이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쪽의 조치는 상당부분 거의 다 취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재정적자 축소에서는 아직 미흡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번 정부 안에서 유감스럽게도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이 상당히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최박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당초 금개위 안을 볼 것 같으면 금통위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한국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는 이게 약간 바뀌어 가지고 금통위를 중앙은행 제도의 정책결정기구로 하면서 그 밑에다가 사무국을 뒀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인 한국은행은 금통위의 지시를 받는 단순집행 기구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지금은 물론 금통위가 한국은행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있는데 한국은행 내에 금통위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금통위가 위에 있고, 금통위 밑에 단순 집행기구로 한국은행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머리하고 몸이 떨어지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앙은행 제도를 이렇게 의사결정기구 하고 집행기구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는 연방국가인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구요, 결국 그래서 정부가 지금 한국은행 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던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분리하면서 앞으로 생기는 금융감독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정부기구화 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89년하고 '94년에 한은법 관련해서 논쟁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때 한은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은행의 독립이라는게 과연 그러면 정부로 부터 독립하는 거냐, 아니면 정부내에서 독립하는 거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 부터 독립하는 경우는 독일의 경우고, 대부분의 국가는 정부 내에서 독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한국은행의 입장도 그렇고 정부도 그랬지만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정부 내에서 독립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런식으로 의견일치를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우리도 정부내 독립을 유지하고자 했었는데, 지금과 같은 개편안에 의하면 금통위가 정부기구화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립적 통화신용 정책을 집행해야 될 가장 전제조건의 하나가 중앙은행의 정부 내에서 독립인데, 이러한 조직원리를 갖다가 정면적으로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통화신용 정책을 갖다가 정부기구가 관장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금융통화위원회를 갖다가 정부기구화 하게 된다면 결국은 통화신용정책 결정 자체를 한국은행이 하는 게 아니고 금통위가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모습을 띄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게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자칫 잘못해 가지고서는 재정 당국에다가 이렇게 될 경우에 잘못하면 발권력이라는 권한까지도 함께 부여하는 식이 돼 버려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인플레션이 상당히 고착화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금개위 안과 조금 다른 것은 금개위 안에서는 이제 금통위 밑에 사무국을 두는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안에서 금통위 밑에다 사무국을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무국에다가 공무원을 파견한다든가 그런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사무국을 매개로 해 가지고 정부의 영향력이 상당히 증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경원의 역할이라는 게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금융정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재경원에다가 의안제안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재경원이 의안 제안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의안을 제안했을 때 결국은 금통위사무국을 통해서 쉽게 의안제출이 될 것이고, 또 금통위가 상당부분 정부기구화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통위가 통관위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도 앞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92년 당시에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침체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시장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중산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당시에 조순 총재라든가 여러가지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관련된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재무부하고 청와대에서 주장을 해 가지고 투신사에다가 경영정상화 자금을 2조9,000억 특융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금통위가 의결을 해 가지고서는, 어떤 모든 통화신용 정책을 집행할 때만 해도 이렇게 정치적 입김이 작용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금통위가 정부기구화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제2, 제3의 특융이라는 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중앙은행조직이 지금 잘못돼 있다, 약간의 말 차이일지는 모르지마는 그게 나중에 가서는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을 새로운 정부안에 보면 시장 참가자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로 규정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일반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시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인 통화량 조절만을 하는 그러한 기구로 전락시킨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까지 중앙은행이 쌓아왔던 통화관리에 관한 전문성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게 전부 다 상실되고 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통화관리의 유효성이라는 게 상당히 저하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통위원하고 일부 사무국에 속하는 소수 직원만이 중앙은행의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금통위가 통화신용 정책과 관련된 충분하고도 신속한 피드백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조사부나 자금부, 이런데서 바로 직속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시장의 움직임을 갖다가 그때 그때 보고를 해 주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소수의 사무국 직원만 갖고 일을 하게 된다면, 또 사무국 직원이라는 게 실제 실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 업무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만큼 정보를 갖다가 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금통위가 제대로 통화신용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통화관리가 전문성을 잃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중립성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화관리를 위한 수단이 상당히 미비돼 있다는 겁니다. 모 금통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 분 표현대로 한다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한테 총칼을 빼앗는 격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제 금융개방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외환 유출입이 상당히 증대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환 관리라든가 환율정책이 통화관리와 동전의 앞뒷면처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금개위안에는 물론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안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외국환 관리하고 환율정책에 관해서는 그 권한을 협의기능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재경원과 협의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권한은 재경원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가 보유한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원화자금만을 대상으로 통화관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또 제2금융권의 은행 유사 업무에 대해서 지준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에 대해서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금개위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이 누락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정부는 한국은행에 대해서 통화신용 정책에 관해서 책임은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화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수단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당국으로서 온전한 기능수행이 상당히 곤란해 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현실적이라고 다들 표현하지마는 물가책임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게 사실상 상당부분이 행정지도로 관리되는 공공부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원자재라든가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해외부분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볼 때도 물가상승률 중에서 과연 그러면 통화관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몇 %나 되냐, 이것을 분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물가책임제를 시행한다면 결국은 물가안정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금통위원이나 또 상근 금통위 의장이나 금통위원을 갖다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금통위원이 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겁니다. 언제 해임될지 모르는 그러한 항상 위험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정책을 갖다가 집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경제정책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해서 물가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물가상승률을 오히려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해 봄직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외에도 상당한 부분에 중립성을 제약하는 견제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금통위 의장을 임명하는 경우에 당초 금개위 안에는 아까 최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 재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로 돼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정부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해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 국무회의 심의라는 게 재경원 장관의 관여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 내포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견제장치를 말씀드려보면 금통위에 대해서 의안 제안권을 갖고 있다든가, 또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갖고 있고, 또 금통위 의장과 월 1회 이상 정례협의회를 하게 돼 있고, 한국은행의 경비성 예산승인 권한까지 보유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통화신용정책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은행의 내부 경영까지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가지 견제장치를 통해서 금통위의 의사결정까지도 결국은 광범위하게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러한 의구심을 갖다가 다들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는 그러한 것을 우려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한 나라의 금융제도라는 것은 결국 은행제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서는 움직이는 지급결재제도가 신뢰성이 있느냐, 또 지급결재제도가 안정성이 있느냐, 이런 것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은행제도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고 중앙은행입니다. 그런데 정부안에 보면 금개위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마는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을 갖다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게 뭐냐면 어떠한 금융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금융기관들이 연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위기에 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기능을 말하는데 이러한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앙은행의 고유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고유기능인 지급결재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그 목적을 갖다가 정부안에서 제외시켰는데 그렇게 제외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오는 피해라는 것은 잘못하면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잠재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부안에 보면 그러한 불안정성을 막는 그러한 대안으로 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재경원이 통합예금보험기구를 갖다가 산하에 두는 것인데, 그렇게 통합예금보험 기구를 갖다가 산하에 둘 경우에 물론 정부에서는 통합예금보험 기구를 산하에 둠으로써 금융기관의 도산이라든가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이 금융위기 관리는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한 가지 그냥 보고서에 나온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은행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게 제주은행인데 만약에 제주은행이 부도위기에 몰린다면 그러한 보험기구가 기금을 적립하는데 최소한 15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정도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중앙은행을 거기서 제외할 경우에는 도저히 회복하기 불가능 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금융기관간에 거액결재시스템이라는 현재 BOKY라는 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거액결재시스템의 중심운영자가 이제 한국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중앙은행의 이러한 지급결재 제도의 기능을 무력화 시킴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금융제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불안정성도 아울러서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한국은행은 여러 많은 금융기관들의 청산거래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청산거래를 이루는 거액결재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액결재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중앙은행으로서 항상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금융기관들의 연쇄 도산을 감시해야 되고 또 금융위기를 갖다가 막아야 되는 그러한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에 중앙은행의 지급결재제도의 안정성 유지 책임을 갖다가 이제 부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급결재제도의 안정성이나 그 다음에 통화신용정책의 건전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항상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감독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금융감독권의 필연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있는 지급결재제도의 안정성 유지라는 그 목적을 갖다가 부인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제까지 말씀드린 여러가지 내용들이 자칫 잘못하면 통화신용정책 중립성을 훼손시키게 되고, 아울러서 금융제도의 불안정성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대가라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마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 되고, 또 금융제도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의 신임도가 저하가 되면 자동적으로 내·외국인 모두가 국내 금융기관 거래를 갖다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갖다가 당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마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해도 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중앙은행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다음으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개편 얘깁니다. 정부안을 볼 것 같으면 중앙은행에 대해서 검사요청권이나 또 필요시에는 공동조사하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그런 극히 제한된 감독기능을 갖다가 인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통합금융감독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하고, 금감원을 갖다가 정부기구로 설치해 가지고 금융감독 기능을 갖다가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정부안에 대해서 뭐가 맞고 틀리고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최근 들어가지고, 금년 들어서 감독체계개편을 추진하는 여러 선진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그런 나라들이 지금 감독체계개편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하고, 또 몇 몇 전문가들이 금융감독 체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한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5월 21일 루빈비 재무부장관이 금융권의 영역부분을 갖다가 철폐하고, 또 은행업하고 일반 기업과 상호진출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떻게 돼 있느냐면 현재 연준은 국법은행하고 또 연준에 가입해 있는 주법은행, 또 외국은행지점, 은행지주회사, 이런 기관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국법은행에 대해서는 통화감독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통화감독청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제 발표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도 연준한테는 그러한 금융위기의 관리라든가 예방, 또 결재제도의 안정성 확보,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현행 감독권을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이제 은행업하고 일반 기업간에 상호진출 허용이 되다 보면 새로 설립되는 기관이 도매금융기관이 되겠는데요, 그러한 도매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연준하고 통화감독청이 같이 분담해서 감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의회 입법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되겠지마는 미국 의회의 현재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연준에다가 감독권을 갖다가 강화해서 부여해야 된다, 그러한 기본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는 앞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금융감독 권한보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금융감독체계개편은 아시겠지마는 일본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섯가지 개혁과제를 내세웠고, 그 중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개혁을 하게 된 발단이라는 것이 다름이 아니고 일본 경제가 침체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금융이나 재정정책이 너무 대장성 주도로 이루어 졌다, 그러한 정책이 실패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거다, 그러한 인식하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금융감독청이라는 것을 갖다가 총리부에 외국으로 하나 따로 신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금융감독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행·증권·보험을 합쳐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을 거구요. 그런데 금융감독청이라는 것을 갖다가 대장성에서 빼가지고 총리부 외국으로 별도로 둔 겁니다. 그러면서 대장성이 현행 갖고 있는 금융검사라든가 감독기능을 갖다가 전부 금융감독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이런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요,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본 금융감독체계라는 것이 총리부 외국에다가, 총리부 산하에다가 금융감독청이라는 것을 둬가지고 거기가 이제 일반적인 금융감독을 다 하고, 대장성에서는 기존에 있던 은행국과 증권국을 폐지를 하고 그 대신 거기에다가 금융국을 둡니다. 금융국을 신설해 가지고 금융국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이나 입안, 이런 업무를 하는 형태로 바뀔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경우는 약간 다른 상황입니다. 일본은행의 경우는 현재 금융기관과 서로 당좌거래 약정을 맺어가지고 당좌거래 약정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검사라고 합니다마는 일본에서는 고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대장성하고 일본은행이 중복돼서 검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검사 나가는 시기를 갖다가 서로 조절해서 그렇게 검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결국은 약정에 의해서 해 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6 월 11일 일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일본은행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해서 금융기관 검사하는 것을 갖다가 법제화 시켰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약정에 의해서 하던 것을 법제화 시켜가지고 결국은 일본은행도 이제는 제한적이나마 은행감독권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융감독청 설치법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하면서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특이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장성이 앞으로 금융감독청에 대해서 잘못하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조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하나는 대장성하고 금융감독청하고 인사교류를 갖다가 원칙적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금융감독청 장관을 임명할 때 국회심의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이렇게 대장성하고 금융감독청과 단절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청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국회에서 마련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일본의 하시모토 수상도 금융감독청이 대장성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청 장관을 임명할 때 대장성 출신은 배제하는 방침을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금융감독청에 대해서 독립성을 주고, 그리고 제도를 갖다가 개편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일본의 중앙은행제도 개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금융제도가 그 쪽 나라는 관습법을 중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금융관행에 의해서 상당부분 감독이 자율규제기구에 의해서 행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당이 새로 집권을 하면서 지난 5월 6일 재무부장관이 영란은행에다가 독자적인 금리결정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가서 바로 5월 20일 의회 연설을 하면서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는데 그 연설내용에 보면 영란은행의 은행감독권은 이제까지는 증권투자위원회라고, 영란은행이 갖고 있던 은행감독권을 SIB라고 증권투자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폭 이관을 시키고, 또 증권·선물협회라든가 여러가지 자율규제 기관이 있는데 그러한 기관들의 감독기능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증권투자위원회에다가 통합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증권투자위원회가 통합금융 감독기관으로서 확대, 개편시키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안정을 계속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줬습니다. 책임을 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은행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기능은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영국에서도 현재 정부내에서 통합금융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기존의 증권하고 보험 같은 자본시장 관련회사를 감독해 왔던 통상산업부가 결국은 합쳐지게 되면 그러한 감독기능이 통합돼 가지고 재무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을 갖다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호주가 되겠습니다. 호주의 경우는 작년 5월경에 금융제도개선위원회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와 비슷하겠지마는 그런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거쳐서 검토해 가지고 지난 4월에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 중에 감독체계개편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주 준비은행, 기존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마는 호주 중앙은행하고, 보험하고, 연금위원회, 이런 기관에 있던 금융감독 기능을 흡수해 가지고 통합금융감독 기구인 건전성규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쪽으로 이관하는 그런 안을 갖다가 제시했습니다. 그런 건전성규제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다만 건전성규제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행정기관에 종속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행정기관으로 부터 건전성규제위원회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호주 준비은행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금융제도 안정 책임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전반적인 이행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재무부장관 역시 이제 발표하기를 현실 여건이라든가, 또 금융시장의 경쟁 여건들을 봐가면서 금융개혁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 그런식으로 언급한 바가 있고, 또 호주 준비은행도 앞에 나온 보고서 내용 중에 상당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결국에 가서는 금융개혁 조치가 단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앞으로 1, 2년이 더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선진 4개국의 예를 말씀드렸구요, 다음에는 이번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영국의 사우셈슨 대학에 있는 리차드데일 교수가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내용이 상당히 우리나라의 실정에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많은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 주고 있어 가지고 간략하게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데일 교수의 기고문에 의하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감독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감독하느냐가 중요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독을 함에 있어서 감독의 효율성이나 또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금융겸업화가 진전돼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 보험업무를 같이 겸업하는 그러한 금융그룹이 생길 경우 그러한 금융그룹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과연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될 거냐, 그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온다면 그 때도 마찬가지로 은행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업이라는 것은 여전히 신용창조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은행업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자기 자본을 규제해야 된다, 또한 지급불능 리스크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급결재제도를 잘 정비해야 된다, 아울러서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에 의한 금융시장 감시체제를 갖다가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감독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 보험을 통합해서 한 개 기준으로 규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유발되고, 잘못하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구분감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독이 전문성이 제고가 되고,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데일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감독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금융의 겸업화 현상이 상당히 심화가 될 경우에는 은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간에 상호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상호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접근방법을 통해서 감독하는 게 좋은지 그런 것을 검토한 후에 감독기구조정 문제를 갖다가 다루어야 될 거다, 이런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저희가 피부에 와닿은 얘기가 한 가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감독기구를 조정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무엇을 판단으로 해 가지고 감독기구를 조정해야 되느냐, 그러한 판단기준으로 다섯가지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번째는 뭐냐면 감독기구를 어떻게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그 감독기구가 정치적 압력으로 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두번째는 통화신용정책하고 은행감독간에 서로 협조가 가능하냐, 세번째는 그 감독의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인지, 그러한 책임의 명료성이 있느냐, 그 다음 네번째가 모든 인력과 자원이 적합하게 배분될 수 있느냐, 끝으로 다섯번째가 감독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느냐, 이런 다섯가지로 감독기구 조정을 할때 생각해야 될 판단기준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 마무리 짓기를 최근의 추세라는 게 금융의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융의 겸업화가 자회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자회사 형태의 겸업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 감독기관의 중립성을 그대로 확보해 주고, 오히려 기존 감독기관의 중립성을 강화해 주고, 그리고 나서 감독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맞고, 현재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2월 19일 금융개혁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뉴욕 연준 의장을 역임한 바 있는 코리간씨가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연설내용에 보면 금융감독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물론 이 연설내용은 금개위 안과 정부안을 보고 그리고서는 연설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이라는 것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또 예금자 보호,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감안했을 때 감독제도를 개편할 때에 있어서는 첫째로 통합된 감독기관이 정부산하에 있던,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이든간에 감독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중앙은행은 은행감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만 한다, 이런 두 가지 견해를 갖다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보건데 이제 중앙은행이 감독업무를 갖다가 공유해야 되는 것은 공공이익에 상당히 부합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중앙은행만이 금융시장에서 일상적인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갖다가 보유하고 있다, 또 중앙은행은 지급결재 제도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그 제도가 원할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또 아울러서 중앙은행이라는 것은 공개시장 조작이라든가, 재할인 제도를 통해서 금융제도에 대한 최종적인 자금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결국 중앙은행이 감독업무를 공유해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중앙은행이 다른 감독기구로 부터 만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있었는데, 그러한 주장은 다른 기관으로 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시의성이 떨어진다, 또 현장감각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또 금융제도의 안정성 부여의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금융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다른 감독기구로 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중앙은행하고 여타 감독기관과 업무분담을 함에 있어서 금융제도의 측면에서 볼때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중앙은행이 전반적인 감독권한을 보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또한가지는 감독기능의 일부를 양 기관에 분담시키는 방안이 있을수도 있다, 다만 양기관의 감독업무를 분장시키는 것에 있어서의 최상안의 방안은 있을 수가 없다, 여러가지 안이 있을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일례를 보면 중앙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담당하고, 정부기구는 금융기관의 인가라든가 퇴출을 담당하고, 또 양 기관이 같이 자료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검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하는 그러한 안을 하나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이란 것은 물가안정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가지 상호 보안성을 가진 목적을 추구해야 되는데, 재경원 장관이 한국은행 예산승인권을 갖게 되면 결국 중앙은행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금통위가 예산을 승인하고, 그리고 국회에 연간 예산집행실적을 보고하는 그러한 안이 더 바람직하다, 또 둘째로 금통위 의장이 지금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해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국이라든가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런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개혁이라는 것이 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인데, 최근에 발표된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금융개혁이 본말이 다소 전도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게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국의 예를 아까 최박사님께서 드셨지만 '86년 10월에 "금융빅뱅"을 단행했을때 그때 "금융빅뱅"이 시작되면서 '80년대 부터 영국은 계속해서 업무장벽을 다 제거하고, 또 수수료율을 자율화하고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상당히 제고시켜 줬습니다. 아울러서 일반 수요자들한테는, 일반 금융이용자들한테는 싼 금융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10년여를 그렇게 해온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중앙은행 제도라든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 고도성장의 과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항상 급하고, 또 모든 것을 동시에 하려는, 모든 것을 한번에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단기금융개혁과제 상당수의 실천을 뒤로 미루고, 물론 일부는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금융개혁의 본질중에서 당장 시급한 금융기관의 경쟁력 향상이라든가 또 이용자의 편익증대, 이런 것을 제쳐둔 상태에서 그런 것과는 별 상관없는 한은법 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듭니다. 아울러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만 해도 물론 우리나라도 금융의 겸업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완전한 겸업은행 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겸업은행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먼저 금융감독원을 설립하려 한다든가 또 물가목표제의 예를 들어보면 물가목표제에 대한 검증이라든가 물가목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건지, 그런 설정방법에 대한 검토없이 총재개혁제를 시행한다고 느닷없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정부도 그렇고, 한은도 그렇고, 해당기관 이해싸움에 수요자는 뒷전이라는, 그러한 국민들로 부터 별 환영을 못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재경원이나 관련기관 실무자들로 구성해서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작성할 것이고, 또 공청회도 열릴것으로 알고 있고, 아울러서 국회에서 심의과정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안 가지고 만약에 검토가 시작이 된다면 법안작성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국회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 경우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 그냥 결국은 끝없이 논쟁만 하다가 또 마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듭니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당초에 금개위를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개위의 설립취지를 존중해 가지고 금개위 안을 바탕으로 그런 금개위의 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줄때 금개위 안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안을 만들때 그때 결국 양 기관이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밥 그릇 싸움한다는,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물론 감독권 문제라는 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융감독권 문제같은 것은 결국에 가서 국민들한테 모든 것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이 선택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법안이 국회 통과되기 전에, 법안의 국회통과에 앞서서 공청회라든가 하여튼 국민적 의사가 표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재경원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모두 자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실타래 풀어나가듯이 점진적으로 해결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금융국가로 가는, 그러한 길을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리를 해 주신 최흥식 박사님께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한보사태 원인을 금융제도의 모순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금융제도에 모순이 있었다면 어떤 점에 모순이 있었고, 아니면 현행 우리 일반 법 제도상의 운영에 있었다면 어떤점이 운영에 모순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금융산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 우리 일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금융기관의 문턱 낮추기 식의 개혁안이 필요치 않은가, 이 밥 그릇 싸움하는 형식의 개혁안보다는 우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개혁안이 필요치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이 금융산업의 확대를 빌미로 해서 기존의 한국은행 제도 영역을 장악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아니냐 하는 국민의 여론도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융기관의 퇴출을 빙자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하려는 시도로도 또 분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개혁안 이전에 기존의 법 제도 부실성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개혁방안은 없으신지,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퇴출문제, 금융기관의 퇴출의 원활화 원칙하고 행정지도 금지는 제도상의 원칙과도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3페이지 행정지도 금지조항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을 퇴출의 원활을 기하겠다는 것이 금융개혁안인데, 여기에서는 행정지도 금지를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대치되는 사항이 아니냐, 한쪽에서는 원활화 시키고, 한쪽에서는 행정지도를 금지시킨다, 원활화 시킬때는 이 자체도 제도인데, 또 한쪽에서는 행정지도를 금지한다 하면 행정지도를 않고 금융개혁위원회에서 모두를 장악하겠다는 의사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은행의 이정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국은행측은 지금 옥상의 제도가 역시 못마땅하다는 설명이셨습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상부로 부터 감독을 안 받고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모든 금융업무를 처리하셨는지, 또 한보의 과다한 대출과정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그동안에 보장되었던 제도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한국은행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 사 질문에 아는데 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한보사태 관련해서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한보사태는 사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보편적인 사태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고,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금융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제도가 돌아가는데는 금융기관, 금융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정치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꼭 금융제도상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제도상으로는 풀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한보사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금융제도상에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단 이것은 있습니다. 금융제도상에도 저희들이 중점을 두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한보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 어느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대출을 받았고, 얼마만큼 그 기업에, 한보가 재무상태가 어느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제도상의 개선을 위해서 총괄 감독기능과 종합적인 금융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금융감독기관의 은행, 증권, 보험들을 통합한 감독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듯이 정치권에서 배제되어서 금융정책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자 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제도상에서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나가고, 사실은 한보사태가 일어난 원인과 그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금융제도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지금 현재 이 금융개혁안을 만들어 낸 당초의 취지가 뭡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개혁안이 겨우 한국은행, 어떤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만들어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박 사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한국은행을 제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부터 독립해서 금융감독기관이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하는 것이 금융개혁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산업을 확대해서 문턱이 높다, 또 금융산업을 확대하면서 한은의 영향권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은행의 업무령역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중요하게 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도 찬성을 하고 모든 사람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단지, 지금 한국은행이 관할할 수 있는 감독기능을 하는 것이 어느정도 범위까지 갈 것이냐, 지금 현재는 은행권에 대해서만 감독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제 2금융권까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통화신용정책만 정확하게 하도록 만들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지, 한국은행이 자기역할을 하는데 제어라든지, 막는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퇴출문제인데요, 퇴출문제를 우리나라 금융기관중에 정책당국이 금융기관이 망할때 그냥 망하게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망해야 될 금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나 그것의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정책당국이 할 수 없이 떠안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할 수 없이 떠안는 체제가 아니라 부실한 금융기관은 정확한 룰이 설정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정부도 홀가분하게 하고 금융시장 산업내에서도 경쟁의 원리에서 망할 기관은 망하도록, 일반 기업체들은 부도가 나면 망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부도가 나고 경영성이 나쁜데도 그냥 질질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금융기관은 퇴출하도록 하는데 정책당국의 재량권, 자의성을 최대한도로 없애게 하기 위해서 룰을 정하자는 얘기고요, 그 다음 행정지도라는 것은 그런 법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화를 한다든지 하는 시시콜콜하게 하는 것은 금지시키고, 법규에 의해서 정확한 룰을 정한 것에 의해서만 유지해 나가자 하는 얘기로 저희 금융개혁안을 만들었고,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출의 원활하고 행정지도의 금지요구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되는 것이고, 퇴출의 원활은 룰을 정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시콜콜하게 전화 걸어서 하고, 서면으로 주고,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 다 없애자 하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건전한 금융기반의 확립책으로 정치의 중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위에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금통위의 위원장 선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박 사 금통위 의장요? 정부 안에 의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건 미묘한 감정이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개위 안은 국무총리 재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어느 나라도 중앙은행의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문제인데 보통은 국무총리 재청으로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립성을 강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생각한 것이고,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국무총리가 재청을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김이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대충 던져줬는데, 국무총리가 재청을 하면 국무총리 혼자서 싸인하고 올라가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국무회의 각료회의에서 이 사람이 어떻다는 갑론을박이 있을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통령 자신도 신경을 써서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었고요, 아까 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렇게 되면 금융의 담당인 재경원 장관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재경원 장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 보다는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좀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중립적으로 쓰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하는 금개위 안이 전부 옳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박사님께서 금개위의 실무진으로써 활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의 금융개혁안이 자칫 정부의 금융제도개혁과 특정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더 가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기술이 아니냐 하는 여론들이 팽배합니다. 이런 문제는 아직 법 제도화 되지 않은 사항이니까 보완하실 기회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어서 잠시 질문드렸습니다.

박 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응답할 시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실 정부안도 있고, 이과장님이 한은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또 정부의 얘기를 하시면, 정부의 최종안을 만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론의 여지도 있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조시대 정승이었던 황희 정승 같은 경우, 우리 국민학교때 나왔던 얘기 알지 않습니까? 황희 정승이 퇴청을 해서 집에 들어 갔더니 하인들이 싸우고 있길래 하인들을 불러 가지고 "너 왜 싸우느냐?" 했더니 하인이 뭐라고 막 얘기하니까 "네 말이 맞다" 또 싸운 한녀석한테 "너희들 왜 싸웠냐?" 그랬더니, 또 네 말이 맞다, 황희 정승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싸웠는데, 그 두 얘기가 다 맞다고 하면 진짜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황희 정승이 "네 말도 맞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요,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가기에는 우리 금융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기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솔로몬 식의 결단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제는 누가 진짜 자기 새끼인지, 자기 새끼가 누구인지 진짜 칼을 갖다 대면서 네가 네 새끼가 아니냐 하는 것을 던져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더이상 그냥 놔둬가지고는 금융개혁이, 우리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면 국제경쟁력도 없고, 아주 진짜로 몰락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릴때가 왔는데, 지금 안에 대해서 이렇게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자들 신뢰와 믿음을 가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정부안을 이렇게 만들면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하고, 한은이 하면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해서 그런 악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어느 제도라도, 지금 현재의 제도라도 서로 신뢰만 했으면 충분히 잘 금융이 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가 조금 왜곡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주자, 중립성을 가지고, 한국은행에 중립성을 주자, 정부는 감독에서는 철저하게 하자, 이런 것을 맞춰주다 보니까 여러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은행에서 뭐, 외국 사례 많이 나오는데, 나는 외국 사례 많이 얘기하면 항상 거부감이 이는데, 저는 오히려, 어느 나라 금융제도나 각각 그 나라의 관행과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외국 사례보다는 우리 자체에서 진짜 신뢰와 믿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제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향후에 뭐 우리나라 국회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안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 장 세가지를 여쭤 보셨는데 우선 상부로 부터 그간 금통위가 압력을 받거나 독자적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간 금통위가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했는지 그것을 제가 단언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 설명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92년 당시에 특융이 나갈 때 그때만 해도 당시 조순 총재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통위 의결을 거쳐가지고 특융이 나간 것을 보면 상당히 압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금리 결정을 한다든가 모든 면에 있어서 금통위가 금통위 스스로 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직은, 물론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금통위의 자율성이라는게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보 관련해 가지고 한국은행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 한보 관련해 가지고, 물론 감독원에서도 한보에 감사도 나가고 했을 겁니다. 다만 제일은행이, 그 당시에 제일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안 지킨것은 당시 제일은행에서 우리 은행감독원이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은행계정입니다. 은행계정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비율을 지킨 상태에서 더 오바되는 자금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 업무인 신탁계정을 통해서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계정의 검사권은 재경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제일은행이 자기자본 비율을 어겨서 대출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뭐 이런식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은 감독원이 업무상 잘못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지금 그래서 제2금융권 업무에 대해서 지준예치를 하려고 한다든가, 또 이번 금개위 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2금융권의 업무지도를 일부 중앙은행에 주는, 부여한 것, 그런게 아마 더 필요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보와 관련해서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입장이라는 것은 뭐 그렇습니다. 한보 사태가 났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제2, 제3의 한보사태가 나면 안될 것이고 안 나게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되냐하면, 결국 한보사태라는 것이 관치금융에서 비롯된 것인데......

한보사태가 안 나야 된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정서입니다. 단, 한국은행측에서 지금 금개위 안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개념적인 얘기, 국민 정서적인 얘기는 하시나마나한 애기니까, 다만 지금 금융개혁위원회에서 그런 사례,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안을 하고, 그런 안을 개혁을 해서 새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은행은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했고, 또 이런 것을 반대,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반대할 수 있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과 장 좋은 말씀으로 알아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국은행측에 제가 한가지 또 부언한다면 지금 시중은행에서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어디에서 받든 감독 받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또 그동안에 한국은행은 대통령 감독안 받은 사실 없고, 정치적인 관여를 안 받은 사실이 없을 겁니다. 뭐 아까 최박사님께서도 한보사태는 특이한 사항이고, 또 금융제도상의 문제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렇게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한국은행에서 자구적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안이 나오고, 또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때는 아까 최박사님 말씀대로 상호간에 신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법제화 되려면 아직 시간도 있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 좋은 쪽으로 협의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국민경제가 살기 편하게 돼야 되겠고, 은행에 가서 돈이 필요할때 쉽게 빌려야 되고, 편하게 빌려야 되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지, 두 기관 사이에 누가 감독을 하고 누가 감독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박 사 굳이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요, 시간도 가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금융개혁안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 이렇게 불러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과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핵심은 모든 기관에서 그렇듯이 인사와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좀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방향이 잡히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신문을 보시더라도 방향이 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리면, 한국은행의 예산문제는 경비성예산 같은 것은 정부가 결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금통위 결정은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중립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금통위원 선정이라든지 그런 프로세서는 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괄적인 말씀만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이나 금융감독 체제의, 그것보다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